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 명
시행일자	2009년 11월 25일 (총 3쪽)
수 신	각 언론사 보건․ 사회 담당 기자
담 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본 사무국 (02-2677-9982)
제 목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에 대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성명

4대강 삽질 예산을 축소하고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예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계획이 반영된 보건복지예산을 확충하라

지난 월요일부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2010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이 축소되고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등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친서민예산인 보건복지예산을 오히려 축소하였다. 2010년 예산안 총액은 19조 4천억으로 이는 작년 추경예산 대비 약 3천억 원(15%)을 감액한 금액이다. 2010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연금 등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지난 5년간(2005~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증가율이 21.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은 명백한 감액예산임을 알 수 있다.

감액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축소예산의 문제점이 더 명백해진다.

첫째, 3천억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500억 원이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에서 삭감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예산, 저소득층 긴급의료지원에 관한 예산,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예산,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지원예산,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지원예산을 포함한다. 또한 가난한 이들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신규예산은 정부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하였다.

둘째,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629억 원(작년 추경대비 37.9%) 삭감되었다. 특히, 삭감된 예산에는 지역의료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189억 원(42.2%)이 삭감되었다. 또한 지방대병원 특화육성예산 322억 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예산 11억 원이 삭감되었다.

셋째, 전염병 관련 주요예산이 480억 원 삭감되었다. 올해 신종플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치료약 부족문제, 음압격리병상의 부족문제, 전염병관리체계의 정비 등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예산을 비롯하여 전염병 관리예산,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 예산 등에서 모두 480억 원이 삭감되었다.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정부는 67억 원을 배정하여 인천공항 검사실 및 45병상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예산에 배정하였다. 이는 부산에서 발생한 신종전염병의 경우 음압격리병상이 없어 목포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에 눈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 공공의료 확충 및 전염병 관리 예산은 삭감 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예산은 478억 원(09년 추경대비 157.8%) 증액하였다. 특히 효과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해외환자유치에 대한 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10배나 증액하였다.

한편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에는 현 정부 들어서서 62% 수준으로 후퇴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예산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매우 소극적 자세를 일관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은 오직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예산은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이 누구나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민생예산 중의 민생예산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시대, 사회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시기에 오히려 보건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예산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최소한의 법적 규정 20%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비율(16-18%)로 인해 2002년부터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현재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를 2010년 예산에 확보한다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개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단 한번에 달성할 수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4대강 삽질예산을 축소하고, 미지급국고지원금 3조 7천억 원을 2010년 예산에 당장 반영하여 이를 보장성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강화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는 현재 20%에 머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3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은 원상회복하고, 오히려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예산을 감액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급여환자의 병의원 이용을 제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는 일은 전말이 전도된 일이다. 오히려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셋째, 공공의료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거점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지원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예산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

넷째, 신종플루사태와 관련하여 권역별 격리병실 및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WHO 권고수준인 인구대비 20%로 치료약을 확보하며, 백신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온 국민에게 그 혜택이 바로 돌아갈 보건복지 예산 확충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 건강에도 백해무익한 4대강 삽질예산을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2009. 11. 25.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