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제안

		01	경제-민생위기 상황요약
		05	전국민5대안전망 제안
	0
		07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0대 과제
		11	사회복지정책보고서
		26	노동사회정책보고서
		37	민생희망정책보고서

발 간 일 | 2009. 4. 7 (총 57 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3-5300 http://www.peoplepower21.org

경제-민생 위기 상황 요약

	상황 요약

1.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경제위기 상황

- 모든 통계, 지표,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들의 체감을 종합하면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로 치달아 가고 있음.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속출하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 해고와 실업, 체불, 중소기업도산, 소상공인 부도와 폐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위기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임. 지금은 제2의 IMF 사태라는 위기감 속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임.

- 전체 가구 중 무소득 가구가 16%를 넘어섰고, 적자가구는 30%대에 달하며(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서 소득수준 하위 30% 구간에서는 적자 가구 비중이 절반이 넘는 55%까지 치솟음),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을 향해가고 있으며(만 15세 이상 가운데 취업자나 실업자도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없는 경제활동 포기 인구를 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3만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009년 2월. 한국은행), 가계 빚은 총 670조원을 돌파했으며, 금융소외자는 816만 명을 넘어섰음.

- 그 와중에도 2008년 기준 1년 교육비만 40조에 달하는 등 가계에 있어 보육-교육관련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부담을 주고 있음. 실제로 교육비 외에 식료품, 보건의료 등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었음.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가운데 의료-보건 지출액은 10.5% 급증했음. 또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9.3%로 전년의 5.5%에 비해 급상승했음. 이는 각종 식료품 가격이 작년에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고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통계임.

- 이같이 현재 상황이 국란에 가까운 심각한 경제․민생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임.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일부 재벌과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미명아래 대졸 초임 등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 삭감과 같은 구시대적 정책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재벌과 은행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오히려 경제․민생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 국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제대로 된 실업-일자리 대책, 서민금융대책,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초 단기적이고 땜질식인 처방 외에 제대로 된 대책을 접하지 못하고 있음.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삽질경제에 올인 하는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정책, 폭등한 등록금을 용인해주는 대학자율화 정책, 의료영역까지 시장화하려는 정책 등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또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각종 악법을 추진하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강부자’ 감세, 토건족 특혜 경제가 가장 큰 문제

-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매년 평균 20조원(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6.01조)에 달하는 부유층, 특권층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고, 아무런 자구노력도 취하지 않는 건설업계를 위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국민들 앞에서 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경부운하의 예비단계로 평가받는 4대강 정비에도 앞으로 15조 가량의 돈을 투입할 예정임. 경기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는 낮고, 국민 세금 부담과 환경파괴만 가속화시키는 전형적인 ‘녹슨 삽질’ 경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이는 재벌과 부자층에게 감세와 함께 사업 몰아주기라는 2중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임.

- 부자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널리 확인된 사실이므로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은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서민을 직접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일 것임. 해외 각국의 경제위기의 극복 방향도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미국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자에게 증세를 추진하여 서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고 있음. 반면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과장 왜곡하기까지 했음. 결국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총 16.9조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 부자감세의 부작용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국민들의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 건설경기 부양,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투기 조장, 특정업종 특혜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하여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국민들은 ‘삽질 경제’라 풍자하고 있음. ‘삽질 경제’는 전형적인 개발독재 시절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첨단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켜나가는 정책이 될 수가 있음. 토목건설업 지원의 낮은 경기부양의 효과와 고용유발 계수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1990년대 장기불황 시 도로, 공항 건설 등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만 증가시킨 일본의 사례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 이제부터라도 강부자-재벌과 토목건설업에 경도된 정부 정책과 예산을 중소기업과 서민과 사회서비스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중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더 큰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부자 감세-토건족 특혜-삽질 경제 기조는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임.

<표 1>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효과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년도 대비방식(기획재정부 추계)
총국세	6.20	11.64	13.16	3.89	0.38	35.26
영구적	1.83	9.60	1.64	3.35	0.09	25.51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기준연도 대비방식(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총국세	6.20	13.47	24.59	25.96	25.80	96.01
영구적	1.83	11.43	22.07	25.42	25.51	86.26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 국회 예산정책처 2009. 2. 16 발표 자료 인용

3. ‘수정 예산’ 절실 : ‘슈퍼 추경’ 통과 이전 본예산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 이번 추경안은 규모가 29조에 달하는데도, 실질적인 서민중산층 지원책은 찾기 어려움. 실업예산 1.6조는 급격한 실업증가에 따른 실업급여액의 증가 등이 반영된 자연증가분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노동자들이 적립한 고용보험 기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확대에 쓰는 3,000억과 1,573억은, 그 대상이 각각 7만 가구와 3만 가구에 불과하여 급속도로 늘어나는 빈곤층 증가 예상가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50만 가구에 대해 6개월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6개월 후면 다시 빈곤의 악순환이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땜질식 대책이라 할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 경제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빈곤층은 전 인구의 10.6%에서 20.9%로 폭증함.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고용보험급여자를 제외한 사각지대 인구는 7.8%에서 17%로 늘어 총 833만 명으로,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440만 명이 경제위기하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각지대 인구임.

- 또 추경의 핵심이어야 할 일자리창출예산이 2.8조밖에 되지 않음. 그 중 2조는 40만 가구에 대해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게하고 월 83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나머지 8,000억은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에 3,000억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턴, 학습보조인턴 등의 일자리 15만개를 만든다는 것으로서, 1인당 예산이 연 553만원으로 고스란히 인건비로만 지급된다고 하여도 월평균 46만원의 일자리임. 특히 학습보조인턴교사는 1인당 예산이 191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청년들을 ‘초단기, 초저임금 알바’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서민-중산층의 생활지원 대책에 집중해야 할 것임. 특히 올 한해만 13조5천억(2012년까지 96.01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정비 사업(총 15조원 투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부터 착수해야 함.

- 이 두 가지 정책기조 수정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2조원의 세수부족분 충당을 넘어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가능함. 예를 들면, 3조 1천억 원(추경에서 1조원 추가)이라는 엄청난 돈을,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등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당장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조원이면 올해 2학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바로 가능함. 강바닥을 파고, 시멘트를 바르는 일에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온몸으로 호소하는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과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음.

4.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사람과 미래에 집중 투자해야

- 지금의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규제완화-삽질경제라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즉시 중단됨과 동시에 서민지원-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서 획기적인 서민-중산층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현재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평균의 1/3에 불과하다는 것도 염두해야 함.

-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중간 계층을 두텁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특히 서민-중산층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분야 등에 대한 집중 지원과 실업-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사람과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사람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미래 활력(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이 될 것임. 휴먼뉴딜-녹색뉴딜의 핵심은 사람과 미래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되어야 함.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5대 안전망 제안

	전국민5대안전망

1.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청년실업, 폐업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포괄

-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사실상의 실업자(좁은 의미의 실업자에다 구직활동  포기자, 취업 준비자, 쉬는 사람 등까지 포함한 인원)가 400여만 명을 향해 빠르게 늘어가고 있음.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우리 사회에서 벌써부터 실업자 폭증과 신빈곤층 확산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고 그나마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듯이, 이번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업안전망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고, 더 넓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청년실업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장기 실업자, 사실상 타의나 외양상 자발적 실업자 등을 포괄해야 함. 또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전 국민 일자리안전망 구축 :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대책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통한 서민-노동자들의 ‘삶’과 ‘가계’ 유지와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고와 인원감축식의 일방적 일자리 줄이기를 중단하고(알자리 지키기) △노동시간 단축, 직무교육 활성화, 교대제 개선 등 여러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일자리 나누기) △‘단기 알바’가 아닌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green jobs)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함.(일자리 만들기)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양자는 서로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핵심을 이룸.

3. 전 국민 생활안전망 확충 : 교육--주거-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안정 지원

- 경제위기의 다른 이름은 혹독한 민생고라는 측면에서, 보통의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분야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초중고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도입 등 교육-보육 분야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 주거-의료분야에 대하서도 서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함. 즉 가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려 소비창출과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이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또한 교육-보육-주거-의료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늘어날수록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됨. 또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서고, 금융소외자가 8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 서민은행 설립 등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4.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취약계층-저소득층 생활안정 집중 지원

- 지난 IMF 위기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취약계층-저소득층이었고, 또한 중산층이 신빈곤층으로 몰락하여 큰 사회문제가 됐었음. 경제위기하의 빈곤층에 대한 일차 대응책은 크게 고용보험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두 가지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함. 다음으로 이에 의해 포괄되기 어려운 위기집단을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개인 파산제 개선,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단기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과 갱생을 위한 제도적-안정적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대폭 확대, 긴급복지 개선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5. 소상공인 풀뿌리경제안전망 확충 : 풀뿌리경제의 핵심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살리기

- 경제위기의 직접적 피해자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꼽지 않을 수 없음. 특히 고용의 9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연쇄 부도와 폐업은 실업자 급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 모든 통계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도산과 매출 감소, 직원 해고, 폐업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몰락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풀뿌리 상인들의 몰락이 심각한데,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임. 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때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게 맞춤형 대책들이 제시되어, 한두 부분에서라도 먼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서민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경제위기 극복 위한 참여연대 10대과제 요약

	10대 과제

<표 2>  5대 방향과 10대 과제 요약 표

5대 방향	10대 정책과제	참고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청년실업, 폐업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포괄)	전 국민 실업안전망 도입 (고용보험제도 개선-실업부조 도입)	노동사회정책보고서 참고
전 국민 일자리안전망 구축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정책보고서 참고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노동사회정책보고서 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전 국민 생활안전망 확충 (서민․중산층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및 국민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민생희망정책보고서 참고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서민금융 문제 해결 (820만 금융소외자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약자 지원)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정책보고서 참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풀뿌리경제안전망 확충 (풀뿌리상인․중소기업 등 지원)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	민생희망정책보고서 참고

1.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경제위기 시기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의 조치기 필요함.

- 나아가 청년실업,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실업급여가 필요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함. 현재 무려 823만 여명의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2.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전 국민의 ‘단기 알바’화에 불과함.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충족하고, 일자리도 늘리면서,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3가지 목표가 모두 충족되는 최상의 정책임.

