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5(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사상 최대 복지지출’은 ‘숫자 장난’일 뿐!

토목정부의 실상

- “일용직 일자리 지난해 대비 6.7% 감소”

o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6월 건설투자(건설기성, 경상)는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실적호조로 인해 12.1%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14%증가(공공부문 토목공사 실적증가)

- 건설수주(경상) 17.9%증가(민간부문의 수요부진은 계속되나,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발주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7.9%증가

o 한편, 이러한 실적(건설투자)은 8월 들어 공공부문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전반적인 실적저조로 전월대비 4.4%, 전년 동월대비 6.8%감소

-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토목공사 발주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9.5%감소

⇒ 상반기 정부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o 이러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와 관련한 취업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 2007년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은 28.2만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4.5만명으로 절반에 그쳤음

o 또한, 통계청 발표 2009년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 2008년 8월 1,786천명이었던 취업자 수가 2009년 8월에는 1,681천명으로 105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 특히,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7%가 감소하였음

⇒ 지난 한 해 정부의 막대한 건설부문 투자가 저소득층의 주요 일자리인 일용직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저소득 빈곤가구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

경제위기 후 복지예산

- “저소득층 경제위기 후 소득회복 최소 2~3년 걸려”

o IMF 경제위기 당시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저소득 빈곤가구일 수록 경제위기 후 회복이 어렵고, 경제상황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소득계층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중 소득/지출 현황>

(단위 : 원)

계층별 월소득/소비지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평균계층	소득	2,287,335	2,133,115	2,224,743	2,386,947	2,625,118
	지출	1,676,880	1,536,245	1,730,515	1,888,160	2,057,510
55만원미만	소득	344,438	314,851	344,106	351,460	323,142
	지출	770,965	746,990	802,044	790,382	937,506
55만원-75만원	소득	658,360	649,581	652,336	651,477	659,885
	지출	749,802	792,738	843,849	838,380	891,419
75만원-95만원	소득	854,473	851,762	852,674	853,500	851,438
	지출	895,955	869,299	948,415	940,102	1,002,476
95만원-115만원	소득	1,049,081	1,049,305	1,046,516	1,049,668	1,052,163
	지출	977,183	973,513	1,090,964	1,112,725	1,123,937
경제성장률		5.0%	-6.7%	10.9%	9.3%	3.1%

※출처 : 가계수지는 통계청,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국내 주요경제지표’

※‘소득’ 항목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포함, ‘지출’ 항목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포함

o 평균소득계층은 1997년 IMF위기 직후 1998년 소득이 감소했다가 2000년에는 IMF 이전 소득을 회복한 후 2001년 경기둔화에도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o 55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은 IMF 직후인 1998년 소득이 감소했다가 2000년에 IMF 전 소득으로 회복되었으나, 2001년 또다시 세계 경제의 둔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 55만원-75만원 사이의 소득계층은 1997년 658,360원의 소득이 1998년 649,581원으로 감소했다가 3년 후인 2001년이 되어서야 경제위기 이전 소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IMF 경제위기 직후 저소득 빈곤가구의 경제회복 속도는 정부의 대대적인 복지예산 투여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편성을 통해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상최대 복지예산 편성’ 사실인가?

- “분양주택 2조2,700억, 공적연금 급여 등 2조2,687억,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법정지출에 의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09년 본예산 수준”

- “복지부, 09년 일반회계 대비는 2천억 줄어, 끌어쓰기 쉬운 기금 대폭 증가”

o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보건․복지 분야에 81조를 배정해 전년대비 8.6% 증가율로 정부 총지출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27.8%)”고 주장하지만,

o 증가율 8.6%는 08년 대비 09년 예산 증가율 10.3%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09년 추경대비(80.4조) 0.7%(6천억) 증가에 불과함

o 특히, 분양주택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2조2,700억과 연금급여 자동 증가분인 공적연금 2조2,687억 등 기금이 증가분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나마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09년 추경(80.4조)에 훨씬 못 미치는 본예산(74.6조) 수준으로 오히려 역대 최저수준(75.8조, 1.6%증가)

※보금자리주택, 연금급여, 건강보험지원,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을 합하면 약 5조1,520억원에 달함(‘10년 복지예산 81조-5조1,520=약75.8조 / 09년, 74.6조)

o 또한, 정부 예산 중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09년 추경예산에 비해 오히려 2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정부 총 예산 중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조)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정부 예산(A)	148.8	156.5	175.0	205.0	198.0
전년대비 증가율	10.8%	5.2%	11.8%	17.1%	△3.4
보건복지가족부 예산(B)	9.7	12.8	15.8	19.3	19.1
전년대비 증가율	15.5%	32.0%	23.4%	22.0%	△0.8%
정부예산 대비 복지 비중(B/A)	6.5%	8.2%	9.0%	9.4%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추경포함), 07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08년 결산상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예산 및 청소년위원회 예산 1.2조원을 포함

o 반면, 08년 85,830억원이었던 기금은 09년 99,267억원이었다가 2010년에는 1조 7천억원(17.5%↑)이 증가한 116,600억원이 편성되는 등 감세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끌어쓰기 쉬운 기금으로 돌려 편성하고 있음

