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임시국회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사회복지분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09. 2. 26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은 단순한 징수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파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세청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건강보험공단으로 4대 사회보험을 징수통합하는 안은 사회보장체계의 미래 비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도 없으며 그 자체의 근거도 희박한 것으로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와 비효율 초래가능성을 안고 있고, 한국 복지국가의 앞날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방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을 담보할 수 없는 통합안은 현 단계 한국 사회보장의 발전과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은 사각지대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현재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이 지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최대 현안인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과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의 장기적 발전비전 및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의 역할에 있어서도 별다른 기여점이 없다는 것임.

- 정부‧여당은 건보공단으로 통합해도 국세청자료를 활용하면 소득파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외부기관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여당은 징수업무는 자격관리업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통합안을 소득파악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이 주장이야말로 정부‧여당이 한국 사회보장의 비전을 결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임. 사회보험료 징수통합문제의 핵심은 각각의 제도 내에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음.

- 소득파악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보장제도가 2등 국민을 양산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까지 예상됨.

□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은 효율적 대안이 아님

- 정부‧여당은 징수업무만을 건보공단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효율성과 국민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음. 하지만 자격관리업무와 분리된 채 징수업무만 건보공단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임.

- 정부‧여당은 건보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면 현재 약 4천명의 징수인력을 30% 절감하여 징수인력을 2,800명으로 줄이고 남는 인력(1,200명)은 신규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어 연간 약 616억 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징수업무의 상당부분은 체납관리이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시기에 체납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음. 이런 상황에서 징수담당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인력감축의 효과가 있다 해도 그것은 연간 약 600억 원 규모로, 징수통합 이후 만에 하나 사각지대가 늘어나 징수율이 1%만 하락해도 이는 연간 약 4천억 원의 보험료수입 손실을 초래함. 이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효율성의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손실임.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기존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만을 위탁하는 방안보다는 신규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부과․징수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검토한 바 있음(2008.12).

□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음

- 정부‧여당은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이 마치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노조와도 합의가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것은 사회보험통합이었지 징수통합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은 참여정부 시절에 국세청중심 적용‧징수통합안에 반대하여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2007년 1월 제출한 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길게 잡아야 2년 밖에 되지 않았음. 게다가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중반까지는 이 안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음.

-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여당이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까지 교묘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임.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질문이 징수통합이었는지 적용징수통합이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통합에 찬성한다고 하고 있으며, 징수통합의 경우에도 건보공단으로의 통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음.

- 게다가 정부‧여당은 현재의 안에 노조가 거의 합의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난 2월 19일의 입법공청회에서는 연금노조 측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정부‧여당안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이후 전면파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