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45호 TEL : 784-2491 (담당 : 유희원 비서 010-8757-5747)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원내부대표     2009년 10월 5일(월)

MB정부 친서민정책은 역주행중 !

-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는

MB정부는 빈곤층에게 가장 매정한 정부 -

❑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의료부담금에 큰 차이가 있음

❍ 1종 : 모든 병·의원 이용 시 1000원~2500원의 비용을 내고(외래),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입원).

❍ 2종 : 1차 의원은 1,000원,  2/3차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게 되고,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을 고려  하면 실제 의료비용은 훨씬 높음.

❑ 저소득층 병 키우는 근로능력판정기준

받을 수도 없는 근로능력판정을 못 받으면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강등시켜

❍ MB정부, 2009년 1월 수급자격심사 강화방향으로 의료급여지침 변경

→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1종수급자에서 2종 수급자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나 의사협회에서는 근로능력유무를 의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 거부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곳이 없었음

→ 어디가도 받을 수도 없는 근로능력판정을 못 받은 수급자를 1종에서 2종으로 강등

→ ‘09.3월 용산구 남영동 1종 의료급여수급자 168세대 180명을 2종으로 강제전환

❍ 이러한 지침 개악에 따른 큰 폭의 2종 수급자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 8월 1종 수급자는 전년말에 비해 4,399명이 늘어나 0.53% 소폭 증가한 반면에 , 2종 수급자는 1종에 비해 약 12배나 많은 39,336명이 늘어나 6.51%나 증가하였음

2008년 12월에는 전년 대비 1.19%증가에 그쳤던 2종 수급자수가 지침을 변경한 2009년에는 무려 6.51%로 약 6배 상승하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것임.

- 한편, MB정부 출범이후 1종 수급자는 19,255명(‘07년말 850,760→’09.6월 831,505)이 줄어든 반면, 2종 수급자는 46,434명이 늘어남.

- MB정부에서의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수 변화는 참여정부때와는 확연히 대비됨.

참여정부기간 5년(‘03~’07년)동안 1종은 189,769명(‘02년말 660,991→ ’07년말 850,760) 늘었고, 2종은 단 4,774명(‘02년말 591,617→596,391)만이 늘었을 뿐임.

- MB정부 출범이후 큰 폭의 경제침체를 겪었다는 점에서 1종이 대폭 늘어난 참여정부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점은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얼마나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친서민정책이 역주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냄.

<표 -1. 2007~2009년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변동 현황>

구 분			2007. 12.	2008. 12.	2009. 6.	2009. 8.
1종 수급자 수			850,760	827,106	831,435	831,505
2종 수급자 수			596,391	603,489	646,700	642,825
전년대비 변화	1종	증감량	▲ 28,276	▽ 23,654	▲ 4,329	▲ 4,399
		변화율	▲ 3.44%	▽ 2.78	▲ 0.52%	▲ 0.53%
	2종	증감량	▽ 20,625	▲ 7,098명	▲ 43,211명	▲ 39,336명
		변화율	▽ 3.34%	▲ 1.19%	▲ 7.16%	▲ 6.51%

❍ 복지부가 전국적인 지침을 변경해놓고 언론보도가 집중된 남영동 사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벌여 수급권 회복조치를 했을 뿐, 남영동과 같은 수급권 침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음.

‘09.1월 수급자격심사 강화지침 변경이후(’09.8월) 전국 242개 기초지자체별 의료    급여 1종, 2종 수급자 변동 추이 분석

→ 비상식적으로 1종 수급자 감소, 2종 증가 시군구와

1종 소폭 상승했으나 2종은 대폭 늘어난 시군구를 조사함.

❑ 제2의 용산구 사건이 발생된 시군구 현황

❍ 유형 1 - 1종 수급자 감소, 2종 수급자 대폭 증가한 지자체

(선정 기준 : ‘09년 2종 수급자 증가율 평균 6.5%보다 높은 지자체)

- 전국 242개 시군구 중 100곳에서 2종 수급자 전국 평균 6.5%보다 높은 2종 수급자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현상을 보인 100개 시군구 중 36개 시군구에서 ‘09.8월 수급자가 전년 말 대비 1종 수급자는 감소한 반면에 2종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1종 수급자는 0.75%가 줄어든 반면에 2종 수급자는 36.25%나 늘어 2종 수급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광주시가 27.1%, 경남 거제시 20.69%순으로 나타남.