※연금급여 자연증가분 1조4천억원을 제외하고도 3,300억원이 증가하였음

(09년에는 연금급여 1조2,800억을 제외하고 637억 증가)

<표3. 복지부 소관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한 사업 현황>

기금명	일반회계 → 기금 이관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증가율
	이관 사업 수	금액
응급의료기금	10개사업	908억 5,900만원	391억	1,741억	345.3%
국민건강증진기금	7개사업	279억 6,100만원	16,387억	17,394억	6.1%
청소년육성기금	1개사업	185억 4,000만원	760억	922억	21.4%
국민연금기금	-		81,792억	96,543억	18.1%
합계	18개 사업	1,373억 6,000만원	99,267억	116,600억	17.5%

※출처 : 보건복지부

o 또한, 정부는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2010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o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들도 기초수급자 또는 정부통계에 근거한 410만명에 달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복지정책의 포기와 다를 바 없음

※결식아동급식 전액삭감, 한시생계구호 전액삭감, 긴급복지지원 일부삭감 등

⇒ 정부는 “역대최고 복지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실질 복지예산의 축소가 현실화되자 기금사업을 대폭 늘여 이런저런 사업을 모두 끌어 모아 발표한 것에 불과

2010년 복지부 예산안 검토

- “09년 총지출(추경포함 예산+기금)로 대비해도 4.8%, 역대 최저 증가폭”

-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 통계도 없고, 발굴의지도 없는 예산 편성”

1> 역대 최고는 허상, 실질 복지사업은 축소 불가피

“복지부 2010년 총 지출은 09년 본예산(28.36조, 추경제외) 대비 9.5%(2.7조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8배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숫자장난일 뿐 실질 복지사업은 축소

▶ 09년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 증가분 2.7조에는 연금급여 자연증가분 1.4조원과 의료급여지원,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금 등 자연증가분 6,187억원,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산업화에 218억 등을 제외하면 약 6,600억원 정도로 실질 증가율은 2.3%에 불과

▶ 이를 추경예산에 대비해 보면 2.2% 증가율에 그치고 있음. 특히, 기금을 제외한 순수 예산 증가율은 추경대비 오히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복지부가 요청한 내용보다 2조575억원이 삭감됨

▶ 이처럼 포장은 ‘최대규모’라고 홍보하면서 실질 복지예산은 ‘최소규모’로 편성했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예산 편성이 이와 같이 되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안전망 확충보다는 소극적 자세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킬 위험이 있음

2> 기초생활보장 예산 편성의 문제점

① 예산은 삭감하는데 인원수는 그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163만2천명으로 09년에 비해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은 09년에 비해 무려 650억을 줄였으며, 지난 7월 복지부 요구안에 비해서도 695억을 줄여 예산삭감 비판을 인원수를 내세워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

▶ 수급자가구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2.4%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지급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제위기 직후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이 2.4%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친 낙관(표1 및 통계청 일용직 일자리 감소(△6.7%) 참조)

▶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부당수급 적발)를 통해 1천5백억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09년 지자체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횡령 적발(약 70억)은 이미 끝났고, 부당수급 판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은 연간 약 30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1천 5백억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

② 기초통계 조차 없이 근거 없는 예산 삭감

08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09년에 기초수급자로 되었는지? 아니면 다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는지 복지부는 기초 통계조차 없이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1천억)

▶ 06년 18,487명, 07년 24,932명, 08년 27,205명, 09년 상반기 30,389명으로 경제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이들이 지원 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

▶ 09년 8월 현재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276천명이 감소(△4.6%), 7월 대비 74천명 감소하는 등 잠재적 긴급복지 대상자 증가추세

③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통령에 거짓보고, 엄격한 규정적용으로 재정절감에만 골몰하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예산편성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을 완화해 어떻게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

▶ 부당수급자 적발을 통한 재정절감 방안은 제시하고 있으나, 위기가구 신속발굴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복지부 07년 ‘차상위실태조사’,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속한 빈곤층이 103만명으로 추산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2009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어려운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음

▶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과 보험료 체납자, 실업급여 종료자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정보공유 없음)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는 복지부로부터 그와 같은 협조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음

