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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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Ⅰ. 편성 기본방향

Ⅱ. 주요 특징

Ⅲ. 재정 규모

Ⅳ.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 예 산

2. 기금운용계획

Ⅴ. 부문별 주요 내역

1. 예산

2. 기금운용계획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나. 국민연금기금

다. 응급의료기금

라. 청소년육성기금

Ⅵ. 사업별 세부내역

1. 예산

2. 기금운용계획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나. 국민연금기금

다. 응급의료기금

라. 청소년육성기금

※ 참고자료

Ⅰ

편성 기본방향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 제고 포괄적․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예방적 복지 강화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일을 통한 복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Ⅱ

주요 특징

1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강화

❍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지급
(159만명,  ’08: 2조 2,564억원 → ’09: 2조 4,460억원)

❍ 저소득층의 질병, 사고 등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378 → 515억원, 금융재산 120 → 300만원 이하, 생계지원 등 4.2만건, * 교육지원 3천명 신규)

❍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및 토요일·공휴일 한시적으로 결식아동 중식을 지원 (421억원, 신규)

❍ 정부 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확대(연중, 39 → 163억원), 경기 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보조금 지원 (903억원)

건강보험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강화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및 가입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08: 4조 262억원 → ’09: 4조 6,828억원)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 지원
(전체노인의 70% 수준인 3,635천명/월 87천원,  ’08: 1조 5,948억원 → ’09: 2조 4,697억원)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내실화

❍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수당 지원
(3,279 → 2,870억원, 564 → 492천명)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4억원) 도입 준비

❍ 청소년 상담과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기능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확대(80개소, 56 → 64억원)

2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 제고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324억원, 11만명,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0~1세 ’08.7월~/월10만원, 신규)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만 0~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8,329→10,136억원)

* 차상위계층 이하(26만명) 무상보육 지원 → 소득하위 50% 이하(47만명) 무상보육 지원

❍ 공급자(시설지원) 위주의 지원에서 수요자(부모) 중심으로 지원방식 전환하기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76억원, 신규, 보육포털구축 및 센터운영)

출산 전․후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확대(186 → 257억원, 43 → 59천명)

❍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확대
(187천명, 19 → 40억원, 8천원/회당, 5회)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1,530 → 3,284억원)

【 포괄적 ․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인적투자 확대

❍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확대(99 → 225억원, 32 → 75개소)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급식, 학습지도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2,788개소, 283 → 359억원)

❍ 어린이 놀이터·공원 및 등하교길 등 아동범죄 다발지역 순찰활동 강화를 통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32억원, 신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맞춤형 가족정책 추진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가족관계 증진 강화를 위해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53개소, 33 → 45억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해 언어․양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언어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자녀발달 특성을 고려한 상담서비스 지원 등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230 → 259억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56억원)․아동양육지원(110억원)․가족지원센터 운영(100개소, 28 → 48억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42천명) 및 아동양육비(만10세미만, 48천명) 지원 확대 (407 → 507억원)

❍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확대 (195개 시군구, 55 → 155억원)

3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예방적 복지 강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점 지원

❍ 가장 효과적인 예방보건사업인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접종률 제고 및 의료비 절감 (205 → 390억원)

* 민간 병․의원 확대 지원(약품비) : 11종 전염병, 8종 백신, 만12세 이하

❍ 저소득층 대상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사업 지원 (39천명, 3 → 5억원)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1 → 73억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대상 12천명)

❍ 저소득 노인 등 대상 의치보철사업 확대 (70 → 166억원, 65세이상 기초수급자 13천명 · 의료급여수급자 3천명 신규)

❍ 암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224 → 258억원, 소아: 최저생계비 300% 이하,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53천명)

4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 일을 통한 복지 】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 강화

❍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 탈빈곤 촉진을 위해 성과중심 자활사업(2천명, 45억원) 도입 (2,882 → 2,899억원, 48천명, 지역자활센터 242개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서비스 확대(25천명, 매월 56 → 72시간/시간당 7,500원, 738→1,111억원)

❍ 장애아동재활치료를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05억원, 신규)

* 지원대상: 18,000명, 1인당 월 20만원

❍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충 확대

(843 → 1,155억원, 11.7 → 15.8만개, 공공분야 9.8 → 13.6만개, 민간분야 1.8 → 2.2만개)

【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체계 구축

❍ 세계적 수준의 의료 R&D허브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63억원, 신규)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설계비 등

❍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성과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44억원, 신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R&D 투자 확대 (2,291 → 2,767억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1,281억원), 면역백신개발(40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0억원), 암 연구(421억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76억원) 등

Ⅲ

재정 규모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 규모는,
'08년 대비 3조 4,759억원(14.0%) 증가한 28조 3,622억원

❍ 예산 : ‘08년 대비 2조 1,322억원(13.1%) 증가한 18조 4,355억원

❍ 기금 : ‘08년 대비 1조 3,437억원(15.7%) 증가한  9조 9,267억원

(억원, %)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증 감 (B-A)
				%
총지출	248,863	283,622	34,759	14.0
ㅇ 예 산	163,033	184,355	21,322	13.1
- 일반회계	158,548	180,155	21,607	13.6
- 특별회계	4,485	4,200	△285	△6.4
ㅇ 기 금	85,830	99,267	13,437	15.7
- 건강증진기금	15,837	16,387	550	3.5
- 국민연금기금	68,693	81,729	13,036	19.0
- 응급의료기금	471	391	△80	△17.0
- 청소년육성기금	829	760	△69	△8.3

※ ‘08년 추경 포함, 예산 내부거래 및 기금 보전지출 제외

․ 내부거래 : 1,739(‘08) → 1,704(’09)억원

․ 보전지출(여유자금) : 870,810(‘08) → 744,716(’09)억원

* 건강증진기금(1,746→1,868억원), 국민연금기금(867,478→741,919억원)

응급의료기금(40→18억원), 청소년육성기금(1,546→911억원)

Ⅳ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		예 산

세 입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350,965	408,071	57,106	16.3
일 반 회 계	151,959	204,384	52,425	34.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9,006	203,687	4,681	2.4

세 출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
총 계(A+B)	16,477,186	18,605,936	2,128,750	12.9
총 지 출(A)	16,303,308	18,435,501	2,132,193	13.1
ㅇ 일 반 회 계	15,854,774	18,015,511	2,160,737	13.6
ㅇ 특 별 회 계	448,534	419,990	△28,544	△6.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8,536	77,487	△1,049	△1.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272	37,641	△2,631	△6.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8,100	110,500	△27,600	△20.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1,626	194,362	2,736	1.4
ㅇ 내부거래(B)	173,878	170,435	△3,443	△2.0

분야별 세출 예산

(백만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A+B)	16,477,186	18,605,936	2,128,750	12.9
□ 총지출 (A)	16,303,308	18,435,501	2,132,193	13.1
ㅇ 사회복지	12,153,549	13,409,492	1,255,943	10.3
- 기초생활보장	7,264,372	7,135,490	△128,882	△1.8
- 취약계층지원 (아동·장애인 등)	818,928	899,384	80,456	9.8
- 공적연금	50	280	230	460.0
- 보육·가족 및 여성	1,583,417	1,829,857	246,440	15.6
- 노인·청소년	2,121,581	3,174,329	1,052,748	49.6
- 사회복지일반	365,201	370,152	4,951	1.4
ㅇ 보 건	4,149,759	5,026,009	876,250	21.1
- 보건의료	619,837	848,290	228,453	36.9
- 건강보험	3,529,922	4,177,719	647,797	18.4
□ 내부거래(B)	173,878	170,435	△3,443	△2.0
ㅇ회계, 계정간거래	102,156	98,413	△3,743	△3.7
ㅇ기금전출금	71,722	72,022	300	0.4
※ 별도 통계
- 인 건 비	277,518	281,519	4,001	1.4
- 기본경비	47,430	46,478	△952	△2.0

2		기금운용계획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4개 기금의 ’09년도 총 운용규모는,
‘08년 계획대비 11조 2,659억원(11.8%) 감소한 84조 3,990억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08년 대비 671억원(3.8%)  증가한 1조 8,254억원

❍ 국민연금기금 : ’08년 대비 11조 2,523억원(△12.0%) 감소한 82조 3,648억원

❍ 응급의료기금 : ’08년 대비 102억원(△20.0%) 감소한 409억원

❍ 청소년육성기금 : ’08년 대비 705억원(△29.7%) 감소한 1,670억원

(억원)

기 금 명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증감율 (%)
합 계	956,640	843,981	△112,659	△11.8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17,583	18,254	671	3.8
◦국 민 연 금 기 금	936,171	823,648	△112,523	△12.0
◦응 급 의 료 기 금	511	409	△102	△20.0
◦청 소 년 육 성 기 금	2,375	1,670	△705	△29.7

※ 여유자금 포함

Ⅴ

부문별 주요 내역

1		예 산

	기초생활보장 부문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7,264,372	7,135,490	△128,882	△1.8

생계급여 : 2조 2,564 → 2조 4,460억원(8.4% 증)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 급여대상 : 1,586천명 (일반 1,500천명, 시설 86천명)

❍ 지원수준

- 최저생계비 증가율 : 4.8% 인상

- 수급자 1인당 평균소득 인상율 :  0% (전년 동)

- 노인(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 27% 반영(기초노령연금 감액)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 39 → 163억원(320.5% 증)

❍ 내용 :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구입(50%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모부자가정 등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 지원수량 : 96만포/12개월, 1인/월 10㎏

❍ 지원단가 : 22,450원(양곡 19,950원 + 택배비 2,500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 903억원

❍ 내용 :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96만 가구(수급자 87.8만, 차상위장애인 8.2만 가구)

❍ 지원기간 : ‘09. 1월~6월, 평균보조율 78.38%

❍ 지원단가 : 가구당 월 20천원

의료급여 :  3조 7,901 → 3조 4,179억원(△9.8% 감)

※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231천명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감액 : 3,396억원

(만성질환자 94천명 2,839억원, 18세미만 아동 137천명 557억원)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기본진료비 : 30,881 → 33,818억원(9.5% 증)

- 지원대상 : 1,702 → 1,692천명(타법대상자 106천명 포함)

❍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한제 : 50 → 22억원(△56.5% 감)

❍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 86 → 98억원(13.9% 증)

- 사례관리사 499명(전년 동) 인건비 3% 인상

- 시간외수당(신규) 20시간분 반영

❍ 심사 및 자격관리 위탁수수료 : 78 → 82억원(5.1% 증)

❍ 건강생활유지비 : 155 → 149억원(△4.2% 감)

❍ 자격관리시스템 운영 : 7 → 1억원(△82.2% 감)

긴급복지지원 : 378 → 515억원(36.5% 증)

❍ 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선보호 조치

❍ 지원내역

- 생계지원 : 3.8천건, 966백만원

- 의료지원 : 25.5천건, 1,787백만원

- 주거․시설이용지원 : 0.3천건, 769백만원

- 해산·장제·전기요금 등 : 0.9천건, 568백만원

- 교육지원(신규) : 3천건, 1,112백만원

자활사업 : 2,882 → 2,899억원(0.6% 증)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자활근로사업 : 2,594 → 2,605억원(0.8%증)

- 지원규모 : 48→ 46천명(감원된 2천명은 성과중심 자활사업으로 전환)

❍ 성과중심 자활사업 45억원(신규) : 2천명, 4,334천원/인

❍ 사회적응프로그램 : 9억원(전년동) : 40개소, 17백만원/개소

❍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 278 → 285억원(2.5% 증)

	취약계층지원 부문

(아동·장애인 등)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818,928	899,384	80,456	9.8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 683 → 741억원(8.4% 증)

※ ‘08년 3개 세부사업 통합

❍ 내용 : 요보호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283 → 359억원

- 대상 : 2,088 → 2,788개소

- 단가 : 220 → 242만원/개소,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51 → 129억원(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관)

- 대상 : 190 → 180개소

- 단가 : 15,389만원/개소

❍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250 → 253억원

- 대상 : 2,700명(전년 동)

- 단가 : 100 → 103만원/인,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99 → 225억원(128.9% 증)

❍ 내용 :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범지역 : 32 → 75개소(서울 2, 지방 73)

❍ 단가 : 300백만원/지역,년(전년동), 서울 67%, 지방 100% 국고지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 421억원(신규)

❍ 내용 :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증가하는 결식아동에 대해 한시적 지원

❍ 대상 : 급식지원이 필요한 결식아동 69천명

❍ 지원내역 : 방학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202일, 3천원/1식)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100%

아동안전지킴이 : 32억원(신규)

❍ 내용 : 노인 및 퇴직경찰 인력 활용, 놀이터·공원 및 등하교길 등 아동운집지역, 아동범죄 다발지역 안전활동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100%

❍ 내역 : 사업자 선정 및 현장점검 4억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지원  32억원

※ 1,010명(8개 지방청 101개 경찰서, 10명) × 10월 × 30만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738 → 1,111억원(50.4% 증)

❍ 내용 :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 바우처지원 : 20→25천명, 단가 7,500원, 56→72시간, 12개월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 실비입소이용료지원 : 670명, 지원단가 : 270천원/월

장애아동, 가족지원(신규) : 304억원

❍ 내용 :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 : 장애아동 18,000명, 지원단가: 200천원/월

❍ 양육지원 : 대상 688명, 지원단가 6천원/시간

❍ 치료보호 가정위탁 시범사업운영 : 160백만원

장애수당 : 3,279 → 2,870억원(△12.5% 감)

❍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수당 지원

❍ 지원인원 : 563,526 → 491,484명

❍ 지원단가(인/월)

-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

장애아동수당 : 232 → 226억원(△2.3% 감)

❍ 내용 : 저소득 장애아동(18세 미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

❍ 지원인원: 18,033 → 17,590명

❍ 지원단가(인/월)

- 기초중증 200천원, 차상위중증 15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100천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 4.5억원(신규)

❍ 장애인차별개선 평가 연구 200백만원

❍ 장차법 홍보 및 대국민인식개선 250백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 4억원(신규)

❍ 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평가·인증·등록인프라 구축 연구 지원

❍ 보조기구 지원 서비스 수요추계 연구 : 120백만원

❍ 국가지원 보조기구 제품통합 인증 및 등록시스템 구축 : 125백만원

❍ 보조기구 등록․인증 인프리 네트워크 구축 : 155백만원

부랑인시설 운영 : 159 → 191억원(20.0% 증)

❍ 내용 : 부랑인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 대상 : 부랑인시설 종사자 10,679명

❍ 단가  : 2,516천원 → 2,782천원/인

	공적연금 부문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50	280	230	460.0

국민연금 정착지원 : 0.5 → 3억원(460.0% 증)

❍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발표 및 홍보 : 50백만원 → 종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200백만원(신규)

- 국민연금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 공․사연금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보장협정사업 : 8백만원(신규)

- 사회보장협정 적극 추진으로 외국에 취업중인 국민 권익보호

※ 보험료면제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가입기간합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1,583,417	1,829,857	246,440	15.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 407 → 507억원(24.6% 증)

❍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42,064명) : 29,482백만원

❍ 아동양육비(만8세→만10세미만, 48,256명) : 21,174백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 : 230 → (259)억원(복권기금 이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33 → 45억원(34.7% 증)

❍ 대상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38 → 54개소

❍ 센터운영비 지원

- A형(기존 센터) : 3,788백만원

․ 164백만원 × 49개소 × 50% (서울 5개소×30%)

- B형(기존 센터 ＋ 한부모가족희망센터 통합) : 687백만원

․ 274.6백만원 × 5개소 × 50%

아이돌보미지원(보조) : 55 → 155억원(184.4% 증)

❍ 내용 : 아이 돌보미 파견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 대상 : 65 → 195개소 (보조율 서울 30%, 지방 70%)

❍ 단가 : 104 → 123백만원/개소/년

보육돌봄서비스 : 2,994 → 3,399억원(13.5% 증)

❍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49,079 → 72,464명)

❍ 내역

- 국공립․법인 35,710명 : 206,354백만원

- 영아전담 5,982명 : 49,024백만원

- 장애아전담 2,483명 : 21,195백만원

- 장애아통합 1,350명 : 9,747백만원

- 방과후 보육교사 100명 : 451백만원

- 시간연장형보육교사 5,000명 : 36,105백만원

- 대체교사 인건비 450명 : 2,891백만원(신규)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1,389명 : 14.116백만원(신규)

*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은 ’09년부터 차등보육료에 통합

* 민간유아기본보조금은 사업종료

차등보육료 지원 : 6,031 → 10,136억원(68.1% 증)

❍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 무상 보육 확대 : ‘09.7월부터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

- 대상 : 621천명 → 739천명

(인건비 지원시설아동 172천명, 인건비 미지원시설아동 568천명)

농어촌취약지역 소규모보육(신규) : 9억원

❍ 내용 : 농어촌 10개소에 소규모 보육 시범사업 실시

- 리모델링비 등 개소당  57백만원

- 가정보육교사 파견비 개소당 31백만원

- 시범사업평가 연구용역비 30백만원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 76억원(신규)

❍ 내용 :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카드에 이용권을 담아 부모에게 지원

❍ 보육사업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1,684백만원

- 현장교육, 토론회, 홍보 등 일반수용비 및 바우처 도입 효과분석 용역비

❍ 시스템 고도화 : 2,173백만원

- 보육포털시스템 구축(S/W 개발, H/W 구입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 관리센터 운영 : 3,699백만원(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324억원(신규)

❍ 내용 : 차상위 이하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만0~1세) 11만명에 대해 ‘09. 7월부터 월 1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6개월(’09년 7월부터 지원)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운영지원 : 10억원(신규)

❍ 내용 :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안전공제회 운영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보조) : 186 → 257억원(37.8% 증)

❍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43,471 → 58,698명

❍ 지원수준 : 572천원/2주(전년 동)

체외수정시술비지원(보조) : 120 → 121억원(0.2% 증)

❍ 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건수) 17,611 → 17,539건

❍ 시술비 지원액 : 기초수급자 255→270만원, 일반 150만원

❍ 지원횟수 : 2회→3회

	노인·청소년 부문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2,121,581	3,174,329	1,052,748	49.6

기초노령연금지급 : 15,948 → 24,697억원(54.9% 증)

❍ 내용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 지원대상 : 3,010천명(전체 노인 60%)→ 3,635천명(전체 노인 70%)

❍ 지원액 : 월 87천원(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

❍ 평균 국고보조율 : 72 → 72.3%

고령친화산업 육성 : 1억원(신규)

❍ 내용 :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 운영

❍ 복지용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노인돌봄서비스(보조) : 656 → 516억원(△21.3% 감)

※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 통합

❍ 노인돌보미바우처

- 지원대상 : 14,396→10,140명, 지원수준 : 203→ 213천원/월,인

❍ 독거노인도우미파견

- 인원 : 6,600→5,435명
(생활지도사 5,194명, 60만원/월, 서비스관리자  241명, 120만원/월)

- 운영비(4대보험료, 교육비 등) : 3,304 → 2,845백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 833 → 1,155억(38.6% 증)

❍ 내용 :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 지원

❍ 일자리 규모 : 117→159천명(42천명증가)

* 사회공헌형 : 99→137천명, 시장참여형 : 18→22천명

❍ 지원기간 : 7개월(전년동), 단가 : 20만원(전년동)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1,530 → 3,284억원(114.6% 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 107 → 0억원(사업종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1,353 → 2,035억원(50.4% 증)

- 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 : 217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금

- ‘09년 건보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520,221백만원) × 예상장기요양보험료율(4.18%) = 21,745백만원

※ 대상인원 583천명(공무원 292천명, 교직원 291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신규) : 1,018억원

-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국가부담금(기타의료수급권자)

- ‘08년 소요예산액(31,713백만원) + ’09년 소요예산액(70,049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반조성(정보화) : 55 → 0억원(사업종료)

장사시설 설치 : 354 → 316억원(△10.8% 감)

❍ 내용 : 화장문화 정착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 방지

❍ 화장시설 건립지원(35개소) : 신․증축 7개소, 화장로 28기

❍ 화장로 개보수(45기) : 4,950백만원

❍ 자연장지 조성(8개소) : 5,250백만원

❍ 봉안당 설치(2개소) : 4,305백만원

국립청소년 환경센터 건립지원 : 13억원(신규)

❍ 내용 : 청소년에게 전문적 체험활동 제공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건립 : 3.6억원

❍ 국립김제 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건립 : 9억원

※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반영(’09년에 BTL로 추진)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 88 → (102)억원(청소년기금이관)

청소년보호종합정책추진 : 3억원

❍ 내용 :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 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직접시행

❍ 주요내역

-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 운영 : 50백만원

- 청소년보호 이동점검 운영 : 44백만원

- 실종아동찾기 수사지원 등 : 8백만원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및 우수기관 포상 등 : 159백만원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 강화 : 3 → 4억원(48.7% 증)

❍ 내용 : 청소년을 음주ㆍ흡연 등 유해약물로부터 보호

❍ 주요내역

- 청소년 약물예방 제도개선 : 25백만원

- 신ㆍ변종 유해약물 예방 모니터링 : 146백만원

- 인터넷상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 25백만원

- TV방송 음주장면 모니터링 : 25백만원

- 신ㆍ변종 유해약물 예방모니터링 : 96백만원(2종*16개시도)

- 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 대국민홍보 : 226백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365,201	370,152	4,951	1.4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16) → 122억원

❍ 내용 :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 사회복지시설회계정보시스템,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사랑나눔실천운동 추진

❍ 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지원 : 10,667백만원

-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 교육․홍보, 기부식품 책임보험료 지원 267백만원

- 푸드뱅크 식품구입 지원(283개소*20백만원*77%) 4,400백만원

- 푸드마켓 초기비용지원(전국150개소*50백만원*80%) 6,000백만원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 207억원(신규)

❍ 내용 :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희망복지 129센터 지원시스템 등 구축 204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3억원 등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 60억원(신규)

❍ 내용 : 맞춤형․통합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

❍ 희망복지 129센터 Call 장비 및 센터 구축비 4,403백만원

❍ 희망복지 129센터 홍보 182백만원, 129센터 관련자 교육 394백만원

❍ 사례관리사업비 : 1,000백만원

복지평가사업 : 47 → 56억원(19.8% 증)

❍ 내용 : 지역복지수준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및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 3 → 10억원

- 사회복지시설 평가 200백만원

- 품질관리 및 평가 인센티브 50백만원

- 우수시설 인센티브 : 770백만원

․우수시설(77개소) 종사자 성과금 및 능력 개발비(10백만원)

❍ 지역복지사업평가 : 44 → 46억원

- 지자체(234개 시군구) 복지수준 평가, 평가결과 지자체 특별지원금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지원 : 2억원(신규)

❍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송달료, 패소비용, 소송판례분석책자발간, 변론기일 출석여비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150 → 795억원(△30.9% 감)

본부 인건비 : 1,745 → 1,743억원(△0.1% 감)

본부 기본경비 : 166 → 165억원(△0.2% 감)

보건복지행정지원 : 81억원(신규)

❍ 청사관리(신규) : 77억원 (계동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 보건복지가족 통합 및 전략 홍보(신규) : 4억원

	보건·의료 부문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619,837	848,290	228,453	36.9

장기기증자 보조금지급 및 홍보 : 13 → 24억원(79.4% 증)

❍ 내용 : 장기기증 홍보, 기증자 보상금 지급 등 장기기증문화 확산

❍ 주요내역

- 장기기증보상금 : 902→1,867백만원

- 뇌사장기기증자보상금: 784→1,379백만원

․인원 : 장제비․위로금(180→266명), 진료비(150→234명)

․단가 : 160만원→180만원

- 장기․인체조직 홍보 : 321→340백만원

-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비 지원 등 : 100백만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 370 → 448억원(21.3% 증)

❍ 내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강화 지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40,848백만원

- 신축 및 리모델링(2년차, 4개소) : 11,295백만원

- 시설․장비비 : 28,700백만원  - 전산장비 보강 : 853백만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5개소) : 2,500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사업 : 520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교육사업(1,000명) : 350백만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 600백만원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 운영 : 40억원

❍ 지역거점은행 구축·운영 : 3,600백만원(9개소, 단가 : 400백만원)

❍ 지역거점은행간 네트워크 구축 : 400백만원

※ ‘08년 “지방국립대병원 등 혁신적연구기반조성” 사업에서 분리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22 → 42억원(92.3% 증)

❍ 대상시설 : 지역응급의료기관(1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2개소)

❍ 지원내역 : 시설 개보수비, 장비구입비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6 → 10억원(72.6% 증)

❍ 내용 : 해외환자 국내 유치로 국내 병원산업 육성 및 국익창출

❍ 해외환자 의료분쟁예방교육 및 공통서식 개발 : 100백만원

❍ 한국의료브랜드포지셔닝을 위한 홍보 등 : 584백만원

❍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 : 300백만원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 44억원(신규)

❍ 내용 : 임상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성과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운영 지원

❍ 연구원 출연금 : 4,350백만원, 24개 과제(30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공포(‘08.3.28, 시행 '08.9.28)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63억원(신규)

❍ 내용 : 의료산업(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4개 핵심시설 설계비 : 6,003백만원

❍ 첨단단지위원회운영비 등 : 340백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599 → 1,021억원(70.4% 증)

❍ 내용 : 충북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4,632천㎡) 내에 보건의료 관련 6개 국책기관을 신축․이전

❍ 시설비 : 99,829백만원    ❍ 감리비 :  1,674백만원

❍ 시설부대비 : 57백만원    ❍ 설계비 : 489백만원(인력개발원기숙사)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 32 → 46억원(43.8% 증)

❍ 내용 : 장비구입(한방제품 개발장비) 지원

- 대구ㆍ경북한방산업진흥원 : 4,750백만원×80%=3,800백만원

- 전남한방산업진흥원 : 1,000백만원×80%=800백만원

한의약산업육성 : 7.5억원(신규)

❍ 내용 : 동의보감 등 전통지식 및 한방소재를 고부가가치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으로 제품화하여 세계시장을 선점

