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및 제도개선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7월 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3호선 안국역)

▢ 기자회견 순서

① 여는 말

② 이용자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수원보훈요양원 이용자 보호자

③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④ 비영리요양기관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비영리재가요양기관

⑤ 공단노동자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⑥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공동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참여연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한국여성민우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평가 및 제도개선 요구안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소간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하며, 몇몇 수량적 지표를 근거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도 시행 전부터 경고하고 우려했던 문제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동안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정부가 마련한 땜질 식 처방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라가 불효자’를 만드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

: 요양서비스 질은 뒷전,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는 45만 명이 배출되었으며, 16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13000개가 넘게 설립되었다. 요양보호사 및 재가요양기관의 7~8배가 넘는 과잉공급은 모두 정부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교육기관 난립: 부실교육과 불법자격증, 8배가 넘는 요양보호사 과잉배출로 이어져

최근 불법자격증 문제로 900여명이 넘는 교육원과 교육생이 입건되었고, 이 중 7명은 구속되었다. 이한 불법자격증 문제 역시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제도시행 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지정제로 할 것을 요구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의 난립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무시했다. 결국 전국에 1000여개 넘는 교육기관이 세워졌고, 교육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해 교육생 모집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부실해 졌고, 요양보호사는 당초 필요 인력의 8배가 넘는 인원이 배출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실업자 자격증으로 전락했다.

요양기관 난립: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 보험재정 누수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일정한 시설요건과 요양보호사 3인만 고용하면 누구나 재가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 13000여개의 재가요양기관이 난립했고, 재가요양기관의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난립은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요양기관들의 불법, 편법 행위가 더욱 용이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는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 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및 올해 요양기관 20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64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다. 조사기관의 80%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정한 기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통제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정행위의 일반화는 대상자 사례관리 및 요양보호사 교육에 힘쓰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요양기관들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서비스 질 저하 및 제도 불신으로 이어져

공단 인력 부족: 과로로 인한 유산, 입원 및 제도불신으로 이어져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요양기관들이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인정신청, 재신청 등을 반복하고 있어 인정조사량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다. 인정조사의 폭주로 인하여 공단 요양직원들은 2인 1조로 인정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1인이 인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인정조사의 전문성, 객관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제도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단 요양직원들은 1인 출장 조사로 인하여 성추행 및 신변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는 유산 및 입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이용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의 이용지원은 재가 민간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권 박탈: 서비스 질 저하 및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대량 양산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보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립 요양원조차 요양보호사를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요양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 노동자로 한 달 60~7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성희롱 및 산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10만 일자리 창출의 실상은 대량의 저임금 비정규직 요양노동자 양산인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 유치를 위한 요양기관의 압박과 이용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노인 케어보다는 보호자의 청소, 빨래 및 김장, 밭일 까지 떠 맞고 있다. 대분의 등급인정자가 신체능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것인데, 가사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오히려 대상자들의 잔존 능력을 상실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비용부담, 부족한 예방서비스

: 요양서비스 이용 장벽 및 증세 악화로 이어져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인구의 3.9%이다.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22%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한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진작부터 이행했어야 하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50%경감을 주요한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2만명에 불과하며 요양시설 이용 시 비급여를 포함하여 한 달에 35~40만원(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인용)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제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한 달 35~40만원의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요양시설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병 서비스(지자체 제공)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또한 여전히 4, 5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서비스와 예방서비스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4등급과 5등급 노인은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예방적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예방 서비스의 실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은 증세가 악화되어 등급 내로 진입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 5의 사회보험? 정부는 없고 시장질서만 난무!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2.9%, 공공재가기관은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법인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시장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원리의 핵심은 공급구조의 이윤추구에 있다. 이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을 시장화 하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이며,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동원하여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 없던 제도가 생겨남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기관들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 요양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지역,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이유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땜질 식 처방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를 축소하고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부실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제 및 자격시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000여개가 넘는 교육기관 난립의 문제와 이미 45만명 이상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우수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15,000여개에 이르는 요양기관 전체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5의 사회보험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 제한하고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라!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재정누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개설에 따른 공공적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을 지자체 혹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최소한 요양시설은 개인 혹은 영리법인이 개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장기요양보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수급을 지금처럼 민간시장경쟁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계획에 따라 진입통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도입하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의 계획 수립, 연계, 사례관리, 평가 등의 공공적 사무를 담당할 기관이 전무하다. 따라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시군구별로 장기요양센터를 설립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계획 수립,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여 대상 확대하여 경증 노인에게 예방 서비스 제공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명실상부 전 국민의 요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양보험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확대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본인 부담율을 인하하고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하라!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본인부담율을 인하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법정 본인부담율을 10%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식대 급여화 및 비급여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및 공단 요양 담당 인력 확대하고 요양기관 관리감독 방안 마련하라!