- 14조 4천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84만 여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3.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함. 이미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최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함.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0~999인 대기업은 16%의 일자리를 줄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0%의 일자리를 줄였음.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많게는 800만 명까지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은 그 자체로도 좋은 정책이며,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면서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구조에 활력을 줄 것임.

- 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을 입법예고 했음. 그러나 노동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대책은 지원액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상반된 대책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떨어짐. 즉 비정규직을 4년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 사용자 입장에서는 월 6만 4천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정부가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도 추경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함.

-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10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5,786억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임.

5. 대학교 등록금 지원 및 국민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 3백만 대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 고지서임. 교육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고, 그만큼의 소비여력을 살려주고, 장기적으로도 사람(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는 매우 바람직한 일임.

- 2009년 추경안에 3.4조원 반영하면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가능(사실상 반값 등록금)

- 학자금 무이자대출 전면 확대와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도 도입해야 함.

- 공교육비 못지않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교육비 폭증 유발 정책 즉시 중단

-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스템 도입하여 교육에 대한 사회책임 확대

6.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시급함.

-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주거상실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이 시행되어야 함.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시 대응력을 높여주어야 함.

7. 서민금융 문제 대책

-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 회생제도에서는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과중 채무자의 갱생을 적극 도모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함.

- 정부가 금융기관 출자와 대출확대를 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서민에게 금융지원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음. 서민들이 고리대금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을 챙겨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추경 예산안부터 3조원을 투입하여 서민전담 지원 금융기관인 ‘서민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함.

8.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정부의 공식자료로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가난한 계층에게 부양의무를 지워 부양의무자와 기초보장대상자 모두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빈곤대물림 제도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의 개선을 통해 수급권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해가 갈수록 그 상대적 수준이 낮아져 최저생활도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계측방식의 조정 논의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급여를 시행해야 함.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등을 사유로 포함하여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9.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 경제위기로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도 폭증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계획을 백지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 도시보건지소 확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해야 함.

-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함.

10.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

-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풀뿌리 상인을 살리는 6가지 정책 접근이 필요함.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및 예산 지원 △재개발-뉴타운 시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보장 등.

-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납품가 연동제도를 시급히 안착시켜야 함. 환율이나 원자재 수입가 변동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시 납품가가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에 연동해 책정되어야 함.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그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근절 되는 등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1. 사회복지정책보고서

경제위기하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Ⅰ. 경제위기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문제인식

○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규모와 사회변화에 비하여 매우 부실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해옴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절한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이들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칭할 수 있는데, 특히 소득보장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1>과 같이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개념도
중산층	정규직 (4대 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4대 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4대 사회보험 배제) (A집단)
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B집단)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C집단)

출처 : 김연명(2009), 복지동향 1월호.

- A집단은 4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집단으로 주로 비정규직에 해당함. 비정규직의 70~80%가 이러한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해당하며, 자영업자 가운데 일부도 여기에 해당함. 이들은 비록 현재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해도 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경제위기하에서 실직, 도산, 임금체납 등의 위험에 직면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

- B집단은 준빈곤층(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집단으로 명목 소득치는 수급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시장에서 활동하거나 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계층으로 경제위기 하에 가장 위태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이 됨.

- C집단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 자체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에 해당함.

- 이러한 사각지대는 경제위기 하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 결과로 중산층의 절대빈곤층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임.

○ 사각지대의 규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 경제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빈곤층은 전 인구의 10.6%에서 20.9%로 증폭됨.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고용보험급여자를 제외한 사각지대 인구는 7.8%에서 17%로 늘어 총 833만 명으로,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440만 명이 경제위기하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각지대 인구임.

- 440만 명의 새로운 사각지대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단순하게 추가되었다고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빚어진 각종 실정(失政)에 의해 생성된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MB빈곤층’으로 명명할 수 있음.

<표 1>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가구 및 사각지대 규모 변화 추정(경상소득, 가구기준, %)

구분	빈곤가구율(A)	기초보장수급+ 고용보험가입(B)	사각지대 (C=A-B)	사각지대 증가폭
경제위기 이전[eqn: {} ^{1)}]	10.6	2.9	7.8	9.2% 440만 명
경제위기 이후[eqn: {} ^{2)}]	20.9	3.9	17.0
1)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2차년도, 2006년 기준 2) 1997년 경제위기와 같은 수준을 가정하고, 정부의 소득이전을 감안한 결과임. (자료) 이현주·강신욱(2008), “경기침체기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책토론회: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 2008. 12. 11

○ 박탈의 악순환 구조

- 한편, 이들 빈곤층은 최근 한국사회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박탈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임금 비정규직(2008년 현재 383만 명 추정) ▷저소득 자영업자(2007년 현재 207만 세대, 578만 명 추정) ▷실직자(2009년 2월 현재 92만 명)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노동 이동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악순환의 삼각구조에 빠지게 된 개인은 계층의 수직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계급(underclass)의 일원으로서, 박탈의 악순환 삼각구조를 몇 번씩 반복하다가 실망실업에 빠지거나, 질병 혹은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됨.

<그림 2> 저소득층 노동이동의 악순환 구조

실직자

(92만명, 09년)

저임금 비정규

(383만, 08년)

저소득 자영자

(578만, 07년)

노동능력 상실계층,

실망실업자, 노약자,

학생, 주부 등

2. 경제위기 대응책의 핵심전략

- MB빈곤층을 포함하여 심각한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대담한 고용 및 복지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응책은 <그림3>과 같은 핵심전략 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임

<그림 3> 종합적인 정책구도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개인파산제 사회서비스						⇨		빈곤층 - 저임금 비정규직 - 저소득 자영업자 - 실직자										⇦		시장일자리 사회적일자리 일자리나누기
									기초생보 보완

- 경제위기하의 빈곤층에 대한 일차 대응책은 첫째, ▷고용보험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두 가지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함.

- 다음으로 이에 의해 포괄되기 어려운 위기집단을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개인파산제 개선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전이나 간접적인 생활지원은 유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정책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좀 더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양자는 서로 선순환적으로 구사되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핵심을 이룸.

Ⅱ. 구체적 정책대안

1.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 개편

□ 현황

-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 (<그림 4>)

- 빈곤인구는 585만 명으로 전인구의 11.9%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혜자는 175만 명으로 빈곤인구 전체의 29.9%에 불과하며, 나머지 70.1%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됨.

<그림 4> 빈곤 사각지대 현황 (정부자료 기준)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D 30만가구(70만명)
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재산

자료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15쪽, 2009.3.12.

□ 문제점

○ 빈곤한 빈곤대책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하의 빈곤대책으로 기초생활기준 개선 및 취약계층 발굴, 긴급지원제도 개선, 취약계층 난방․에너지보조금 등을 내놓고 있지만 늘어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음.

- 최저생계비 인상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상승분이며, 재산기준 완화의 경우 2002년 이래한 번도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의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부 보전으로 실제 전세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경우도 수급자 재산기준의 변동에 따른 연쇄 변동일 뿐임.

- 이명박 정부 빈곤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최대 6개월의 단기적 지원에 불과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빈곤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함.

○ 경제위기에 대한 안일한 진단,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의지 부족

- 정부는 사각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사각지대 급증의 본질을 대단히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 정부 공식자료로도 사각지대는 무려 410만 명이 되고,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각지대의 규모만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로 현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문제의 급증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맞춤형 생계지원이니 긴급복지 대상자 확대 등을 내놓았으나 2009년 하반기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한시적 대책일 뿐 지속적이고 상설적인 대책이 아님.

- 사각지대에 대한 일시적, 한시적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으며 정부 공식추계에서도 확인된 엄청난 사각지대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대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계층에게 부양의무를 지워 부양의무자와 기초보장대상자 모두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빈곤대물림 제도이며, 경기가 회복되면 빈민에 대한 국가책임을 또 다시 가난한 가족에게 전가하는 통로가 될 것임.

- 지난 10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함.

- 특히 노인 세대의 경우 자녀가 기준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나 실제 부양능력이 미비하여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기초법 사각지대에 방치됨. 당장에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용하여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이상(노인돌보미사업 지원대상 기준)인 가구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임.

○ 재산기준의 개선 필요

- 지난해 기본재산액 기준이 인상되었으나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과도함.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을 최소한 4년 100%(월 2.08%)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에 대한 환산율 100%도 시급히 하향조정하고, 안타까운 탈락자(최저생계비 절반 이하의 소득, 혹은 주거지가 없는 가구 등)에게는 적용 자체를 제외해야 함.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 최저생계비는 해가 갈수록 그 상대적 수준이 낮아져 최저생활도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음.

- 단순한 계측방식의 조정 논의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개별급여의 시행 필요

-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존재함. 이들에 대한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안타까운 탈락자들을 위한 생계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긴급지원의 경우 대상자의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과 급여종류를 모두 보완해야

- 현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완화하여 유연성 있게 운용해야 함.

□ 예산추계

○ 신빈곤(working poor) 대책

사 업	대 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예산소요(연)
신빈곤층 근로능력자 일자리 만들어 주기	B+C+D 중 근로능력자	40만명 (총가구원수 86만명)	100만원/월	4.8조원

(참고) 새롭게 빈곤층으로 추락한 근로능력자 1인에게 월 100만원(전국 평균 가구원수인 3.4인의 현금급여 상한액 수준)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가구를 수급자에 편입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방 조치임. 생산성 있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생계비 지원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신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 업	대 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예산소요(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A	36만 가구 (60만명)	37만원*/월/인	2.66조원
재산기준 완화	B	10만 가구 (25만명)	20만원**/월/인	6,000억원
합 계	-	46만 가구 (85만명)	-	3.26조원
* 1인당 월평균 기초보장예산= 2009년도 예산/전체 수급자수/12개월(의료급여 포함) ** 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을 감안하였음. (참고)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그림상 A)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사각지대 A의 60% 정도가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부양의무자의 소득분포를 10분위별 소득분포라고 가정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선은 10분위별 소득범위의 8분위에 해당함. 그러므로 신규 편입 수급자는 3~8분위(6개 분위)에 해당하는 약 60%로 예상됨.) 2. 재산기준의 경우 환산율을 대폭 완화한다고 해도 소득이 낮은 가구만 수급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사각지대B의 1/8수준만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

○ 비수급 빈곤층 지원

사 업	대 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예산소요(연)
안타까운 탈락자생계급여	A'+B' 중 근로무능력자	20만 가구 (40만명)	10만원/월/인	4,800억원
비수급 빈곤층 개별급여(1급여/1가구)	A‘+B’+C	80만 가구 (200만명)	20만원/월/가구	1.9조원
합 계	-	100만 가구 (240만명)	-	2.38조원
(참고) 1. 대상인 A'+B'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부양의무자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으로 수급자로 편입되고 남은 비수급 빈곤층을 의미함. 2.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을 개선하여 일부 비수급 빈곤층을 수급자로 편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안타까운 탈락자가 존재하게 됨. 전체 비수급 빈곤층중 1/6을 수급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비수급 빈곤층 전체가구에게 1개 이상의 개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정함. 지원 수준은 형평성 고려한 임의 설정임.