❍ 한방소재 제품화 지원 : 500백만원

❍ 봉한 경락을 이용한 한방진단 장비 개발 연구용역 : 200백만원

❍ 기공의 사회적․산업적 가치에 관한 연구용역 : 50백만원

양한방통합의료연구사업 : 10억원(신규)

❍ 내용 : 만성․난치성 환자에 대한 양․한방 통합의료서비스 연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 통합의료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93백만원

❍ 통합의료센터 설계용역비 : 707백만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 3.3억원(신규)

※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 (787) → 1,586억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 (98) → 128억원(30.6% 증)

- 지원인원: 69천명(전년 동)

- 지원내용 : 의료급여보장구 구입시 기준액범위내 본인부담금 15% 지원

❍ 의료급여대불사업 : (0.23) → 0.26억원(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입원비 대불)

❍ 차상위계층 지원 : (689) → 1,479억원

- 본인부담 차액 등 지원 252천명

* 희귀난치 21천명, 만성질환 94천명, 18세 미만 아동 137천명

소록도병원 지원 : 51 → 87억원(69.8% 증)

❍ 내용 : 소록도병원 관리, 한센환자 치료,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 소록도병원 치료본관 및 병사시설 현대화 : 40억원(신규)

- 실시설계비 513백만원,      - 시설비 3,438백만원

- 감리비 37백만원            - 시설부대비 12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지원 : 317 → 437억원(37.7% 증)

❍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 1.6 → 1.8억원

❍ 한센병관리 : 90 → 87억원

❍ 전염병관리 : 78 → 93억원

❍ 질병연구자원 활용기반 구축 : 35 → 38억원

❍ 국가항생제 내성관리(신규) : 3.8억원(식약청에서 사업이관)

❍ 질병관리본부 이전(임차료) : 17 → 55억원

	건강보험 부문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증 감		비고
			%
3,529,922	4,177,719	647,797	18.4

건강보험 지원 : 3조 5,299 → 4조 1,778억원(18.4% 증)

❍ 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3조 23 → 3조 6,566억원(21.8% 증)

- 보험료 예상수입액 260,886억원의 14% 지원

- ‘09년 과징금 예산수입액 8,370백만원 × 50%

❍ 공․교 국가부담금보험료 : 4,580 → 5,202억원(13.6% 증)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지원 : 268백만원(신규)

2		기금운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1) 개 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5. 9. 1설치

* 근거법률：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담배제조자․수입판매업자 부담금(354원/갑)으로 기금 조성

2) 운용방향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금연․절주․비만․영양개선 등 건강에 유익한 개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체계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보건의료 R&D 및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지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3)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문별 수지 총괄

(백만원)

구 분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
수 입	1,758,340	1,825,446	67,106	3.8
□ 자체수입	1,588,309	1,597,168	8,859	0.6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75,300	1,578,840	3,540	0.2
- 이자수입	2,153	4,501	2,348	109.1
- 기타 경상이전수입	10,856	13,827	2,971	27.4
□ 여유자금 회수	170,031	228,278	58,247	34.3
-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131,275	131,275	-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8,756	58,202	19,446	50.2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38,801	38,801	순증
지 출	1,758,340	1,825,446	67,106	3.8
□ 사회복지분야	43,376	38,738	△4,638	△10.7
- 취약계층지원	9,000	11,000	2,000	22.2
- 보육가족 및 여성	13,369	18,243	4,874	36.5
- 노인․청소년	16,400	3,295	△13,105	△79.9
- 사회복지 일반	4,607	6,200	1,593	34.6
□ 보건분야	1,528,764	1,599,926	71,162	4.7
- 보건의료	504,819	573,680	68,861	13.6
- 국민건강보험 지원	1,023,945	1,026,246	2,301	0.2
□ 여유자금 운용	186,200	186,782	582	0.3

※ ‘08계획은 당초 기준

4) 부문별 주요 지출 계획

	취약계층 지원 부문

				(백만원)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비고
			%
9,000	11,000	2,000	22.2

재활병원 건립 : 90 → 110억원(22.2% 증)

❍ 사업내용 : 권역별(6개) 장애치료 및 재활 전담 재활병원 건립비 지원

❍  지원대상 : 3개소( 1년차 광주, 2년차 경남, 대전)

❍ 지원기간 : 3개년

❍ 지원단가 : 110억원/3개소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백만원)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비고
			%
13,369	18,243	4,874	36.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51 → 73억원(44.0% 증)

❍ 사업내용 : 보건소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 부담경감 및 장애아 사전예방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12천명

❍ 지원단가 : 평균 1,227천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3 → 5억원(67.3% 증)

❍ 사업내용 :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중재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 120%(24→39천명, 32→253개 보건소)

❍ 지원단가 : 2종 평균 24천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 19 → 40억원(112.2% 증)

❍ 사업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분제 및 산모수첩 제공

❍ 지원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철분제), 전 임산부(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원단가 : 40천원/5회(철분제), 1천원(표준모자보건수첩)

	노인 ·청소년 부문

				(백만원)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비고
			%
16,400	3,295	△13,105	△79.9

노인치매병원 확충 : 143 → 10억원(△92.8% 감)

❍ 사업내용 : 치매노인 전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치매병원 증축비 지원

❍ 지원내역 : 증축 7 → 2개소

❍ 지원단가 : 3,686천원*280평/개소

* 신축은 BTL 전환

노인건강프로그램 : 21 → 23억원(8.0% 증)

❍ 사업내용 : 노인대상 치매조기검진,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으로 노인건강 향상

❍ 지원내역

- 치매조기검진비 : 400 → 800백만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14 → 20천명)

· 지원단가 : 80천원/1인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1,063백만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 안검진 12천명, 개안수술 2,200안

· 지원단가 : 안검진 34천원/1인, 망막증수술 1,050천원/1안, 백내장 등 수술 240천원/1안

- 치매예방 홍보 및 등록관리 : 400백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백만원)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비고
			%
4,607	6,200	1,593	34.6

AIㆍPI 대응 개도국지원 및 WHO협력 : 10 → 28억원(180.0% 증)

❍ 사업내용 : AIㆍPI 대응 개도국 지원 강화 및 WHO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해당질병의 국내 유입 억제

❍ 지원내역

- 인플루엔자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등 : 1,000 → 800백만원

- 지역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 : 1,000백만원(신규)

- 모자보건개선사업 : 1,000백만원(신규)

	보건의료 부문

				(백만원)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비고
			%
504,819	573,680	68,861	13.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 922 → 1,281억원(38.9% 증)

❍ 사업내용 : 고부가가치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건의료 R&D 지원

❍ 지원내역

- 질병극복 연구분야 역량 강화 : 37,164 → 59,220백만원

- 사회안전망구축 :  4,520 → 3,688백만원

- 미래유망 분야 신산업 창출 : 47,433 → 61,459백만원

- 연구개발사업 운영(인건비, 운영경비 등) : 3,100 → 3,760백만원

연구중심병원구축(R&D) : 135 → 225억원(66.7% 증)

❍ 사업내용 : 기초연구성과의 첫 임상적용 촉진을 위한 연구중심 병원 지원

❍ 지원대상 : 3 → 5개소

❍ 지원단가 : 4,500백만원/개소당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92 → 161억원(74.8% 증)

❍ 사업내용 : 건강 취약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통한 영양식품 제공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 영․유아 대상, 107 → 253개 보건소

❍ 지원단가

- 보충식품비 :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미만 62천원/월, 최저생계비 120 ~ 200%미만 56천원/월(10% 자부담)

- 인 건 비 : 월 1,500천원/인, 107개 보건소  2인/보건소,  146개 1인/보건소

❍ 지원내역 : 대상자 우선순위별 6종 보충식품패키지 공급(분유, 달걀, 검정콩, 우유 등)

보건소방문보건 : 259 → 306억원(18.3% 증)

❍ 사업내용 : 방문보건, 재가암, 지역사회재활사업 등 보건소 중심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 도모 및 의료비 절감

❍ 보건소방문보건사업 : 23,626 → 28,358백만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 접근성 떨어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 판정탈락자

- 지원단가  :  인건비 방문인력 2,300→ 2,700명, 월 1,669천원/인

❍ 재가암 환자 관리 : 1,231 → 1,240백만원

- 지원내역 : 치료약품 및 관련 소모품, 교육자료 등 지원

❍ 지역사회중심재활 : 927 → 947백만원

- 지원대상 : 거점보건소  45개소

- 지원단가 : 운영비 22백만원/개소당, 인건비 월 1,669천원/인

* 재가암환자관리(‘08. 1,231백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08. 927백만원) 통합

❍ 보건소방문보건사업 관리비 : 100 → 86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 : 20 → 29억원(44.5% 증)

❍ 사업내용 : 흡연에 대한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흡연 사전예방을 위한 학교별 예방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 1,670개교

❍ 지원단가 : 3,280천원/학교당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 10억원(신규)

❍ 사업내용 : 군인․전의경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율 감소 도모

❍ 지원대상 : 군·전의경 부대 10개소

❍ 지원내역 : 인건비 1인/개소당,  치료비 20천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24 → 258억원(15.2% 증)

❍ 사업내용 :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암 치료율 제고

❍ 지원대상

- 소아·아동 암환자 : 최저생계비 300%이하 3천명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50천명

❍ 지원단가 :  소아 평균단가 4,684천원, 성인 평균단가 774천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지자체보조 : 375 → 432억원(15.2% 증)

❍ 사업내용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기여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및 최저생계비 300% 이하  22 → 26천명

❍ 지원단가 :  희귀난치성질환 111종, 평균단가 3,470천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 70(96)※ → 166억원(137.2% 증)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노인대상 의치보철, 스케일링, 사후관리비 지원을 통한 노인건강 증진 도모

❍ 지원내역

- 노인 의치보철 : 15,901백만원(만70→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13천명,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3천명)

※ ‘08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2,641백만원 포함(노인의치 3,800명 추가 지원)

- 노인 스케일링 등 : 347백만원(26.7천명)

- 사후관리 : 350백만원(신규, 7천명)

국가예방접종실시 : 205 → 390억원(90.7% 증)

❍ 사업내용 : 보건소 및 민간병원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등 지원으로 예방접종률 향상 도모

❍ 지원내역

- 보건소 약품비 등 : 15,637 → 17,947백만원(14.8% 증, 14종 전염병 11종 백신)

- 민간 병의원 약품비 : 15,614백만원(신규, 11종 전염병 8종 백신)

-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홍보 등 : 4,839 → 5,488백만원(13.4% 증)

국가결핵예방 : 97 → 107억원(9.9% 증)

❍ 사업내용 : 결핵 조기퇴치 위한 민간 결핵관리비, BCG 백신 생산시설, 결핵사업비 지원

❍ 지원내역

- BCG 백신 생산시설 신축 : 4,500백만원

· 지원대상 : 1개소, 3차년도 공사 및 감리비

- 결핵관리 및 결핵협회 지원 등 : 5,222 → 4,846백만원

- TB - 도우미(PPM, 공공·민간 협력체계)사업 : 735백만원(신규)

· 인건비 715백만원(30명), 사업운영비 20백만원

- 소집단 유행관리 : 605백만원(신규)

· 지원단가 : 검진비 42천명 5천원/인, 검사비 20천명 50천원/인

	건강보험 부문

				(백만원)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비고
			%
1,023,945	1,026,246	2,301	0.2

국민건강보험 지원 :  10,239→ 10,262억원(0.2% 증)

❍ 사업내용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및 건강증진사업비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전국민 의료 이용 보장 도모

❍ 지원내역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상당액 지원

· 다만, 담배부담금예상수입액(’09년도 담배 반출량 4,460백만갑 추계)의  65% 이내

국민연금기금

1) 개 요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설치(국민연금법 제101조)

’86. 12. 31. 국민연금법 전문개정, ’88. 1. 1. 기금설치

* 2007년말 현재 기금 자산 : 220조 1,279억원(결산서)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운영

2) 운용방향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연금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

여유자금운용은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다변화를 추진하고 운용의 전문성 강화, 체계적인 위험관리 등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및 장기적 안정성 확보에 주력

복지사업은 복지타운 운영사업(청풍리조트)을 하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3) 기금운용규모 및 사업개요

수입 부문

<총  괄>

(단위：억원)

항 목	2008계획 (A)	2009계획안 (B)	증(△)감 (B-A)	%
계	936,171	823,648	△112,523	△12.0
◦ 연금보험료 수입	223,240	232,806	9,566	4.3
◦ 수익 등	122,968	165,312	42,344	34.4
◦ 만기회수금	589,963	425,530	△164,433	△27.9

<연금보험료 수입>

(단위：억원)

구 분	2008계획 (A)	2009계획안 (B)	증(△)감 (B-A)	%
계	223,240	232,806	9,566	4.3
- 사업장 가입자	196,171	206,188	10,017	5.1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27,069	26,618	△451	△1.7

<수익 등>

(단위：억원)

구 분	2008계획 (A)	2009계획안 (B)	증(△)감 (B-A)	%
계	122,968	165,312	42,344	34.4
- 복지타운 운영수입	95	95	-	-
- 공단내부수입	218	238	20	9.2
- 정부전입금	188	197	9	4.8
- 여유자금 운용수익	122,467	164,782	42,315	34.6

<만기회수금>

(단위：억원)

구 분	2008계획 (A)	2009계획안 (B)	증(△)감 (B-A)	%
계	589,963	425,530	△164,433	△27.9
- 복지사업	369	302	△67	△18.3
- 여유자금	589,594	425,228	△164,366	△27.9

지출 및 운용

<총  괄>

(단위：억원)

항 목	2008계획 (A)	2009계획안 (B)	증(△)감 (B-A)	%
계	936,171	823,648	△112,523	△12.0
◦ 사 업 비	64,309	77,395	13,086	20.3
◦ 기 금 운 영 비	4,384	4,334	△50	△1.1
◦ 여 유 자 금 운 용	867,478	741,919	△125,559	△16.9

※ 예산체계 개편(기금운용본부운영지원) : 기금운영비 → 사업비

< 사업비 :  77,395억원 >

❍ 연금급여 지급 : 76,745억원

- 노령연금 등 연금수급자 277만명에 대한 연금 지급 : 76,745억원

· (2008년) 255만명 → (2009년) 277만명

(단위：천명, 억원)

구 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2,770	2,141	92	389	148
지급액	76,745	58,634	4,139	9,076	4,896

❍ 복지타운 운영비 : 93억원

- 복지타운 기본운영비 : 87억원

- 공구기구비품 등 노후비품 교체 : 6억원

❍ 회관건립 : 338억원

- 성장수익형 중대형회관 및 소규모회관 각 1개소 토지매입비 등

❍ 국민연금기금운용 위탁사업 : 219억원

- 처우개선 15%, ’08년도 인력증원(20명) 연간소요 반영 등

-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패시브운용시스템 구축 등

<기금운영비 : 4,334억원>

❍ 공단관리 운영비 : 3,839억원

- 처우개선 1.7% 등 인건비 : 2,525억원

- 시스템 구축 등 기본 사업추진 경비 : 1,314억원

❍ 기금관리 운영비 : 8억원

- 기금운용위원회 및 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 국민연금연구원 운영비  :  48억원

- 처우개선 1.7% 등 인건비 : 20억원

- 국민연금연구원성과급 : 4억원

- 연구개발비 등 경비 : 24억원

❍ 연금보험료 수납수수료  :  39억원

- 은행보험료 수납수수료 : 37억원

- 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 : 2억원

❍ 사무실 및 숙소 임차  : 182억원

❍ 국민연금상담요원 운영  : 69억원

- 인건비 : 58억원

- 출장비 등 경비 : 11억원

※ 연 활용인원 단계적 축소(1,200 → 450명)

❍ 회관운영비 : 123억원

❍ 회관임대보증금(반환) : 26억원

<여유자금운용 : 741,919억원>

(단위：억원, %)

구 분	2008계획 (A)	2009계획안 (B)	증(△)감 (B-A)	%
계	867,478	741,919	△125,559	△14.5
- 주 식	260,500	354,366	93,866	36.0
- 대체투자	29,000	38,000	9,000	31.0
- 채 권	571,800	342,837	△228,963	△40.0
- 단기상품	6,178	6,716	538	8.7

❍ 주식매입： 35조 4,366억원

- 국내주식 : 23조 7,113억원, 해외주식 :  11조 7,253억원

❍ 대체투자 : 3조 8,000억원

- 벤처, 부동산, 사모투자 등

❍ 국․공채, 회사채 매입 : 34조 2,837억원

- 국내채권 31조 2,300억원, 해외채권 3조 537억원

❍ 단기상품 : 6,716억원

응급의료기금

1) 개 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도 설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로 관리운영권 이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전년도 범칙금 총수입의 100분의20,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운영수익금으로 기금 조성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불, 응급의료기관 자금융자 및 지원,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에 운용

2) 운용방향

2010년까지 예방가능 응급환자 사망률을 20%대로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중점 추진(현행 32.6%)

❍ 응급환자진료권 보장을 위한 응급환자진료비미수금대불제도 적극 추진

❍ 응급의료기관의 균형 배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119구급장비 확충 및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운영

❍ 국내․외 대형 재해 발생시 의료지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3) 응급의료기금 부문별 수지 총괄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안 (B)	증 감
			(B-A)	%
수 입	51,141	40,934	△10,207	△20.0
□ 자체 수입	2,769	3,100	331	12.0
- 이자수입	1,648	1,675	27	1.6
- 기타 경상이전수입	1,121	625	496	△44.2
- 융자원금 회수	-	800	800	순증
□ 정부내부수입	39,930	35,800	△4,130	△11.9
- 일반회계 전입금	39,930	35,800	△4,130	△11.9
□ 여유자금 회수	8,442	2,034	△6,480	△75.9
지 출	51,141	40,934	△10,207	△20.0
□ 사업비	46,604	38,728	△7,876	△16.9
- 경상사업비	39,604	32,558	△7,046	△17.8
- 융자사업비	7,000	6,170	△830	△11.9
□ 기금운영비	537	392	△145	△27.0
□ 여유자금 운용	4,000	1,814	△2,186	△54.7

4) 부문별 주요 지출계획

◇ 응급의료

				(백만원)
‘08계획 (A)	‘09계획 (B)	증 감		비 고
		(B-A)	%
51,141	40,934	△10,207	△20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 2,915백만원

❍ 응급의학전문의 확보를 위한 응급의학전공의 490명에 대한 월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 880백만원

❍ 응급환자와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사고대응 능력 향상 교육비 지원 및 응급의료생활화 관련 홍보비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교육장비 지원 : 700백만원

- 응급의료생활화 홍보비 : 180백만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 160 → 종료

❍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주기 미 도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 885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등 평가, 질향상 지원 및 대형재해 등 발생시 응급의료관련 업무 조정 및 지원의 중앙센터 기능 지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 300백만원

❍ 국내․외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진 등의 현장 파견 경비 및 의약품 지원

- 국내․외 응급의료진 파견 경비 및 의약품 지원 : 300백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 4,063백만원

❍ 24시간 의료기관 안내 및 구급차에 대한 병상정보제공․응급처치 지도를 위한 12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433백만원

❍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적 강화를 위해 의사 구급차 동승, 응급구조사 고난이도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지도 의사 양성

응급의료 TRS망 구축 지원 : 251백만원

❍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전환을 지원하여  국가 재난 일원화된 통신체계 확보

- 응급의료기관(460개소) 및 이송업체(100개소) 무선통신망 구축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 11,340백만원

❍  응급의료 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20개소 개소당 평균 150백만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48개소 개소당 평균 100백만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59개소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이송정보체계 구축 : 596백만원

❍ 119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간에 UMPC(Ultra media PC)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및 응급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55개 의료기관 및 116개 119구급대에 이송정보체계 구축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 : 245백만원

❍ 50개소 응급의료기관 진료정보망을 활용하여 심혈관 및 뇌혈관 응급환자 등록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응급헬기 구입 : 2,000백만원

❍ 응급 헬기(1대) 등 구입(3년간 연차별 구입)

구급차량 구입 : 6,690백만원

❍ 구급차량 (1,054대) 등 구입

응급의료시설확충 융자 : 6,170백만원

‘09년 응급의료기금 신규사업

❍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시스템 사업 100백만원

- 실시간 의료자원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비

❍ 해양원격구급시스템 구축 사업 1,000백만원

- 경비함정(18척)에 원격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여유자금 운용 : 1,814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 개 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87. 11. 28 청소년육성법에 설치 근거 마련, ’89. 9. 23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으로 신규 조성

* 근거법률：청소년기본법 제53조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및 경륜․경정법 제18조 의한 출연금(경륜수입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기금 조성

2) 운용방향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가정해체 등에 따른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확대

글로벌시대에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과 국제교류를 통해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청소년이 참여와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지원

주5일제 수업 확대 등에 따른 지역사회 학습체제 구축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창조를 지향하는 청소년의 활동․문화영역 지원

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매체 역기능 예방, 상시적인 성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 청소년육성기금 수지 총괄

(백만원)

구 분	‘08 계획 (A)	‘09 계획 (B)	증 감
			(B-A)	%
수 입	237,549	167,040	△70,509	△29.7
□ 자체수입	25,849	27,089	1,240	4.8
- 법정부담금(경륜수익금)	15,081	15,713	632	4.2
- 보조금반납금	530	1,173	643	121.3
- 융자원금 회수	4,485	4,709	224	5.0
- 이자수입	5,753	5,494	△259	△4.5
□ 정부내부수입	99,190	8,051	△91,139	△91.9
- 공자금 원금회수	90,000	-	△90,000	순감
- 공자금 이자수입	4,230	2,700	△1,530	△36.2
- 복권기금 전입금	4,960	5,351	391	7.9
□ 여유자금 회수	112,510	131,900	19,390	17.2
지 출	237,549	167,040	△70,509	△29.7
□ 사업비	82,865	75,918	△6,947	△8.4
- 경상사업비	80,865	74,918	△5,947	△7.4
- 융자사업비	2,000	1,000	△1,000	△50.0
□ 기금운영비	50	49	△1	△2.0
□ 정부내부지출	30,000	30,022	22	0.1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
- 복권기금 전출	-	22	22	순증
□ 여유자금 운용	124,634	61,051	△63,583	△51.0

4) 부문별 주요 지출계획

	노인·청소년 부문

				(백만원)
‘08 계획	‘09 계획	증 감		비고
			%
82,915	75,967	△6,948	△8.4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33 → 34억원(2.3% 증)

❍ 사업내용 :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 및 리더십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과 외국청소년과의 교류

❍ 지원내역

-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 운영 : 1,199백만원

-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 700백만원

-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지원 : 400백만원

- 한중일 청소년 다자간 교류, 스카우트연맹 세계야영대회 등 : 1,109백만원

중국청소년 초청 : 9 → 12억원(26.0% 증)

❍ 사업내용 : 중국청소년의 한국이해 증진 및 한·중 관계 강화를 위한 교류

❍ 지원내역

- 중국청소년 초청인원 : 400 → 500명

- 한국청소년 파견인원 : 100 → 200명

매체물 피해예방 및 재활지원 : 6 → (6)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 이관)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 7 → 9억원(26.1% 증)

❍ 사업내용 :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매체교육 및 유익매체 환경조성

❍ 지원내역

- 청소년 매체 변별능력 제고 : 767백만원

- 유익매체 환경조성 지원 등 : 134백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14 → 19억원(37.6% 증)

❍ 사업내용 :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참여형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지원내역

-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설치 : 480백만원(80백만원 × 6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1,015백만원(35백만원 × 29개소)

-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 : 397백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 : 151 → (129)억원(일반회계 이관)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통합지원체계 : 56 → 64억원(14.4% 증)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원내역

- 시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3,152백만원

․지원단가 : 서울 342백만원, 경기 290백만원, 기타 14개시도 180백만원

-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3,200백만원

․지원개소 : 60→80개소, 지원단가 : 40백만원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지원 : (88) → 102억원(일반회계에서 이관)

❍ 사업내용 : 청소년들이 우주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꿈을 체험할 수 있는 우주 체험형 특성화 수련시설 건립

❍ 지원내역

- 건축공사비 : 9,805백만원

- 감리비 등 부대비용 : 395백만원

아동청소년 치료재활전문센터 설치 : 50 → 54억원(7.9% 증)

❍ 사업내용 : 심리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재활이 필요한 중증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전문 복지서비스 지원센터 건립