→ 전남 나주시의 경우, 1종 수급자가 479명이 줄어든 9,78%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에 2종 수급자는 396명이 늘어난 15.02%나 증가하였음.

<표-2.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증가 상위 10개 시군구 현황>

지자체명	2008년. 12월		2009. 8월		2008. 12. ~ 2009. 8. 증감량
	1종(A)	2종(B)	1종(A)	2종(B)	1종		2종
					증감량	%	증감량	%
기장군	2,401	811	2,383	1,105	-18	-0.75	294	36.25
광주시	2,282	1,262	2,216	1,604	-66	-2.89	342	27.10
거제시	2,728	1,450	2,470	1,750	-258	-9.46	300	20.69
제천시	4,115	2,636	3,725	3,153	-390	-9.48	517	19.61
안성시	3,849	1,505	3,685	1,798	-164	-4.26	293	19.47
철원군	1,499	689	1,495	794	-4	-0.27	105	15.24
연수구	4,252	3,066	4,104	3,531	-148	-3.48	465	15.17
나주시	4,899	2,637	4,420	3,033	-479	-9.78	396	15.02
대구북구	6,635	7,525	6,626	8,626	-9	-0.14	1101	14.63
완도군	3,436	937	3,106	1,069	-330	-9.60	132	14.09

<표-3.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감소, 2종 수급자 증가한 36개 시군구 현황>

기장군, 광주시, 거제시, 제천시, 안성시, 철원,군 연수구, 나주시, 대구북구, 완도군, 사상구, 가평군,

마포구, 의정부시, 창원시, 울산동구, 의령군, 구리시, 평창군, 경산시, 함평군, 과천시, 거창군,

남양주시, 완주,군 논산시, 양평군, 광주남구, 서귀포시, 통영시, 마산시, 군포시, 여수시, 광주북구,

광양시, 익산시                                                (2종 수급자 증가율 순으로 기재함)

❍ 유형 2 - 1종 수급자 소폭 증가, 2종 수급자 대폭 증가한 시군구

(선정 기준 : ‘09년 2종 수급자 증가율이 1종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시군구)

- 전국 평균보다 높은 2종 수급자 증가율을 나타낸 100개 시군구 중 1종 수급자 증가율에 비해 2종 수급자 증가율이 높은 시군구는 64개로 나타남.

- 이중 2종 수급자 증가폭이 1종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한 시군구는 총 11곳인 것으로 조사됨.

→ 울산북구의 경우, 1종 수급자는 전년대비 10명(0.94%) 증가한데 반해, 2종 수급자는 237명(4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 4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35배, 오산시가 32.48배 순으로 나타남.

<표 6. 2종 수급자 증가율이 1종에 비해 10배이상 높은 시군구(총 11곳)>

지자체명	2008년. 12월		2009. 8월		2008. 12. ~ 2009. 8 증감량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B/A
					증감량	%(A)	증감량	%(B)
울산북구	1,062	569	1,072	806	10	0.94	237	41.65	44.31
영등포구	4,927	3,493	4,940	3,814	13	0.26	321	9.19	35.35
오산시	1,256	890	1,264	1,075	8	0.64	185	20.79	32.48
김해시	8,092	4,815	8,124	5,154	32	0.4	339	7.04	17.60
부산중구	1,423	955	1,423	1,092	0	0	137	14.35	14.35
부산북구	9,406	6,033	9,528	6,994	122	1.3	961	15.93	12.25
증평군	805	478	817	562	12	1.49	84	17.57	11.79
강북구	5,366	4,492	5,404	4,868	38	0.71	376	8.37	11.79
함안군	2,249	830	2,268	906	19	0.84	76	9.16	10.90
경주시	5,609	3,205	5,686	3,675	77	1.37	470	14.66	10.70
부산서구	3,874	2,356	3,910	2,587	36	0.93	231	9.8	10.54

❑ 전혜숙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역주행중이며, 도리어 빈곤층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지부에서 터무니없는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해놓고, 언론에서 보도된 남영동만의 문제인 냥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의료급여 지침변경으로 인한 수급자변경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잘못 변경된 수급권에 대해 회복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