2.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마련

□ 현황

- 경제위기로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2>와 같이 2008년 10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대는 205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로 폭증하고 있음. 향후 이 같은 의료사각지대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10월
지역	체납가구수	209만3천	205만5천	205만3천
	체납금액(원)	1조3873억	1조5547억	1조5018억
직장	체납사업장수	4만6천	5만3천	6만2천
	체납금액(원)	1457억	1670억	2175억
* 2008년 7월, 지역 체납 가구 중 약 70만 가구(약 4천억 원)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탕감 조치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 그러나 정부는 의료사각지대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축소하기 시작했음. 2008년 4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 9,400여명을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했으며, 2009년 4월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3만 1천여 명을 건강보험으로 자격전환 할 예정임.

<그림 5>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의 변화

□ 문제점

-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연두 업무보고 기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6.5% 감소됨.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는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이외의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예산 증액은 의료급여 예산 절감액의 1/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 역시 13.7% 감소함.

<표 3> ‘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항목		‘08년 예산	‘09년 예산	증가율(%)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3,929,986	3,675,352	-6.5
일반회계	의료급여	3,790,807	3,418,631	-9.8
	취약계층의료지원	0	161,924	순증
	건강보험차상위지원	68,875	0	순감
	긴급복지지원(의료비)	34,207	44,248	29.4
	취약계층생애주기별건강진단	1,826	1,545	-15.4
국민건강 증진기금	저소득층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5,071	7,303	44.0
	저소득층암환자의료비지원	22,400	25,800	15.2
	저소득층노인의치	6,800	15,901	133.8
공공보건의료 확충		306,423	264,371	-13.7
일반회계	공공보건의료 확충	187,595	165,481	-11.8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	67,536	62,503	-7.5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	566	550	-2.8
국민건강 증진기금	공공보건의료확충	50,726	35,837	-29.4
의료산업 육성		214,551	328,997	53.3
일반회계	보건산업육성	17,444	30,275	73.6
	생명과학연구지원	60,695	102,049	68.1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13,923	29,176	109.6
국민건강 증진기금	보건산업육성	109,717	154,627	40.9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12,772	12,870	0.8
자료: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개요

□ 대안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대폭 확대해야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전환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임

․자격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면제와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인하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이 떠안게 됨 → 건강보험료 동결, 실직과 자영업 몰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및 체납액 증가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경제위기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이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큼. 따라서 본인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책정된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예산만으로는 차상위계층의 폭증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차상위계층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 상존.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라는 근본 처방을 제쳐놓고, 소규모의 지원방안을 늘어놓는 형태로는 향후 예상되는 의료취약계층 증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

․‘건강보험(보험료 면제, 본인부담금 인하) + 본인부담금 차액 국고지원’ 행태의 지원체계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작동하기 힘들며,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과 연동되어 대상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늘려나가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경제위기 상황에 몰린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을 즉각적으로 부여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해야

-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사업을 대폭 확충해야 함. 도시 보건지소 확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확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중단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지역건강보험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쳐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을 즉각적으로 부여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및 탕감 ▷체납 세대인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및 탕감 ▷체납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 예산추계

-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5천억 원(‘09년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 1천6백억 원 활용시 3천4백억 원)

․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되었거나 전환예정인 의료급여수급자 25천명(희귀 난치성질환자 19.4천명, 만성질환자 94천명, 18세미만 아동 137천명) ☓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약 199만원 = 약 5천억 원

-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된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하위 10%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1조원

․ 205만 세대(지역건보 체납 세대-08년 10월 기준)☓ 0.1 ☓ 2.5명(세대당 가구원)☓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약 199만원 = 약 1조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08년 예산 대비 20% 증액하여 1천억 원

․ 08년 공공보건의료 관련예산(3,064 억원) * 1.2 - 09년 공공보건의료 관련예산(2,643 억원) = 약 1천억 원

3.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 현황

- 2009년 정부는 추경의 핵심이어야 할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2.8조원만을 책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 명에게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숲 가꾸기, 아이돌보미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졸미취업자 조교채용, 노인일자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지난 한 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재임 5년 기간 동안 무려 44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표 4>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 발표내용(2008. 3. - 2009. 1.)

	발표대책	발표일	사업기간(년)	일자리(만개)
1	국가 공간정보 산업육성(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08.3.24	5(‘08~’12)	20.0
2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4.30	5(‘09~’13)	10.0
3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08 세제개편안, 감세)	9.1	5(‘08~’12)	18.0
4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창출 방안	9.4	5(‘08~’12)	29.1
5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9.10	5(‘09~’13)	(96.0)
6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양성	9.12	5(‘09~’13)	10.0
7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9.22	5(‘09~’13)	88.0
8	공공부문 일자리추가대책	9.29	1(‘09)	3.4
9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10조원 규모 수정 예산편성	11.3	1(‘09)	10.0
10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11.21	1(‘09)	2.3
1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2.16	1(‘09)	2.5
12	사회적 일자리확대	12.16	1(‘09)	12.5
13	녹색뉴딜정책	09.1.6	4(‘09~’12)	95.6
14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1.13	5(‘09~’13)	137.0
계				446.4
출처 : 경실련, 이명박 정부의 정책진단-(2) 일자리․재정정책, 3009. 3. 25

□ 문제점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건설일용직과 같은 단순노무직, 청년인턴, 공공근로 등의 저임금, 한시적 일자리에 불과하며 그 실현가능성도 의문스러움.

○ 선진국일수록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이 높아 이미 ‘사회서비스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표 5>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노르딕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이 이에 해당함.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형적인 영미권 모델인 아일랜드는 경제수준에 비하여 사회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 경제수준과 사회서비스 고용비중(2003년)

국가명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1인당 GDP($)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한국 터키	34.2 31.3 27.3 26.9 25.0 22.9 22.7 22.5 21.7 21.1 20.9 18.2 17.9 16.0 12.6 12.1	49,174 39,460 31,573 30,618 29,578 26,456 20,315 27,407 25,865 39,387 31,086 20,988 15,025 33,128 12,717 4,262
자료: 김혜원 외(2006).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KLI. <부표 2-2>;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그림 6> 사회서비스 비중과 1인당 GDP의 상관관계

○ 한국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은 낮은 반면에, 도시 비공식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 통계청 및 국제노동기구(ILO)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776만 7천명으로 전체취업자(2천315만1천명) 중 33.6%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10%대임.

-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전근대적 산업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진입으로 인하여 높은 퇴출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차관 도입의 대가로 고용유연성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즉 직장에서 퇴출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재취업보다는 자영업 진입을 모색하였고, 준비되지 않은 진입과 자영업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높은 퇴출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고용구조를 볼 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인원을 채우고, 자영업 부문의 과잉인원을 감소시켜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함. 즉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인원과 자영업 부문의 과잉인원을 swap할 필요가 있음

□ 대안

○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공고히 해야

-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고, 미래투자는 결국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확충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

- 즉,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등에 걸쳐 폭넓은 생활지지망을 공적 책임 하에 만듦으로써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사회양극화 완화 ▷일자리 창출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 미래투자는 경제위기 대응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위기하의 MB빈곤층․극빈계층으로의 추락 방지효과, 중산층의 실질 구매력 증대효과, 거시경제적으로 총수요 증대효과 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구 선진국과 같은 안정된 복지선진체제 수립효과(보편적 복지수혜 효과),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안착효과, 노동력의 경쟁력 획득효과, 여성노동력 및 노인노동력의 효과적 활용효과, 일과 돌봄노동의 양립체제 구축효과, 패자부활의 사회 메커니즘 작동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MB빈곤층의 일자리 제공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 ▷부양부담의 완화를 꾀하는 사업 ▷전 국민의 생활지지망을 가져올 수 있는 전문적 좋은 일자리(decent jobs)사업 ▷미래 노동력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집중하여 적어도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구체적인 창출계획은 <표 6>과 같음.