정부는 신고포상제를 중심으로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청구와 부당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및 공단의 요양담당 인력을 확대하야 한다.

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실업문제를 해결하라!

요양보호사 1명이 10~20명의 노인을 돌보는 방식으로는 서비스 질을 언급할 수 없다. 최소 근무인력 1명당 3명의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재가요양기관은 현행 요양보호사 3인 이상 채용기준을 최소한 상시근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영세요양기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 또한 요양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수에 따라 요양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30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의 실업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재교육 방안마련하고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현행 법상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2년에 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수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수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도록 하여 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에 만연한 요양보호사 파견제도를 철폐하고 요양보호사 직접고용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요양기관의 월급제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년 7월 1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공동주최 단위 이하 연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참여연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한국여성민우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원회

“이용자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참고자료: 수원보훈요양원 사건, 경찰과 공단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경기복지시민연대 성명서/ 6월 22일)

지난 5월 12일 한 요양보호사에 의해 밝혀진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실태가 언론에 발표되면서 충격을 던져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일부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구타, 욕설 등 비인간적인 처우와 먹을 것을 제한받고, 정확한 투약관리를 받지 못하는 등 비체계적인 운영으로 건강이 악화돼 퇴소하고 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직접적인 관리감독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감사에 착수했고 수원 중부경찰서도 조사에 신속한 사건 해결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사건발생 한 달이 훨씬 넘긴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식을 몰아가면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정신이상이 있다,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와 피해가족 측 남자와 불륜관계다, 요양보호사가 퇴사처리에 앙심을 품고 보훈원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돈으로 입막음 하여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 보훈관계기관과 용역업체가 개입해서 무마하려 하고 있다”는 등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주변에 온갖 소문들만 무성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감사를 며칠간 진행했음에도 경찰의 조사결과를 보면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허튼짓을 하고 있다. 형사적 처리와 무관하게 기관감사를 성실히 수행해서 재발방지 대책 등 강력한 의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공단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결국, 경찰조사를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려는 것이며 근본적인 개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경찰의 수사의지 결여와 공단의 미온적인 처리로 사실상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려는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노인 학대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함께 관리감독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개연성이 무척이나 높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경찰의 수박겉할기식, 봐주기식 수사와 하나마나한 감사결과를 보여준다면 피해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한번 엄중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식대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말벗이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증언하는 요양현장의 현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사뭇 다르다.

○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

-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는 45만 명이 배출(9배)되었고, 1644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13,815개가 넘게 설립(8배)되는 등 과잉공급.

- 농촌지역인 충북지역의 사례를 보면, 본인부담 등으로 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의 절반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자수는 384명인데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두 배 가까운 676명이 배출되어 전체 군민인구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실제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표1] 요양시설과 인력 수급 현황

	2008년 소요시설추계	2009년 4월말 현재	비고
요양시설	1,543개	2,016개
재가시설	1,644개	13,815개	8배이상

	2009년 소요인력추계	2009년 3월말 현재	비고
요양보호사	50,141명	456,633명	9배이상

※ 소요추계 : 복지부 자료, 2008년/ 2009년 4월 말 현황: 복지부 보도자료(2009. 6. 29)

항 목	수 치	비 고
1. 인구수	33,401명
2. 노인인구수	9,090명	고령화비율 27.2%
3.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1,2,3등급)	676명
4. 장기요양보험 실제이용 인구	383명
5.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기관수	17개	재가시설 14개, 입소시설 3개
6.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수 (남, 여)	588명	남15, 여573명
7. 자격자 보유자 중 실제 활동하는 숫자 (남,여)	266명	남3, 여263

[표2] 충북지역 00군의 요양시설과 인력 현황

- 이러한 시설과 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요양현장은 편법과 불법이 일반화되고 이용자나 요양노동자 모두 왜곡되고 있음. 많은 재가요양기관들이 대상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상품권이나 물품 제공하는 등 온갖 편법으로 그 손실분을 요양보호사 임금 삭감으로 해결하고 있음.

