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정치부, 경제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손대규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영리병원 허용검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09. 3. 9.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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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증현’, 돌아온 ‘영리병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의료수지 개선 아무런 근거 없어

1.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의료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매년 6천만 달러 규모인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윤 장관이 내세우는 영리병원 허용의 추진이유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논쟁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초기에 논의되었다가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종지부가 난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윤증현 장관의 영리병원 허용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의료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리법인 병원허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미국 의료기관 질 평가에 근거한 베스트 병원 랭킹(2004년)에 있어 1～14위를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영리병원이 사망률 등 진료결과의 성과가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많은 실정이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경쟁은 정부가 말한대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지금도 대형 병원들간의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는 의료 외적인 편의적 시설 및 환경 경쟁만 불러올 뿐이다. 영리병원은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공격적 마케팅 비용,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면세혜택 해지로 인한 세금납부 등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영리가 주된 목적이므로 불법과다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남발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

3. 일자리 창출효과도 의문이다. 현재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 : 한국 5.2 ,OECD 국가 중간값 3.1)이고 CT, MRI 등 고가 의료장비 보급률이 OECD 국가 평균의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신규자본의 병원투자보다는 기존병원의 인수합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속성상 인수합병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절감 및 구조조정의 유인은 매우 강력할 것이므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날 수는 없다. 의료수지 개선도 해외 원정 진료의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국내에서 장이이식 공여자를 찾지 못한 장기 이식 등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한참이나 왜곡한 것이다.

4. 1997년 환란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당시 재경원 차관이었던 강만수 장관과 함께 환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 2004년~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원화 및 외화유동성의 감독실패로 현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윤증현이다.  돌아온 ‘윤증현’과 함께 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도 함께 돌아왔다. 경제위기로 서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경제수장은 잘못된 진단과 정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지금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고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지 한가하게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