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복지예산 늘렸다더니, 보건복지 예산 ‘감소율’ 사상 최대

이명박 대통령은 누차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사상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 소관 2010년 재정규모가 31조645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28조3600억원 대비 9.5%, 2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8배 수준인 9.5% 증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 본예산 기준으로 2009년 추경 포함 예산 29조6400억원과 비교하면 4.8%, 1조4천억원 증가한 것에 그친다.

이 또한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

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 의지와 상관없는 기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도 예산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17.5% 증가하였다.

기금을 제외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의 총지출은 19조4045억원으로 2009년 추경 포함  예산 19조7100억원 보다 △1.5%, 3055억원 감소하였다.

2008년 36.6% 증가, 2009년 1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총규모 20조5357억원, 전년대비 6.6%, 1조2652억원 증가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한다더니 그 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예산마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7%에 이른다. 하지만 2010년 예산은 △0.8%, 1471억원 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으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던 일반회계 예산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만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 보훈, 주택’이 포함된 복지재정 규모 전체를 살펴봐도 역대 최저수준의 증가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복지재정 증가율은 21.6%였다. 2009년만 해도 전년대비 14.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0.6%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드러난 수치는 사상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라는 사실만 명확히 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총지출 증가율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2))	119369	163033	197100	194045
전년대비 증감액	-	43664	34067	△305,469
전년대비 증가율	-	36.6%	20.9%	△1.5

*2008, 2009년의 경우 추경포함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최근 5년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증가율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안)
일반회계	89067	97063	115292	158548	192706	191235
전년대비증감액	-	7996	18229	43256	34158	△1471
전년대비 증가율	-	9.0%	18.8%	37.5%	21.5%	△0.8%
연평균 증가율	-	21.7%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국회예산정책처 통계자료/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최근 5년간 복지재정1) 증가율 (단위 :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안)
정부총지출	208.7	224.1	238.4	262.8	301.8	291.8
복지재정합계	37.89	56.03	61.38	70.08	80.5	81.0
복지재정 전년대비증감액	-	18.14	5.35	8.7	10.42	0.5
전년대비 증가율	-	47.9%	9.5%	14.2%	14.9%	0.6%
연평균 증가율	-	21.6%
총지출대비 복지재정비중	18.2	25.0	25.7	26.6	26.7	27.8

*2008, 2009년의 경우 추경포함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곽정숙의원실 재가공)

1) 6개 부처 (보건복지, 노동 등)의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9개 부처의 17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