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정치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손대규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권리氏 현장에 가다』현장리포트 2호, ‘주거빈곤층 편’ 발간
날 짜	2009. 4. 30. (별첨제외 총 1 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Welfar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복지현장리포트『권리氏 현장에 가다』2호 발간

정부의 주택정책이 오히려 주거빈곤층을 양산하는 구조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4/30), 현장리포트 2호,『권리氏 현장에 가다 - 주거빈곤층 편』을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매월 1회 발간하는『권리氏 현장에 가다』는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슴에 와 닿는 복지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현장리포트 2호, 주거빈곤층 편 ‘2009 대한민국,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를 통해 경제위기하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실태를 들춰냈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막대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직접 거리노숙 현장과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주거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히려 주거빈곤층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거빈곤층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확대 ▷긴급주거지원제도의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주거급여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거빈곤 통계의 체계화, 대규모 전면 재개발방식의 기존 주택정책의 중단,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주택(장기임대)정책의 확립,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에는 현장리포트 1호,『권리氏 현장에 가다 - 지역아동센터 편』을 발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영유아부모들에게 직접 듣는 보육문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권리氏를 통해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권리氏 현장에 가다’ 현장리포트② ‘2009 대한민국,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