❍ 지원내역

- 건축공사비 : 5,261백만원

- 감리비 등 부대비용 : 90백만원

사업별 세부내역

Ⅵ

사업별 세부 내역

1		예 산

가. 기초생활보장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7,264,372	7,135,490	△128,882	△1.8
1. 기초생활보장	7,264,372	7,135,490	△128,882	△1.8
□ 기초생활급여	3,119,039	3,336,886	217,847	7.0
ㅇ생계급여	2,256,383	2,446,001	189,618	8.4	ㅇ지원대상 : 1,596 → 1,586천명 -일반수급자 : 1,500천명 -시설수급자 : 86천명 ㅇ지원수준 : 161 → 178천원/인,월 ㅇ주요변수 -최저생계비 인상 5%→4.8% -평균소득증가율 1%→0% -노인인구비율 25%→27%
ㅇ주거급여	586,883	654,880	67,997	11.6	ㅇ지원대상 : 1,513 → 1,500천명 ㅇ지원수준 : 41 → 46천원/인,월
ㅇ교육급여	85,172	110,475	25,303	29.7	ㅇ지원대상 : 155 → 206.3천명 -수급자 대비 9.7% → 13.1% ㅇ지원수준 (3% 증) -입학금․수업료 : 1,112천원/인,년 -교과서대 : 109천원/인,년 -부교재비 : 33천원/인,년 -학용품 : 45천원/인,년
ㅇ해산·장제급여	13,249	13,475	226	1.7	ㅇ해산급여 (1,231백만원) -지원대상 : 1.8 → 3.1천명 * 수급자 대비 평균 0.2% -지원수준 : 500천원/인 ㅇ장제급여 (12,244백만원) -지원대상 : 32 → 33천구 * 수급자 대비 2.07% 적용 -지원수준 : 400～500천원/인
ㅇ차상위계층 양곡할인	3,887	16,343	12,456	320.5	ㅇ지원대상 : 모부자가정 등 차상위복지수급자 가구 ㅇ지원수량 : 958천포(인, 월 20kg) ㅇ지원수준 : 22,450원 (양곡할인 19,950원+택배비 2,500원)
ㅇ저소득층난방비 지원	31,603	-	△31,603	순감	ㅇ사업종료(‘08년 1-2월 한시사업) - 수급자 84만 가구, 월 24천원
ㅇ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	139,200 *추경*	90,291	△48,909	△35.1	ㅇ대상 : 96만 가구 -기초수급자 87.8만, 차상위 장애인 8.2만 (‘08년 : 기초수급자 등 94만 가구, 지역노인복지시설 56천 개소) - 지원 : 가구당 20천원/월
ㅇ기초생활보장 관리	2,662	5,421	2,759	103.6	ㅇ 기초생활보장관리 : 1,041백만원 ㅇ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1,420 ㅇ 근로능력판정 수수료 : 2,360백만원 ㅇ 기초보장관리단 설치․운영 : 600백만원 * 생활보장관리(68백만원)와 통합
□ 의료급여	3,790,807	3,418,631	△372,176	△9.8
ㅇ의료급여관리	673	747	74	11.0	ㅇ사업추진 경상경비 * 의료급여(623백만원)와 통합 - 현장점검 등 국내여비 : 43백만원 - 연구용역 : 140백만원 등
ㅇ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790,134 *추경*	3,417,884	△372,250	△9.8	ㅇ진료비 : 3,381,841백만원 - 1,692천명(1종 968천명, 2종 618천명, 타법 106천명) ㅇ보상금 및 상한제 : 2,153백만원 ㅇ의료급여관리사 : 9,780백만원 ㅇ위탁수수료 : 8,198백만원 ㅇ건강생활유지비 추가 : 14,873백만원 ㅇ영유아건강검진 : 922백만원
□ 긴급복지	37,754	51,532	13,778	36.5
ㅇ 긴급복지	37,754	51,532	13,778	36.5	ㅇ지원규모 : 42천건 ㅇ지원내역 -생계지원 3.8천건 966백만원 -의료지원 25.5천건 1,787백만원 -주거․시설이용지원 0.3천건 769백만원 -해산·장제·전기요금 등 0.9천건 568백만원 -교육지원(신규) 3천건 1,112백만원
□ 자활지원	316,772	328,441	11,669	3.7
ㅇ자활사업	288,164	289,904	1,740	0.6
-자활근로	259,419	260,453	1,034	0.8	ㅇ자활근로 : 48천명 - 자활근로사업 : 255,989백만원 ․ 인건비 : 197,144백만원 ․ 사업비 : 58,845백만원 - 성과중심 자활사업: 4,354백만원 ․기본사업비 : 2,427백만원 ․1차성과금(취업시 지급) : 416백만원 ․2차성과금(6개월 취업유지시 지급) : 291백만원 ․3차성과금(탈수급시 지급) : 260백만원 ․참여자 실비 : 960백만원 - 연구개발비:110백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936	936	-	-	ㅇ사회적응프로그램 : - 지원규모 : 40개소, 17백만원/개소 - 참여자실비 : 1,250명, 6천원/인.일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27,809	28,515	706	2.5	ㅇ지역자활센터 운영 : 242개소, 27,490백만원 - 지원액 : 164.3 → 168백만원/개소 ㅇ청소년자활지원관 : 28개소,1,024백만원 - 지원액 : 53.5 → 55.1백만원/개소
ㅇ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2,677	3,334	657	24.5	ㅇ광역자활지원센터 : 6개소 - 지원액 : 1,806백만원(4.3억원/개소) ㅇ중앙자활센터 1개소 1,528백만원
ㅇ자활사업관리	126	121	△5	△0.4	ㅇ사업추진 경상경비
ㅇ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2,000	13,000	11,000	550	ㅇ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출 - 사업비 : 자활공동체 참여자 등 1.1천명, 1천만원/인 - 운영비 : 사업비의 15%
ㅇ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505	1,472	△33	△2.2	ㅇ이차보전료 : 785 → 896백만원 -‘03～’04년 이차보전율 1% -‘05～’08년 이차보전율 2% ㅇ손실보전금 : 576백만원 : 공자기금 72억원의 8%
ㅇ자활소득공제	22,300	20,610	△1,690	△7.6	ㅇ자활소득공제 : 18천명 -장애인공제 : 120백만원 -공동체참여자 공제 : 1,224백만원 -학생공제 : 620백만원 -자활사업참여자 공제 : 18,647백만원 * 근로유지형 참여자 소득공제 적용제외

나. 취약계층 지원

1) 아동복지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주 요 내 역
			(B-A)	%
계	93,971	174,132	80,161	85.3
1.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30,900	77,525	46,625	150.9
□ 아동시설 지원	12,481	55,227	42,746	342.5
ㅇ아동시설 확충	8,126	7,618	△508	△6.3	ㅇ아동시설 기능보강 : 7,618백만원 - 개축 및 개보수 : 7,390백만원 - 장비보강 : 228백만원
ㅇ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	3,737	4,491	754	20.2	ㅇ전국 290개소 운영 - 인건비 : 4,171백만원 - 운영비 : 320백만원
ㅇ시설아동자립 지원센터 운영지원	618	618	-	-	ㅇ시설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 자립지원센터운영지원 : 518백만원(16개소) - 아동축구대회지원 : 100백만원
ㅇ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	-	42,100	42,100	순증	ㅇ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 - 방학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69천명) : 42,100백만원
ㅇ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	400	400	순증	ㅇ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 아동청소년자립지원 운영 : 39백만원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표준화 등 : 361백만원
□ 학대․실종아동 보호지원	1,430	5,091	3,661	256.0
ㅇ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	500	520	20	4.0	ㅇ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500백만원(1개소) ㅇ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실태조사 : 20백만원
ㅇ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930	1,371	441	47.4	ㅇ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원 : 861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 292백만원 -실종아동등 실태조사·연구비 : 29백만원 -실종예방교육및홍보사업비: 350백만원 -가족지원사업비 : 150백만원 -전산시스템 관리 : 40백만원 ㅇ보호시설 실태조사 등 : 10백만원 ㅇ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500백만원
ㅇ아동안전지킴이	-	3,200	3,200	순증	ㅇ아동안전지킴이 - 사업자 선정 및 현장점검 : 39백만원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지원 : 3,161백만원
□ 가정입양지원	8,580	9,280	700	8.2
ㅇ입양장애아동 양육지원	1,071	1,071	-	-	ㅇ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인원 : 186명 -양육보조수당 : 776백만원(551천원/월) -의료비 : 295백만원(2,520천원/인)
ㅇ입양가정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865	1,386	521	60.2	ㅇ입양가정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 489백만원 - 중앙입양지원기관 확대개편 : 727백만원 - 국내입양활성화 교육․홍보 : 90백만원 -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행사 지원 : 80백만원
ㅇ입양수수료 지원	1,878	2,058	180	8.6	ㅇ지원대상 : 1,534명→1,684명 ㅇ지원단가 : 2,000천원/회
ㅇ입양아동양육지원	4,766	4,766	-	-	ㅇ입양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13세 미만(6,276명) - 지원단가 : 100천원/인,월
□ 가정위탁 지원	1,809	1,357	△452	△25.0
ㅇ가정위탁아동 상해보장	1,168	876	△292	△25.0	ㅇ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 : 17,050명→16,040명 -단가 : 100천원→ 80천원
ㅇ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481	481	-	-	ㅇ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 270백만원 -가정위탁활성화프로그램개발및홍보 : 211백만원
ㅇ가정위탁홍보교육	160	-	△160	순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통합
□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6,600	6,570	△30	△0.5
ㅇ아동발달지원 계좌 민간보조	300	270	△30	△10.0	ㅇ사업관리운영비 270백만원
ㅇ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보조	6,300	6,300	-	-	ㅇ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지원 - 지원대상 : 26,120명 - 지원금액 : 30천원/인,월
2. 아동복지지원	63,071	96,607	33,536	53.2
□ 방과후 활동지원	53,221	74,062	20,841	39.2
ㅇ아동청소년발달 지원서비스	53,221 *추경	74,062	20,841	39.2	< 3개 세부사업 통합> ㅇ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35,937백만원 -대상 : 2,088→2,788개소 -단가 : 220→242만원/개소,월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2,87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관) -대상 : 190 → 180개소 -단가 : 15,389만원/개소 ㅇ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25,252백만원 -대상 : 2,700명(동일) -단가 : 100 → 103만원/인,월
□ 드림스타트 지원	9,850	22,545	12,695	128.9
ㅇ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9,600	22,300	12,700	132.3	ㅇ시범지역 : 32 → 75개소 ㅇ단가 : 300백만원/지역,년(전년동)
ㅇ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운영	50	45	△5	△10.0	ㅇ사업운영 평가·관리 : 45백만원
ㅇ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민간경상보조	200	200	-	-	ㅇ프로그램개발·교육 등 200백만원

2) 장애인복지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총 계	523,122	546,341	23,219	4.4
1.장애인생활안정지원	494,599	516,634	22,035	4.5
□ 장애수당	355,249	313,246	△42,003	△11.8
ㅇ장애수당	327,891	287,036	△40,855	△12.5	ㅇ지원인원: 563,526→491,484명 ㅇ지원단가(인/월)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
ㅇ장애아동수당	23,158	22,630	△528	△2.3	ㅇ지원인원: 18,033→17,590명 ㅇ지원단가(인/월) -기초중증: 200천원 -차상위중증: 15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100천원
ㅇ장애수당수급자 등급판정심사운영	1,900	1,900	-	-	ㅇ장애수당 신규지원자 및 재진단자 등급판정심사 운영
ㅇ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 및 시범운영	1,300	1,680	380	29.2	ㅇ장애인등록판정개선연구 : 600백만원 ㅇ모의적용사업 : 5개소 1,000백만원 ㅇ사업수행경비 : 80백만원
ㅇ장애인실태조사	1,000	-	△1,000	순 감	ㅇ사업종료
□저소득장애인지원	13,539	7,454	△6,085	△44.9
ㅇ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9,780	2,180	△7,600	△77.7	ㅇ지원인원: 69천명(전년동) ㅇ지원내용 : 의료급여보장구구입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비지원사업(10,662백만원)은 취약계층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이관
ㅇ장애인자녀학비 지원	1,266	1,150	△116	△9.2	ㅇ 지원인원: 1,459명→1,314명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고생 -1,314명(고 1,171명, 중 143명) ㅇ 지원단가(인/년) -입학금․수업료: 1,112천원 -학용품비: 45천원 -부교재대: 33천원 -교과서대: 109천원
ㅇ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0	90	△10	△10.0	ㅇ지원인원 : 11,077명 ㅇ지원단가 -일반 : 15천원 -정신․자폐 : 40천원
ㅇ장애인보조기구교부	883	1,133	250	28.3	ㅇ보조기구교부 -지원인원 : 11,186명 -지원품목 : 9종 ㅇ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 -상담서비스, 사례관리 등
ㅇ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900	1,200	300	33.3	ㅇ지역별 중증장애인자립생활단체 지원 - 20개소, 개소당 60백만원
ㅇ여성장애인교육지원	400	640	240	60.0	ㅇ지원대상 : 16개소 *고등학교이하 학력소지의 여성장애인 또는 미취학 여성장애인
ㅇ장애인지원관리	210	211	1	0.5	ㅇ경상경비
ㅇ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	450	450	순증	ㅇ장애인차별개선 평가 연구 : 200백만원 ㅇ장차법 홍보 및 대국민인식개선 : 250백만원
ㅇ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신규)	-	400	400	순증	ㅇ보조기구 지원 서비스 수요추계 연구 : 120백만원 ㅇ국가지원 보조기구 제품통합 인증 및 등록시스템 구축 : 125백만원 ㅇ보조기구 등록․인증 인프리 네트워크 구축 : 155백만원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1,600	2,457	857	53.6
ㅇ대여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1,600	2,457	857	53.6	ㅇ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이차 및 손실보전금 지원 -이차보전금 : 1,492백만원 -손실보전금 : 965백만원
□장애인선택적복지	74,978	142,943	67,965	90.6
ㅇ장애인사회활동 지원	1,137	1,337	200	17.6	ㅇ사업운영경비
ㅇ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73,841	111,059	37,218	50.4	ㅇ바우처지원 : 25,000명 -단가 7,500원, 월 72시간 -사업기간 : 12개월 ㅇ실비입소이용료지원 - 대상 : 670명 - 지원단가 : 270천원 / 월
ㅇ장애아동․가족지원	-	30,547	30,547	순증	ㅇ바우처 지원 -대상 : 장애아동 18,000명 -지원단가: 200천원 / 월 ㅇ양육지원 -대상 : 688여명 -지원단가 : 6천원 / 시간 ㅇ치료보호 가정위탁 시범사업운영 : 160백만원
□ 장애인생활시설확충	27,750	27,750	-	-
ㅇ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7,750	27,750	-	-	ㅇ생활시설 지원 -신축 : 40→34개소 -증.개축 : 16→20개소 -장비보강 : 71→64개소 -개보수 : 54→61개소 -편의시설 설치 : 16→150개소
□ 장애인단체 지원	8,531	9,131	600	7.0
ㅇ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3,031	3,131	100	3.3	ㅇ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ㅇ장애인단체지원	5,050	6,000	950	18.9	ㅇ장애인단체 20개소 : 5,150백만원 ㅇ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 센터 운영지원 : 200백만원 ㅇ지체장애인편의시설 중앙센터 운영지원 : 150백만원 ㅇ장애인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 300백만원 ㅇ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 : 200백만원
ㅇ장애인편의증진 센터운영	150	-	△150	순 감	ㅇ “장애인단체”로 통합
ㅇ장애인모니터링 센터 지원	300	-	△300	순 감	ㅇ “장애인단체”로 통합
□장애인일자리지원	12,952	13,653	701	5.4
ㅇ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46	42	△4	△8.7	ㅇ일자리지원 경상경비
ㅇ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자치단체 경상보조	10,260	11,115	855	8.3	ㅇ지원대상 : 2,000명 ㅇ지원단가 : 855천원/월 ㅇ사업기간 : 12개월 ㅇ퇴직금 반영 : 855백만원
ㅇ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146	2,496	350	16.3	ㅇ지원대상 : 3,500명 ㅇ지원단가 : 200천원/인,월 ㅇ운영비 등 부대비용 : 114천원/인
ㅇ시각장애인안마 센터지원	500	-	△500	순감	ㅇ종료사업
2. 장애인재활지원	28,523	29,707	1,184	4.2
□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1,554	11,624	70	0.6
ㅇ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748	748	-	-	ㅇ운영 지원비 : 16개소(전년동) ㅇ임차료 : 3개소→4개소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506	10,506	-	-	ㅇ기능보강(139개소) -신축 15→8개소 -증·개축 : 8→16개소 -개보수 : 39→42개소 -장비보강 : 79→73개소 ㅇ유형재편 관련 임차료 지원 : 24개소 ㅇ우선구매특별법 관련 시설설치 -신축 4, 장비보강 8개소
ㅇ 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	300	370	70	23.3	ㅇ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운영 경비
□중증장애인직업 재활 지원	16,300	16,664	364	2.2
ㅇ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300	16,664	364	2.2	ㅇ인건비 8,747백만원 ㅇ수행기관사업비 2,950백만원 ㅇ직업훈련기관사업비 2,160백만원 ㅇ직업재활지원사업비 2,443백만원 ㅇ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2) 264백만원 ㅇ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연구용역 100백만원
□장애인의료재활 지원	669	1,419	750	112.1
ㅇ장애인의료재활 시설 기능보강	669	1,419	750	112.1	ㅇ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 증․개축 : 2개소 - 장비보강 : 5개소

3) 부랑인·의사상자 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27,415	29,312	1,897	6.9
□부랑인지원	19,530	22,713	3,183	16.3
ㅇ부랑인자활지원	91	83	△8	△8.8	ㅇ사업비 : 11백만원 ㅇ인건비 : 72백만원
ㅇ부랑인시설 운영	15,938	19,129	3,191	20.0	ㅇ대상 : 10,081→10,679명 ㅇ단가 : 2,516천원→2,782천원/인 -인건비 : 전년대비 3%증, 신규 484백만원 -관리운영비 : 10%감, 신규 167백만원 -자활사업비 : 전년동결, 신규 16백만원
ㅇ부랑인시설 기능보강	3,501	3,501	-	-	ㅇ신․증축․개보수 : 13개소 ㅇ장비구입 : 20개소
□의사상자예우	7,885	6,599	△1,286	△16.3
ㅇ의사상자지원	7,800	6,514	△1,286	△16.5	ㅇ대상 : 50→40명 -의사자 26명, 197백만원/인 -의상자 14명, 98백만원/인 -물건피해보상금 15백만원/인
ㅇ사회복지 및 의사상자지원	85	85	-	-	ㅇ사회복지 및 의사상자예우사업 경상경비

다. 보육·가족 및 여성

1) 가족기능강화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79,417	77,446	△1,971	△2.5
□한부모가족지원	44,833	54,256	9,423	21.0
ㅇ모부자시설 기능보강	3,483	2,786	△697	△20	ㅇ신축(1개소) 설계비 : 65백만원 ㅇ증·개축(3개소) : 1,830백만원 ㅇ개보수(22개소) : 640백만원 ㅇ기자재(18개소) : 251백만원
ㅇ모부자복지단체 지원	33	30	△3	△9.1	ㅇ한국여성복지연합회 지원 : 30백만원 - 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 10백만원 - 입소자 캠프지원 : 10백만원 - 세미나 개최 : 10백만원
ㅇ저소득모부자가정보증보험료지원	171	171	-	-	ㅇ보증보험료 지원 : 141백만원 ㅇ보증보험료 지원(미지급액) : 30백만원 *평균요율 : ‘07 보증보험료 171백만원/융자금 20억 ≒ 8.6%
ㅇ자녀양육비행지원 서비스	325	325	-	-	ㅇ이혼 및 미혼 한부모가족 소송지원비 : 325백만원 - 813건×건당 소송비용(400천원)
ㅇ한보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40,656	50,656	10,000	24.6	ㅇ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42,064명) : 29,482백만원 -수업료(28,737명) : 29,338백만원 -입학금(13,327명) : 144백만원 ㅇ아동양육비(만8세→만10세미만, 48,256명) : 21,174백만원
ㅇ 저소득모부자 가정 이차보전	165	288	123	74.6	ㅇ1,672백만원(‘03년말평잔액)×60%×1.34% =13백만원 ㅇ1,693백만원(‘04년말평잔액)×80%×1.39% =19백만원 ㅇ7,805백만원(‘05～’08년말 평잔액)×2.39% =186백만원 ㅇ2,914백만원(‘09년말 평잔액)×2.39% =70백만원 *보전율 산출: ‘08년 차입금리(평균) 3.89%＋은행취급수수료1.5%-대출금리 3%=2.39%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22,986	473	△22,513	△97.9	※ 복권기금 이관 25,851백만원
ㅇ 다문화가족아동 청소년언어발달 지원(신규)		473	473	순증	ㅇ관련 단체 운영지원 : 473백만원
□가족친화환경 조성	1,031	847	△184	△17.8
ㅇ 가족사업관리	193	193	-	-	ㅇ가족정책 사업 관련 경상 경비
ㅇ기족문화조성사업	500	350	△150	△30.0	ㅇ가족문화조성사업 지원 : 90백만원 ㅇ가정의 달 행사 및 홍보 : 150백만원 ㅇ가족문화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 28백만원 ㅇ가족문화 TV프로그램 협찬 : 50백만원 ㅇ가족문화 콘텐츠 개발 등 : 32백만원
ㅇ가족친화적사회 환경조성사업	338	304	△34	△10.0	ㅇ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 74백만원 ㅇ가족친화지수 측정 등 : 40백만원 ㅇ가족친화프로그램 컨설팅 및 직장내 가족친화 교육 : 45백만원 ㅇ가족친화문화조성 캠페인 및 홍보 및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 65백만원 ㅇ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 80백만원
□ 아동양육지원	5,601	15,644	△1,102	△19.7
ㅇ아이돌보미 사업관리	150	142	△8	△5.7	ㅇ 사업관리비 : 142백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2명) : 58백만원 - 사업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운영지원: 84백만원
ㅇ아이돌보미 지원사업(보조)	5,451 *예비비 1,057	15,502	10,051	184	ㅇ 사업수행기관 운영·사업비(전국) : 15,502백만원 - 사업비(돌보미 수당) : 9,981백만원 - 교육비(신규․보수) : 967백만원 - 사업운영비 : 4,554백만원
□ 가족센터운영	4,624	5,828	1,204	26.0
ㅇ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1,301	1,353	52	4.0	ㅇ센터 운영비 : 735백만원 ㅇ사업비 : 618백만원 - 가족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 : 104백만원 - 홍보물․소식지 발간 등 홍보․문화사업 : 82백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 36백만원 - 교육개발사업 : 79백만원 - 지역센터 지원 및 평가 : 96백만원 - 통합정보기반 구축사업 : 56백만원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등 : 130백만원 - 연구개발 사업 : 35백만원
ㅇ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3,323	4,475	1,152	34.7	ㅇ 센터운영비 지원(54개소) - A형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 3,788백만원 ․164백만원 × 49개소 × 50% (서울 5 개소*30%) - B형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희망센터 통합) : 687백만원 ․274.6백만원 × 5개소 × 50%
□ 건강가정 지원	342	238	△104	△30.4
ㅇ국제결혼중개업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181	181	-	-	ㅇ국제결혼 건전화 홍보 : 75백만원 ㅇ결혼중개업 실태점검 : 21백만원 ㅇ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실태연구용역 : 30백만원 ㅇ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 : 55백만원
ㅇ건강가정육성 사업 지원	161	57	△104	△64.6	ㅇ건전가정의례 기본경비 : 7백만원 ㅇ건전가정의례 사업 : 50백만원
□위기가정역량 지원	-	160	160	순증
ㅇ위기가정역량 지원(신규)	-	160	160	순증	ㅇ미혼모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 (10개시도)

2) 보육지원강화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468,370	1,710,430	242,060	16.5
□보육시설운영 지원	594,146	339,883	△254,263	△42.8
ㅇ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	299,383	339,883	40,500	13.5	ㅇ 종사자 인건비지원 -국공립․법인 35,710명: 206,354백만원 -영아전담 5,982명: 49,024백만원 -장애아전담 2,483명: 21,195백만원 -장애아통합 1,350명: 9,747백만원 -방과후 보육교사 100명: 451백만원 -시간연장형보육교사 5,000명 : 36,105백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450명 : 2,891백만원(신규)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1,389명 : 14.116백만원 (신규)
ㅇ민간영아기본 보조금	279,763 *추경	-	△279,763	순감	ㅇ차등보육료 지원에 통합(’09)
ㅇ민간유아기본 보조금	15,000	-	△15,000	순감	ㅇ사업종료
□기본보조금시범사업및사업평가	10,000	-	△10,000	순감
ㅇ민간유아기본 보조금시범사업	10,000	-	△10,000	순감	ㅇ사업종료
□영유아보육료 지원	807,851	1,282,168	473,317	58.7
ㅇ 차등보육료지원	603,132	1,013,587	410,455	68.1	ㅇ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 - 무상 보육 확대 : ‘09.7월부터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 - 대상 : 621천명→739천명 * 인건비 지원시설아동 172천명 * 인건비 미지원시설아동 568천명
ㅇ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	125,512	135,600	10,088	8.0	ㅇ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만 5세아 ㅇ지원인원 : 130→136천명 ㅇ지원단가 : 167→173천원/월
ㅇ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31,281	49,040	17,759	56.8	ㅇ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취학전 장애아 ㅇ지원인원 : 16천명 ㅇ 지원단가 -정부인건비지원시설 : 월 386천원 -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 : 월 739천원
ㅇ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47,926	83,942	36,016	75.1	ㅇ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 중 자녀 두명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만4세이하 ㅇ지원인원 : 100천명 ㅇ지원단가 : 소득계층별, 연령별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지원단가의 50% - 0세 193,000원, 1세 169,500원, 2세 140,000원, 3세 96,000원, 4세 86,500원
□보육시설기능 보강	24,039	21,147	△2,892	△12.0
ㅇ보육시설기능보강	15,534	21,147	5,613	36.1	ㅇ보육시설 확충 : 13,198백만원 -국공립 신축(38개소) : 7,532백만원 -장애아전담 신축(2개소) : 476백만원 -공동주택보육시설 국공립 전환(42개소) : 1,050백만원 -기자재 구입(159개소) : 4,140백만원 ․신축 100개소, 민간매입 4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55개소 ㅇ환경개선비 지원(600개소) : 7,657백만원 -증개축(49개소) : 2,430백만원 -개보수(334개소) : 5,010백만원 -장비비(217개소) : 210백만원 ㅇ장애아보육시설 환경개선(42개소) : 292백만원 -개보수(15개소) : 225백만원 -장비비(27개소) : 67백만원
ㅇ보육시설환경개선	8,505	-	△8,505	순감	ㅇ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과 통합
□보육인프라구축	5,983	16,348	10,365	173.2
ㅇ 보육사업관리	364	1,153	789	216.8	ㅇ 일반수용비 : 489백만원 -보육사업 지침 발간 및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 보육정책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 389백만원 -국민의식 개선 및 제도홍보를 위한 보육사업 홍보 : 100백만원 ㅇ보육사업 연구개발비 : 75백만원 ㅇ보육료지원대상자 금융조회우편통보 : 589백만원
ㅇ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400	400	-	-	ㅇ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비 : 400백만원 -인건비 : 204백만원 -사업·운영비 : 196백만원
ㅇ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1,540	1,640	100	6.5	ㅇ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비 : 1,640백만원 -개소수 증가(16개소→17개소) ※ 1개소당 200백만원 지원
ㅇ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	665	665	-	-	ㅇ보육자격관리사무국운영비 : 620백만원 ㅇ자료제작, 간담회 등 기본경비 : 45백만원
ㅇ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314	1,314	-	-	ㅇ보수교육(28,860명) : 1,340백만원 -1인당 100천원 -교육인원 : 27,700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용 지원
ㅇ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250	250	-	-	ㅇ영유아 특성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150백만원 ㅇ취약아동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100백만원
ㅇ한국보육시설 연합회	60	60	-	-	ㅇ한국보육시설연합회 지원 : 60백만원 -보육시설 운영 우수 사례(프로그램) 발굴․보급
ㅇ보육행정시스템 구축	800	400	△400	△50.0	ㅇ보육행정시스템 운영 : 400백만원 -E-보육 유지보수 : 320백만원 -헬프데스크 운영 : 80백만원
ㅇ보육료지원체계 개선(전자바우처)	-	7,556	7,556	순증	ㅇ보육사업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1,684백만원 -현장교육, 토론회, 홍보 등 일반수용비 및 바우처 도입 효과분석 용역비 ㅇ시스템 고도화 : 2,173백만원 -보육포털시스템 구축 ※S/W 개발, H/W 구입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ㅇ관리센터 운영 : 3,699백만원 -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비 ※ 헬프데스크 운영, 일반관리비 등
ㅇ보육실태조사	-	1,000	1000	순증	ㅇ연구개발비 : 1,000백만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전국단위 실태조사
ㅇ농어촌취약지역 소규모 보육(신규)	-	910	910	순증	ㅇ농어촌 10개소 소규모 보육 시범사업 - 리모델링비 등 개소당 57백만원 - 가정보육교사 파견비 개소당 31백만원 - 시범사업평가 연구용역비 30백만원
ㅇ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지원(신규)	-	1,000	1,000	순증	ㅇ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운영지원 : 1,000백만원
ㅇ보육및가족정책 국민의식개선	590	-	△590	순감	ㅇ사업종료
□보육시설평가 인증	11,987	3,401	△8,586	△71.6
ㅇ보육시설평가인증 운영	3,560	3,401	△159	△4.5	ㅇ보육시설평가인증 업무 추진 : 191백만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ㅇ평가인증사무국 운영비 지원 : 3,210백만원 -신규참여시설평가인증(10천개소) : 2,969백만원 -인증시설사후관리(680개소) : 241백만원
ㅇ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8,427	-	△8,427	순감	ㅇ사업종료
□교재교구비및차량운영비	14,364	15,093	729	5.1
ㅇ 교재교구비	10,153	10,153	-	-	ㅇ교재교구비 지원(21,479개소)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 10,153백만원
ㅇ 차량운영비	4,211	4,940	729	17.3	ㅇ차량운영비 지원(4,021개소) -농어촌소재시설(3,858개소) : 4,759백만원 -장애아전담시설(163개소) : 181백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32,390	32,390	순증
ㅇ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	32,390	32,390	순증	ㅇ ’09.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0~1세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지원아동수 : 11만명 -지원단가 : 월 10만원