○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

- 현재 요양인력 기준과 실태를 보면, 요양서비스의 질을 거론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요양인력기준이 현행 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5명을 보게 되어 있으나 4조 3교대로 보면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까지 담당하게 됨.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조사결과(2008. 11. 14)에 의하면, 대상자 중 치매 71%. 중풍 52%, 기저귀 필요한 비율 65%, 체위변경 29% 비율로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런 인력기준으로는 필요한 최소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나마 법적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요양보호사 혼자서 야간에 20명이상 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음.

-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ㅅ요양원 입소자들이 ‘옴’(전염성 피부질환)에 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마저 전염이 된 사건은 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질이 참으로 문제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위생관리와 감염예방에 무방비, 사각지대.

-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가 전무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노인복지는 뒷전이요 돈벌이가 우선시되는 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문제와 맞물리는 가운데 요양서비스 질 하락은 계속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 민간요양교육 난립,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 ‘엉터리 자격증’이라는 낙인에 요양보호사는 취업하기도 전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음. 과다배출 된 요양인력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

-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였음.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시급제로 8시간노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1일 근무시간이 보통 4-5시간임.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자료(2008. 11. 14. 국회토론회)에 따르면,

° 재가의경우, 대부분이 시급제로 시급 6,500원-7000원임. 5,000원인 경우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 시간제근무, 이동시간 보고서 작성시간 등 노동시간에서 제외함.

° 시설의 경우, 월 120만원내외임. 그러나 정부의 파견업체 허용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시립요양원 에서조차 파견업체 중간착취로 월 80-90만원 임금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

°  1일 8시간이상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근무, 심지어 24시간 계속근무로 거주형(주로 중국교포)도 있음.  3교대근무는 42%에 불과하며, 격일제 29%, 2교대 12%, 통상근무 10%, 거주형(주156시간)도 3%나 되었음.

°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 및 노동조건이 39.6%,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28.3%, 업무량이 많다 11.3%이었음.

- 요양보호사의 업무이외 부당한 업무 강요가 일반화되어 있음.

: 대상자에 국한하여 신체지원과 가사지원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용자 가족의 빨래나 청소, 취사 등 집안일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밭일이나 이용자 집안이 운영하는 식당일이나 종교재단의 청소를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법적 준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음.

- 감염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직업병, 성희롱에 무방비 상태임.

* 최근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옴에 감염되어 산재인정 받았으나 시설에서 격리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근무를 하게 함으로서 요양기관에서 감염관리나 노동안전관리의 사각지대임을 드러내고 있음. 요양기관에서의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이 시급성을 알 수 있음.

<요양보호사 요구>

- 정부는 민간시장화 돈벌이중심의 요양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 정부는 대량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직화된 45만 요양보호사에 대해 책임져라!

- 요양보호사 혼자서 어르신 10명 웬 말이냐, 법적 인력기준 강화하라!

- ‘차등수가제’ 실시 등 인력확충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마련하라!

-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금지방안 마련하라!

- 파견으로 고용말고 직접고용 원칙 지켜라!

- 시급제는 불안하다! 방문요양도 월급제로!

- 노인요양시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

[참고자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0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 최저임금법 위반

○ 사례1> **요양원

근무형태	노동시간	임금	시급※
24시간 격일제 근무	1개월에 360시간 근무 (24시간 15일 근무)	1,441,170원	2,180원

-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사 요양시설 00개 중 11개(38.7%), 재가시설 00개 중 8개(26.4%)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유급 휴일휴가 미지급

상당수 요양시설이 유급 휴일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 또한 포괄임금제의 형식을 이용하여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재가기관의 경우 시급제라 유급 휴일 휴가가 없음.

- 노동시간 및 연장근로 위반

상당수 요양시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혹은 12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2교대는 평균 66시간, 격일제 근무는 84시간, 거주형 근무는 156시간임

- 4대 보험가입의무 위반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이 4대 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결과 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약 20%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가입하고 있음. ( 가입할수없는 여건으로 만음 월 80시간 이하 근무 )

-치매환자가 20명의 93%, 기저귀 80%, 체위변경 80%인데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수 있겠는가?

