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1일차
	담당	조라정 보좌관
	날짜	2009. 10. 5 (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 팩스 02-788-3228 국감 스페셜 홈페이지 www.runjs.org /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 해마다 줄어

민간보육시설 영업권이 우선인가? 보육권이 우선인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총 102개소(신축 56개, 전환 46개)

2009년, 총 80개소(신축 38개, 전환 42개)

2010년, 총 58개소(신축 21개, 전환 37개)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08.5월말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A)	입소대기자 수(10)			이용률(%) (C/B*100)	시설당 평균 대기인원 (D/A)	대기자비율(%) (D/B*100)
		국공립 정원(B)	국공립 현원(C)	입소 대기자수(D)
계	1,754	136,977	123,368	118,362	90.1	67	86
서울	625	52,838	49,559	73,015	93.8	117	138
부산	131	11,356	9,668	1,584	85.1	12	14
대구	27	1,968	1,572	383	79.9	14	19
인천	78	5,132	4,751	2,898	92.6	37	56
광주	31	2,437	1,938	38	79.5	1	2
대전	28	2,359	2,125	382	90.1	14	16
울산	28	1,927	1,804	959	93.6	34	50
경기	354	24,990	23,663	36,325	94.7	103	145
강원	72	5,647	4,928	454	87.3	6	8
충북	40	3,577	2,947	177	82.4	4	5
충남	43	2,923	2,529	40	86.5	1	1
전북	36	2,726	2,244	143	82.3	4	5
전남	55	3,995	3,222	394	80.7	7	10
경북	96	5,896	4,731	112	80.2	1	2
경남	94	8,090	6,686	1,094	82.6	12	14
제주	16	1,116	1,001	364	89.7	23	33

* 아동 1인이 5~6개의 시설에 대기자로 등록하여 중복카운트 됨

한 시설당 평균 대기자가 6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지역의 경우는 117명, 경기지역은 103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 신축계획이 6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히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상지와 선정기준과 방법은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현지점검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예산규모에 맞추어 시․도간 배정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곽정숙의원은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3만 3천여개 보육시설 중 5.5%에 불과한 1,82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미온적인 이유가 민간보육시설이 반대하기 때문 아닌가라며, 민간보육시설의 영업권이 아이들의 보육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