3)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35,630	41,981	6,351	17.8
□산모신생아도우미	18,738	25,776	7,038	37.6
ㅇ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운영	97	92	△5	△5.2	ㅇ 사업운영비
ㅇ산모신생아도우미 자치단체경상보조	18,641 *예비비 8,340	25,684	7,043	37.8	ㅇ지원대상 : 43,471→58,698천명 ㅇ지원수준 : 572천원/2주
□ 모자보건사업	12,365	12,335	△30	△0.2
ㅇ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운영	57	57	-	-	ㅇ사업운영경비 - 불임시술기관 질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 50백만원 - 수용비 등 7백만원
ㅇ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지자체경상보조	12,043	12,073	30	0.2	ㅇ지원대상(건수) 17,611 → 17,539건 ㅇ시술비 지원액 -기초수급자 : 255→270만원 -일반 : 150만원 ㅇ지원횟수 : 2회→3회
ㅇ모성건강지원 환경조성	165	105	△60	△36.4	ㅇ임산부의날행사(80 → 70백만원) - 임산부 초청 기념행사 및 축하행사 ㅇ임산부배려캠페인(30 → 20백만원) - 초기임산부 배려 사회적 인식개선 ㅇ제왕절개분만감소(40 → 삭감) ㅇ운영비 (15→15백만원)
ㅇ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등록	100	100	-	-	ㅇ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전산입력 - 등록인원 : 20천명 → 20천명 - 지원단가 : 10천원(산모 및 신생아, 국고보조율 50%) ㅇ지원기준 : 지자체보조(50%)
□ 저출산대응인구 정책(일반)	762	724	△38	△5.0
ㅇ인구정책추진지원	262	224	△38	△14.5	ㅇ유엔인구활동기금(UNFPA)분담금: 15만불 → 12만불 ㅇ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 분담금: 12만불 → 10만불
ㅇ건강한출산양육 환경 조성지원	500	500	-	-	ㅇ건강한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보조 : 500백만원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3,765	3,146	△619	△16.4
ㅇ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1,045	843	△202	△19.3	ㅇ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관리 : 343백만원 ㅇ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연구용역 : 500백만원
ㅇ저출산고령사회 대비국민인식개선	2,570	2,223	△347	△13.5	ㅇ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책 홍보 : 1966백만원 ㅇ인구교육활성화 사업 : 209백만원 ㅇ우수지자체 국민인식개선사업비지원 : 48백만원
ㅇ저출산고령사회 정책성과관리체계 구축	150	80	△70	△46.7	ㅇ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80백만원

라. 노인복지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2,061,877	3,125,882	1,064,005	51.6
1. 노인생활안정	1,770,526	2,667,956	897,430	50.7
□ 노인복지지원	1,596,050	2,470,008	873,958	54.8
ㅇ기초노령연금 지급	1,594,768	2,469,726	874,958	54.9	ㅇ기초노령연금 급여 : 2,465,890백만원 -대상 3,635천명(전체노인 70%) -지급액 월 87천원(A값의 5%) ㅇ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647백만원 ㅇ기초노령연금 제도 운영 : 1,189백만원
ㅇ노인복지사업관리	182	182	-	-	ㅇ사업운영경비
ㅇ노인실태조사	1,000	100	△900	△90	ㅇ노인실태조사 패널관리 - 연구용역비 : 80백만원 - 사업관리운영비 : 20백만원
□사할린한인지원	9,648	8,960	△688	△7.1
ㅇ사할린한인 생계비 지원	8,929	8,227	△702	△7.9	ㅇ사할린한인 영주귀국자 특별생계비 지원 : 2,733명, 75,000원/월.인 ㅇ‘09년 신규입국자(550명)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지원 : 1,770만원/세대
ㅇ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719	733	14	1.9	ㅇ 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관련기관지원	3,781	5,439	1,658	43.9
ㅇ노인보호전문기관	2,190	2,990	800	36.5	ㅇ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523백만원 ㅇ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20개소: 2,446백만원
ㅇ노인복지민간단체	871	1,243	372	42.7	ㅇ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 1,143백만원 * 지원대상기관 : 공모 후 심사 선정 ㅇ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IAGG)’ 서울대회 개최(’13) 준비 및 홍보 : 100백만원
ㅇ노인의 날 행사	120	120	-	-	ㅇ노인의날 행사 위탁지원 : 120백만원
ㅇ노인자원봉사 활성화	400	700	300	75.0	ㅇ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30개소) 300백만원 ㅇ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100백만원 ㅇ노인자원봉사전문인력 양성(250명) 125백만원 ㅇ전국 노인자원봉사단 양성(16개소, 160명) 125백만원 ㅇ노인자원봉사 활성화 행정경비 50백만원(일반수용비, 임차료)
ㅇ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200	52	△148	△74	ㅇ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 52백만원
ㅇ고령친화산업 육성(신규)	-	134	134	순증	ㅇ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원 : 134백만원
ㅇ노인사회활동지원(신규)	-	200	200	순증	ㅇ노인교육지도사 양성 교육활동비 등 : 200백만원
□ 노인돌봄서비스	65,995	52,141	△13,854	△21.0
ㅇ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운영	397	492	95	23.9	ㅇ 사업운영비
ㅇ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경상보조	65,598	51,649	△13,949	△21.3	ㅇ노인돌보미바우처 - 지원대상 : 14,396→10,140명 - 지원수준 : 203→ 212.5천원/월,인 ㅇ독거노인도우미파견 - 인원 : 6,600→5,435명 생활지도사 : 5,194명, 60만원/월 서비스관리자 : 241명, 120만원/월 - 운영비(4대보험료, 교육비 등) : 3,304백만원→2,845백만원
□노인일자리지원	95,052	131,408	36,356	38.2
ㅇ노인일자리 확충	40	40	-	-	ㅇ사업운영 경비
ㅇ노인일자리 확충 지자체경상보조	83,328	115,512	32,184	38.6	ㅇ일자리 규모 : 117→159천명(42천명증가) -사회공헌형 : 99→137천명(38천명 증가) -시장참여형 : 18→22천명(4천명증가) ㅇ지원기간 : 7개월(전년동) ㅇ단가 : 20만원(전년동)
ㅇ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6,771	6,945	174	2.6	ㅇ중앙회 1개소 120백만원 ㅇ연합회 16개소 962백만원 ㅇ지회 233개소 5,863백만원 ※ 전년대비 인건비 3%인상
ㅇ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4,913	8,911	3,998	81.4	ㅇ 인건비 : 2,300백만원 ㅇ 관리비 : 771백만원 ㅇ 사업비 : 5,840백만원 ※지역사업본부 2개소 설치(1,000백만원포함)
2. 노인의료보장	255,501	425,789	170,288	66.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53,025	328,399	175,374	114.6
ㅇ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84	-	△84	순감	*‘08년 사업종료
ㅇ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경상보조	10,627	-	△10,627	순감	*‘08년 사업종료
ㅇ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1,465	1,364	△101	△6.9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 - 홍보비 690백만원, 연구용역비 450백만원 등
ㅇ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135,333	203,528	68,195	50.4	ㅇ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 -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지원 : 203,528백만원
ㅇ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	-	21,745	21,745	순증	ㅇ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금 - ’09년 건보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520,221백만원) × 예상장기요양보험료율(4.18%) = 21,745백만원 ※대상인원 583천명(공무원 292천명, 교직원 291천명)
ㅇ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신규)	-	101,762	101,762	순증	ㅇ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국가부담금(기타의료수급권자) - ’08년 소요예산액(31,713백만원) + ’09년 소요예산액(70,049백만원) = 101,762백만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고 부담비율 : 서울50%, 지방80%
ㅇ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조성(정보화)	5,516	-	△5,516	순감	* '08년 사업 완료
□노인요양시설 확충	102,475	97,390	△5,085	△5.0
ㅇ노인요양시설 확충	101,474	97,390	△4,084	△4.0	○노인생활시설, 노인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 재가지원센터 신축·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 지원 -신축(1, 2차년도 포함) 212개소 -증개축 29개소, 개보수 25개소, 장비보강 165개소 -요양병원 등의 요양시설 전환 20개소
ㅇ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001	-	△1,001	순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사업종료(’08.7)
3. 장사시설확충	35,851	32,137	△3,714	△10.4
□ 장사시설	35,851	32,137	△3,714	△10.4
ㅇ장사시설 설치	35,446	31,606	△3,840	△10.8	ㅇ화장시설 건립지원 - 신․증축(7개소) : 12,789백만원 - 화장로(28기) : 4,312백만원 ㅇ화장로 개보수(45기) : 4,950백만원 ㅇ자연장지 조성(8개소) : 5,250백만원 ㅇ봉안당 설치(2개소) : 4,305백만원
ㅇ묘지제도 운영	115	241	126	109.6	ㅇ TV 홍보비 : 132백만원 ㅇ 일반수용비 : 66백만원 ㅇ 업무추진비 : 32백만원 ㅇ 여비 : 11백만원
ㅇ망향의 동산위탁 사업비	290	290	-	-	ㅇ망향의 동산 시설물 및 조경관리 위탁비

마. 청소년복지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6,882	8,256	△8,626	△51.1
1. 아동청소년정책	6,688	5,852	△836	△12.5
□아동청소년정책 연구및통계조사	1,686	1,384	△302	△17.9
ㅇ아동․청소년정책 연구	573	392	△181	△31.6	ㅇ청소년정책 연구용역 개발 : 359백만원 -정책 연구용역(대과제 1건, 소과제 2건) : 160백만원 -아동청소년백서 발간(5,000부) : 60백만원 -아동청소년통계 조사 : 90백만원 -세계청소년장관회회 준비 : 49백만원 ㅇ지자체 청소년담당공무원 직무교육 (200명) : 33백만원
ㅇ아동․청소년 행사지원	349	303	△46	△13.2	ㅇ어린이날(2,000명) : 120백만원 ㅇ어린이주간행사(20,000명) : 30백만원 ㅇ아동청소년유공자포상(아동및청소년 100, 지도자 300, 단체 10) :83백만원 ㅇ 아동청소년푸른성장대상(6개분야 : 개인5, 단체 1) : 70백만원
ㅇ아동권리홍보 및 모니터링	350	321	△29	△8.3	ㅇ아동권리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 운영 : 150백만원 ㅇ아동권리 인식확산 : 80백만원 ㅇ아동총회개최 : 50백만원 ㅇ아동권리협약 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 41백만원
ㅇ아동복지사업 관리	123	102	△21	△17.1	ㅇ경상적 경비 : 102백만원
ㅇ아동안전사고예방 사업	291	266	△25	△8.6	ㅇ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 200백만원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 75백만원 -가정내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 125백만원 ㅇ아동안전대책 및 연구 : 66백만원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643	626	△17	△2.6
ㅇ아동·청소년참여 증진지원	408	391	△17	△4.2	ㅇ청소년특별회의 운영:170백만원 ㅇ청소년특별회의지역회의운영:80백만원 (16개 시․도×5백만원) ㅇ청소년참여사업 운영:41백만원 ㅇ전국청소년 참여대회 : 40백만원 ㅇ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운영 : 60백만원
ㅇ아동·청소년인권 증진지원	235	235	-	-	ㅇ아동청소년 권리침해개선 : 105백만원 ㅇ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130백만원
□아동청소년 국가간 국제교류사업	1,638	1,224	△414	△25.3
ㅇ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1,138	1,024	△114	△10.0	ㅇ국가간청소년교류: 871백만원 (‘08년 24개국→’09년 27개국) ㅇ청소년교류센터지원 : 153백만원 ㅇ지원기준 : 민간보조 및 정부직접 ㅇ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부담 항공료70%
ㅇ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지원	200	200	-	-	ㅇ국제스카우트연맹 회비지원
ㅇ세계청소년장관 회의 개최	300	-	△300	순감	ㅇ아동청소년정책연구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청소년생활환경 개선사업	1,420	1,440	20	1.4
ㅇ청소년유해환경 정화	513	462	△51	△9.9	ㅇ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354백만원 -시민단체 감시활동지원 : 315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 39백만원 ㅇ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 100백만원 ㅇ신도시 개발지역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추진 : 8백만원
ㅇ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 강화	267	397	130	48.7	ㅇ청소년 약물예방 제도개선 : 25백만원 ㅇ신ㆍ변종 유해약물 예방 모니터링 : 146백만원 -인터넷상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 25백만원 -TV방송 음주장면 모니터링 : 25백만원 -신ㆍ변종 유해약물 예방모니터링 : 96백만원 (2종*16개시도) ㅇ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 대국민홍보 : 226백만원
ㅇ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640	581	△59	△9.2	ㅇ음반 청소년 유해성 심의 : 136백만원 ㅇ매체 모니터링 : 157백만원 ㅇ매체업계 자율정화 지원 : 130백만원 ㅇ법,제도개선, 연구용역 등 : 158백만원
□청소년성보호정책 지원	1,044	917	△127	△12.2
ㅇ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645	558	△87	△13.5	ㅇ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 558백만원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재범방지 교육 : 458백만원 ㆍ등록기간 감축교육(386명) ㆍ수강명령 교육(400명) -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 100백만원
ㅇ성범죄자 정보 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399	359	△40	△10.0	ㅇ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운영 : 165백만원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104백만원 ㅇ 청소년성범죄 동향분석 등 제도개선 연구개발 : 50백만원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 : 40백만원
□청소년성보호종합정책 추진	257	261	4	1.6
ㅇ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	257	261	4	1.6	ㅇ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 운영 : 50백만원 ㅇ청소년보호 이동점검 운영 : 44백만원 ㅇ실종아동찾기 수사지원 등 : 8백만원 ㅇ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및 우수기관 포상 : 25백만원 ㅇ기타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134백만원
2.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10,194	2,404	△7,790	△76.4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919	767	△152	△16.5
ㅇ청소년시설안전 지원	352	267	△85	△24.1	ㅇ 안전점검 : 250백만원 -‘08년 262개소 → ’09년 250개소 ㅇ 안전교육 : 17백만원
ㅇ청소년지도사국가 자격검정 및 연수	567	500	△67	△11.8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 353백만원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 147백만원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조성사업	8,800	-	△8,800	순감
ㅇ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조성사업	8,800	-	△8,800	순감	*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관(’09)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	1,260	1,260	순증	※ BTL사업으로 추진
ㅇ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건립	-	360	360	순증	ㅇ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360백만원
ㅇ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	900	900	순증	ㅇ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900백만원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475	377	△98	△20.6
ㅇ청소년폭력예방	269	202	△67	△24.9	ㅇ청소년폭력예방 전문가 양성 : 99백만원 -현장방문 2천명, 집체교육 300명 ㅇ피해자 및 가족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 : 75백만원 ㅇ폭력관련 토론회 및 업무추진비 등: 28백만원
ㅇ청소년가출예방	206	175	△31	△15.0	ㅇ청소년가출예방 홍보및광고 : 30백만원 ㅇ가출예방전문프로그램 개발·교육 : 30백만원 ㅇ가출관련 시설전문화 및 역량강화교육 : 20백만원 ㅇ가출예방 민간공동협력사업 : 50백만원 ㅇ가출예방및선도프로그램연구개발 : 20백만원 ㅇ가출관련토론회및세미나 등 : 25백만원

바. 사회복지일반 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365,201	370,152	4,951	1.4
1.사회복지기반 조성	144,152	138,573	△5,579	△3.9
□사회복지사업지원	12,301	43,796	31,495	256.0
ㅇ사회복지사관리	1,997	613	△1,364	△69.3	ㅇ사회복지사 자격관리 ㅇ사회복지사 교육온라인 컨텐츠 개발 ㅇ아태 사회복지학술대회 지원 등
ㅇ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3,060	1,600	△1,460	△47.7	ㅇ사회복지 조사연구, 홍보출판, 교육훈련 등 지원 1,600백만원 *사업분리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ㅇ사회복지사업 관리	201	181	△20	△10.0	ㅇ사업운영경비
ㅇ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00	100	-	-	ㅇ희망복지129센터 협력기관 지정 교육 : 40백만원 ㅇ종사자교육 및 정책연구 : 60백만원
ㅇ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1,588)	12,230	10,642	670.2	ㅇ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 : 672백만원 ㅇ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지원 : 10,667백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 교육․홍보, 기부식품 책임보험료 지원 267백만원 -푸드뱅크 식품구입 지원(283개소*20백만원*77%) 4,400백만원 -푸드마켓 초기비용지원(전국150개소*50백만원*80%) 6,000백만원 ㅇ사회복지시설회계정보시스템 : 241백만원 ㅇ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 600백만원 ㅇ사랑나눔실천운동 : 50백만원 *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에서 분리
ㅇ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신규)	-	20,700	20,700	순증	ㅇ희망복지 129센터 지원시스템 등 구축비 20,400백만원 ㅇ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비 300백만원
ㅇ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수립	150	60	△90	△60.0	ㅇ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09-’13) 수립연구 * 사회보장기본법 20조
ㅇ사회투자인프라 지원	5,000	2,000	△3,000	△60.0	ㅇ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 ㅇ자립 및 일자리 창출 : 300백만원 ㅇ교육및사회적진로 도움사업 : 300백만원 ㅇ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회투자 활성화 : 900백만원 ㅇ사회자본형성 및 사회투자전략개발 기초연구 : 200백만원
ㅇ사회통합정책지원	1,793	333	△1,460	△81.4	ㅇ사회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 연구용역 및 운영 경비
ㅇ희망복지129센터설치(신규)	-	5,979	5,979	순증	ㅇ희망복지129 call장비 및 센터구축 : 4,403백만원 ㅇ 희망복지129 홍보 및 수용비 : 182 ㅇ 희망복지129 교육훈련비 : 394 ㅇ 사례관리 사업비 : 1,000
□ 복지평가사업	4,694	5,624	930	19.8
ㅇ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250	1,020	770	308.0	ㅇ사회복지시설 평가 200백만원 ㅇ평가미흡시설 품질개선 50백만원 ㅇ우수평가시설 인센티브 지원 : 770백만원 -우수시설 77개소(상위 5%) 10백만원지원
ㅇ지역복지사업 평가	694	454	△240	△34.6	ㅇ지역복지평가업무추진 및 평가대회 개최 등 112백만원 ㅇ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지원 102백만원 ㅇ연구용역비 : 240백만원
ㅇ지역복지사업평가자치단체경상보조	3,750	4,150	400	10.7	ㅇ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3,500백만원 ㅇ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치단체 지역대회 지원 250백만원 ㅇ의료급여우수기관포상금 100백만원 ㅇ소득파악실적 우수기관 포상 300백만원
□보건복지콜센터	3,546	3,520	△26	△0.7
ㅇ보건복지콜센터	3,546	3,520	△26	△0.7	ㅇ상담원 인건비(100명): 2,076백만원 ㅇ비정규직 사회보험료 및 연금지급금 : 336백만원 ㅇ콜센터운영비 : 1,068백만원 ㅇ상담원위탁교육비 : 20백만원 ㅇ연구개발비 : 20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4,953	79,462	△35,491	△30.9
ㅇ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	4,024	2,176	△1,848	△45.9	ㅇ사업관리비 - 홍보․교육․인쇄비, 연구개발비 등
ㅇ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민간보조	13,863	7,287	△6,576	△47.4	ㅇ사회서비스관리센터 1개소 운영 : 3,213백만원 ㅇ사회서비스선도사업 : 4,074백만원
ㅇ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49,354	70,000	20,646	41.8	ㅇ사업비 : 68,017백만원 - 대상 : 56,000→39,900명 * 39,900명×20만원×12개월×71% ㅇ사업추진(관리)비 : 1,983백만원
ㅇ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47,712	-	△47,712	순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통합
□ 사회복무제도 도입	8,658	6,171	△2,487	△28.7
ㅇ사회복무요원직무교육	8,588	6,101	△2,487	△29.0	ㅇ 직무교육 경비 : 4,017백만원 ․교육인원 : 7,170명×2주(70시간) ㅇ 인건비 및 관리비 : 2,084백만원
ㅇ사회복무제도 지원	70	70	-	-	ㅇ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 30백만원 ㅇ연구개발비 : 40백만원 *사회복무기관 평가 및 복무실태조사
2.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	221,049	231,579	10,530	4.8
□소송수행및법률서비스지원(신규)	-	200	200	순증
ㅇ적정한소송수행및법률서비스확대(신규)	-	200	200	순증	ㅇ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 : 33백만원 ㅇ변호사 선임비용 : 128백만원 ㅇ법원송달료 : 2백만원 ㅇ패소비용 : 32백만원 ㅇ소송판례분석책자발간 : 1백만원 ㅇ변론기일 출석여비 : 5백만원
□본부전산운영 경비	815	1,054	239	29.3
ㅇ전산운영경비	815	1,054	239	29.3	ㅇ기관 정보화운영 지원 : 269백만원 ㅇ직원 정보화역량 강화 : 43백만원 ㅇ정보인프라 구축 : 742백만원
□보건관련전산운영경비	198	198	-	-
ㅇ검역소전산운영경비	87	87	-	-	ㅇ 13개 국립검역소의 전산운영 경비
ㅇ질병관리본부전산운영경비	111	111	-	-	ㅇ질병관리본부 전산운영경비
□복지행정정보 시스템구축·운영	7,615	8,464	849	11.1
ㅇ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0	170	-	-	ㅇ온나라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기능개선 : 66백만원 ㅇ온나라시스템 전산장비 운영 : 104백만원
ㅇ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3,295	2,820	△475	△14.4	ㅇ본부 및 소속기관 통신망 운영 : 611백만원 ㅇ부내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및 기능개선 : 948백만원 ㅇ본부, 사업별,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591백만원 ㅇ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ㅇ결혼이민자 포탈시스템 구축(2단계) : 150백만원 ㅇ정보기술아키텍처(ITA) 구축 : 220백만원 ㅇ국회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100백만원 ㅇ출판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 100백만원
ㅇ국가복지정보시스템운영	2,000	2,164	164	8.2	ㅇ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 : 1,323백만원 운영인력 21인 : 763백만원 교육비용 63만원×400회 : 252백만원 사무실 임차료 : 111백만원 기타 운영비․사업비 : 259백만원 ㅇ국가복지정보시스템 시설 확산 : 200백만원 ㅇ이력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등 기능개선 : 621백만원 ㅇ사회복지시설 실태점검 및 시도별 지도점검 등 : 20백만원
ㅇ주민서비스 포탈운영	800	720	△80	△10.0	ㅇ 운영인력 15인 : 601백만원 ㅇ 교육비용 : 3백만원 ㅇ 조사/홍보비용 : 14백만원 ㅇ 정보취득비 : 23백만원 ㅇ 기타 운영 및 사업비(콘텐츠기획/개발 등) : 79백만원
ㅇ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	280	1,190	910	325	ㅇ임차료 : 305백만원 ㅇ운영요원 도급비 : 216백만원 ㅇ통신비 및 운영비 : 69백만원 ㅇ보안컨설팅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200백만원 ㅇ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체계 : 400백만원
ㅇ면허증 전자관인 도입 및 온라인 조회․발급시스템 구축	100	-	△100	△100.0	ㅇ사업종료
ㅇ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150	1,000	850	556.7	ㅇ독거노인 u-care 시스템 확대 ㅇ독거노인 10,000명을 대상으로 독거 노인 u-Care서비스 제공 ㅇ독거노인 u-Care 대상자 학대에 따른 시스템 확충 ㅇ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응급 대응체계 구축
ㅇ성범죄자신상공개등아동청소년정보화	820	400	△420	△51.2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시스템 구축 : 350백만원 ㅇ 청소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 50백만원
□보건복지인력 개발	5,299	5,574	275	5.2
ㅇ보건직공무원 채용	50	50	-	-	ㅇ국시원 시험위탁
ㅇ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운영	4,635	4,545	△90	△1.9	ㅇ보건복지인력 교육훈련 위탁
ㅇ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614	490	△124	△20.2	ㅇ『역지사지 현장기동대』, 창의력 향상 및 변화 관리교육 등 운영 ㅇ복지사랑방 운영 ㅇ변화관리 전문교육, 변화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ㅇ창의․변화관리 연찬회 및 간담회 등
□ 정책연구개발	1,197	1,127	△70	△5.8
ㅇ정책연구개발 (R&D)	1,197	1,127	△70	△5.8	ㅇ정책연구개발사업 : 860백만원 ㅇOECD 통계생산 : 133백만원 ㅇ성과관리체계고도화 : 133백만원
□국제협력관리	11,313	11,324	11	0.1
ㅇ국제협력관리	10,706	10,842	136	1.3	ㅇ통상협상 추진 : 356백만원 ㅇ 국제부담금 : 10,486백만원 -WHO의무분담금 : 10,093백만원 -지역보건의료체계구축 등 : 393백만원
ㅇ전통의약활성화지원	296	202	△94	△31.8	ㅇ국제회의 개최 및 표준제정 등 연구개발
ㅇ한중일협력체계 구축	311	280	△31	△10.0	ㅇ한중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비용 및 보건장관회의 참석비 -AI,PI 국제세미나 및 교육훈련 비용 : 159백만원 -보건장관회의 참석 등 : 120백만원
□사회통계혁신	3,500	5,150	1,650	47.1
ㅇ정책기반통계 생산	3,500	5,150	1,650	47.1	ㅇ 정책기반 통계조사(13종) -의약품소비 및 판매통계조사 : 380백만원 -노인학대 실태 조사 : 380백만원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시장조사 : 38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통계 : 100백만원 -장기이식 (신부전환자) 통계 : 80백만원 -한약재 소비량 조사 : 150백만원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500백만원 -환자조사 : 780백만원 -영아모성사망조사 : 300백만원 -국민의료비 추계 : 100백만원 -복지수요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 900백만원 -아동․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욕구 실태 조사 : 400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실태조사 : 700백만원
□보건복지행정지원(신규)	-	8,127	8,127	순증
ㅇ청사관리(신규)	-	7,684	7,684	순증	ㅇ청사임차료 및 관리비용
ㅇ보건복지가족 통합 및 전략홍보(신규)	-	443	443	순증	ㅇ 통합홍보 수행(무가지, 방송 종합홍보) : 133백만원 ㅇ 사이버 정책홍보 : 240백만원 - 사이버 홍보담당 2인 인건비 및 인터넷 모니터링 외주용역 : 140백만원 - 사이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프로모션, 포털매체비 : 100백만원 ㅇ 대학생기자단 운영 : 40백만원 ㅇ 홍보자문단 운영 : 30백만원
□본부 인건비	174,539	174,304	△235	△0.1	ㅇ 인건비 - 본부, 망향의동산,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소록도병원
□본부 기본경비	16,573	16,546	△27	△0.2	ㅇ 기관운영 경비 - 본부, 망향의동산,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소록도병원