<표 6>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창출 정책대안 종합 추계

대분류	중분류	항목(세부과제)	일자리 산출 근거	일자리 창출 (명)	연간 인당 급여 (만원)	소요재정 (억원)
고용	직업훈련	평생학습체제 및 사내상담 사업	5명*2천개지역	10,000	2,400	2,400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종사자1인당 담당 경제활동인구수를 일본 수준(인당 3,703명)으로 증원	3,468	2,400	832
	소계			13,468	-	3,232
교육	교사인력충원	방과후 교사	참여율을 50%에서 70%로 제고	70,000	2,400	16,800
		취약계층 아동학습 및 문화 지원 전문 인력	빈곤아동청소년 10만명에 대한 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시행	10,000	2,400	2,400
		초중고 교사 신규충원	교사 4인씩 충원*1만개학교	40,000	2,400	9,600
		특수교사 추가충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으로 1만명 추가필요	10,000	2,400	2,400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삼담사 등 배치	3명*1만개학교	30,000	2,400	7,200
	보육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센터	지역아동센터대기자 3만명, 경제위기시2배증가(6만명)센터당 30명 보호가능 2천개필요 5명*2천개=1만명	10,000	2,400	2,400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무상화	8명*5천개(동 당 1개소 이상 국공립시설 설치, 시설이 없는 읍면동 우선 설치)	40,000	2,400	9,600
	청소년 육성	청소년자립/ 문화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자립/문화시설5백개소*10명	5,000	2,400	1,200
	소계			215,000	-	51,600
복지	가정복지	방문가정복지사파견사업	0-9세 총아동의5%보호(복지사1인당5명) 50명*1천개지역	50,000	1,440	7,200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사업	대상자 확대(3%->9%)로 요양보호사를 현재 5만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	100,000	1,800	18,000
	돌봄 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762,576명*수요율50%*0.5(1인당2명)	190,644	1,440	27,453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46만6천명(08년 신생아수)/18건 (관리사1인당연평균인원) +필요인원수의 20%*실이용률 70%	21,747	1,440	3,132
		재가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0%로, 희귀난치질환자,암환자등 확대적용	11,500	1,440	1,656
	보건 인력 및 인프라	도시보건지소 확대사업	방문간호 등 주민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6대도시 및 16개 도청소재지에 모두 200개지소*30명	6,000	2,400	1,440
		간호사/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증원	간호사1등급의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 공공병원및민간의료기관 200개 적용 연간간호사17,692명,간호사외인력7,353명,간병인28,046명	139,054	-	11,803
	복지 인력 및 인프라	지역주민이용복지시설 확충 (장애인/노인/아동복지관 )	인구 5천명 당 1개소 : 1천개소*30명	30,000	2,400	7,200
		지역사회네트워크센터(고용,학습복지연계)/공공상담센터	30명*230개소	6,900	2,400	1,656
		농촌복지망 구축사업	10명*150개광역시군*5개권역	7,500	2,400	1,8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공공사례관리자 배치	통합서비스 및 찾아가는 서비스	15,000	2,400	3,600
	취약가구복지	취약계층 주거조건 개량사업(예: 단열재공사등)	30명*1천개	30,000	1,440	4,320
	소계			608,345	-	89,260
총계				836,813명	-	14조4,092억원

	2. 노동사회정책보고서

경제위기하의 고용정책의 방향

Ⅰ. 방향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제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의 결합에 의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함

1.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산업정책

- 달러 의존, 미국 의존, 해외자본 의존 경제체제의 개혁

- 지나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부터 수출-내수의 균형, 성장-복지의 균형전략으로 전환

- 시장만능주의로부터 시장실패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으로 선회

- 토목건설투자, 부동산 경기촉진에 집중되어 있는 위기극복 대책을 인적자원투자, 사회적 투자(교육, 의료, 환경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방향 전환

-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 폐기, 서민중산층 지원확대와 고소득층․자산층에 대한 조세․사회보험료 부담 강화 등을 통한 ‘고통의 공정한 분담’ 요구

2.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정책

-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중단 및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화 정책 강화(비정규직 고용유지 및 정규직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특별지원기금 조성)

- 공공부문 등의 고용조정 중단, 해고에 직면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 등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통분담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근로복지의 축소 방지를 통한 노동자 구매력 확보로 내수 수요 확보

-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실업대책예산 증액

3. 위기극복을 위한 복지·사회정책

- 실업급여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및 실업급여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강구

- 복지예산 삭감의 중단 및 전 국민에 대한 최저소득보장정책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실시, 주택, 교육, 의료 등 긴급지원 대책 강구

Ⅱ. 정책 과제

1. 전국민실업안전망 도입

□ 현황

-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 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9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1> 2009년 1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만 명)

전체취업자수		2286
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수	1605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130
	고용보험가입자수	934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	196
	고용보험 비적용대상※	165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수	681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559
	무급가족종사자	122
실업자	신규실업자	4
	실업자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46

※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대상자는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 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임. 이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만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받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을 제외한 수치임.

출처: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또한 고용보험미가입, 이직사유미충족, 피보험기간미충족 등으로 실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짧은 수급기간(평균 4개월에 못 미침),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조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함.

□ 문제점

- 정부의 고용안전망 대책은 개별연장급여 연장, 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 추진, 실업급여-자활급여 사각지대의 미취업 근로능력자에 대한 저소득층 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실직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융자 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정부의 고용안전망 관련 정책 대부분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것임. 새로 도입된 ‘저소득층 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 규모가 작고, 급여인센티브가 매우 빈약하며, 집중적인 고용서비스를 위한 고용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결국,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에 대한 정책이 취약함.

- 정부는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임시적 조치(생계비 지원, 체당금 지원, 연장급여확대 등)로 대응하고 있으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볼 때 임시적, 한시적 정책의 한계는 곧 드러날 것임.

□ 대안 : 전국민에게 실업안전망 제공

- 고용시장 악화로 ‘100만 실업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실업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실업안전망 제공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실업안전망 제공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안전망 제공

- 실업급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기간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피보험기간 요건을 현행 ‘1년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서 ‘1년 내 3개월 이상 가입’으로 완화 ▷대기기간 설정 및 활성화 조치를 전제로 한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적용 등으로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함.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률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매월 35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남. 이 경우 매월 추가 인원 10만 명에 대한 구직급여 예산으로 연평균 9,000억 정도 소요됨. 재원은 고용보험률 인상과 정부의 기금 출연으로 충당.

- 연 소요예산 : 10만 명 × 75만원(월평균 구직급여) × 12개월 = 약 9,000억원

<표 2>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지급기간	3~8개월	6~12개월
피보험기간 요건	1년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1년 내 3개월 이상 가입
대상	자발적 이직자 제외	자발적 이직자 포함
수급률	40%	50%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공

- 조건부 한시적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통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계층에 고용안전망 제공.

-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등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에게 실업수당 지급.

- 실업수당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계층(약 200만 명)에게 ▷최저임금의 70%인 58만원을 ▷5개월(평균미취업기간)간 지급함.

- 전액 정부일반재정에서 출연하고, 경제위기시기에 한시적(2년)으로 운영.

- 실업수당 수혜 이후 취업 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함. 즉 임금근로자에게는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실업수당 수급 이후 창업 또는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연 소요예산 : 200만 명(대상자) × 30%(실직확률 또는 폐업확률) × 585,200원(최저임금의 70%) × 5개월(평균미취업기간) = 1조7,556억원

※ 2009년도 법정최저임금 기준 836,000원 (시급 4000원, 주 40 시간, 월 209시간)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공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줌.

- 매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196만 명 중 1/3씩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120만원으로 상정, 여기에 사회보험료율 16.9%를 적용하여 12개월 면제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7900억 정도.

- 연 소요예산 : 196만 명(고용보험 미가입자) × 0.33 × 120만원(평균임금) × 0.169(사회보험료율) × 12 개월 = 1조5,740억원

<표 3> 전국민실업전망 개요

구분	내용	연간 소요예산(억원)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 6~12개월	9,000
	피보험기간 요건 : 1년 내 3개월 이상 가입
	대상 : 자발적 이직자 포함
	수급률 : 50%로 확대
실업수당	대상 : 최저생계비 150% 미만(약 200만명)	17,556
	지원규모 : 약 60만명(실업률 또는 폐업률 30% 적용)
	실업수당 : 58만원(최저임금의 70%)
	지급기간 : 5개월
보험료감면	4대 사회보험료 감면	15,740
합 계		42,296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 취지

- 정부는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2009년 7월에 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한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은 2007년 7월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고용계약 체결․갱신일이 사업장 마다 다름) 7월 실업대란은 현실적 근거가 없음.

-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유지로 연결될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도리어 정규직 전환 효과를 없애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연장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함.

□ 대안

- 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을 입법예고 했음. 그러나 노동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대책은 지원액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상반된 대책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떨어짐. 즉 비정규직을 4년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 사용자 입장에서는 월 6만 4천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정부가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도 추경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함.

-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10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5,786억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임.

<표 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책 비교

비교	참여연대안	정부안
지원대상	5~299인 사업장	5~299인 사업장
지원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분(50만원)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50% 지원
지원기간	12개월	2년
총 지원규모	21만7천명	22만 명
총지원액	18,000억	3,460억
1인당 총지원액	600만원	155만원
1인당 월평균지원액	50만원	6만4천원
2009년 지원규모	10만여명	-
추경예산	5,786억	-

□ 지원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 기본전제

- 정규직(무기계약근로 포함) 전환 대상은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규모의 추계

- 2008년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9년 7월 시점에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를 단순 추계하면 아래와 같음.

<표 5>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 추계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 분포 (2008년 8월 경활부가조사 기준)					2009년 7월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지원 규모
취업시점		2008년 8월 기준 근속 수 (개월)	5~299인 사업체 (단위: 천명)	전환비율	전환 시점		5~299인 사업체 전환대상규모 (천명)
2007년	6월(이전)	-	715	7.4%	2009년	7월*	52.9
2007년	7월	13	25	65.4%	2009년	7월	16.4
	8월	12	18			8월	11.8
	9월	11	24	25.8%		9월	6.2
	10월	10	22			10월	5.7
	11월	9	18			11월	4.6
	12월	8	25			12월	6.5
2008년	1월	7	47		2010년	1월	12.1
	2월	6	36			2월	9.3
	3월	5	90			3월	23.2
	4월	4	50			4월	12.9
	5월	3	54			5월	13.9
	6월	2	45			6월	11.6
	7월	1	118			7월	30.4
총합계			1287		합계		217.5

* 2007년 7월 이전에 입사한 사람으로 2009년 7월 근속기간 25개월 이상인 근로자 지원규모

출처: 통계청, 2008년 8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패널조사

<표 6> 기간제 근로자의 1년 후 전환 비율 (3년 평균, %)

구분	근속기간 1년 미만	근속기간 1년 이상
동일직장, 정규직	2.4	7.4
동일직장, 비정규직	25.8	65.4
직장 이동, 정규직	9.5	6.8
직장 이동, 비정규직	28.6	11.3
비임금근로자	3.9	2.4
실업, 비경활	14.3	6.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패널자료 재구성

◦ 2009년 7월, 25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전환

- 2009년 7월 현재, 기간제법의 시행(2007년 7월) 이후 고용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 하지 않았으나 근로기간이 이미 25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총 71만5천명)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여 법 적용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2년간 유예될 수 있음. 그러나 조기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포함.