표] 야간에 1인근무 하는 기관의 대상자의 상태. [3교대 사업장]

	대상자수	요양보호사수	치매	중풍	기저귀	체위변경
A기관	13	1	100%	23%		69.2%
B기관	13	1	23%	65%	100.0%	30.8%
C기관	13	1	100%	27%	100.0%	23.1%
D기관	16	1	81%	94%	62.5%	15.6%
E기관	20	1	93%	20%	80.0%	80.0%
F기관	8	1	75%	63%	87.5%	12.5%

- 지난 08년 협회조사(토론회)결과에따르면 본인의 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100%(가장)인 경우가 47.1%(재),45.1%(시설)로 생계형 노동임.

“공단 노동자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 마구잡이 인정신청으로 공단노동자는 오히려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 2009년 5월까지 인정조사수 636.794명 / 장기요양 인정자수 26만 5천여명/ 신청자수 488.118명

○ 원하는 등급결정이 나지 않으면 보호자나 본인을 부추키어 재신청, 등급변경, 이의신청을 부추김.

○ 재가기관 모집인이 돌아다니며 생활용품을 매달 지원하겠다고 신청을 독려하고 무더기로 신청하는 행위

○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노인돌보미바우처나 복지서비스를 받기위해 가정봉사원파견기관들이 일괄대량 인정신청함으로 조사량이 폭주함

○ 갱신신청이 필요하지 않은데 기관들의 종용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 또는 호전된 사람도 무작위로 신청

○ 2인 1조 인정조사하여야 하는데 1인조사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인정조사에 대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잃음

○ 공단요양직 임산부 170명중 10% 가량인 18명이 과로로 유산함

○ 등급상향요구 및 거절에 대하여 협박과 욕설에 시달림

○ 과로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등 120건 발생,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함

○ 출산 임박한 임신직원도 원거리 출장과 인정조사를 하러 다님

○ 인정조사원인 공단직원이 전염성질병에 노출되고 오히려 감염원이 됨

<현장조사 인터뷰 중>

*임산부 혼자서 조사를 하다가 치매 할아버지가 가슴을 만지는 일이 발생함, 그러나 치매 노인이므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손을 뗀 후 계속 조사를 실시함

* 보호자들이 사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얘기할 때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때가 있음

*현재 임신 9개월이나 아직도 열심히 출장을 다니고 있고 요통과 하지부종이 너무 심함

* 임신 3개월정도 소량의 출혈이 있었는데 인정조사는 하지 못하고 사무실 야근 근무를 하였음

*임신을 해도 내근만 할수 없다 -> 똑같이 업무과중을 겪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출장(장거리포함)을 안나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꼬박꼬박 2인 1조로 나갈수도 없는 현실이다.

□ 이용자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이용지원을 할 수 없다.

○ 공단직원 1인당 적정이용지원대상자가 70명인데 현재 이용지원대상자가 180명이 넘고 개인에 따라서 300명에 달하여 이용지원의 한계를 벗어남

○ 개별환경에 따라 일상생활활동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은 근본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적 기능은 찾기 어려움

○ 보호자,이용자,장기요양기관,지역자원 등 연계권한과 역할분담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아 실효성있는 이용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방문요양, 간호, 목욕 등 통합적 서비스를 조정하려 해도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월급여 한도액을 전부 사용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공단직원이 인정조사에 업무 대부분을 소비함으로 실효성있는 이용지원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 초기 제도출발 시 관리운영비를 감안하여 케어매니저 제도가 없어짐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완전실종됨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본인부담금 면제조건, 금품제공 등 부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개별맞춤형서비스를 통한 이용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장조사 인터뷰 중>

실효성 없는 노인예방사업

- 지자체의 비협조와 필요인식 부재로 형식적으로만 업무가 처리됨

- 지자체와 공단이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자체 담당자의 협조가 안 됨

-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노인성예방사업이 자신들의 업무라는 인식이 없음

- 등급외자들의 불만 최소를 위해 예방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군구에 연계의뢰하면 무관심하여 결과통보도 없으며, 실적관리 부담으로 노인정이나 경로당으로 연계한 것으로 하여 정산에 마구잡이로 입력하고 있는 실정임

- 노인예방사업 담당자로서 등외자는 지자체에 명단을 주는 것으로만 끝내고 등외자 연계관리는 지자체 업무로 해야 하지만, 연계현황을 다시 지자체에서 받아 상담관리 입력하고 연계율,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시켜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됨

-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은 자자체 업무이고, 노인성예방사업 실시기관을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낮음

- 지역사회지원 연계사업이지만, 대부분 시군구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복지관 등과 관련성이 많으므로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함

- 공단에서 대상자를 연계하려 해도 이미 시군구에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서비스대상자를 받지 않는 실정임

□ 일반화된 부당청구, 부당청구 안 하면 바보! 지금 막아야한다.