사. 보건의료 발전

1) 공공보건의료확충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87,595	165,481	△22,114	△11.8
□장기이식활성화지원	1,782	3,425	1,643	92.2
ㅇ장기기증자보조금지급 및 홍보	1,342	2,407	1,065	79.4	ㅇ장기기증보상금 : 902→1,867백만원 -뇌사장기기증자보상금: 784→1,379백만원 ․인원 : 장제비․위로금(180→266명), 진료비(150→234명) ․단가 : 160만원→180만원 -전년도 미지급분 등 : 488백만원 ㅇ장기․인체조직 홍보:321→340백만원 ㅇ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ㅇ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비 지원 : 100백만원
ㅇ장기이식센터관리	230	218	△12	△5.2	ㅇ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기본사업비 - 인건비, 운영비 등
ㅇ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	210	800	590	280.9	ㅇ장기구득기관 운영(민간경상보조)
□ 장기이식사업	100	292	192	192.0
ㅇ장기이식관리 정보화	100	292	192	192.0	ㅇ 장기이식관리정보화 -시설장비유지비 : 50백만원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재구축 : 202백만원 -운전면허증표시 프로그램 등 : 40백만원
□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306	313	7	2.3
ㅇ국제적십자위원회부담금	306	313	7	2.3	ㅇ국제적십자위원회부담금 - 306→313백만원(33→32만불)
□지방의료원등 육성	36,956	44,818	7,862	21.3
ㅇ지역거점병원 신축등 현대화	(10,000)	-	-	순감	ㅇ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 통합
ㅇ지역거점병원전문의료서비스센터	(10,000)	-	-	순감	ㅇ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 통합
ㅇ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36,956	44,818	7,862	21.3	ㅇ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40,848백만원 - 신축 및 리모델링(2년차, 4개소) : 11,295백만원 -시설․장비비:28,700백만원 -전산장비 보강 : 853백만원 ㅇ적십자병원 기능보강(5개소) : 2,50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사업 : 52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교육사업(1,000명) : 350백만원 ㅇ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 600백만원
□지방국립대병원 특화·육성	131,400	102,554	△28,846	△21.9
ㅇ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ㆍ지원	24,500	27,000	2,500	10.2	ㅇ전문질환센터 6개소 건립 비용 -’08년 선정기관(4,500백만원×1개소+3,000백만원×2개소) + ’09년 선정기관(5,500백만원×3개소) ※개소당 총사업비 350억원(1개소), 각 250억원(5개소)에 대하여 4년간 지원
ㅇ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10,000	3,000	△7,000	△70.0	ㅇ시설․장비비 : 3개 병원→2개 병원 - 1개 병상당 150백만원(총 20병상)
ㅇ임상연구인프라조성	35,000	31,265	△3,735	△10.7	ㅇ 임상네트워크 구축 21,150백만원 ㅇ 유전체 연구 10,115백만원
ㅇ지방국립대병원지역암센터장비비지원	10,000	3,000	△7,000	△70.0	ㅇ첨단 암치료기기 지원
ㅇ권역별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20,500	19,000	△1,500	△7.3	◦권역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설치비(3개소) : 17,300백만원 ◦권역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사업비(’08년 3개소 설치) : 1,500백만원 -치료재활센터 사업비 1,000백만원 × 3개소 × 0.5(6개월) ◦센터사업지원 및 평가 : 200백만원
ㅇ국립대병원 특화ㆍ정보관리	5,500	4,699	△801	△14.6	ㅇ병원정보시스템 개발비 : 4,049백만원 ㅇ공공의료전담기구설치 및 사업운영 : 650백만원
ㅇ심뇌혈관질환체계 연구	200	190	△10	△5.0	ㅇ심혈관질환센터 운영비 지급 및 연구사업 지원 : 130백만원 ㅇ사업운영비 : 60백만원
ㅇ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12,000	6,000	△6,000	△50	ㅇ3개소, 개소당 20억원(전년 동)
ㅇ노인보건의료센터	8,700	4,400	△4,300	△49.4	ㅇ4개소(개소당 22억원) → 3개소(개소당 약 15억원)
ㅇ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 운영	(5,000)	4,000	(△1,000)	(△20.0)	ㅇ생물자원 지역거점은행 운영 지원 : 4,000백만원 -지역거점은행 구축.운영 : 3,600백만원 (9개소, 단가 : 400백만원) -지역거점은행간 네트워크 : 400백만원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17,051	14,079	△2,972	△17.4
ㅇ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7,267	8,879	1,612	22.2	ㅇ3대 응급질환(뇌․심혈관, 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 3대중증질환×24개소= 72개소 구축
ㅇ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2,184	4,200	2,016	92.3	ㅇ대상시설 : 지역응급의료기관(1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2개소) ㅇ지원내역 : 시설 개보수비, 장비구입비 등
ㅇ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강화	7,600	1,000	△6,600	△86.8	ㅇ선진형구급차 도입(20대)

2) 보건산업육성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7,444	30,275	12,831	73.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R&D)	10,244	9,975	△269	△2.6
ㅇ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10,244	9,975	△269	△2.6	ㅇ인건비 : 6,084백만원 ㅇ경상경비 : 1,058백만원 ㅇ사업비 : 2,833백만원
□보건산업육성지원	5,283	17,764	12,481	236.2
ㅇ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955	955	-	-	ㅇ보건산업기술이전 : 532백만원 ㅇ보건산업체 인허가 : 423백만원
ㅇ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	66	66	-	-	ㅇ사업관리경비 : 운영비, 여비 등
ㅇ보건자원사업관리	205	205	-	-	ㅇ사업관리경비 : 운영비, 여비 등
ㅇ식품안전관리	251	226	△25	△9.9	ㅇ사업관리경비 : 운영비, 여비 등
ㅇ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차료	1,556	1,725	169	10.9	ㅇ진흥원 청사 사용료 : 1,725백만원
ㅇ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570	984	414	72.6	ㅇ해외환자 의료분쟁예방교육 및 공통서식 개발 : 100백만원 ㅇ한국의료브랜드포지셔닝을 위한 홍보 등 : 584백만원 ㅇ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 : 300백만원
ㅇ보건의료생물자원 종합관리	400	360	△40	△10.0	ㅇ유전자은행 구축 및 운영지원 :360백만원 - 2개소*180백만원
ㅇ보건의료연구원 설립(신규)	-	4,350	4,350	순증	ㅇ연구원 출연금 : 4,350백만원 - 24개 과제(30명)
ㅇ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신규)	-	6,343	6,343	순증	ㅇ4개 핵심시설 설계비 :6,003백만원 ㅇ첨단단지위원회운영비 등: 340백만원
ㅇGMP인력양성지원	450	390	△60	△13.3	ㅇGMP전문강사 양성(10명) : 100백만원 ㅇ전문인력 양성 교육비(1.8천명): 290백만원
ㅇ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350	500	150	42.9	ㅇ해외박람회 참가지원 : 10개업체×5.4백만원×5회=270백만원 ㅇ시장개척단 파견 : 10개업체×5.5백만원×4회=220백만원 ㅇ사업지침마련 및 평가 : 10백만원
ㅇWHO-FIC 협력센터 연례회의 개최 지원(신규)	-	80	80	순증	ㅇ'WHO-FIC Networking Meeting 2009'개최(30개국 300여명 참석) -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운영비 : 71백만원 - 홍보비 : 4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5백만원
ㅇ임상의과학자양성 (신규)	-	1,250	1,250	순증	ㅇ임상 의과학자 양성 : 1,250백만원
ㅇ보건산업통계DB구축	480	330	△150	△31.3	ㅇS/W 개발 : 130백만원 ㅇDB 구축 및 운영 : 190백만원 ㅇ감리비 : 10백만원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1,917	2,536	619	32.3
ㅇ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1,285	1,219	△66	△5.1	ㅇ유전자검사기관(200여개)의 정확도 평가사업 : 303백만원 ㅇ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 : 437백만원 ㅇ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생명윤리안전사업관리 : 117백만원 ㅇ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 등 : 24백만원 ㅇ배아관련기관 관리 및 줄기세포 검증․등록 체계운영 등 : 338백만원
ㅇ생명과학연구관리	659	1,317	685	99.8	ㅇIRB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WesternIRB 교육 지원 등 : 228백만원 ㅇ조직은행지원 및 육성 : 1,089백만원 -인체조직기능 및 이식시스템 개발 등

3) 생명과학연구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60,695	102,049	41,354	68.1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60,695	102,049	41,354	68.1
ㅇ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59,895	102,049	42,154	70.4	ㅇ시 설 비 : 99,829백만원 ㅇ감 리 비 : 1,674백만원 ㅇ시설부대비 : 57백만원 ㅇ설계비 : 489백만원(인력개발원기숙사) ※ 총사업비('08.12) : 335,994백만원 - 토지매입비 : 40,322백만원 - 설 계 비 : 8,508백만원 - 시 설 비 : 280,616백만원 - 감 리 비 : 6,069백만원 - 시설부대비 : 479백만원
ㅇBIO KOREA 2008 오송박람회	800	-	△800	순감	ㅇ사업완료

4)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3,923	29,176	15,253	109.6
□ 우수한약육성	1,147	512	△635	△55.4
ㅇ우수한약육성지원	810	460	△350	△43.2	ㅇ우수한약품질기준(재배, 제조·가공, 유통기준)마련 연구 - 93,500천원×4품목=374백만원 ㅇ한약산업관련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30백만원×2개국=60백만원 ㅇ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26백만원
ㅇ한의약산업운영 관리	52	52	-	-	ㅇ사업운영경비
ㅇ우수한약육성경상보조	285	-	△285	△100	ㅇ종료사업 : ’06～’08년 11개 제조업체 장비지원
□한의약체계화 및 홍보	9,576	22,768	13,192	137.8
ㅇ한의약제도 및 운영관리	52	52	-	-	ㅇ한의약정책과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
ㅇ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200	200	-	-	ㅇ의료취약국가 5개국에 대한 약제비 및 의료용품비 지원 - 40백만원×5개국=200백만원
ㅇ한의약의 세계화추진	724	724	-	-	ㅇ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 250백만원 ㅇ21세기 동의보감 편찬사업 : 150백만원 ㅇ동의보감 엑스포 : 200백만원 ㅇ동의보감 사업추진단 운영 : 124백만원
ㅇ국내외국인한방 진료	200	200	-	-	ㅇ약제비 및 의료용품비 지원 - 10,000원×20,000명=200백만원
ㅇ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부속한방병원건립	8,000	16,992	8,992	112.4	ㅇ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마감공사비, 장비비 등 지원 : 16,992백만원
ㅇ국립한방임상센터 설립	300	3,500	3,200	1,066.7	ㅇ한방임상센터 설립을 위한 건축비 지원 : 3,500백만원
ㅇ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	100	100	-	-	ㅇ한방의료기관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평가 경비 : 100백만원
ㅇ양한방통합의료연구사업	-	1,000	1,000	순증	ㅇ통합의료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93백만원 ㅇ통합의료센터 설계용역비 : 707백만원
□ 한의약산업지원	3,200	5,896	2,696	84.3
ㅇ한방산업진흥원 건립	3,200	4,600	1,400	43.8	ㅇ장비구입(한방 제품 개발 장비) - 대구ㆍ경북한방산업진흥원 : 4,750백만원×80%=3,800백만원 - 전남한방산업진흥원 : 1,000백만원×80%=800백만원
ㅇ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	546	546	순증	ㅇ5개 지자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 임대료 - 강원 평창군, 충북 제천시, 전북 진안군, 전남 화순군, 경북 안동시
ㅇ한의약산업육성	-	750	750	순증	ㅇ한방소재 제품화 지원 : 500백만원 ㅇ봉한 경락을 이용한 한방진단 장비 개발 연구용역 : 200백만원 ㅇ기공의 사회적․산업적 가치에 관한 연구용역 : 50백만원

5) 국민건강생활실천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	150	150	순증
□ 보건교육사 운영	-	150	150	순증
ㅇ보건교육사 운영	-	150	150	순증	ㅇ자격검정 기준 마련․운영 등 인건비 : 81백만원 ㅇ자문위원회 운영비 : 25백만원 ㅇ자격검정기준 개발비 : 9백만원 ㅇ홈페이지 구축 등 : 35백만원

6) 암 및 희귀질환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44,535	49,196	4,661	10.5
□ 국립암연구소	37,766	42,130	4,364	11.6
ㅇ국립암연구소 운영	37,766	42,130	4,364	11.6	ㅇ인건비 : 10,817→10,681백만원 ㅇ경상경비:4,004→3,804백만원 ㅇ기관고유사업비: 10,867→12,567백만원 ㅇ특수사업비 : 12,078→15,078백만원 -일반사업비 : 11,000→14,000백만원 *항암치료제개발 B&D : 3,000백만원 -시설비 : 1,078 →1,078백만원
□원폭피해자지원	4,943	5,193	250	5.1
ㅇ원폭피해자지원 사업관리	2	2	-	-	ㅇ원폭진료소 지도․점검 및 원폭 관련 자료 인쇄 등 : 2백만원
ㅇ원폭피해자진료비등 지원	4,910	5,160	250	5.1	ㅇ원폭피해자 진료비 등 지원 -대상 : 2,610→2,668명 -진료비 등 지원 : 3,830→3,827백만원 -원폭피해자 합천복지관 운영비 : 923→1,333백만원 ㅇ지원기준 : 민간경상보조(100%)
ㅇ원폭피해자진료비지원 경상보조	31	31	-	-	ㅇ원폭진료소에 약제비 지원 : 31백만원
□취약계층생애 주기별 건강진단	1,826	1,545	△281	△15.4
ㅇ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운영	370	400	30	8.1	ㅇ업무위탁수수료: 200→150백만원 ㅇ정보관리시스템 보완: 170→130백만원 ㅇ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0→100백만원 ㅇ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0→20백만원 ㅇ지원기준: 직접 수행, 국비100%
ㅇ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지자체보조	1,456	1,145	△311	△21.4	ㅇ만15～18세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및 사업홍보비: 60→115백만원 ㅇ만44․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용:1,396→1,030백만원 ㅇ지원기준: 지자체보조(서울50%, 서울 외 80%)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생활지원	-	328	328	순증
ㅇ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생활지원 (신규)	-	328	328	순증	ㅇ진상규명위원회 운영 : 136백만원 ㅇ위원회 사무직원 인건비(5명) : 170백만원 ㅇ생활 및 의료지원금 : 22백만원

7) 정신질환관리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7,227	6,794	△433	△6.0
□정신시설 기능보강	7,227	6,794	△433	△6.0
ㅇ정신보건시설 확충	7,187	6,522	△665	△9.3	ㅇ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4,950백만원) -증․개축 : 4,341→4,164백만원 -개보수 및 장비보강 : 827→786백만원 ㅇ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1,572백만원) -신축 : 1,319→873백만원 -증․개축 : 700→699백만원 ㅇ지원기준 : 지자체보조(50%)
ㅇ정신질환사업 관리	40	40	-	-	ㅇ사업관리경비
ㅇ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식약청에서 이관	-	232	232	순증	ㅇ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지원:132백만원 - 3백만원* 87명 * 50% ㅇ마약중독자 실태조사 : 100백만원 ㅇ지원기준 : 지자체보조(50%),직접수행

8) 구강보건사업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00)	590	590	순증
□치과의료체계화	(100)	590	590	순증
ㅇ치과의료기관평가	(100)	90	90	순증	ㅇ15개 치과의료기관 평가 ㅇ지원기준 : 민간보조(정액, 100%) ※‘08년도 보건의료체계화 단위사업 이동
ㅇ장애인구강진료 센터(신규)	-	500	500	순증	ㅇ시설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개소) : 100백만원 ㅇ장비 등 지원(1개소) : 400백만원

9)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20,290	182,010	161,720	797.0
□전공의수련지원	2,352	2,137	△215	△9.1
ㅇ전공의수련 보조수당지급	2,352	2,137	△215	△9.1	ㅇ흉부외과 등 전공의 수련 기피과목(11개) 전공의에게 월 50만원 지급 : 2,137백만원 -356.2명(12개월 평균)×12개월×50만원 = 2,137백만원 -‘09년 3월부터 지급대상과목에 외과 1년차 편입(42명) ※ ‘08년 10개 과목 338명 → ’09년 11개 과목 356.2명
□국가시험원운영	963	1,076	113	11.7
ㅇ국가시험원운영	963	1,076	113	11.7	ㅇ의사 실기시험 준비 및 시행 : 512백만원 ㅇ의사, 치과의사 예비시험 및 실기 시험 등 시행 : 564백만원
□ 보건의료체계화	1,594	2,306	712	44.7
ㅇ의료기관평가및회계투명성	1,069	1,695	626	58.5
-의료기관 평가	1,021	1,645	624	61.1	ㅇ평가수행 : 1,645백만원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48	50	2	4.2	ㅇ재무제표분석 등: 45백만원(전년동) ㅇ교육․홍보비: 3 → 5백만원
ㅇ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단지원	155	158	3	1.9	ㅇ인건비(4명) : 145백만원 ㅇ관리운영비 : 13백만원
ㅇ표준진료지침개발	100	90	△10	△10	ㅇ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효과평가 : 90백만원 ㅇ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관리 :20백만원
ㅇ공공보건정책관리	119	112	△7	△5.9	ㅇ공공보건정책관리 사업 경비
ㅇ공공보건팀관리	51	51	-	-	ㅇ공공보건과 사업 경비
ㅇ치과의료기관평가	100		△100	순감	ㅇ구강보건사업지원 프로그램 이동
ㅇ보건의료정책개발 지원 등(신규)	-	200	200	순증	ㅇ보건의료 정책개발 지원 및 관련 기본경비 등 -보건의료 관련정책 개발 등 : 90백만원 -보건의료분야 지표체계 개발 등 : 60백만원 -지자체 보건의약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등 : 28백만원 -보건의료 정책개발 등 지원을 위 한 기본경비 : 22백만원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	7,413	7,044	△369	△5.0
ㅇ약품정책관리	123	123	-	-	ㅇ의약품정책과 사업 경비
ㅇ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손해배상 분할상환	6,000	6,000	-	-	ㅇ손해배상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 기간 : ‘06～’11년(6년간) - 금액 : 매년 60억원
ㅇ의약품정보센터구축및운영	790	921	131	16.6	ㅇ정보시스템 구축비(H/W 리스료) : 706백만원 ㅇ정보시스템유지보수료(H/W, S/W) : 84 → 215백만원
ㅇ의약품유통분야 전자태그(RFID) 인프라 확산사업	500	-	-	순감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4,130	6,900	2,770	67.0
ㅇ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130	6,900	2,770	67.0	ㅇ북한보건의료지원 : 2,709백만원 ㅇ개도국, 외국인,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 1,080백만원 ㅇ중고의료기기 수리지원 : 500백만원 ㅇ기타 조사연구 등 : 2,611백만원
□ 신의료기술평가	478	623	145	30.3
ㅇ신의료기술평가지원	478	623	145	30.3	ㅇ평가운영 : 505백만원 ㅇ평가기반조성 : 118백만원
□취약계층의료지원	-	161,924	161,924	순증
ㅇ장애인의료비지원	(9,780)	10,662	10,662	순증	ㅇ인원 : 69,473명(전년 수준) ㅇ지원 단가 : 183 → 199천원 ㅇ보조율 : 50/80%
ㅇ의료급여대불사업	(23)	26	26	순증	ㅇ의료급여2종 수급자 입원비 대불
ㅇ차상위계층 지원	(68,875)	147,876	147,876	순증	ㅇ 본인부담차액 등 지원 - 1종 : 희귀․난치질환자 - 2종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ㅇ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360	3,360	-	-	ㅇ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대상 : 외국인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등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진료 등 -지원금액(60개소) : 3,360백만원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 70%)

10) 소록도병원 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소록도병원지원	5,134	8,716	3,582	69.8
ㅇ소록도병원관리	2,440	1,863	△577	△23.6	ㅇ일반쓰레기처리비용 등 : 226백만원 ㅇ노인재활전문병동 보수공사 : 960백만원 ㅇ노인재활전문병동 보강공사 : 350백만원 ㅇ자산취득비 : 327백만원
ㅇ한센환자치료	2,230	2,430	200	9.0	ㅇ한센환자 치료비 :1,850백만원 ㅇ병사보수공사 등 : 530백만원 ㅇ자산취득비 : 50백만원
ㅇ임상연구비	72	70	△2	△2.8	ㅇ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비
ㅇ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271	244	△27	△10.0	ㅇ일용임금 : 31백만원 ㅇ운영비 : 73백만원 ㅇ구료비 : 131백만원 ㅇ자산취득비 등 : 9백만원
ㅇ전산주요사업	121	109	△12	△9.9	ㅇ전산장비 유지비 등
ㅇ치료본관 및 병사시설 현대화	-	4,000	4,000	순증	ㅇ실시설계비 513백만원 ㅇ시설비 3,438백만원 ㅇ감리비 37백만원 ㅇ시설부대비 12백만원