- 전환 규모는 [표]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7.4%)을 적용할 경우 52.9천명으로 추산.

- 지원대상 : 715천 명(2007년 6월 이전 취업한 근로자) × 7.4% = 52.9천명

◦ 2009년 7월, 이후 근로기간이 24개월을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 전환

- 2009년 7월 이후 매월 근속기간이 24개월을 경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조사시점(2008년 8월)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2007년 9월~2008년 7월에 취업한 근로자)와 1년 이상이 기간제 근로자(2007년 7월~ 8월에 취업한 근로자)로 구분해 [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후 동일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머무를 비율(25.8%)과 근속기간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1년 후 동일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머무를 비율(65.4%)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43천명(2007년 7월~8월에 취업한 근로자) × 65.4% + 529천명(2007년 9월~2008년 7월에 취업한 근로자) × 25.8% = 164.6천명

◦ 총 지원 규모

- 총 지원 규모 : 52.9천명 + 164.6천명 = 217.5천명

○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추계

-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이를 보전하는 취지에서 5-299인 사업장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차액인 5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217.5천명 × 50만원 × 12개월 = 1조3천억원

- 217.5천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2009년 추경예산으로 5,785억 원이 반영되어야 함

<표 7> 2009년 7월～12월 5~299인 사업장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추계

구분	지원대상(천명)	지원기간(개월)	1인당 지원금(만원)	지원액
7월	69.3	12	50	4,158
8월	11.8	11	50	649
9월	6.2	10	50	310
10월	5.7	9	50	257
11월	4.6	8	50	184
12월	6.5	7	50	228
합계	104.1	-	-	5,785

3. 청년실업 대책

□ 현황

- 2009년 2월 취업자수는 22,74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천명(0.6%) 감소하였고, 전체 취업자 규모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특히 2009년 2월 청년층(15세~29세)의 취업자수는 3,91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6천명(5%)이나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3.9%)의 2배 이상 높은 수치(8.7%)를 기록하고 있음. 더욱이 취업 준비자,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을 고려한다면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한 상항임.

<그림 1> 청년층 실업률 추이

출처: 통계청, 2009년 2월 고용동향

- 청년층 중에서도 15~19세의 실업률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소년ㆍ고졸이하 저학력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 즉 청년층에게 직업진로탐색ㆍ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문제점

-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대책(인턴제)과 청년취업애로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대책(청년 New Start 프로그램)이 핵심임. 최근 정부는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에 따라 추경안에서 청년층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지원대책을 확대했음.

- 그러나 추경안에 포함된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인턴제 확대(1만 7천명),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7천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2만 5천명) 등으로 6개월, 1년짜리 단기 일자리임. 이러한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으로, 인턴제는 1인당 지원 예산이 537만원으로 월평균 45만원, 대졸 미취업자 조교는 1인당 지원 예산이 461만원으로 월평균 38만 원의 일자리임. 특히 학습보조 인턴 교사의 경우는 1인당 지원예산이 191만원에 불과해 월평균 15만 원 일자리로 아르바이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

- 청년취업애로층을 대상으로 한 New Start 프로그램 또한 지원규모를 1만 명에서 1만5천명, 예산도 85억에서 176억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지난달 15~29세 실업자 수가 37만 명임을 고려하면  New Start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표 8> 정부의 청년층 지원 대책

(단위: 명, 억원)

분야	내용	2009년 예산		추경예산안
		일자리 수, 지원 대상	예산	일자리 수, 지원 대상	예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25,000	1,591*	12,000	644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31,000	1,019	4,000
	학습보조인턴교수 채용			25,000	478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			7,000	323
	글로벌리더 양성 : 해외 취업․인턴․봉사자 양성	5,123	203
교육 및 훈련	청년 New Start :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취업지원․훈련 프로그램 제공	10,000	84	5,000	92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Stay-in-School Program) 개설 지원			94,000	203

* 고용보험기금 606억 포함

-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청년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단기 일자리 대책이 병행되는 것도 중요함. 그러나 정부는 6개월, 1년 뒤면 다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적인 ‘단기일자리 대책’만으로 청년실업 대책의 전부를 갈음하고 있음.

- 청년실업 대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분과 사회적서비스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부분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도 완화시켜야 함. 또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대안

○ 청년고용할당제(정원의 3% 정규직 신규채용 의무화)

-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함. 이미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최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함.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0~999인 대기업은 16%의 일자리를 줄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0%의 일자리를 줄였음.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표 9> 청년층 3% 의무고용 시 신규고용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단위:명,억원)

구 분		총인원 수(명)	신규채용의무고용3%(명)	연간 소요예산
공공	행정공무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953,352[eqn: {} ^{1)}]	28,601	2,815[eqn: {} ^{4)}]
	공기업 및 산하기관	249,982[eqn: {} ^{2)}]	7,499	1,596[eqn: {} ^{5)}]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	1,628,831[eqn: {} ^{3)}]	48,865	-
합계		2,832,165	84,965	4,411

자료 : 1) 행정안전부,「통계연보」2007년 12월 31일 기준, 국가 및 지방공무원 포함

2) 2007년 결산기준, 직원정원수(임원제외),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http://www.alio.go.kr)

3)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7년 기준

4) 행정안전부, 2008년도 공무원봉급표, 9급1호봉 공무원연봉급 9,841천원 적용

5) 기획예산처, 2008년, 116개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평균 기본급 21,282천원 적용

※ 사례: 벨기에 로제타 플랜

- 벨기에는 정부, 노동계,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의무고용제를 추진하였던데, 이른바 로제타(Rosetta) 플랜(2000년에 시행).

-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 고용주들은 전체 노동자의 3%에 해당하는 수를 청년실업자들로 추가 고용해야함.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청년 1명 당 매일 3천 벨기에프랑(약 8만5440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들에겐 신규 고용 1명당 사회보장 부담금을 분기당 2만 벨기에프랑(약 56만9600원)을 감면해줌.

○ 실업수당도입

- 직업경험이 없는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함.

- 직업훈련과 연계한 실업수당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취약 청년층 직업훈련 지원사업 확대

- 정부가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인 청년 New Start의 훈련지원비를 현실화하고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야 함.

	3. 민생희망정책보고서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으로‘서민을 숨 쉬게 하라!’

Ⅰ. 방향

1. 현황

-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음. 그 중에서도 서민들은 교육-보육과 주거-의료 분야에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음.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분, 주거-의료 부분의 비용은 줄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최근 이 극심한 경제위기 와중에도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원비 등이 전년 대비23% 폭등했고, 2008년 기준 1년 교육비 지출 총계가 무려 40조(실제 사교육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면 훨씬 더 큰 부담이라는 분석)에 달하고 있는 것임.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가계에서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육비 마련이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분야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초중고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전면적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도입 등 교육-보육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 의료-주거분야에 대하서도 서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함. 즉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려 소비창출과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일 것임. 또한 교육-보육-주거-의료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늘어날수록 괜찮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됨.

- 한편, 2008년말 기준으로 제도권 금융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810만명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도 670조를 넘어선 상황. 소상인과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 파산 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음. 금융위의 2008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대부업체 거래자가 2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또 2009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8만7,000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000명에 비해 41만6,000명(6.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2009년 2월 통계청).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감안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이런 상황에서 서민금융 문제 해결과 풀뿌리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됨.

-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교육비 부담 해소 등 서민층에 대한 획기적 지원(사람과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진정한 의미의 ‘민생뉴딜’)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대 △금융소외자 820만 시대 서민금융 문제 해결 △풀뿌리 상인-풀뿌리 중소기업 살리기 등의 4가지 과제와 ‘서민생활비 인하’를 위한 대책(기타 과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및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2. 진정한 ‘민생뉴딜’의 의미

- 대 공황기 미국의 뉴딜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토목사업 부흥이 아니라(한국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은 수많은 대책 중의 하나에 불과), 광범위한 금융규제,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개입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었음. 즉 단순한 SOC 투자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통한 경제와 사회의 재건으로 바꾼 것으로, 그 고갱이는 실업보험과 서민 지원을 담은 사회보장법과 최저임금 및 주당 40시간 노동을 명시한 노동기준법 제정이었음. 이어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정부의 공정한 조처(페어딜)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페어딜(Fair Deal) 정책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갔음. 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아 노인 계층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빈민계층의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빈곤층을 1955년 21%에서 69년 12%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시행함.

- 이러한 정책들과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된 후 집권한 오마바 역시,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6.55달러)하기로 함.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삶을 후퇴시킬게 분명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포함한 개악 시도 중. 또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를 도리어 3만 3천명 줄이려 하면서도,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만 8,643억원 책정(2009년에만 115억 증가)했음. 또 오바마는, 실업수당확대·공공일자리 창출, 푸드스탬프 기금 확충, 저소득층 의료보조, 저소득층 감세 등 직적접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어, 일부 언론들은 이를 ‘미국판 계급투쟁’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음. 또, 대출금을 못 갚은 가구에 대한 주택압류 처분 90일 유예, 기업의 신규채용 1인당 3천 달러 세제혜택, 가구당 500-1000달러 세금 환급 등도 약속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오바마가 약속한대로 부자들과, 주식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증세해야” 주장하고 있고, 폴 크루구먼 프리스턴대 교수는 “의료보험 보장과 실업 구제를 통해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감세보다 훨씬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음.

- 가짜 녹색-휴먼 뉴딜이 아닌, 진정한 민생뉴딜-사회공공적 뉴딜(New Deal)이 필요함. 대대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적 전환으로서의 뉴딜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적 보육,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대적 창출과, 국민의료보장, 노인요양보장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대적 확충과 공교육의 강화를 위한 선제적 재정투입이 그 핵심 내용이라 할 것임. 또 생태와 인간을 괴리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토목사업들은 최소화하고, 대신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며 무한한 태양발전, 풍력발전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및 대안에너지 개발과 관련 산업 대폭 확대, 친환경적 상품생산 및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 인력 육성정책 추진, 친환경적 산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하게 될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고 녹색일자리(green jobs)을 육성하는 것, 숲, 토양 등 생태보전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뉴딜일 것임.