○ 재가기관의 대부분은 본인부담금은 거의 받지 않고 대상자를 유인하여도 공단은 제제방안이 없음

○ 방문시간을 요양보호사 자율적으로 수시로 바꾸어 제공 후 가산요금 면제나 월 한도초과 금액 면제 행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보호자들에게 교육시간 (이론 및 실습) 채우지 않고 자격증만 발급한 후 유대관계 이용하여 차후 동거가족 방문요양 계약으로 연계

○ 본인들이 동거가족으로 수발하는데 가족요양대상자가 서로 바꾸어 제공하는 것처럼  240분 수가로 청구

○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방문요양 24시간 제공후 공단에는 야간 수가 청구, 보호자에게는 웃돈 받음.

○ 재가기관 시설장이 종교사택에서 대상자 여러명을 모아서 24시간 돌보고 공단에 야간 수가 청구등 최대한 청구, 나머지 비용은 보호자들에게 더 받음

○ 재가기관에서 복지용구 사업소와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복지용구 강매 및 할인, 무료 제공 후  비용청구

○ 가족 요양보호사가 자격증 취득 후 실제로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 바꾸고 동거 가족 수가 대신 240분 수가로 청구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 수급자에게 두가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하면서 한가지만 (방문목욕)

○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조건의 유인행위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수급자와 급여제공 시간, 일수 과다청구를 약속하는 행위

○ 다른 기관에서 급여제공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유인하는 행위

○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행위 및 수급자 (보호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요구

○ 전에 이용하던 서비스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한 유인행위(처벌조항없음)

○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대납

○ 재가센터 영업사원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대가로 한 유인행위

○ 종교단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교회에서 후원하는 금액으로 광고하고 유인하는 행위

○ 교육기관을 같이 운영하면서 실습생을 혼자 보내고 청구하는 방문요양을 청구행위

○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는 필요없으며 공단에서 나오는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과 반분하자고 요구하는 행위

○ 자원봉사자를 통한 금품제공 유인행위

○ 다른 수급자 소개 (모집)의 대가로 복지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휠체어 등)를 제공하는 행위

○ 발마사지나 지압 등을 해주러 다니면서 신청인모집과 대상자를 모집하는 행위

<현장조사 인터뷰 중>

만연한 부당청구의 방치

-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 빈번

- 서비스가 없으면서도 비용을 청구하며, 서비스 시간이 일치하지 않음

- 현장은 복마전 수준의 불법, 부당한 방법이 난무하나 본부는 법적 문구 없다는 원론적 발언만 하고 있음

- 요양기관(재가) 대부분 서비스시간과 일자준수는 형식만 갖추고 부당청구 허다함

- 수급자와 요양사의 타협으로 거짓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일부시설의 현물제공으로 무분별한 인정신청 유도, 월 한도액을 꽉 채워 서비스계약을 유도

-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한 공단의 관리 감독,처분 권한 강화 필요

○ 복지용구의 마구잡이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 복지용구만 목적으로 한 병원입원자의 신청

- 복지용구구입 후 타인에게 지급

- 등급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복지용구구입, 재가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 유착가능성, 불필요한 복지용구구입, 연 한도액을 맞춰 구입

-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무분별한 대여, 구입

- 기초수급 대상자 경우 무료로 구입하는 실정

- 요양기관에서 인지력 없는 기초수급자 대상에게 선심 쓰듯 보장구를 구입토록 함

-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전부를 이용하여 구입하여 보관

- 기초수급자의 경우 대상자 상태와 관계없는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필요도를 무시하고 월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의 급여를 계약하여 복지용구업소와 연계하여 복지 용구 (침대, 휠체어, 보행사 등)를 무분별하게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무료 지급하는 것처럼 임의로 제공하고 있음

- 공단에서 수입 or 납품받아 대여 or 판매 등 관리 필요

- 기관의 관리 감독을 위한 구체적 제도 처벌규정 마련 필요

- 기초수급자의 무분별한 서비스이용 방지를 위한 방안 필요

- 휠체어, 침대 등 구매 후 사망한 수급권자가 사용하지 않은 물품수거 체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