▶ 또한, 지자체 행정인턴을 복지현장 보조인력으로 배치해 독거노인, 영세자영업자 등 관내 빈곤위험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 보호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지난 2월 단 한 차례의 교육과 4월에 행정안전부에 단 한 차례의 공문을 시행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점검도 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행정인턴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긴급복지 신청은 늘었지만 지원 후 사례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예산관련 논란만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인원수 맞추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무능력하고 안이한 빈곤층 정책은 심각한 수준임

3> 아동청소년 예산 삭감의 문제점

① 결식아동 급식예산 432억 전액 삭감

“원래 지방사업인데 09년 경제위기로 인해 추경으로 한시적으로 편성한 사업이므로 계속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

▶ 국고지원으로 인해 08년 겨울방학과 09년 여름방학동안 전국 16만명의 결식아동이 새로이 급식을 지원받게 되었음. 이렇게 결식아동이 대폭 증가한 것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라기 보다 예산이 충분함에 따라 지자체가 결식아동을 적극 찾고 발굴했기 때문으로 보임

▶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 다시 과거처럼 예산 한도내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게 됨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임

②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단가동결

“지역아동센터의 단가는 동결하고 개소수는 늘리는 것으로 예산 편성”

▶ 현재 지원금액도 최소한의 유지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원금을 동결하게 되면 운영조차 힘들 것으로 보임

③ 청소년복지 예산 삭감

청소년성보호정책 예산을 포함한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등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09년에 비해 33.4%가 삭감되는 등 현 정부들어 청소년 정책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표3.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주요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9년 예산 (추경포함)	2010년 예산 (복지부요구안)	2010년 예산 (정부 확정안)	비고
1. 기초생활보장	7,973,099	7,714,210	7,292,933	생계급여 △70,059 주거급여 △111,118
한시생계보호	418,100	-	-	비수급 빈곤층 110만명 대상
긴급복지	153,312	127,300	52,912
2. 아동복지	185,022	208,939	156,397
결식아동급식	43,200	-	-	전국 16만명
지역아동센터	45,727	81,455	55,100	단가동결 2,788개 → 2,946개
3. 장애인복지	556,539	814,889	647,540	장애연금 도입으로 증가
장애인 복지시설확충	46,423	28,904	31,159
부랑인 의사상자 지원	29,312	28,341	26,869
4. 노인복지	3,153,416	3,514,903	3,403,957
노인일자리지원	159,128	164,641	140,340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203,528	343,984	330,318	자연증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	21,745	31,600	30,974	자연증가분
5. 청소년복지	8,257	17,001	5,498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556	521	380
청소년 생활환경개선	1,440	1,585	1,257
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917	975	755
청소년 폭력및가출예방	377	7,740	330
6. 사회복지일반지원	632,483	477,346	442,895
사회투자인프라지원	2,000	0	0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119,488	120,000	40,000
7. 공공보건의료 확충	174,580	152,855	111,835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53,918	32,940	25,912
국립대특화,정보관리	4,699	750	555
8. 보건산업육성	37,005	75,836	84,787
해외병원설립,운영 컨설팅사업	0	1,000	1,000
해외환자유치활성화	7,714	5,700	10,857	요구액보다 많이 배정
그린코스메틱육성 인프라 구축	0	5,575	4,004
그린코스메틱신소재 신기술연구개발원	0	10,000	6,000
9.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75,110	144,769	135,070
차상위계층지원	147,876	113,957	113,870
보호자필요없는 병원시범사업	0	3,386	0
10. 건강보험의 안정적운영	4,177,719	4,604,743	4,319,552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656,585	4,061,865	3,798,385	자연증가분 (최종 확정안은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
공무원사립학교 직원 국가부담	520,221	528,990	520,574	자연증가분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 운영	268	13,513	242	복지부 요구안을 각 공단 보험료로 떠넘김
․ ․ ․	․ ․ ․	․ ․ ․	․ ․ ․	․ ․ ․
합계(기금포함)	296,367억원	331,200억원	310,645억원	① 정부확정안 - 09년 = 14,278억원 ② 정부확정안 - 복지부요구안 = △20,555억원

질의1 - "사상최대 복지예산 편성 사실인가?"

o 정부의 토목공사 조기집행으로 인해 6월 건설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14%가 증가했고, 건설수주도 17.9%가 증가하고 있으나, 8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주요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7%가 감소했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07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o 정부가 아무리 토목, 건설 분야에 투자해도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현상은 2010년 경제가 다소 나아져도 저소득 층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 정부는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보건․복지 분야에 81조를 배정해 전년대비 8.6% 증가율로 정부 총지출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주장하지만,

o 이 증가율은 07년~09년 본예산 대비 평균증가율인 10.2%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09년 추경대비(80.4조)로 하면 겨우 0.8%(6천억) 증가에 불과한 예산으로 최대규모라 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연도별 보건․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 현황>

(단위 : 조)