Ⅱ. ‘서민을 숨 쉬게 하라’민생희망 4대 정책

1. 교육비 부담 해소와 서민층에 대한 집중 지원

□ 현황

-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 8771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132억원이 증가함. 통계청 추계 가구 수(1667만 3162가구·2008년)를 기준으로 가구당 239만 2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인데, 자녀가 없는 가구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임.

- 2000년의 교육비 지출액 17조 5453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치. 이 같은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534조 4989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 이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5년 6.9%, 2007년 7.3%, 2008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7%로 높아졌음. 2008년 사교육비 지출은 18조 7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3295억원이 증가함. 2000년 6조 1620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로 늘어남. 가구당 사교육비도 2000년 42만 5000원에서, 2005년 86만 1000원, 2008년 112만 3000원으로 늘어났음. 사교육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정책에 대한 대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심지어 사교육비는 미신고 고액과외, 학원의 소득 누락 등을 감안하면 그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인데, 그 중에서 대학등록금이 총액 기준으로 12조원에 달해 공교육비 중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실제로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비해 2~3배 이상 폭등해왔음. 2008년에도 평균 7% 인상률을 기록했고,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OECD국가의 고등교육부문 지출 통계를 보면 회원국 평균은 GDP대비 1.3%인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6%에 불과한 것이 그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음.

□ 방향

- 서민들이 유무형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비-주거비 등을 경감하여 소득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내수를 진작하여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10분위 중 6분위 정도까지의 중산층을 포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되 예산을 감안하고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득별로 차등지원을 하며(등록금 차등책정-차등지원제),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국민(시민) 교육 정책이므로 전체를 무상으로 하여야 함.

- 공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우선 주력해야 함. 사교육비 부담을 이야기하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정부의 교육 정책 전환과 함께 가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공교육비는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 2009년 추경에도 대폭 반영할 수 있음. 야당과 시민사회,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

- 동시에 사교육비 폭증을 막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

○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차등지원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

- 2009년 현재 대학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섬.(방송대 등을 포함하면 총 350만명으로 추정됨) 대학(2년제 포함)수는 408개임. 주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2008년에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는 6%~20%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졌음. 등록금 뿐 아니라 대학입학금도 매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인상. 2007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은 OECD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사립대는 5위. 등록금으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등록금 대출이자가 7%대로 매우 높기 때문임. 2009년 현재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비극적 상황임.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대학자율화 확대와 국공립대 법인화(민영화) 정책, 등록금에 대한 학생학부모 부담 원칙을 고집하고 있음.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등록금의존율을 시급히 낮추어야 함. 또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90%까지 이르는데 반면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은 외국 사립대학에 비해 1/3수준임. 계층별로 대학등록금을 감면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 1분위부터 6분위까지 100%, 80%, 65%, 50%, 35%, 10% 등록금 감면해주는 경우 3조 4천억원 필요. 이를 2009년 추경안에 반영한다면 당장 2학기부터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짐. 민주노동당도 비슷하게 3조원의 돈이면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구현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그보다 적은 돈으로 등록금 후불제도 전면 실시가 가능함.

<표1> 대학등록금 감면방안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
1분위	100%	1조	1
2분위	80%	1조	0.8
3분위	65%	1조	0.65
4분위	50%	1조	0.5
5분위	35%	1조	0.35
6분위	10%	1조	0.1
7분위		1조	0
8분위		1조	0
9분위		1조	0
10분위		1조	0
합계		10조	3.4조

* 등록금 총액 12조원에서 장학금 2조원을 제한 10조원이 사실상 등록금 부담 총액임.

-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책정 시 법으로 정한 가계의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등록금을 졸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후에 내는 제도), 차등책정제(등록금을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관련 법안이 제출 돼 있음.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러 사실상 보통교육화된 상황에서 보편적 대학교육을 뒷받침하는 위와 같은 법제도가 어서 안착해야 할 것임.

- 또 추경예산안에 2학기 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전체 등록금 총액이 12조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2조 가량을 빼면, 예산 5조원이 책정된다면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2조5천억만 책정해도 3/4 등록금이 가능함. 위 표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3조 4천억원 정도면 소득별 차등 지원을 통한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정책도 바로 구현 가능함.

<표2> 정부와 각 정당의 등록금 관련 추경예산안 비교

	08 본예산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예산 세부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223억원(5.2만명×430만원) -이공계장학금 : 897억원(2.3만명×390만원) -지방인문계장학금 : 134억원(2,300명×580만원) -근로장학금 : 1,095억원(3.7만명×300만원) -소득수준별 대출보증 및 학자금대출이자지원: 4,107억원 ․소득1-2분위(약 9.3만명): 무이자 ․소득 3-5분위(약 10.2만명): 4%지원 ․소득 6-7분위(약 4.8만명): 1.5%지원	-소득 7분위 이하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원리금 1년 유예 : 520억원 (4.5만명) -08-09.1학기 대출 금리 인하: 147억원 (72만명 0.3-0.8%인하) -근로장학금 확대 : 105억원 (3,500명) -한국장학재단설립 출연금: 1,300억원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 :1,575억원(3.7만명×430만원) -근로장학금 :3,653억원(12만명×300만원) -소득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 :900억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7,500억원 (30만명×250만원) *전문대 포함 대학생 수의 약 10% -학자금 무이자 대출: 3,470억원(190만명×250만원×7.3%) *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약 60%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 * 분위별 장학금 필요액=674만원(평균 등록금)- 분위별 월 소득 기존 장학금 제외하면 3조 예산이면 소득분위별 맞춤형 가능해짐.(소득에 따라 이른바 ‘반값등록금’ 구현
총액	8,456 억원	△ 2,072억원	△ 6,128억원	△ 1조 970억원	△ 3조

* 작성 : 등록금네트워크/참여연대. 한나라당은 따로 안이 없고, 정부안이 자신들이 협의한 안이라고 밝힘.

※ 미국 사례의 검토

-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저렴하며, 또 각국 마다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 후불제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임. 여기서는 한국보다 등록금이 더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함.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대학교육정책을 펠 장학금(Pell Grants)의 상한선을 올리고(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식(FFEL)을 줄이고, 연방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 대출(DL) 위주로 바꾸겠다고 함.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행 학자금 대출을 대폭 줄이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높은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것임. 여기에 미국의 DL에서는 후불제도 가능하므로, 후불제(소득 발생 후 상환 방식)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 또한, 오바마 정부는 연간 4천불 상당의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 정도 금액은 국공립대학 등록금 2/3, 전문대학 학비 전액에 해당함. 물론 18,000불 수준인 사립대학 등록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나, ‘높은 등록금과 많은 장학금’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대학 시스템에서 “모든 가정에 4천불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세액공제는 파격적인 구호임. 사실상 최대 4천불만큼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하버드대의 경우 학부생의 66%가 재정보조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규모는 연간 8600만 달러에 달함.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가정 출신 학생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연소득 13만 달러에 이르는 가정 출신 학생도 사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하버드대 장학생의 20%가 학비보조를 받고 있음. 심지어 연소득이 18만~20만 달러인 고소득 가정 출신 학생 70~80여명도 성적에 상관없이 가정형편에 따라 주는 학비보조를 제공받고 있음. 2008년부터는 연소득 18만 달러(약 1억7,0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선 등록금을 연간 가계 수입의 10% 이하로 내렸음.

- US 리포트가 분류한 2005년도 대학 순위를 토대로 10~44위까지의 대학은 최소 40% 이상의 재학생에게 학비보조를 제공하고 있음. 예일대도 연소득 12만 달러(약 1억1,300만원) 이하 가정 출신 학생에겐 등록금을 50% 감면해 주고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음.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의 경우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미국 최저인 3대 1이며,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함. 학생 선발 정원도 해마다 줄 수 있는 장학금 정도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확대

-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실시.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 중소영세상인,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 또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하는 현 교육과정과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해야 함.

-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 법 개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표3>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현황(단위 : 개소, 명, 천원)

설립	학교 수	학생 수	입학금(A)	수업료(B)	합 계(A+B)
공 립	1,199	952,236	5,277,057	972,088,815	977,365,872
사 립	942	870,056	10,319,320	1,041,963,277	1,052,282,597
계	2,141	1,822,292	15,596,377	2,014,052,092	2,029,648,46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결산기준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금은 약 2조 296억.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 지원액은 약 910억으로 추정(2008년 예산안 기준). 기초수급대상자의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은 약 1,182억으로 추계

* 1인당 입학금 납부액은 23,327원, 수업료는 1,093,777원 적용.(참고 : 2009년 정부 교육급여 예산액은 1,104억)

-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필요재정 = 현 납부총액 - (기초수급 지원금 + 공무원자녀 지원금) / 2조 296억 - (1,182억 + 910억)

○ 사교육비 폭증 정책 즉시 중단과 학원법 개정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는 통계로 정확히 확인되고 있는 사실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으로 특히, 영어몰입교육 파문, 국제중 설립 강행, 일제고사 부활-강행, 자사고-특목고 우대 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2008년 4.15공교육 포기 조치 등이 맞물려 서열과 경쟁이 격화되는 교육,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당국의 몰아붙이기식 교육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그것의 직접적 표현이 사교육 시장 팽창과 사교육비 폭증임.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공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 풀어갈 수 있지만, 사교육비는 사교육 폭증 유발 정책을 중단하는 수밖에 직접적 대안이 있을 수 없음.

- 사교육비 폭증을 막는 한 방안으로서 학원법 개정이 필요함. 적정한 수강료 산출시스템의 부재와 상한규정이 없어, 학원 수강료가 해마나 물가상승률 이상 오르고 있음. 문제는 폭등하는 수강료에 더해 학원들이 초과징수를 하여, 한 달 학원수강료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현재 명시적이지 않은 수강료 반환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상습적으로 학원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과 학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학원의 설립과 등록은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받고 있어, 관할지역만 벗어나면 다시 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 일반적 제재조치로는 초과징수를 근절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고액의 수강료 책정 등을 꾀하는 학원들의 담합 문제, 학원 수강료 상한제와 수강료 고시제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을 촉구해야 함.