11) 질병관리본부 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31,702		43,653	11,951	37.7
□검역관리	5,383		4,992	△391	△7.3
ㅇ검역소관리	4,262		3,903	△359	△8.4	ㅇ공항만시설 사용료(인천공항 외 4곳) 및 공공요금(10개소) : 292백만원 ㅇ청사임차료, 관사임차료 : 1,344백만원 ㅇ통선임차료(11개소) : 71백만원 ㅇ관사매입비(포항검역소) : 126백만원 ㅇ열감지카메라 등 유지보수(10개소) : 60백만원 ㅇ청사관리비(부산검역소) : 67백만원 ㅇPCR등 검사재료비(13개소) : 100백만원 ㅇ선진검역체계구축 : 200백만원 ㅇ통영검역소 거제지소 청사 신축 : 971백만원 ㅇ여수검역소 광양지소 리모델링 : 250백만원 ㅇ검역소 시설보수비(군산 외 5곳) : 114백만원 ㅇ검사장비 구입 및 사무실 OA(13개) : 308백만원
ㅇ검역지원	922		902	△20	△2.2	ㅇ지역거점 검사센터 인프라 구축 : 248 ㅇ검역전염병 초동조치 능력 강화 및 검역관 안전사고 예방 : 30백만원 ㅇ과학적인 검역관리 기반조성 : 52백만원 ㅇ열감지카메라 등 검역장비 확충 : 200백만원 ㅇ희귀의약품 관리 및 국제공인예방접종백신 수급관리 : 324백만원 ㅇ검역소 기술지도 및 홍보물제작 등 : 48백만원
ㅇ해외전염병예방관리	199		187	△12	△6.0	ㅇ리플렛, 홍보․교육용 비디오 제작 등 : 28백만원 ㅇ여행의학자문위원회 운영 등 : 2백만원 ㅇ해외여행의학 정보습득 : 7백만원 ㅇ여행의학 등 전문연구원 인건비 : 79백만원 ㅇ해외전염병 예방,치료 등 해외유입전염병관리 체계구축 등 : 63백만원 ㅇ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장비구입 : 8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163		182	19	11.7
ㅇ검역전산망 데이터전송료	120		120	-	-	ㅇEDI 데이터전송료 : 100백만원 ㅇSMS 발송비 및 EDI 전용선료 : 20백만원
ㅇ질병관리본부 전산환경개선	43		62	19	44.2	ㅇ네트워크 전용회선 사용료 : 43 → 50백만원(7증) ㅇ무선이동결재시스템 접속료 : 12백만원
□한센병관리	8,974		8,745	△229	△2.6
ㅇ한센병환자관리지원	3,306		3,450	144	4.4	ㅇ한센병관리기본경비 : 65→96백만원(31증) ㅇ한센의약품 : 273→239백만원(△34) ㅇ한센병재활지원 :270→263백만원(△7) ㅇ한센민간단체 및 연구소 지원 : 2,698→ 2,632백만원(△66) ㅇ한센인 사회복지센터운영(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에서 이동) : 220백만원
ㅇ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	4,368		4,592	224	5.1	ㅇ한센생활시설 운영 : 2,188→2,189백만원 ㅇ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 : 1,636백만원 ㅇ한센양로자생계비 : 767백만원 ㅇ한센인 사회복지센터운영(한센병환자관리지원 으로 이관) : 206 → 0백만원(순감)
ㅇ한센병환자관리지원 자본보조	1,300		703	△597	△45.9	ㅇ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 : 747 → 200백만원 ㅇ한센간이양로시설 신(개)축:553→503백만원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890		996	106	11.9
ㅇ인수공통전염병 예방	360		450	90	25.0	ㅇ인수공통전염병 대책사업단 운영 : 82백만원 ㅇ인수공통전염병 실태조사 : 288백만원 ㅇ인수공통전염병 실험실 대응능력 강화 : 80백만원
ㅇ크로이츠펠트야콥병감시센터운영	530		546	16	3.0	ㅇ한국인의 프리온관련 유전특성파악 등 시험연구비 : 246백만원 ㅇBL3 실험실 관리운영비 : 60백만원 ㅇCJD 실험장비 구입 : 80백만원 ㅇ연구용역비 : 60백만원 ㅇ부검센터 민간자본이전 : 100백만원
□세균및바이러스 질환	900		870	△30	△3.3
ㅇ세균및바이러스질환관리	575		560	△15	△2.6	ㅇ감염병병원체 확인진단 : 425백만원 ㅇ준비실 운영비 : 65백만원 ㅇ병원체 진단 및 보존장비 : 70백만원
ㅇ해외유입전염병및감염병관리	165		165	-	-	ㅇ감염성질환 유행예측사업 : 142백만원 ㅇ자산취득비 : 23백만원
ㅇ열대풍토질환관리	160		145	△15	△9.4	ㅇ열대풍토 및 만성토착질환 시험연구비 : 85 ㅇ기생충조사 연구용역비 : 60백만원
□전염병관리	7,817		10,264	2,447	31.3
ㅇ감염질환역학조사	534		550	16	3.0	ㅇ감염질환 진단재료비 : 98백만원 ㅇ역학조사반운영 : 232백만원 ㅇ역학조사 장비 : 20백만원 ㅇ감염질환 역학적 특성 연구 : 200백만원
ㅇ홍역면역도조사	72		-	△72	순감	※ “감염질환역학조사”로 통합
ㅇ급성전염병관리	547 *예비비 18,500		683	136	24.9	ㅇ전염병예방관리 : 313백만원 ㅇ중앙방역비축약품 : 310백만원 ㅇ전염병관리사업 효율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 60백만원
ㅇ전염병예방홍보	200		-	△200	순감	※ “급성전염병관리”로 통합
ㅇ전염병정보관리	101		95	△6	△5.9	ㅇ전염병감시체계 운영지침 발간 등 운용비 : 78백만원 ㅇ전염병보고 및 정보관리 순회점검 등 : 3백만원 ㅇ해외 질병별 전염병감시체계 실태파악 : 11백만원 ㅇ전염병감시체계 전문가 회의수당 등 : 1백만원 ㅇ기타 자산취득비 등 : 2백만원
ㅇ주요전염병표본 감시	497		486	△11	△2.2	ㅇ표본감시자료입력 조사요원 등 : 60백만원 ㅇ표본감시운영지침 제작 등 : 35백만원 ㅇ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재료비 구입 : 229 ㅇ표본감시의료기관 순회점검 : 7백만원 ㅇ표본감시관련 연구용역 : 60백만원 ㅇ전염병감시 학회 및 단체 신고보고 교육지원 : 95백만원
ㅇ전염병전문가교육	659		632	△27	△4.1	ㅇ전문가교육 운영비 : 9백만원 ㅇ교육실태점검 등 국내여비 : 9백만원 ㅇ교육훈련 효과평가 연구용역비 : 40백만원 ㅇ교육과정운영 지자체경상보조 : 574백만원
ㅇ말라리아박멸사업운영	617		713	96	15.6	ㅇ위험지역 현장 조사 관리반 운영 : 200백만원 ㅇ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 373백만원 ㅇ주민예방홍보교육 등 여비 : 35백만원 ㅇ대북말라리아 지원사업 : 35백만원 ㅇ말라리아 관련 연구용역비 : 70백만원
ㅇ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	253		1,240	987	390.1	ㅇWHO 면역사업 : 25백만원 ㅇ에이즈,말라리아,결핵 퇴치 세계기금 : 215백만원 ㅇ각종 질병관리사업 지원 : 1,000백만원
ㅇ감염질환역학조사경상보조	103		103	-	-	ㅇ감염질환역학조사 경상여비 지원 : 8백만원 ㅇ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 : 95백만원
ㅇ급성전염병관리 경상보조	165		144	△21	△12.7	ㅇ제1군전염병환자등 격리치료비
ㅇ주요전염병표본감시 경상보조	900		842	△58	△6.4	ㅇ시․도 표본감시 운영사업비 지원 등
ㅇ주요전염병표본감시 자본보조	240		227	△13	△5.4	ㅇ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보강
ㅇ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2,760		4,000	1,240	44.9	ㅇ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 $4,000,000(4,000백만원)
ㅇ말라리아박멸사업 경상보조	169		148	△21	△12.4	ㅇ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방역현장관리팀 운영
ㅇ제5차아태TEPHINET국제대회개최 (신규)	-		400	400	순증	ㅇ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 8백만원 ㅇ행사위탁사업비 : 383백만원 ㅇ국내여비 및 관서업무비 : 9백만원
□연구기획관리	795		1,041	246	30.9
ㅇ연구기획관리지원	795		1,041	246	30.9	ㅇ전자저널 및 도서구입 : 129백만원 ㅇ국립보건연구원보 및 기관 홍보책자 발간 : 48백만원 ㅇ내부 및 학술연구용역관리 : 204백만원 ㅇ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운영 : 35백만원 ㅇ기타 공공요금(폐기물처리비 등) : 192백만원 ㅇ공중보건의 기타보수(수당) : 46백만원 ㅇ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 및 지차체 협력 : 9백만원 ㅇ연구과제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내․외부 사업관리 체계 구축 : 20백만원 ㅇ질병관리본부 시설비 : 165백만원 ㅇ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준비 : 43백만원 ㅇ질병관리․연구 지원체계 강화 : 140백만원 ㅇ자산취득비 : 10백만원
□질병연구자원 활용기반구축	3,490		3,760	270	7.7
ㅇ병원성단백질체관리	1,180		1,073	△107	△9.1	ㅇ병원성 프로테옴 생물정보기술구축 시험연구비 : 323백만원 ㅇ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ㅇ단백체분리기 등 장비구입 : 400백만원
ㅇ질병연구자원은행	751		747	△4	△0.5	ㅇ시험연구비 : 476백만원 ㅇ업무추진비 : 2백만원 ㅇ연구개발비 : 130백만원 ㅇ자산취득비 : 139백만원
ㅇ토착화질환 퇴치사업	1,559		1,560	1	0.1	ㅇ토착화질환 퇴치 프로그램운영 등 시험연구비 : 1,190백만원 ㅇ연구개발비 : 300백만원 ㅇ해외 현지실험실 구축 등 해외경상이전 : 70백만원
ㅇ국가항생제 내성관리(신규) (식약청 이관)	-		380	380	순증	ㅇ항생제내성관리 시험연구비 : 369백만원 ㅇ업무추진비 : 1백만원 ㅇ자산취득비 : 10백만원
□질병관리본부이전	1,690		11,614	9,924	587.2
ㅇ질병관리본부 청사임차료	1,690		5,514	3,824	226.3	ㅇ질병관리본부 청사임차료(12개월) : 5,514백만원
ㅇ인체자원 중앙은행 이전(신규)	-		6,100	6,100	순증	ㅇ기본조사설계비 : 449백만원 ㅇ실시설계비 : 890백만원 ㅇ시설비 : 3,156백만원 ㅇ감리비 : 1,520백만원 ㅇ시설부대비 : 85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1,200		1,000	△200	△16.7
ㅇ수입대체경비	1,200		1,000	△200	△16.7	ㅇ외부수주 연구용역 : 1,000백만원
□감염및만성질환 관리	400		190	△210	△52.5
ㅇ바이러스성 간염기반연구운영	200		190	△10	△5.0	ㅇ시험연구비 : 187백만원 - 바이러스성간염 분자역학 연구 - 간염바이러스 병인론 및 면역학 연구 ㅇ사업추진비 : 3백만원
ㅇ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개발	200		-	△200	순감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

아.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3,529,922	4,177,719	647,797	18.4
□ 건강보험지원	3,003,029	3,657,230	654,201	21.8
ㅇ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002,300	3,656,585	654,285	21.8	ㅇ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6,524억원 -보험료예상수입액(260,886억원)의 14% 지원 ㅇ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 : 4,185백만원 -’09년 과징금 예상세입액 8,370백만원 × 50% 요구
ㅇ보험정책사업관리	187	187	-	-	ㅇ 전년과 동일
ㅇ독립적 검토 절차 지원	246	221	△25	△10.0	ㅇ FTA관련 예산
ㅇ건강보험심판청구전산시스템 구축․운영	296	237	△59	△19.9	ㅇ 연구개발비 : 237백만원 - 감리비 포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국가부담금	458,018	520,221	62,203	24.3
ㅇ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458,018	520,221	62,203	13.6	ㅇ 지원대상 : 575천명 - 국가공무원 : 283천명 - 사립학교교직원 : 292천명
□ 차상위 지원	68,875	-	△68,875	순감
ㅇ 차상위 지원	68,875	-	△68,875	순감	ㅇ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이관
□사회복지사업지원	(542)	268	268	순증
ㅇ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운영	(542)	268	268	순증	ㅇ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 운영 ※ ‘08년도 이체액 : 388백만원

자. 국민연금 정착지원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50	280	230	460.0
1.국민연금제도운영	50	280	230	460.0
□국민연금제도운영	50	280	230	460.0
ㅇ2008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	50	-	△50	순감	ㅇ사업종료 - 5년마다 재정계산 실시(국민연금재정법 제4조) ․제1차 재정계산 : 2002~2003년 ․제2차 재정계산 : 2007~2008년
ㅇ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개발연구(신규)	-	200	200	순증	ㅇ공사연금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 회의진행 등 운영비 : 1,000천원 - 모니터링 등 교육여비 : 5,000천원 - 업무협의 간담회 등 : 5,000천원 ㅇ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개발연구 - 연구개발비 : 180,000천원
ㅇ사회보장협정사업(신규)	-	80	80	순증	ㅇ사회보장협정 회의비등 : 18,000천원 ㅇ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외 여비 : 57,000천원 ㅇ협정체결식 추진비 : 5,000천원

차. 전출금 등 내부거래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66,505	161,110	△5,395	△3.2
□ 회계간거래	102,138	98,395	△3,743	△3.7	ㅇ 국립재활원 등 9개 책특기관 전출금
□ 회계기금간 거래	64,176	62,493	△1,683	△2.6
ㅇ응급의료체계구축	39,930	35,800	△4,130	△10.3	ㅇ응급의료기금 전출금
ㅇ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18,864	19,194	330	1.7	ㅇ국민연금기금 전출금
ㅇ출산크레딧급여	-	2	2	순증	ㅇ출산크레딧 급여비 : 2,000천원 - 대상 : 10명(출생3,입양 7) - 단가 : 200천원 - 국고보조율 : 30%
ㅇ신용회복 대여사업 이차보전	-	562	562	순증	ㅇ신용회복대상자 채무상환금 대여사업 이차보전 : 562백만원 - 대상자(추계) : 8,178명 - 대여금액(예상) : 327억원 - 대여이자율 : 3.4%(고정금리)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예수원금상환	4,810	6,457	1,647	34.2	ㅇ병원차관상환 원금 : 3,864→5,192백만원 ㅇ질병관리본부차관상환 : 946→1,265백만원
ㅇ예수이자상환	572	478	△94	△16.4	ㅇ병원차관상환 이자 493→432백만원 ㅇ질병관리본부차관상환 : 79→46백만원
□ 회계간기금간거래	191	222	31	16.2	ㅇ가족보건차관상환 원금 151→180백만원 ㅇ가족보건차관상환 이자 40→42백만원

카. 특별회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78,536	77,487	△1,049	△1.3
ㅇ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00	1,900	-	-	ㅇ지원가구수 : 1,000가구 *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ㅇ지원단가 : 3,800천원/가구 * 국비 50%, 지방비 50%
ㅇ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2,550	2,550	-	-	ㅇ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지원 -신축 13개소, 장비보강 15개소
ㅇ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67,536	62,503	△5,033	△7.5	ㅇ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증축 및 의료장비비 지원 ㅇ지원내역 - 신축 : 58,784백만원 * 보건소 4, 보건지소 101, 보건진료소 125개소 - 증축(15개소) : 6,263백만원 - 의료장비 : 2,489백만원 * 보건소 39, 보건지소 48개소 ㅇ지원기준 : 지자체보조(67%)
ㅇ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566	550	△16	△2.8	ㅇ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운영지원 ㅇ지원기준 : 민간보조
ㅇ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 융자	2,500	6,500	4,000	160.0	ㅇ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 지원 - 신증축 10억(1개소) - 개보수 10억(2개소*5억) - 의료장비 5억(2개소*2.5억)
ㅇ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3,484	3,484	-	-	ㅇ응급의료취약군지역 24시간 응급의료진료체계 구축 지원 - 인건비(68백만원) 및 시설․장비비(98백만원)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138,100	110,500	△27,600	△20.0
□장애인차량 LPG 지원(에특)	138,100	110,500	△27,600	△20.0
ㅇ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138,100	110,500	△27,600	△20.0	ㅇ 지원차량 : 240천대 ㅇ 지원물량 : 175리터 ㅇ 지원단가 : 220원/ℓ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40,272	37,641	△2,631	△6.5
□ 노인일자리 지원	1,021	1,119	98	9.6
ㅇ노인일자리 지원 (제주)	1,021	1,119	98	9.6	◦일자리 규모 : 1,085→1,188개(103증) ◦지원기간 : 7개월(전년동) ◦단가 : 20만원(전년동)
□ 청소년시설확충	39,251	36,522	△2,729	△7.0
ㅇ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36,700 * 제주계정 (980)	33,790 * 제주계정 (1,104)	△2,910	△7.9	ㅇ사업규모 : 72개소 → 69개소 -청소년수련관 17개소→20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5개소→15개소 -청소년야영장 3개소→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0개소 -시설개보수 36개소→33개소
ㅇ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2,551 * 제주계정 (140)	2,732 * 제주계정 (150)	181	7.1	ㅇ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지원대상 : 348 → 391개소 - 지원단가 ․‘가’형 : 7백만원(전년동) ․‘나’형 : 10백만원(전년동)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세 입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ㅇ국립재활원	35,201	38,221	3,020	8.6
- 손익계정	7,517	7,972	455	6.0	ㅇ병원수입 : 6,771 → 7,226백만원
- 자본계정	21	21	-	-	ㅇ전년도이월금 : 19백만원
- 전입금	27,663	30,228	2,565	9.3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국립서울병원	26,105	24,553	△1,552	△5.9
- 손익계정	11,298	12,370	1,072	9.5	ㅇ병원수입(960병상): 12,175백만원 ㅇ영업외 수입 : 26백만원 ㅇ전년도이월금 : 169백만원
- 자본계정	2	2	-	-
- 전입금	14,805	12,181	△2,624	△17.7	ㅇ일반회계 전입금 : 12,181백만원
ㅇ국립나주병원	13,791	14,502	711	5.2
- 손익계정	4,673	6,686	2,013	43.1	ㅇ병원수입(600병상) : 6,407백만원 ㅇ전년도 이월금 : 0 → 279백만원
- 자본계정	2	2	-	-
- 전입금	9,116	7,814	△1,302	△14.3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국립부곡병원	13,052	13,430	378	2.9
- 손익계정	4,186	5,823	1,637	39.1	ㅇ병원수입(450병상) : 4,184 → 5,820백만원 ㅇ전년도 이월금 : 0 → 99백만원
- 자본계정	2	101	99	4,950.0
- 전입금	8,864	7,506	△1,358	△15.3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국립춘천병원	9,171	9,433	262	2.9
- 손익계정	3,445	3,889	444	12.9	ㅇ 병원수입(400병상) : 3,423→3,685백만원 ㅇ 전년도 이월금 : 22 → 204백만원
- 자본계정	5	12	7	140.0	ㅇ전년도 이월금 : 3 → 10백만원
- 전입금	5,721	5,532	△189	△3.3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국립공주병원	10,063	10,591	528	5.2
- 손익계정	4,366	5,205	839	19.2	ㅇ병원수입(440병상) : 4,364 → 4,911백만원 ㅇ전년도 이월금 : 0 → 285백만원
- 자본계정	2	2	-	-
- 전입금	5,695	5,384	△311	△5.5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국립의료원	76,405	77,172	767	1.0
- 손익계정	55,327	56,042	715	1.3	ㅇ진료수입(560병상) : 49,092→50,073백만원 ㅇ영업 외 수입 : 4,398 → 4,523백만원 ㅇ전년도 이월금 : 1,736 → 1,376백만원 ㅇ수입대체경비 : 100 → 70백만원
- 자본계정	2	2	-	-
- 전입금	21,076	21,128	52	0.2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국립마산병원	8,943	9,388	445	5.0
- 손익계정	3,148	4,356	1,208	38.4	ㅇ병원수입(512병상) : 3,097→3,967백만원 ㅇ영업 외 수입 : 52 → 55백만원 ㅇ전년도 이월금 : 0 → 334백만원
- 자본계정	2	2	-	-
- 전입금	5,793	5,030	△763	△13.2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국립목포병원	6,275	6,395	120	1.9
- 손익계정	2,793	2,734	△59	△2.1	ㅇ병원수입(314병상):1,496 → 1,744백만원 ㅇ전년도 이월금 : 1,296 → 989백만원
- 자본계정	78	70	△8	△10.2	ㅇ전년도 이월금 : 76 → 68백만원
- 전입금	3,404	3,591	187	5.5	ㅇ일반회계 전입금

□ 세 출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ㅇ 국립재활원	35,201	38,221	3,020	8.6
- 인건비	11,079	11,821	742	6.7	ㅇ정원 : 232→249명(17명 증) *연구소 인력17명 직제개정(’08. 8. 7.) (’08년 예산은 25명 6월분만 반영)
- 기본사업비	3,270	3,172	△98	△3.0
- 주요사업비	20,850	23,226	2,376	11.4	ㅇ위탁사업 : 450→450 ㅇ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70→63 ㅇ조제투약 : 1,173→1,057 ㅇ장애예방 : 70→106 ㅇ미래비젼전락 및 평가 : 65→96 ㅇ기능강화 : 100→82 ㅇ장애인성재활사업 : 0→50 ㅇ재활연구소운영 : 500→ 500 ㅇ재활연구소 시험연구비 : 713→ 1,100 ㅇ건강보험 : 239→247 ㅇ공무원연금 : 780→1,020 ㅇ수입대체경비 : 75→75 ㅇ의료장비 : 385→347 ㅇ재활연구소 건립 : 1,988→0 ㅇ병원관리 : 210→189 ㅇ병상확충 : 13,832→17,664 ㅇ정보화사업 : 200→180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ㅇ 국립서울병원	26,105	24,553	△1,552	△5.9
- 인건비	15,502	16,181	679	4.4	ㅇ정원 : 308명
- 기본사업비	4,674	4,534	△140	△3.0
- 주요사업비	4,805	2,417	△2,388	△49.7	ㅇ위탁사업비 : 1,171→1,171백만원 ㅇ정신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 90백만원 ㅇ치유적 대안학교 운영 : 55→54백만원 ㅇ의학전자도서관 운영 : 47→40백만원 ㅇ입원및외래환자 조제투약 : 432백만원 ㅇ건강보험부담금 : 318→288백만원 ㅇ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관리 및 교육사업 : 100백만원 ㅇ임상심리전문과정 운영 : 62백만원 ㅇ의료장비 현대화 : 180백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감가상각비	1,122 1	1,419 1	297 -	26.5 -	ㅇ공무원연금부담금 : 1,122→1,419백만원
-당기순이익	1	1	-	-
ㅇ 국립나주병원	13,791	14,502	711	5.2
- 인건비	9,291	9,706	415	4.5	ㅇ정원 : 183→185명(2명 증)
- 기본사업비	2,701	2,619	△82	△3.0
- 주요사업비	1,797	2,175	378	21.0	ㅇ위탁사업비 : 525→524백만원 ㅇ건강보험부담금 : 187→194백만원 ㅇ병원관리 : 145→340백만원 ㅇ조제투약사업 : 200→200백만원 ㅇ공무원연금부담금: 656→833백만원 ㅇ정보화시스템구축: 83.5→83.5백만원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ㅇ 국립부곡병원	13,052	13,430	378	2.9
- 인건비	8,503	8,836	333	3.9	ㅇ정원 : 183명→182명(△1명)
- 기본사업비	2,522	2,445	△77	△3.0
- 주요사업비	2,025	2147	122	6.0	ㅇ위탁사업비 : 699→699백만원(전년동) ㅇ건강보험부담금: 169→181백만원(7.3%) ㅇ조제투약사업 : 100백만원(전년동) ㅇ공무원연금부담금:582→747백만원(7.0%) ㅇ병원관리(냉난방시설교체) : 300→330백만원(10%) ㅇ의료장비현대화:100→50백만원(△50%) ㅇ전산주요사업 : 75→40백만원(△46.7%)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ㅇ 국립춘천병원	9,171	9,433	262	2.9
- 인건비	5,741	5,929	188	3.3	ㅇ정원 : 118명
- 기본사업비	2,047	1,985	△62	△3.0
- 주요사업비	1,381	1,517	136	9.8	ㅇ위탁사업비 : 502→502백만원 ㅇ건강보험부담금 : 118→122백만원 ㅇ조제투약사업 : 100→103백만원 ㅇ공무원연금 : 395→508백만원 ㅇ의료장비현대화 : 78→32백만원 ㅇ병원관리 : 98→200백만원 ㅇ전산주요사업 : 90→50백만원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ㅇ국립공주병원	10,063	10,591	530	5.3
- 인건비	6,540	6,800	260	4.0	ㅇ정원 : 131명
- 기본사업비	2,095	2,032	△63	△3.0
- 주요사업비	1,426	1,757	331	23.2	ㅇ위탁사업비 : 502→486백만원 ㅇ건강보험 : 134→139백만원 ㅇ조제투약 : 150→100백만원 ㅇ공무원연금 : 648→620백만원 ㅇ병원관리 : 328→110백만원 ㅇ의료장비현대화 : 125→250백만원 ㅇ전산주요사업 : 58→52백만원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ㅇ 국립의료원	76,405	77,172	767	1.0
- 인건비	37,778	38,984	1,206	3.2	ㅇ정원 : 710명
- 기본사업비	9,952	9,654	△298	△3.0
- 주요사업비	28,673	28,532	△141	△0.5	ㅇ국립의료원 운영 : 19,015→19,274백만원 ㅇ공공의료사업 : 151→183백만원 ㅇ정보화사업 :1,062→922백만원 ㅇ의료장비및시설현대화 :5,576→4,687백만원 ㅇ외부수탁및임상시험연구 등 : 100→70백만원 ㅇ공무원연금부담금 등 :2,769→3,396백만원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ㅇ국립마산병원	8,943	9,388	445	5.0
- 인건비	4,979	5,290	311	6.2	ㅇ정원 : 97 명
- 기본사업비	2,294	2,226	△69	△3.0
- 주요사업비	1,668	1,870	202	12.1	ㅇ위탁사업비 : 681→744백만원 ㅇ건강보험부담금 : 95→98백만원 ㅇ결핵임상연구사업(손익) : 120→120백만원 ㅇ조제투약사업 : 0→150백만원 ㅇ정보화시스템구축(손익) : 107→54백만원 ㅇ공무원연금부담금 : 343→443백만원 ㅇ병원관리 : 91→91만원 ㅇ결핵임상연구사업(자본) : 80→100백만원 ㅇ정보화시스템구축(자본) : 150→70백만원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ㅇ 국립목포병원	6,275	6,395	120	1.9
- 인건비	3,566	3,667	101	2.8	ㅇ정원 : 70명
- 기본사업비	1,305	1,266	△39	△3.0
- 주요사업비	1,402	1,460	58	4.1	ㅇ위탁사업 : 442→456백만원 ㅇ건강보험부담금 : 69→74백만원 ㅇ조제투약 : 0→47백만원 ㅇ공무원연금부담금 : 255→321백만원 ㅇ병원관리 : 494 →427백만원 ㅇ전산경비 : 142→135백만원
- 감가상각비	1	1	-	-
- 당기순이익	1	1	-	-