	‘07년	‘08년	‘09년	‘09년(추경)	‘10년
보건․복지분야	61.4	68.8	74.6	80.4	81.0
증가율	-	12.0%	8.4%	16.9%	8.6% (0.8%, 추경)

출처 : 기획재정부

o 또한, 2010년 복지부 예산을 정부 정책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09년 본예산 대비로는 6.2%가 증가했지만 추경예산으로는 오히려 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2010년 복지부 일반회계의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9.6%로 역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에 의한 세수감소로 정부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표2. 정부 총 예산 중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현황(일반회계)>

(단위 : 조)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정부 예산(A)	148.8	156.5	175.0	205.0	198.0
전년대비 증가율	10.8%	5.2%	11.8%	17.1%	△3.4
보건복지가족부 예산(B)	9.7	12.8	15.8	19.3	19.1
전년대비 증가율	15.5%	32.0%	23.4%	22.0%	△0.8%
정부예산 대비 복지 비중(B/A)	6.5%	8.2%	9.0%	9.4%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추경포함), 07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08년 결산상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예산 및 청소년위원회 예산 1.2조원을 포함

o 그런데, 복지부의 일반회계는 감소한 반면 기금은 09년 대비 1조 7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총지출을 보더라도 예산은 09년 본예산 대비 0.6%(1.3조)가 감소한 202.8조이지만 기금은 오히려 10.7%가 상승한 89조가 되었습니다.

o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 편성에서 복지부 소관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이관한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총 18개 사업, 1,373억 6천만원)

<표3. 복지부 소관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한 사업 현황>

기금명	일반회계 → 기금 이관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증가율
	이관 사업 수	금액
응급의료기금	10개사업	908억 5,900만원	391억	1,741억	345.3%
국민건강증진기금	7개사업	279억 6,100만원	16,387억	17,394억	6.1%
청소년육성기금	1개사업	185억 4,000만원	760억	922억	21.4%
국민연금기금	-		81,792억	96,543억	18.1%
합계	18개 사업	1,373억 6,000만원	99,267억	116,600억	17.5%

※출처 : 보건복지부

o 정부는 “역대최고 복지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실질 복지예산의 축소가 현실화되자 손쉬운 기금사업을 대폭 늘여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질의2 - "빈곤대책 없는 2010년 예산 삭감"

o 역대 최대규모의 복지예산이라고 하지만 2~3년 뒤의 분양주택사업 2조 7천억을 복지예산으로 포함시켰지만 한시생계구호(4,181억), 결식아동 급식지원(432억), 긴급복지사업(1,000억)을 삭감했습니다.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편성된 사업(추경)이어서 삭감

o 경제악화 때문에 한시적으로 편성한 사업이라서 삭감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급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사람들 아닙니까?

o 올해 12월이 지나 한시생계구호 혜택이 없어지면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장관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기초수급자로 흡수하는 방안 강구 中이라고 하지만 예산 부족문제가 생김

o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올해 국가가 지원하면서 16만명의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가 부족한 것은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o 정부는 있는 대로 생색을 내지만 지나고 나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이들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o 지난 8월 초 제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삭감되고 수급자도 7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번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예산은 136만 2천명으로 올해 수급자 인원과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o 그런데, 수급자 수는 같은데 예산은 올해보다 650억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고, 복지부가 지난 7월 요구한 금액보다도 695억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o 복지부는 전달체계 효율화도 하고, 급여 산출기준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수급자 수가 같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삭감을 숨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 - "위기가구 발굴하겠다는 복지부의 거짓말"

o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2009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어려운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시죠?

o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과 보험료 체납자, 실업급여 종료자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o 이렇게 해서 발굴한 위기가구가 얼마나 됩니까?(발굴한 위기가구 없음)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는 복지부로부터 정보공유가 없었으며, 그와 같은 협조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했음

o 또한, 지자체 행정인턴을 복지현장 보조인력으로 배치해 독거노인, 영세자영업자 등 관내 빈곤위험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 보호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부는 지자체 행정인턴에 대해 지난 2월 단 한 차례의 교육을 한 것과 4월에 행정안전부에 단 한 차례의 공문을 시행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지 않았으며, 행정인턴이 지자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지자체별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없다는 답변만 함)

o 복지부는 ‘선제적 대응’ 운운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 국민들에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가구 발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o 또한, 긴급복지 신청은 늘었지만 지원 후 사례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 그들이 지원받은 후에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아니면 1년 후 다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 통계가 없음, 사회복지 통합망을 구축하면 통계가 가능할 듯

o 그저 “복지예산 최대규모”라는 거짓말 대신 실질적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o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유명해진 '봉고차 모녀‘는 결국 그 차를 팔아서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o 언론에서 시끌시끌하면 반짝 관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