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희목      국감 보도자료     2009.9.30.(수)

국회의원회관 341호    /    (T)784-3877    /    (F)784-3341

www.hopetree.or.kr

바우처 사업 최대 수혜자는

카드회사

해마다 쑥쑥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

매년 차곡차곡 확보되는 새로운 회원!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전자바우처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카드회사!

얼마 전 검찰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를 압수수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카드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전자바우처 사업이 무엇이길래 카드업체에서는 금품로비까지 펼치면서 선정되려고 했을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3개(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 3개(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진료비)의 바우처 사업이 추가되고, 2009년에는 2개(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보육료 지원)를 더해 총 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1 참조).

손쉬운 카드가입자 확보 및 회원누적

- KB 바우처카드 가입 659만명(누적)

- 신한 보육바우처카드 9월 사업시작 한달 안돼 74만명 가입

카드사에서 전자바우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회원확보이다. 사회 서비스나 보육료지원을 받으려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KB카드사에서는 2007년부터 발급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616만개, 산전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가 43만개 합해서 659만개에 이른다. 더구나, 누적 가입자가 585만명에 이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인데 이는 아동부모의 동의하에 아동명의로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표1)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사업 내용 및 사업예산, 인원 현황

사업명		도입 시점	예산(국고, 억)			카드발급인원 (누적)
			07	08	09
사회 서비 스바 우처 (KB카드)	노인돌보미	07.5	324	275	199	49,975	(09.4)
	장애인활동보조	07.5	285	738	1,110	62,214	(09.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07.8		971	820	5,851,832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08.2		186	256	110,315
	가사간병방문도우미	08.9		595	536	29,605	(09.6)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09.2			290	60,756	(09.6)
소계			609	2,765	3,211	6,164,697
산전진찰 (KB카드)	고운맘카드	08.12			1,300 (건강보험재정)	425,576	(09.5)
보육료 (신한카드)	아이사랑카드	09.5			12,820	746,972	(09.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올해 5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월부터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신한 아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는 벌써 75만명(9.16기준)에게 발급되었다. 대부분은 어린자녀를 둔 20~40대의 생산 활동이 활발한 학부모들에게 발급되고, 해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신규지원 대상으로 차곡차곡 들어온다.

KB 바우처카드 3년 동안 수수료 104억 수입

바우처 사업·예산 해마다 증가, 수수료도 따라서 증가

이렇게 확보된 회원이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서 카드사로서는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와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발급 하는 KB 카드사는 2007년에 9억8천, 2008년 41억, 2009년 8월 기준 52억 등 3년간 10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수수료 지불 현황

구분		수수료율	수수료(백만원)
			2007	2,008	2009. 8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KB카드)	노인돌봄서비스	1.4%	203	474	263
	장애인활동보조	1.4%	226	1,352	1,639
	산모신생아도우미	1.4%	-	364	284
	가사간병방문	1.2%	-	183	48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4%	550	1,646	899
	장애아동재활치료	1.5%	-	-	228
	임신출산진료비	2.0%	-	130	1,484
소계			979	4,149	5,28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제출,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보육 바우처는 ‘09.9월에 전국 확대 실시되어 현재 정확한 수수료 규모 집계불가

바우처 사업수가 점점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할수록 카드회사에 지불되는 수수료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국고만 해도 3,200억(‘09) 규모이고, 여기에 지방비가 합쳐지면 예산은 훨씬 커진다. 실제 2007년 바우처 사업 시작 이후 수수료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육바우처 예산은 사회서비스와는 예산 규모 자체가 비교도 안될 만큼 크다. 중요한 점은 보통 수수료를 사회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기관 혹은 의료기관(고운맘카드) 등 에서 지불하지만 보육료지원 바우처는 국고에서 지불한다. 2009년 기준으로 보육료 예산은 국고 만해도 1조3천억에다가 비슷한 규모의 지방비가 매칭된다. 3조만 잡아도 한해 수수료(0.36%)로 나가는 국고예산이 108억이다. 더구나 보육예산은 저출산 극복 기조와 맞물려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지상주의, 재고해야

원희목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전자바우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드사로서는 회원확보와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애초에 전자바우처는 수요자 선택권 강화,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