2		기금운용계획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1) 사회복지분야

					(백만원)
구 분	‘08당초계획 (A)	‘09계획 (B)	증 감		주 요 내 역
			(B-A)	%
합 계	43,376	38,738	△4,638	△10.7
1. 취약계층지원	9,000	11,000	2,000	22.2
□ 장애인재활지원	9,000	11,000	2,000	22.2
[장애인의료 재활지원]	9,000	11,000	2,000	22.2
ㅇ재활병원 건립	9,000	11,000	2,000	22.2	ㅇ권역별 재활병원 신축 - 대상 : 2→3개소 ․ 1년차 : 1개소(광주) ․ 2년차 : 2개소(경남, 대전) - 지원기간 : 3개년 - 지원금액 : 11,000백만원/3개소 ※ ‘08. 135억/3개년*3개소 중 110억원 지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2. 보육․가족 및 여성	13,369	18,243	4,874	36.5
□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13,369	18,243	4,874	36.5
[저출산대응인구정책]	15	10	△5	△33.3
ㅇ피임시술 사후관리	15	10	△5	△33.3	ㅇ피임시술 사후관리 지원 - 부작용 진료비 : 7→3백만원 - 복원수술비 : 5→4백만원 - 위원회 수당 : 3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지원대상 - 정부지원 피임시술 받은 자중 부작용 발생자 또는 복원수술 희망자
[모자보건사업]	13,354	18,233	4,879	36.5
ㅇ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1,802	1,213	△589	△32.7	ㅇ여성생식보건증진프로그램 : 470→ 420백만원 - 결혼이주여성생식건강지원 등 ㅇ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 200백만원(전년동) - 청소년 대상 이동클리닉, 성교육 등 ㅇ임신출산육아종합정보제공 : 532→ 399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인터넷전문가 상담 등 ㅇ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389→194백만원 ㅇ엄마젖 먹이기 실천 : △211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민간보조
ㅇ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317	4,797	480	11.1	ㅇ대사이상검사 : 3,760→4,493백만원 - 대상인원 : 470→468천명 - 검사단가 : 20천원(6종) ㅇ환아지원 : 557→304백만원 - 대상인원 : 1,052→929명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40%→서울30/지방50%) ㅇ지원기준 - 대사이상검사 : 전 신생아 - 환아지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200%
ㅇ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5,071	7,303	2,232	44.0	ㅇ의료비지원 : 5,071→7,303백만원 ㅇ지원대상 : 10,334→12,251명 - 평균단가: 1,227천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40%→서울30/지방50%) ㅇ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ㅇ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94	492	198	67.3	ㅇ검사비 : 256→446백만원 - 대상인원 : 23,712→39,312명 ＊741명×32개지역 → 차상위 120%대상 - 검사단가 : 23,600원(2종 평균) ㅇ홍보비 등 : 38→46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40%→서울30/지방50%) ㅇ지원기준 : 차상위 120%
ㅇ임산부․아동 건강관리	1,870	3,968	2,098	112.2	ㅇ표준모자보건수첩 : 470→374백만원 - 수량 : (산모,어린이)각470→각390천부 - 단가 : (산모,어린이)각 1천원/개당 ㅇ철분제지원 : 1,400→3,594백만원 - 대상인원 : 70→187천명 - 단가 및 횟수 : 8천원/회당, 5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서울30%,지방50%) ㅇ지원기준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지원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ㅇ찾아가는 산부인과 (신규)	-	460	460	순증	ㅇ진료 차량 장비지원 - 460백만원/개소당, 2개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지원기준 : 2개 시도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27개소 관할 )
3. 노인 청소년	16,400	3,295	△13,105	△79.9
□ 노인의료보장	16,400	3,295	△13,105	△79.9
[노인의료시설확충]	14,305	1,032	△13,273	△92.8
ㅇ노인치매병원확충	14,305	1,032	△13,273	△92.8	ㅇ증축(7→2개소) : 5,946→1,032백만원 ㅇ신축 : △7,456백만원(종료) ※ 신규는 BTL사업 전환 ㅇ장비 : △903백만원(종료)
[노인건강관리]	2,095	2,263	168	8.0
ㅇ노인건강프로그램	1,463	1,463	-	-	ㅇ치매 홍보 : 50백만원(전년동) ㅇ치매전문인력 교육 : 300백만원(전년동) ㅇ치매등록관리 지원 : 50백만원(전년동) ㅇ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1,063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노인건강프로그램지자체보조	632	800	168	26.6	ㅇ치매조기검진비 : 400→800백만원 - 14 → 20천명, 80천원/인 ㅇ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 △232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4. 사회복지일반	4,607	6,200	1,593	34.6
□ 기금운영비	2,722	2,550	△172	△6.3
ㅇ기타경비	109	104	△5	△4.6	ㅇ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 관련 일반수용비, 여비 등
ㅇ인건비	20	21	1	5.0	ㅇ기금관리요원(1인)
ㅇ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593	2,425	△168	△6.5	ㅇ사업비 : 1,737→1,562백만원 - 평가, 교육 훈련 등 14개분야 ㅇ인건비(13인) : 718→732백만원 ㅇ운영비 : 138→131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1,885	3,650	1,765	93.6
[국제협력관리]	1,285	3,050	1,765	137.4
ㅇ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련 국제연수	285	250	△35	△12.3	ㅇ아․태지역(북한포함)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연수경비 : 85→75백만원 ㅇ결핵관리 상급과정 국제연수 경비 : 135백만원(전년동) ㅇ다제내성 결핵관리 과정개발을 위한 국제워크샵 : 50→30백만원 ㅇ개도국 결핵연수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지표개발 15→10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AI․PI대응 개도국 지원 및 WHO협력	1,000	2,800	1,800	180.0	ㅇ인플루엔자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 300백만원(전년동, 해외이전) ㅇWHO 서태평양지역 조류독감 발생 국가보건재정 역량강화 : 200백만원 (전년동) ㅇAIPI 확산 방지를 위한 개도국 지원사업 : 150→100백만원 ㅇWHO 저소득국 보건재정 시스템 구축 및 강화사업 : 200→100백만원 ㅇ긴급재난 대응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 150→100백만원 ㅇ지역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 : 1,000백만원(신규) ㅇ모자보건개선사업 : 1,000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해외이전
[부담금환급금]	600	600	-	-
ㅇ부담금 환급금	600	600	-	-	ㅇ담배부담금 환급 요청시 지급