- 학원 매출이 2008년 사교육비(총액 19조) 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개인교습비, 인터넷 강의비 등임.(2009 한국은행 통계)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인데,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가 2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 사교육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기에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훨씬 더 할 것임.

-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관련 비용이라도 폭증을 막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임.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 통제를 위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시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의 강력한 처벌 제도화,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이 개정되어야 함.(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권영길 의원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임)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 현황

-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회가 교육, 주거, 의료비에 대한 민간-개인 부담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임. 특히,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실정이기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가장 시급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 거기에다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 지속적으로 주거취약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지난 IMF 경제위기 시에도 사상 유례없는 노숙인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됐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임.

- 경제위기에 따라 서민들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출금을 통해 집을 마련한 중산층들까지도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재개발 지속에 따른 서민주택의 부족 △주택가격의 변동성 심화 △소득취약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능력의 약화 등이 주요 원인임. 특히,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의 뉴타운-재개발 광풍으로 인해 소형주택들이 멸실되고, 이주수요가 폭증하여 주변 소형주택 값과 전-월세값이 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최근의 용산참사 등의 사태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도,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신청한 300억 원은 전액이 삭감되는 등 주거지원 대책이 매우 부실한 상황임.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2,324억 가운데 절대 금액인 2,000억 원을 노후화된 부대시설 개선작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주거불안정 계층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복리부대시설의 개선이라 점은 우선순위에 있어 문제가 있음.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지원으로 고작 12억 원만을 배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은 규모이며,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물량 확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숙인 등 주거약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없다면 기존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생활고도 심각성을 더할 것임.

<표 4> 노숙인 및 부랑인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부랑인시설		-	9,055	9,183	7,689	9,396
노숙인	쉼터	3,497	3,763	3,563	3,363	3,163
	거리	969	959	1,293	1,181	1,285
소계		4,466	4,722	4,856	4,544	4,448
합계		-	13,777	14,039	12,233	13,844

- 또, 노숙인과 부랑인 이외에도 극단적인 주거취약계층은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음. 전국 쪽방상담소 10개소를 통해 파악된 거주자 수는 2008년 9월말 현재 6,110명, 서울시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수조사결과 2008년 말 현재 수도권소재 고시원 총 4,495개소, 거주자는 138,587명에 달하고, 이밖에도 철거,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위기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지하, 옥탑, 판자집 등 거주자 등의 주거상황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다음은 정부에서 2008 동절기 경제위기에 따른 홈리스 주거상실위치 규모를 추계한 것임

<표 5> 노숙인 현황

		2008년 8(9)월 현황	성장율만 하락	실업률만 증가	이혼률만 증가	성장율하락 실업률증가	성장률하락 실업률증가이혼률증가
노숙인	계	4,448	7,413	5,004	5,338	7,969	8,778
	쉼터	3,163	5,272	3,558	3,796	5,667	6,300
	거리	1,285	2,142	1,446	1,542	2,303	2,860
쪽방 일시거주자		1,222	2,037	1,375	1,466	2,190	2,434
고시원 거주 단순노무직		43,301	72,168	48,714	51,961	77,581	86,241
강제퇴거 조치가구		102	170	115	122	183	203

※ 2008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혼율은 각각 3.3%, 3.2%, 2.5%이며, 동절기 및 2009년 1/4 예상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혼율은 2.2%, 3.6%, 3.0%로 가정함. 출처 : 보건복지부

- 많은 경우 2009년 상반기 중 별도의 대책이나 상황이 없는 한 거리노숙인(rough sleeper)의 규모는 적게 2배 많게는 3-5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고시원 등)비전형 주거의 과밀현상과 화재 등 안전사고의 빈발에 따른 참사가 우려되고 있음. 저렴주거의 부족 속에서 경제위기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게 하고 주거의 불안정성과 부적절성을 가중시키는 직접 촉발사건이 됨.

- 또 주거취약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주택 정책이 빈약한 것이 큰 문제임. `06년 말 현재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비율(추정치)이 총 주택의 3.0%(건설 중인 주택 포함하면 5.9%)에 불과하여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12%로 확충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20% 내외)에 미달하는 수준

<표 6>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연도	총주택 재고수	공공임대주택 재고수(호)
		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정비사업 포함)	국민임대 (다가구/부도 매입 포함)	건설임대 (5년) (공공/민간/건축허가)	사원임대 (5/10/50년)	매입임대 (3년/5년)	전세임대
2007년 (재고율)	13,793,000 (100%)	1,334,951 (9.7%)	190,077 (1.4%)	100,007 (0.7%)	155,637 (1.1%)	596,553 (43.3%)	30,173 (0.2%)	246,768 (1.8%)	15,736 (0.1%)

자료: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업무편람메뉴얼 중.

□ 해법

○ 임대주택법 개정의 시급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설정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이는 파산,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감면 조치로 서민-주거약자들을 돕고, 주거위기 계층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입법 조치임.

○ 주거 약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활성화와 전달체계 보강

- 이와 동시에 주거상실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이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시 대응력을 높여주어야 함.

- 또 기초단위 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주거약자들에 대한 상담과 갱생, 긴급주거지원비의 적절한 배분, 공공임대 등 입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지역 내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나게 됨.

- 동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일부 민간이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채택하여, 주거상실자나 가구에 대한 임시 월세지원, 주거박탈위기자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함.

○ 주택정책의 전환과 공공임대의 지속적 확충

- 광역단위의 막개발, 난개발, 급속개발의 폐해가 현실화 된 만큼 주거약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속도전을 즉시 중단하고, 순환재개발, 공공재개발, 주거약자 친화형 재개발, 서민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다주택·다가구 주택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속적 확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주택임차인의 주거기간 연장,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 즉, 주택임대차의 경우 현행 2년에서 4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최우선 변제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17대 국회 때부터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그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많다는 반증임.

○ 공공임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무지개 프로젝트’ 확산

- 최근 대전광역시 사례,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까지 창출한 빈곤 동네 재생 프로젝트로,  '도배 새로 해주기', '싱크대 바꿔주기', '노인일자리 만들어주기', '도서관 만들어주기'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자체와 주민 협력 사업임.

- 세입자와 빈민 등 친 주거약자형 도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해야 함.

3. 서민금융 위기 극복 정책

□ 현황

- 지난 2월 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 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또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선 것임. 금융소외자는 2007년 말에 비해서 무려 5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 당연히 금융소외자 숫자와 가계부채 액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임.

- 가계부채 670조를 살펴보면, 이는 가구당 4천만 원 꼴로, 전 분기 말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것이다. 또 2분기에만 가계 빚이 19조8336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 분기 9조7938억 원, 전년 동 분기 9조9238억 원 증가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임. 가계 빚이 가처분 소득의 거의 1.5배인 상황. 이에 따라 금융소외자 810만 명과 1가구1주택담보대출자, 학자금 대출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빚이 서민들에게는 최대 민생현안이 된 상황임. 가계지출 가운데 대출이자 등이 포함되는 기타 비소비지출은 2008년 3분기 기준 가구당 월 평균 18만4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음.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나도 모자랄 판에 가계의 상당수가 빚에 시달리고, 겨우 지출하는 것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표7>을 보면, 09년 들어 갑자기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08년 12월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09년 1월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p)

		‘05말	‘06말	‘07말	‘08.1말	‘08.9말	‘08.11말	‘08.12말	‘09.1말
기업대출		1.34	1.00	0.92	1.15	1.30	1.60	1.46	2.04
		(△0.51)	(△0.34)	(△0.08)	(△0.11)	(0.18)	(0.45)	(0.54)	(0.89)
	대기업	0.09	0.49	0.37	0.34	0.30	0.34	0.34	0.59
		(△0.15)	(0.40)	(△0.12)	(△0.32)	(△0.07)	(△0.05)	(△0.03)	(0.25)
	중소기업	1.55	1.07	1.00	1.28	1.50	1.87	1.70	2.36
		(△0.56)	(△0.48)	(△0.07)	(△0.05)	(0.28)	(0.61)	(0.70)	(1.08)
가계대출		1.12	0.70	0.55	0.67	0.58	0.67	0.60	0.82
		(△0.56)	(△0.42)	(△0.15)	(△0.18)	(△0.08)	(0.00)	(0.05)	(0.15)
	주택담보대출	1.14	0.58	0.43	0.53	0.44	0.48	0.48	0.66
		-	(△0.56)	(△0.15)	(△0.15)	(△0.08)	(△0.03)	(0.05)	(0.13)
원화대출 계		1.21	0.84	0.74	0.92	0.97	1.18	1.08	1.50
		(△0.54)	(△0.37)	(△0.10)	(△0.12)	(0.08)	(0.26)	(0.34)	(0.58)

* 원화대출 : 은행･신탁계정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 (   )내는 전년동월말 대비 증감(%p)

***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09. 2. 11.)

- 이처럼 불황이 장기화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폐업, 부도 늘어나는 상황,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돼, 빚더미에 대한 청산 없이는 경제적 회생이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빚을 청산하며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서민경제의 회생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긴박한 중요성을 갖게 됨.

-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주어 사회적 비용의 투입을 억제하고, 회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 할 것임.

- 따라서 8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또는 기존 제도 금융권에 3조원 가량의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해야 함. 또 현재 파산 신청 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함. 즉,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함. 또 개인 회생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파산-면책, 개인회생 시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함.

□ 해법

○ 서민금융위기 극복 정책 제안

-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3분법 즉, ①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 ②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③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계층을 구분하여 각 계층에 따라 대응책을 달리해야 함.

-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대책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함. 이들을 위해서는 공적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며 대안금융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음.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전담국책은행이나 서민금융기금을 설립하는 방안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참조하여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임.

- 부채가 과다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 즉,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음. 과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은 기업도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기업파산-기업회생 제도인 것처럼 개인도산을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 최근 법무부가 통합도산법 개정 분과를 발족시켜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임.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서민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을 지원해야 함. 이 계층은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이므로 이 계층은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가능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책은 별 의미가 없고, 필수적인 자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함.

○ 고리사채와 대부업 폐해 근절

- 고리사채의 횡행과 과도한 금리는 서민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특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자들의 주요한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음. 이자제한에 관하여 선진 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리 30%에서 20% 정도로 이자제한법(일반적인 금전대차와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됨)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법상의(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됨) 제한금리를 현행 49%에서 30%로 정도로 낮추어야 함. 또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폐지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는 이정희 의원, 문국현 의원 등의 관련 법률이 제출돼 있음.

- 동시에 고리사채와 대부업의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규제, 불법행위와 그 폐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지금은 감독 당국의 의지 부족, 인원 부족인 상태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통합도산법의 시급한 개정

-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폐업-부도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고 실업이 되는 경우, 부채정리 없이 경제적 생존이나 회생이 불가능함. 따라서 개인 파산-면책 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회생대책,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 개인 파산-면책제도는 면책을 받기 위해 주거하는 주택 등 현재 잔존하는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을 받기 위해 최저생계비만으로 지내야 하는 변제기간이 5년이라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임.

- 개인 파산-면책제도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족거주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으로 별도 취급하지 않고 면책범위에 포함시켜 파산-면책 절차 이후에도 가족들의 주거공간을 상실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법무부도 얼마 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정책추진을 발표한바 있음. 즉,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 개인 회생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선진국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도박 등 비난받을 사유로 과중채무자가 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함.

- 파산-면책, 개인회생 시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 조치도 필요함.

○ 서민전담 금융기관 설립 또는 서민금융기금 조성

- 정부가 금융기관 출자와 대출확대를 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서민에게 금융혜택이 간다는 보장이 없음. 서민들이 고리대금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을 챙겨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2009년 추경예산에서부터 3조원을 투입하여 서민전담 국책은행인 ‘서민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함.

-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도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들과 중소상인 지원 및 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함. 17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서민지원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법안으로 제기한 바 있음.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안(금융기관공공성강화에관한특별법안)과 심상정 의원안(서민은행법안)이 있었음.

- 서민 및 중소상인 전담 국책은행이 설립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기존 은행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최초 3조원 가량의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음. 마이크로크레딧(소액 서민대출 민간기관)의 전국적 확산도 동시에 지원해야 할 것임.

4. 풀뿌리 경제의 핵심, 중소상인-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시행

□ 현황

- 최근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는 사상 최대로 가구 중 30%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음.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을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에 따라 풀뿌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급속도의 생존 위기(부도와 폐업의 급증 등)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임.

- 2009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8만7,000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000명에 비해 41만6,000명(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2009년 2월 통계청).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감안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문을 닫은 꼴로 자영업자 수는 한동안 60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600만명이 붕괴된 데 이어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특히 1월 자영업자 수(558만7,000명)는 2000년 2월 552만4,000명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낮아졌음.

-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띔.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1월 412만 명으로 지난해 11월(448만7,000명)에 비해 8.2% 줄어들었음. 1999년2월(406만9,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임. 앞으로도 자영업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임.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중 1명에 못 미침. 특히 조사 대상의 28.4%는 최근 6개월 새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음. 또 최근 조사에서 평균 매출감소 비율은 21.8%로, 음식업(26.0%), 노래방(25.1%), 숙박업(25.0%), 슈퍼마켓(23.8%), 미용업(21.1%), PC방(20.6%) 등의 순으로 주된 경영 애로는 매출감소(41.0%), 내수침체(19.6%), 원재료비 상승(19.3%) 등으로 조사되었음.

-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임.

- 한편, 고용의 9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아주 시급한 상황임. 모든 통계에서 중소기업의 도산과 매출 감소, 직원 해고 증가 등이 드러나고 있음.

- 이 총체적 난국에, 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때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게 맞춤형 대책들이 제시되어, 한-두 부분에서라도 먼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서민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해법

○ 풀뿌리 상인 살리기 정책

- 중소상인들의 하소연 모음

[gksehddn] “타이어 대리점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에쿠스 타이어 4짝을 갈면. 부품값 90만 원에 공임 10만 원 보고 한 시간 동안 일하고, 카드 긁어주면 3만 2,000원이 카드사한테 갑니다.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3만 원을 삥 뜯어가나요. 미치겠습니다.”

[척살차떼기쥐박이] “한집 건너서도 아니고 거의 바로 옆집에 다들 장사하는 사람이고 보면, 음식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고, 재료비 오른다고 음식값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손님들 7,000원짜리 알탕 하나 먹고도 카드 긁어대시고 카드 수수료를 물론 주차비는 주인 몫이고 대체 뭘 얻어먹겠다고 장사 차렸는지..[하늘에뜬바다님] 말씀이 카드 수수료 없앤다고 자영업자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때려 치쇼. 당장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데, 카드 수수료 없애주던가 아니면 낮춰주면 쓰레기봉투 한 장 더 살 수 있어요. 푼돈 모아 은행 먹여 살리는 것 좀 안 하고 살아봤으면...”

[무쌍] “진짜 몇몇 분들 그 수수료가 얼마나 큰 줄 모르시는데 하루에 100만 원 벌어서 각종 세금 떼고, 인건비 떼이고 재료값 떼이면 진짜 안 남는데...거기다 카드 수수료까지 하면 얼만지 생각해보셨나요?”

- 풀뿌리 상인 살리는 6가지 정책 접근이 필요함.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및 예산 지원 △재개발-뉴타운 시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보장 등

- 이중에서도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풀뿌리 상인들의 한결 같은 반응임. 특히, 영업 중인 중소상인에게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가 가장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보통의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2.5~3.0%수준임. 이를 백화점-대형할인마트 수준인 1.5%대로 인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중소상인조직이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함.

※ 신용 카드 수수료 현황  (여신금융협회 2009.2.19)

- 신용카드 수수료(일반가맹점) : 1.5~3.6% (단, 유흥주점은 2.7~4.5%)

- 신용카드 수수료(영세가맹점) : 1.5~2.2% (단, 유흥주점은 2.7~4.5%)

- 체크카드 수수료(영세,일반가맹점) : 1.5~2.2% (단, 유흥주점은 2.2~4.5%)

<표 8>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현황 - 수수료 수익이 막대한 상황임.(단위: 억 원)

연 도	신용판매(억원)	수수료수익(억원)	평균가맹점수수료	증가율(%)
2006년	2,148,204	48,995	2.28%
2007년	2,410,840	55,626	2.31%	13.5%증가
2008년	2,507,048	61,189	2.44%	10.0%증가

-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대다수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임.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에 비해 중소상인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민주당 장세환 의원, 민주당 박선숙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자율적 합의 및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취업교육과 연계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함. 정부에서 최근 중소상인들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임의 가입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음.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임의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장 위기를 겪고 있는 폐업 중소상인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음. 일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한 중소상인들이 실업안전망 속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나, 실업부조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함. 자영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중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교육과의 연계 강화는 필수적인 사회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불가피함.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을 통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영업물품 제한 등 실시하여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며,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조합화·협업화 증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대규모점포등사업활동조정에관한특별법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일수 등 사업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등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임. 이 법안은 1999년 유통시장 개방조치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무차별적인 출점으로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중소유통업이 붕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권을 살리는 법안이 될 것임.

- 또 상가임대차의 경우, 미적용 대상이 너무 많아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가 절대 다수인 상황임.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세입자들로 확대하고, 불법-반사회적 임대의 경우에만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할 필요 있음. 임차료 증액 상한선도 매년 12%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풀뿌리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 중소기업청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인원은 전체의 86.5%를 차지하여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판로 및 기술 보호에 있어서의 불공정 경쟁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51.1%로 고용창출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함. 특히 현재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의 중층적 하도급 단계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이루고 상호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원-원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또한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이와 같은 중소기업 시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를 설치하여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중소기업부’가 타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실질적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해 또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함.

-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가 연동제도 시급히 안착시켜야 함. 환율이나 원자재 수입가 변동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시 납품가가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에 연동해 책정되어야 함.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납품가 연동제를 위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계속되어야 함.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근절 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정한 시장을 위한 법, 제도, 관행도 정비되어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펀드 조성도 적극 추진해야 함.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찔끔찔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알선이나 대출기한 만기 연장 정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판단임. 실제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에 대출이 더욱 엄격해져서 중소기업들은 대출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과감하게 자금 지원해야 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50조원 규모의 공적기금을 시급히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5. 기타 : 적극적인 서민생활비 인하 정책

○ 이동통신요금 20% 즉각 인하

- 최근 몇 년간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가계지출의 5~7%대, 금액으로는 15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호소해오고 있음.

- 통신요금 20% 인하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수차례 2008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었음.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통신회사들의 사정(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 비추어도 통신요금 20%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임.

-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국가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통신회사들의 역사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처지 등을 감안해 정책당국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20%를 올해 안에 인하할 것을 추진해야 함.

-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2007년 한 해 통신비가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에 달하고 있음. 전체 가계 통신비 지출은 무려 28조5857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7.7% 늘었음.

- 한국은행의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항목 중 통신비가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비가 300만원인 가계에서 통신비가 15만원인 셈. 의류 및 신발구입비 비중이 4.2%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대책

-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에겐 큰 충격이 될 것임. 당분간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되어야 하며 적극적 물가 인하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

- 또한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돼 벌어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물가 인하 대책이 필요할 것임. 서민생활비 3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서민 생활비가 오히려 30% 상승했다는 풍자가 돌고 있음.

- 실제로 2008년 교육비만 40조를 넘어서는 등 국민 가계에 있어 교육관련 부담은 오히려 폭증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부담을 주고 있음. 교육비 외에도 식료품, 의료보건 등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었음.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가운데 의료-보건 지출액은 10.5% 급증했음. 또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9.3%로 전년의 5.5%에 비해 급상승했음. 이는 각종 식료품 가격이 작년에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고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통계임.

- 그 외에도 준 공공요금 성격의 은행수수료 등도 합리적으로 인하되어야 함.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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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제안서> PR-20090401

발 간 일 | 2009. 4. 7 (총 5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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