2) 보건분야

					(백만원)
구 분	‘08 당초계획 (A)	‘09계획 (B)	증 감		주 요 내 역
			(B-A)	%
합 계	1,714,964	1,786,708	71,744	4.2
1. 보건의료부문	691,019	760,462	69,443	10.0
□ 공공보건의료확충	50,726	35,837	△14,889	△29.4
[혈액안전관리]	20,199	11,363	△8,836	△43.7
ㅇ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1,000	1,000	-	-	ㅇ혈액검사 노후 장비 교체 : 1,000백만원(전년동) - 17개 품목, 30개 장비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헌혈의집 설치	18,035	9,364	△8,671	△48.1	ㅇ신설 : 13,860→7,900백만원 - 9개소→5개소, 1,580백만원/개소당 ㅇ개선 : 4,175→1,464백만원 - 10개소→3개소,488백만원/개소당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혈액안전감시지원	1,164	999	△165	△14.2	ㅇ수혈감염조사 : 417→331백만원 ㅇ혈액안전감시체계 운영 : 747→668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	10,400	5,787	△4,613	△44.4
ㅇ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9,400	4,887	△4,513	△48.0	ㅇ신축 : 8,101→4,095백만원 - 14→7개소, 585백만원/개소 ㅇ장비비 : 1,299→792백만원 - 9→5개소, 282→158백만원/개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2/3)
ㅇ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1,000	900	△100	△10.0	ㅇ인건비 : 607→546백만원 (의사1, 기타 인력12) ㅇ운영비 : 393→354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3,400	1,500	△1,900	△55.9
ㅇ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3,400	1,500	△1,900	△55.9	ㅇ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 3,400→1,010백만원 - 병원정보시스템 개발비 등 : 3,298→971백만원 -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 감리 : 102→39백만원 ㅇ지방의료원 시범사업비(H/W지원 등) : 490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지자체/민간보조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15,627	15,687	60	0.4
ㅇ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구축	13,627	12,187	△1,440	△10.6	ㅇ공공보건정보시스템 3차년도 임차료 : 4,871→ 3,959백만원 ㅇ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설치․운영비 : 626→ 793백만원 ㅇ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등 : 1,159백만원(신규) ㅇ공공보건정보시스템 확산, 안정화 지원 및 UHD(User Help Desk) 운영 등 : 4,739→ 2,005백만원 ㅇ공공보건정보시스템 운영 : 3,391→ 4,271백만원 - 인건비(68명) : 2,353→ 3,378백만원 - 임차료, 운영비 등 : 1,038→ 893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국립정신병원정보화	2,000	3,500	1,500	75.0	ㅇ병원정보시스템 개발 : 2,000→1,534백만원 - 병원정보시스템 개발비 등 : 1,947→1,466백만원 -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 감리 : 53→68백만원 ㅇ국립정신병원 시범사업비 (3개소 확산비용 및 H/W 지원 등) : 1,966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공공의료기관평가및의료기술단지원]	1,100	1,500	400	36.4
ㅇ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500	450	△50	△10.0	ㅇ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평가모형 확충 개선비 : 200(전년동) ㅇ평가운영비 : 300→25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운영	600	550	△50	△8.3	ㅇ인건비(8인) : 515→481백만원 ㅇ경상운영비 : 85→69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보건사업통합평가 우수기관 지원 (신규)	-	500	-	순증	ㅇ사업우수 보건소 포상금 지급 - 25개소, 20백만원/개소당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포상금)
□ 보건산업육성	109,717	154,627	44,910	40.9
[보건의료(R&D)]	109,717	154,627	44,910	40.9
ㅇ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92,217	128,127	35,910	38.9	ㅇ질병극복 연구분야 역량 강화 : 37,164→59,220백만원 - 질병중개연구, 희귀난치성질환분야 등 ㅇ공공복지․안전기술 분야 투자(사회안전망 구축) : 4,520백만원→3,688백만원 -재활보조기구, 기후환경변화 질환대응 등 ㅇ미래유망 분야 신산업창출 : 47,433→61,459백만원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칩/장기, 의료정보 등 ㅇ연구개발사업 운영 : 3,100→3,760백만원 -인건비(30인), 기획․평가․홍보 등 운영경비 ㅇ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ㅇ연구중심병원구축	13,500	22,500	9,000	66.7	ㅇ 연구중심병원 지원 - 5개소(계속 : 3개소, 추가 : 2개소) - 지원액 : 연간 4,500백만원/개소 ㅇ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ㅇ면역백신개발	4,000	4,000	-	-	ㅇ소아용․성인용 예방백신, 차세대 개량형 백신 개발 : 4,000백만원(전년동) -면역백신의 비임상시험, 임상1상․2상․3상 시험 및 제품화 지원 ㅇ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12,772	12,870	98	0.8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R&D)]	8,000	7,560	△440	△5.5
ㅇ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8,000	7,560	△440	△5.5	ㅇ한약제제개발연구(10→6과제) : 3,000→2,000백만원 ㅇ한방의료기기개발연구(4→11과제) : 1,500→3,700백만원 ㅇ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2→3과제) : 600→900백만원 ㅇ한의약임상연구(15→10과제) : 1,500→960백만원 ㅇ특정센터연구(2과제) : △1,300백만원(종료) ㅇ정책지정연구(1과제) : △100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출연(제품화과제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Matching Fund)
[한방지역보건]	4,772	5,310	538	11.3
ㅇ한의약건강증진	200	171	△29	△14.5	ㅇ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 : 200→171백만원 - 인건비 : 85백만원(4인) - 운영비 : 86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한의약건강증진 지자체보조	3,392	3,828	436	12.9	ㅇ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 1,957→2,392백만원 - 45→55개소, 87백만원/개소, 50% ㅇ한의약지역보건사업 : 443백만원(전년동) - 177개소, 5백만원/개소 ㅇ한방건강증진기능보강 : 992→993백만원 - 150개소, 993만원/개소, 2/3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2/3)
ㅇ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설치	1,180	1,311	131	11.1	ㅇ지방의료원내 한방진료부 설치(1개소) : 1,180→1,311백만원 - 시설 1,251백만원, 장비 6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 국민건강생활실천	98,828	103,933	5,105	5.2
[영양개선사업]	9,200	16,080	6,880	74.8
ㅇ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9,200	16,080	6,880	74.8	ㅇ보충식품비 : 6,364→11,132백만원 ㅇ인건비 : 1,612→3,510백만원 ㅇ사업운영비 : 514→945백만원 ㅇ교육비 : 107→127백만원 ㅇ사업평가 및 프로그램개발, 홍보 등 : 603→351백만원 ㅇ여비 : 15백만원(신규) ㅇ지원대상 : 영유아(만6세미만), 임신․출산․수유부 등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민간보조, 직접수행 ㅇ지원기준 : 최저생계비 200%미만
[건강증진조사연구]	3,000	2,400	△600	△20.0
ㅇ건강증진조사연구	3,000	2,400	△600	△20.0	ㅇ정책연구과제 : 1,250백만원(25개, 전년동) ㅇ일반연구과제 : 500→750백만원(15개) ㅇ예비연구과제 : 250→400백만원(8개) ㅇ중장기연구과제 : △1,000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연구용역)
[보건소건강증진]	36,151	38,958	2,807	7.8
ㅇ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9,967	8,077	△1,890	△19.0	ㅇ보건소 사업비(운동․영양․비만․절주 등) 차등지원 : 9,815→7,950백만원 - 1～3등급 → 1～4등급 차등지원 ㅇ교육자료개발비 : △152백만원(종료) ㅇ사업점검 여비 및 홍보비 : 27백만원(신규) ㅇ평가,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 100(신규)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 민간보조
ㅇ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 (보건소방문서비스사업 통합)	25,784	30,545	4,761	18.5	ㅇ방문 인력 인건비 : 22,356→27,031백만원 - 인력 : 2,300→2,700명 ㅇ교육비 등 : 1,270→1,327백만원 ㅇ재가암 환자 관리 : 1,231→1,240백만원 ㅇ지역사회중심재활 : 927→947백만원 - 거점보건소 : 45개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미만 등), 장기요양 판정탈락자
ㅇ보건소 방문보건	100	86	△14	△14.0	ㅇ지도점검 및 홍보비 등 : 100→ 86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공중위생관리	300	250	△25	△16.7	ㅇ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서비스평가사업 : 250→160백만원 ㅇ지자체 위생서비스평가사업 관리 : 40백만원(신규) ㅇ신종공중위생업종 실태조사 : 50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성인병예방교육]	12,524	12,199	△325	△2.6
ㅇ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2,940	2,580	△360	△12.2	ㅇ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 1,660→1,460백만원 ㅇ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FMTP 평가모니터링 : 130→100백만원 ㅇ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950→220백만원 ㅇ병원기반 심근경색, 뇌졸중 등록관리 연구 및 시스템 관리 : 200→8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자체보조	6,084	5,084	△1,000	△16.4	ㅇ자치단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FMTP 운영비 : 1,784→2,467백만원 ㅇ민간협력모형의 광역단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 3,700→2,617백만원 ㅇ병원 의무기록 조사 등 등록시스템 운영비 지원 : △600백만원(’08종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비만관리	520	1,143	623	119.8	ㅇ비만예방 캠페인 및 홍보 등 : 500→470백만원 ㅇ시각자료 및 교재개발 : △20백만원(종료) ㅇ대상자별 비만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 100백만원(신규) ㅇ어린이 비만예방 식생활지침 개발 보급 : 100백만원(신규) ㅇ지역사회기반 학교비만 예방프로그램 : 373백만원(신규) ㅇ소아비만 진단기준의 정립 : 100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전립선 등 노인성질환예방관리	180	100	△80	△44.4	ㅇ도서벽지, 보건소 순회 무료 검진 : 160→90백만원 ㅇ전립선질환 홍보책자 발간 : 20→10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건강검진기준관리	100	292	192	192.0	ㅇ건강검진기준 표준권고안 개발․관리 : 100→180백만원 ㅇ건강검진 질 관리․평가 : 65백만원(신규) ㅇ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 47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아토피․천식 예방관리	2,700	3,000	300	11.1	ㅇ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60→450백만원 - 6→45개소, 20백만원/개소당 ㅇ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서울) : 400→200백만원 ㅇ예방․교육 홍보사업 : 640→600백만원 ㅇ표준진료 프로토콜 개발 및 보급 : 400→200백만원 ㅇ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운영․지원 : 90→150백만원 ㅇ조사감시체계 구축 : 1,110→1,4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 민간보조
[금연사업]	31,195	28,136	△3,059	△9.8
ㅇ금연전문가양성	500	296	△204	△40.8	ㅇ금연지도자 교육 : 344→111백만원 ㅇ보건소․사업장 금연 지도자 교육 : 130→185백만원 ㅇ보건 의료 전문가 금연 교육 : △26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학교흡연예방교육	2,000	2,890	890	44.5	ㅇ학교별 흡연예방 교육(1,670개교) : 2,000→2,739백만원 ㅇ흡연예방 운영지원: 151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민간보조
ㅇ금연홍보	9,100	7,400	△1,700	△18.7	ㅇ금연홍보 기획 및 평가 : 200→170백만원 ㅇ금연홍보물 제작․보급 : 500→450백만원 ㅇ금연캠페인 : 700→600백만원 ㅇTV 및 라디오 공익광고 : 6,835→5,468백만원 ㅇ옥외매체 등 금연광고 : 600→480백만원 ㅇ금연사이트 운영 : 165→132백만원 ㅇ흡연실태조사 : 100(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보조	17,780	15,122	△2,658	△14.9	ㅇ상담사 인건비 : 7,342→7,524백만원 - 253개 보건소, 3인/보건소 ㅇCO측정기 : △251백만원(종료) ㅇ금연치료비 : 8,125→6,500백만원 ㅇ금연성공자 기념품 : 400→261백만원 ㅇ교육홍보비 : 816→251백만원 ㅇ관리운영비등 : 750→506백만원 ㅇ시․도별 사업지원 평가 : 96→8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 금연클리닉 운영	1,815	1,428	△387	△21.3	ㅇ금연클리닉 지침서 제작 및 배포 : 15백만원(전년동) ㅇ금연클리닉 사업여비 : 45(전년동) ㅇ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운영 :750→ 645백만원(10개소) - 인건비(1인/개소), 홍보비, 운영비 등 ㅇ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 운영 : 190→186백만원 ㅇ금연상담전화 운영 : 600→537백만원(△63) - 인건비(13인), 홍보비 등 ㅇ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제부담금 : △215백만원(종료) ㅇ지원기준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군인․전의경 금연지원(신규)	-	1,000	1,000	순증	ㅇ상담사 인건비 : 200백만원 - 군, 전의경 부대 10개소, 1인/개소 ㅇCO측정기 : 20백만원 ㅇ금연치료비 : 700백만원(20천명) ㅇ교육홍보비 : 30백만원 ㅇ관리운영비 : 10백만원 ㅇ금연교육 : 5백만원 ㅇ사업지원 및 평가 : 35백만원 ㅇ지원기준 : 민간보조
[건강영양평가]	4,400	4,700	300	6.8
ㅇ국민건강통계조사	4,400	4,700	300	6.8	ㅇ조사전문인력 인건비(57명) : 1,371→1,468백만원 ㅇ조사지원비 및 임상검사 경비 등 : 2,929→3,132백만원 ㅇ식품별 영양분석 DB구축 : 100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 수행, 민간보조
[절주사업]	2,358	1,460	△898	△38.1
ㅇ음주폐해예방관리	2,358	1,460	△898	△38.1	ㅇTV, 라디오 등을 통한 절주홍보 : 1,348→770백만원 ㅇ대상자별 절주교육 및 절주학교 운영 : 410→300만원 ㅇ대중매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 200백만원(전년동) ㅇ불법주류판매 감시체계 구축 등 : 200→190백만원 ㅇ자원봉사자 인력개발 지원 : △100(종료) ㅇ알코올규제 정책도입 정책개발 및 민간지원 : △100(종료)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 암 및 희귀 질환 지원	101,887	106,772	4,885	4.8
[암예방관리]	5,727	5,136	△591	△10.3
ㅇ암정보 및 통계관리	2,200	2,133	△67	△3.0	ㅇ암정보센터운영(65종) : 1,207→1,107백만원 ㅇ국가암등록사업 : 656→689백만원(증33) ㅇ국가암관리사업 지원 및 효과평가 : 337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암예방 홍보	2,027	1,511	△516	△25.5	ㅇTV․라디오 공익 캠페인 등 : 1,740→1,271백만원 ㅇ암예방의날 행사 지원 : 50→40백만원 ㅇ암관련 단체 홍보 지원 : 237→200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말기암환자전문기관 운영지원	1,400	1,400	-	-	ㅇ호스피스 시설․기관 운영 : 1,300백만원(전년동) - 30개소, 43백만원/개소 ㅇ평가, 홍보 등 : 100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암역학조사	100	92	△8	△8.0	ㅇ조사반(2인) 운영 : 85백만원(전년동) ㅇ여비 및 기타운영비 : 15→7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53,227	55,522	2,295	4.3
ㅇ암조기검진	2,505	2,255	△250	△10.0	ㅇ업무위탁수수료 : 2,505→2,255백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1,505→1,255백만원 - 암조기검진기관평가(5개암, 1,500개병원) 업무위탁 : 1,000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암조기검진지자체보조	23,265	23,366	101	0.4	ㅇ의료급여수급자 : 9,614→9,061백만원 - 750→648천명(△102천명) ㅇ건강보험가입자 : 13,651→14,305백만원 - 3,750→3,982천명(232천명)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서울30, 지방50%) ㅇ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ㅇ골수기증희망자 검사 지원	4,557	4,101	△456	△10.0	ㅇ등록기관 검사비 지원(20→19천명) : 2,800→2,660백만원 - 19천명, 140천원/인 ㅇ사전사후 관리비 : 1,657→1,341백만원 ㅇDB시스템 유지 : 100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암환자의료비지원	22,400	25,800	3,400	15.2	ㅇ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750(2,200명)→7,718백만원(3,530명) ㅇ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16,650(46,000명)→18,082백만원(49,938명) ㅇ지원조건: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ㅇ암이동검진 특화육성	500	-	△500	순감	ㅇ사업종료
〔지역암센터운영〕	3,900	722	△3,178	△81.5
ㅇ지역암센터 건립 및 운영	3,900	722	△3,178	△81.5	ㅇ암관리사업비 : 722백만원 (9개 지역암센터, 1억 6천만원/개소) ㅇ건립비 지원 : △3,000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50%)
〔암연구국제협력〕	773	1,123	350	45.2
ㅇ국제암연구소 회원가입	773	1,123	350	45.2	ㅇ분담금 지원(4년차) : 773→1,113백만원 - 3차 75% → 4차 100% ㅇ국제암연구소 집행위원회 출장 : 10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국제부담금(100%)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38,260	44,269	6,009	15.7
ㅇ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162	758	596	367.9	ㅇ의료비지원 사업관리 및 평가 : 40백만원(전년동) ㅇ금융재산조사 : 60백만원(신규) ㅇ담당자 교육 및 홍보 : 28백만원(전년동) ㅇ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운영비 : 40백만원(전년동) ㅇ희귀난치성질환 지역거점병원 지원 : 186백만원(이관) ㅇ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 350백만원(신규) ㅇ통합관리시스템 이관 및 보수비용 : 54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지자체보조	37,511	43,216	5,705	15.2	ㅇ의료비지원(22→26천명, 111종) : 37,511→43,216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서울30%, 지방 50%)
ㅇ희귀난치성유전질환정보체계구축	587	295	△292	△49.7	ㅇ희귀난치성질환 Helpline 운영 : 193→191백만원 - 인건비(3인), 자료제작, 심포지엄개최 등 ㅇ유병률 및 실태 조사 : 130→104백만원 ㅇ지역거점병원 지원 : △204백만원(이관) ※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으로 이관 ㅇ질병분류체계 개선방안 개발 : △60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 정신질환관리	14,459	15,043	584	4.0
〔정신보건예방〕	2,073	2,478	405	19.5
ㅇ정신보건인력양성	68	-	△68	순감	ㅇ사업종료
ㅇ아동청소년정신보건	1,080	1,050	△30	△2.8	ㅇ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비 : 385→252백만원 - 35→42개 정신보건센터, 6백만원/개소 ㅇ사업운영비지원 : 695→798백만원 - 35→42개 정신보건센터, 19백만원/개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생명존중정신건강 증진	565	535	△30	△5.3	ㅇ사이버 자살상담서비스 및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 100백만원(전년동) ㅇ자살예방공익광고 등 : 330→300백만원 ㅇ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 35백만원(신규) ㅇ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통계품질개선 : 100백만원(전년동) ㅇ자살예방교육 : △35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60	320	△40	△11.1	ㅇ대중매체 등 홍보 ․교육 : 300→220백만원 ㅇ정신보건지도자 인권교육 : 60→100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 (청소년육성기금 이관)	- (637)	573	순증 (△64)	순증 (△10.1)	ㅇ인터넷중독 지역협력체 운영지원 : 160→176백만원 - 16개 시ㆍ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11백만원 ㅇ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200→ 50백만원 - 200명, 25만원/명 ㅇ인터넷중독 상담․치료전문가 양성 : 182→81백만원 ㅇ가족캠프 및 기숙형 치료학교 운영 : 60→210백만원 ㅇ인터넷중독 프로그램 제작 등 : 20→40백만원 ㅇ사업운영비 : 15 →16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정신보건시설확충〕	12,386	12,565	179	1.4
ㅇ정신보건센터운영	10,350	10,529	179	1.7	ㅇ표준형정신보건센터 : 9,750→9,913백만원(130개소) - 인건비(5인/개소) : 6,013백만원 - 운영비(30백만원/개소) : 3,900백만원 ㅇ자살위기대응팀(2개소) : 600→616백만원 - 인건비(14인/개소) : 448백만원 - 운영비(168백만원/개소) : 168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알콜상담센터운영	2,036	2,036	-	-	ㅇ인구 20만 이상 시․구(32개소) : 2,036백만원(전년동) - 127백만원/개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구강보건사업지원	13,271	22,139	8,868	66.8
〔구강보건사업〕	13,271	22,139	8,868	66.8
ㅇ수돗물불소농도조정	230	142	△88	△38.3	ㅇ간담회 및 홍보 : 230→142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보조	510	952	442	86.7	ㅇ수돗물불소농도조정 약품비 : 310→392백만원 - 31→28개 정수장 ㅇ불소투입기설치 : 200→560백만원 - 4개소, 200백만원/개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70%)
ㅇ구강보건교육․홍보	220	198	△22	△10.0	ㅇ구강보건교육․홍보 : 120→105백만원(△15) ㅇ민간참여 아동구강건강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 100→93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구강보건실설치운영	1,724	1,552	△172	△10.0	ㅇ구강보건실 설치 (56→44개소) : 1,544→1,303백만원 - 초등학교 40→32개소 - 특수학교 10→6개소 - 구강보건센터 : 6개소(전년동) ㅇ구강보건실 장애인사업 : 180→249백만원(증69)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 어린이충치예방	3,591	2,697	△894	△24.9	ㅇ보건소 지원 : 1,622→1,632백만원 - 20만명, 단가 5,440원, 3개/인 ㅇ민간 병의원 지원 : 1,969→1,065백만원 -7.1만명, 단가 10천원, 3개/인, 자부담 10천원/개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지원기준 :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3개/인, 33.1→27.1만명)
ㅇ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6,996	16,598	9,602	137.2	ㅇ노인의치 : 6,800→15,90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만70→만65세):12,856백만원 · 전부의치 : 3,000→4,050백만원 (5,400명, 750천원/악) · 부분의치 : 3,800→ 8,806백만원 (7,400명, 1,190천원/악) - 의료급여수급자(신규, 만65세 차상위): 3,045백만원 · 전부의치 : 623백만원 (831명, 750천원/악) · 부분의치 : 2,422백만원 (2,035명, 1,190천원/악) ㅇ불소도포․스케일링 : 196→ 347백만원 - 26,688명, 26천원 ㅇ사후관리(의치수리비 등) : 350백만원(신규, 7천명)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1,414	1,414	-	-
〔자가건강관리교육〕	1,414	1,414	-	-
ㅇ보건간호사회교육훈련 및 평가	20	20	-	-	ㅇ교육훈련 및 평가 : 5백만원(전년동) ㅇ보건교육 경연대회(450명) : 15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총경비중 1/3지원)
ㅇ취학 전 아동실명 예방	450	450	-	-	ㅇ자가시력 검진 : 164백만원(전년동) - 만3~6세 아동 60만명 ㅇ수술비 : 50백만원(전년동) - 50안, 1백만원/인 ㅇ약시 추후관리 및 저시력 재활훈련 등 : 50백만원(전년동) ㅇ무의촌지역 정밀검진 : 13백만원(전년동) ㅇ인건비(6인), 운영경비 등 : 141백만원(전년동) ㅇ교육 홍보비 : 32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소비자건강정보제공	844	844	-	-	ㅇ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 304→319백만원(증 15) ㅇ건강정보 콘텐츠 감수 및 검독 : 128→135백만원(증 7) ㅇ삽화/일러스트레이션, 동영상 등의 다양한 제공방안 : 325→235백만원(△ 90) ㅇ소비자 친화적인 별도 웹 사이트 구축 및 연계 43백만원(종료) ㅇ건강정보 콘텐츠 업데이트 및 정확도 유지․관리 : 41백만원(신규) ㅇ소비자 건강정보 국제협력사업 및 여비 : 44→114백만원(증 70)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00	100	-	-	ㅇu-Health 서비스(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 및 표준모델 개발 : 100(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질병관리본부지원	101,744	121,045	19,301	19.0
〔신종전염병대응체계강화〕	11,726	9,855	△1,871	△16.0
ㅇSARS 등 신종전염병대책	11,136	9,195	△1,941	△17.4	ㅇ신종인플루엔자대비 치료제(5.5만명)지원 : 4,557→2,470 ※ 치료제비축 : 08. 240(5)→‘09. 245만(명5.1%) ㅇSARS등 중증 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 : 5,440→5,171 - 고도음압 20병상, 일반음압 80병상 ㅇ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 415(신규) ㅇ신종․재출현 전염병 위기관리대응훈련 : 81(전년동) ㅇ병원중심감시체계 : 197(전년동) ㅇ신종전염병출현 조기탐지 기반 : 631(전년동) ㅇ신종전염병 예방홍보체계 구축 : 90(전년동) ㅇSARS 국가 표준 실험실 운영 : 140(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50%)
ㅇSARS 등 신종전염병대책 지자체보조	80	180	100	125.0	ㅇ신종인플루엔자대비 표본감시체계 구축 : 80→90 - 100개 표본병원, 10만원, 9월/개소 ㅇ신종재출현 전염병위기관리 대응훈련 : 90(신규) - 16개 시도, 지침인쇄비, 훈련장비 임차료 등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유전자변형생물체 (LMO) 등 보건안전관리	510	480	△30	△5.9	ㅇ특수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및 검증 : 122→92백만원 ㅇLMO 국가관리 : 233→113백만원 ㅇ생물안전실험실 설치 및 장비 : 50→40백만원 ㅇ유전자 재조합실험 등의 병원체 및 실험실 생물안전관리 : 53→38백만원 ㅇ고위험병원체 등 생물안전 국가안전관리 및 위해성 평가 등 : 52→197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예방접종관리〕	20,476	39,049	18,573	90.7
ㅇ국가예방접종실시	4,839	5,488	649	13.4	ㅇ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 250백만원(전년동) ㅇ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 3,426→2,711백만원 ㅇ예방접종실시기준 및 안전관리 : 1,163→1,027백만원 ㅇ 민간병의원 확대사업 관리 : 1,500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15,637	33,561	17,924	114.6	ㅇ보건소 약품비 지원 : 11,807→14,098백만원 - 14종 전염병, 11종 백신 ㅇB형간염수직감염예방 : 849→848백만원 ㅇ예방접종등록관리 전담인력지원(269인) : 2,603→2,623 ㅇ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35인) 지원비 : 378(전년동) ㅇ민간의료기관 접종비 : 15,614백만원(신규) - 11종 전염병, 8종 백신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생물테러대응 체계강화〕	5,435	4,885	△550	△10.1
ㅇ생물테러물자비축 및 관리	5,085	4,535	△550	△10.8	ㅇ두창백신 등 비축물자 구입(108만 도스) : 2,323백만원(전년동) ㅇ생물테러대비 기반구축 : 719→609백만원 ㅇ생물테러 시험연구 : 484→544백만원 ㅇ생물테러 관련 실용화 연구 : 1,559→1,059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생물테러물자비축 및 관리 지자체보조	350	350	-	-	ㅇ시도 보환연(9개소) BL3 운영비 : 150백만원(전년동) ㅇ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 200백만원(전년동) -응급실증후군 125, 감염전문 52개 의료기관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성병 및 에이즈관리〕	9,528	9,877	349	3.7
ㅇ에이즈 및 성병예방	4,354	3,919	△435	△10.0	ㅇ에이즈예방 교육 및 홍보 : 1,643→1,398백만원 ㅇ에이즈쉼터 운영 및 요양호스피스 지원 : 400 → 425백만원 - 쉼터 5→2개소, 요양호스피스 1개소 ㅇ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7→8개소) : 450→500백만원 ㅇ에이즈상담소 운영(15개소) : 750→776백만원 ㅇ에이즈감염인 지원프로그램 운영(1개소) : 232→252백만원 ㅇ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1개소) : 150→129백만원 ㅇ에이즈 및 성병관리 지원 : 462→439백만원 ㅇ에이즈치료제 지원 : △267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2,708	3,756	1,048	38.7	ㅇ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 2,113→3,161백만원 ㅇ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 455→456백만원 ㅇ성병 검진 및 치료비 : 18백만원(전년동) ㅇ성병 진단시약 구매 : 122→121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1,721	1,540	△181	△10.5	ㅇ에이즈 표준실험실 운영 및 환자검사관리 : 1,606→1,361백만원 - 국가에이즈표준실험실 운영 : 659→471백만원 - 에이즈환자검사 관리 : 947→890백만원 ㅇ성병검사진단법 개선 : 115→179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지자체보조	745	662	△83	△11.1	ㅇ에이즈환자 조기확진 검사체계 운영 : 510→ 454백만원 - 17개 보환연 인건비(2인) ㅇ성병검사진단법개선 : 235→208백만원 - 시약 등 구입(13→20개 보건소) - 검사장비(8→3개 보건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결핵관리〕	11,713	12,172	459	3.9
ㅇ국가결핵예방	9,524	9,883	359	3.8	ㅇ결핵관리 직접수행 : 1,918→1,796백만원 ㅇ결핵협회지원 : 3,106→2,852백만원 - 인건비 및 사업비 : 1,446→2,002백만원 - 장비교체 : 960→220백만원(DR 모니터 11대) - 결핵균검사관리체계 운영 : 700→630백만원 ㅇTB-도우미(PPM)사업 : 735백만원(신규) ㅇBCG백신생산시설 신축(3차년도) : 4,500(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198	803	605	305.6	ㅇ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대구) : 198백만원 - 인건비 : 166백만원(전년동) -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 32백만원(전년동) ㅇ소집단 유행관리 : 605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70%)
ㅇ한미결핵연구협력센터 운영	1,100	1,100	-	-	ㅇ한미결핵연구협력센터 운영 - 인건비(5인) : 241백만원(전년동) - 운영비 및 연구지원 : 859백만원(전년동) ․ 운영비, 국제교류비, 연구개발, 홍보비 등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구축	891	386	△505	△56.7	ㅇ시스템 운영 등 : 151→246백만원 ㅇ인건비(1→2인) : 100→140백만원 ㅇ권역센터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보완 : △640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질병관리연구 (R&D)〕	13,262	13,472	210	1.6
ㅇ질병관리연구 지원(R&D)	6,000	5,860	△140	△2.3	ㅇ신변종 감염 및 면역 연구 자체수행 : 1,683→1,650백만원 ㅇ고위험 병원체 제어기술개발 연구 : 535→520백만원 ㅇ다제내성균 제어기술 개발 약제내성 연구 : 935→910백만원 ㅇ생활습관질환연구 : 1,418→1,611백만원 ㅇ뇌질환연구 : 976→659백만원 ㅇ만성중독성질환 연구 : 453→51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유전체실용화(R&D)	5,262	5,132	△130	△2.5	ㅇ유전체연구 인건비(32→34인) : 1,016백만원(전년동) ㅇ한국인 유전체형 분석 : 2,900→2,800백만원 ㅇ형질정보분석 통한 질병지표 발굴 : 1,051→1,061백만원 ㅇ형질분석 및 정보분석 등 장비비 : 260→220백만원 ㅇ유전체사업 운영비 : 5백만원(전년동) ㅇ국제기술정보 교류 : 30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인수공통전염병·인체감염대응연구(R&D)	2,000	2,480	480	24.0	ㅇ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시험 및 장기안정성 시험 착수(1/2임상) : 1,500→2,260백만원 ㅇ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 기반 연구 : 200→100백만원 ㅇ인수공통전염병 국제 공동연구 지원 : 300→12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만성병조사감시〕	6,809	9,175	2,366	34.7
ㅇ국가만성병예방	915	915	-	-	ㅇ응급실 손상감시(117개 표본병원) : 303→287백만원 - 인건비(10명), 자료발행, 자문회의 운영 ㅇ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8개 표본병원) : 157→124백만원 ㅇ퇴원환자 의무기록조사(170개 병원) : 325→323백만원 - 인건비(9명), 조사여비, 연구개발비 등 ㅇ만성병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 50백만원(전년동) ㅇ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표준화 방안 연구 : 81백만원(신규) ㅇ사회안전분야 부처별 제공 근거기반 안전가이드라인 단계적 개발: 50백만원(신규) ㅇ생활환경관련 건강조사 : △80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국가만성병예방 지자체보조	545	540	△5	△0.9	ㅇ퇴원환자 의무기록조사(170개 표본병원) : 245→276백만원 ㅇ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운영비 (8개 표본병원) : 300→264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100%),병상별 차등지급
ㅇ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개발 (일반회계 이관)	- (200)	490	490 (290)	순증 (145.0)	ㅇ기후 및 환경정보 활용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생산 : 130백만원 ㅇ건강 및 질병 통계 정기간행물 편찬 : 10백만원 ㅇ사업운영비 : 50백만원 ㅇ질병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연구 : 200백만원 ㅇ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1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	453	1,180	727	160.5	ㅇ지역사회 건강조사 정도관리 및 평가 : 205→439백만원 ㅇ지역사회 건강조사 전국표본설계 (253개 지역) : 40→80백만원 ㅇ보건지표 표준화 및 보건지표 Bank 구축 및 관리 : 46→62백만원 ㅇ보건분야 통계 알고리즘 및 통계사용자 패키지 개발 : △162백만원(종료) ㅇ지역단위 통합 DB 및 조사지원 정보시스템 개발 : 394백만원(신규) ㅇ보건분야 지역간 비교분석 및 통계집 발간 : 120백만원(신규) ㅇ지역사회 건강조사 중앙 지원체계 구축 : 85백만원(신규)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지자체보조	4,896	6,050	1,154	23.6	ㅇ지역사회 건강조사 면접경비 : 4,819→ 6,050백만원 - 253개 보건소, 48백만원/보건소 ㅇ시‧도 비교 통계발간 지원 : 77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질병관리국제협력〕	474	425	△49	△10.3
ㅇ폴리오 및 장내바이러스 국제연구	474	425	△49	△10.3	ㅇ폴리오 및 엔테로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체계운영 : 110→122백만원 ㅇ엔터로바이러스 신속 진단체계 연구 및 진단제 개발 : 100백만원(전년동) ㅇ엔테로바이러스 병리 및 감염기전 연구 : 149→100백만원 ㅇ국제협력강화 전문가회의 : 5→3백만원 ㅇ엔테로바이러스 연구용역(2→1과제), 자산취득 : 110→1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질병관리조사연구〕	16,301	16,719	418	2.6
ㅇ질병관리조사연구 지원	2,287	2,287	-	-	ㅇ급성호흡기감염증감시 : 701백만원(전년동) ㅇ발열성질환예방관리 : 630백만원(전년동) ㅇ수인성․식품매개전염병감시망운영 : 771백만원(전년동) ㅇ임상성병감시강화 및 실험실진단검사 조사연구 : 185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질병관리조사연구 지원 지자체보조	241	241	-	-	ㅇ발열성질환예방관리 : 105백만원(전년동) ㅇ수인성․식품매개전염병감시망운영 : 136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
ㅇ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전체역학조사	7,714	8,184	470	6.1	ㅇ유전체역학조사 : 6,814→7,135백만원 - 코호트 확대 및 추적조사 (기존 32천명 신규 11천명) ㅇ자료관리시스템 개발․유지 : 460→469백만원 ㅇ자료 표준화 및 통합․분석 : 440→ 58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이탈주민건강 관리	287	255	△32	△11.1	ㅇ건강검진(2,500→4,300명) 및 예방접종(250명) : 175→253백만원 ㅇ심층면접조사 : 2백만원(전년동) ㅇ면역도조사 : △110백만원 (종료)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청소년건강위험 행태조사	428	428	-	-	ㅇ건강행태 온라인조사(800개교, 8만명) : 403→398백만원 ㅇ지역사회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지원 : 15→10백만원 - 5→7개 보건소 교육, 인쇄비 등 지원 ㅇ청소년건강정책포럼 : 10→2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병원감염관리	394	394	-	-	ㅇ병원감염관리지원 운영 : 100백만원(전년동) - 교육 및 홍보, 여비, 자산취득비 등 ㅇ병원감염감시체계 구축 : 294백만원(전년동) - 인건비(1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시체계 운영(58개 병원) 등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A․C형간염관리	200	180	△20	△10.0	ㅇ조사연구개발비 : 130→120백만원 ㅇ교육 및 홍보비 : 70→6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보건의료생물자원중앙은행 운영	4,750	4,750	-	-	ㅇ유전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 1,550→ 1,063백만원 - 유전체자원 수집, 보존, 확보, 정도관리 ㅇ생물자원중앙은행 운영 : 1,022→2,058백만원 ㅇ운영 인건비(20인) : 578→579 ㅇ초저온냉장고, 액체질소탱크 등 장비구입 : 1,400 → 900백만원 ㅇ시설확장 등 : 200 → 15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 수행
〔질병관리본부정보화〕	3,405	2,423	△982	△28.8
ㅇ질병관리본부 통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405	2,423	△982	△28.8	ㅇ포털시스템 확대 구축(2단계) : 315백만원(신규) ㅇ컨텐츠 관리 및 개발 : 356백만원(신규) ㅇ기존시스템 연계, 통합 확대 : 843백만원(신규) ㅇ통합내 신규시스템 개발 : 320→169백만원 ㅇ인건비(6→7인) : 192→260백만원 ㅇ유지보수 : 314→470백만원 ㅇ운영비 : 10백만원(전년동) ㅇ기존시스템 연계,통합 : △1,135백만원(종료) ㅇSSO시스템 구축 : △170백만원(종료) ㅇ통합정보시스템 기반구축 : △1,164백만원(종료) ㅇ감리비 : △100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감염병진단 인프라구축〕	2,616	2,993	377	14.4
ㅇ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감시망 운영	590	390	△200	△25.1	ㅇ식중독바이러스 국가감시망운영 : 140백만원(전년동) ㅇ식중독바이러스 보고체계 운영 : 90백만원(전년동) ㅇ식중독바이러스 팀지 및 감염기반 기술연구 : 100→70백만원 ㅇ노로바이러스 진단키트 지원 : △170백만원(지자체보조로 이관) ㅇ식중독바이러스 관련 연구용역 : 90백만원(전년동)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감시망 운영 지자체보조	195	146	△49	△10.1
					ㅇ노로바이러스 진단키트 지원 : 146백만원 - 17개 보환연, 8.59백만원/개소 ※ 직접사업비에서 이관 ㅇ자동화핵산추출장비 : △195백만원(종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30%)
ㅇ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486	437	△49	△10.1	ㅇ감염병지역거점진단센터운영 : △43백만원(종료) ㅇ국가병원체진단표준품센터 운영 : 443→437백만원 - 인건비(5인), 재료비, 장비유지비 등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ㅇ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지자체 보조	320	800	480	150.0	ㅇ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 240→408백만원 - 17개 보환연, 24백만원/개소 ㅇ장비 및 시설 지원 : 80→392백만원 - 장비구입 등(6개 보환연) - BL3 연구시설 설치 (1개 보환연)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40%)
ㅇ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1,025	1,220	195	19.0	ㅇ에이즈코호트 : 475→520백만원 ㅇC형간염코호트 : 200→180백만원 ㅇ결핵고위험군코호트 : 200→340백만원 ㅇHPV코호트 : 180(신규) ㅇ알레르기코호트 : △150(종료)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 여유자금운용	186,200	186,782	582	0.3
〔여유자금운용〕	186,200	186,782	582	0.3
ㅇ한국은행예치금	131,275	131,570	295	0.2	ㅇ연간 담배부담금 수입의 1개월분
ㅇ통화금융기관예치금	32,955	33,127	172	0.5
ㅇ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1,970	22,085	115	0.5
2. 건강보험부문	1,023,945	1,026,246	2,301	0.2
□ 건강보험제도운영	1,023,945	1,026,246	2,301	0.2
ㅇ건강보험가입자지원	1,023,945	1,026,246	2,301	0.2	ㅇ담배부담금수입 15,788억원의 65% - 담배반출량 : 44.6억갑 - 담배 1갑(20개비)당 부담금 : 354원

나. 국민연금기금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93,617,088	82,364,838	△11,252,250	△12.0
□ 연금급여	6,392,700	7,674,505	1,281,805	20.1
ㅇ노령연금급여지급	4,744,800	5,863,405	1,118,605	23.6	ㅇ수급자 수 : 1,986(‘08) → 2,141천명(’09년) ㅇ출산크레딧에 의한 연금 추가지급 : 5백만원
ㅇ장애연금급여지급	363,300	413,900	50,600	13.9	ㅇ수급자 수 : 83(‘08) → 92천명(’09년)
ㅇ유족연금급여지급	767,900	907,600	139,700	18.2	ㅇ수급자 수 : 340(‘08) → 389천명(’09년)
ㅇ반환일시금지급	516,700	489,600	△27,100	△5.2	ㅇ수급자 수 : 140(‘08) → 148천명(’09년) *수급자수는 증가하나, 평균지급액 감소
□ 기타사업비	38,163	65,018	26,855	70.4
ㅇ복지타운 운영비	8,491	9,338	847	10.0	ㅇ기본운영비 : 8,703백만원 - ‘07년 실적 대비 매출 성장률(8.5%), 임금인상률(3.0%) 등 연동반영 ㅇ노후비품 교체 : 635백만원
ㅇ회관건립	14,917	33,771	18,854	126.4	ㅇ성장수익형 중대형회관 및 소규모 회관 각 1개소 건립 - 토지매입비(21,572),건설비(12,199)
ㅇ국민연금기금운용위탁	14,755	21,909	7,154	48.5	ㅇ인건비 : 7,590→9,598백만원 ㅇ성과급 : 1,923→3,569백만원 ㅇ기타경비 : 5,242→8,742백만원
□ 기금운영비	438,452	433,394	△5,058	△1.2
ㅇ기금관리운영비	250	750	500	200.0	ㅇ기금관리운영비 : 250백만원 ㅇ기금운용공사설립위원회 운영경비 : 500백만원
ㅇ공단관리운영비	377,278	383,871	6,593	1.7	ㅇ인건비 : 239,887→252,531백만원 ㅇ기타경비 : 137,391→131,340백만원 ※일반회계 : 총소요액의 5% - 383,871백만원×5%=19,194백만원
ㅇ국민연금연구원 운영비	4,200	4,859	659	15.7	ㅇ인건비 : 1,889→1,983백만원 ㅇ성과급 : 380→387백만원 ㅇ기타경비 : 1,931→2,489백만원
ㅇ연금보험료 수납수수료	3,954	3,954	-	-	ㅇ은행 수납수수료 : 3,655→ 3,746백만원 ㅇ신용카드 수수료 : 299→ 208백만원
ㅇ사무실 및 숙소 임차	16,776	18,173	1,397	8.3	ㅇ사무실 임차 : 16,156→ 17,673백만원 ㅇ숙소임차 : 620→500백만원
ㅇ국민연금상담요원 운영	17,713	6,907	△10,806	△61.0	ㅇ인건비 : 14,910→5,775백만원 ㅇ기타경비 : 2,803→1,132백만원
ㅇ회관운영비	13,622	12,289	△1,333	△9.8	ㅇ공통기준(소비자물가 3% 증 및 사업별 증감내역 반영) : 12,160백만원 ㅇ특이소요(종합부동산세) : 129백만원
ㅇ회관임대보증금 (반환)	4,659	2,591	△2,068	△44.4	ㅇ’08년말 추정임대보증금 28,215 백만원의 9.2%(’07～’08년 임대보증금 평균 지출비율)
□ 여유자금운용	86,747,773	74,191,921	△12,555,852	△14.5
ㅇ주식 - 국내주식 - 해외주식	26,050,000 15,700,000 10,350,000	35,436,600 23,711,300 11,725,300	9,386,600 8,011,300 1,375,300	36.0 51.0 13.3
ㅇ대체투자	2,900,000	3,800,000	900,000	31.0
ㅇ채권 - 국내채권 - 해외채권	57,180,000 55,530,000 1,650,000	34,283,770 31,230,070 3,053,700	△22,896,230 △24,299,930 1,403,700	△40.0 △43.8 85.1
ㅇ단기상품	617,773	671,551	53,778	8.7

다. 응급의료기금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계	51,141	40,934	△10,207	△2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39,604	32,558	△7,046	△17.8
1.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사업	870	890	20	2.3
ㅇ응급환자미수금 대불금	700	700	-	-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불금액
ㅇ대불사업 운영지원	170	190	20	11.8	대불금 지급심사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응급의료체계구축지원	10,269	9,727	△542	△5.3
ㅇ응급의학과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3,125	2,915	△210	△6.7	전공의수 490명×50만원× 12월
ㅇ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900	880	△20	△2.2	25,000여명,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 교육장비 지원 응급의료생활화 및 홍보비용
ㅇ이동응급의료세트 도입지원	160	-	△160	△100	-
ㅇ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917	885	△32	△3.5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ㅇ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500	300	△200	△40	국내 및 해외 의료지원 비용
ㅇ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3,933	4,063	130	3.3	정보센터 12개소 운영비 지원
ㅇ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483	433	△50	△10.4	3,4년차 응급의학과 전공의 구급차 동승 지원(226명) 응급구조사 병원 파견 임상 수련 교육 100명 응급구조사 자동제세동기, 환자평가 등 단기 교육과정 1,000명 응급의료 지도의사 양성 50명
ㅇ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 지원	251	251	-	-	응급의료기관 460개소, 이송업체 100개소에 무선통신망 구축 지원
3. 응급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12,600	11,340	△1,260	△10
ㅇ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2,600	11,340	△1,260	△10	권역․전문(20개소) 1.5억원, 지역센터(48개소) 1억원, 지역기관(59개소) 6천만원 내외
4. 응급의료정보화	2,245	941	△1,304	△58
ㅇ이송정보체계 구축	1,272	596	△676	△53.1	55개소 의료기관 및 116개 119구급대에 이송정보체계 구축
ㅇ응급환자진료정보망 구축	973	245	△728	△74.8	기존등록체계 운영유지보수
ㅇ실시간의료정보수집시스템 사업(신규)	-	100	100	100	전국 12개 정보센터에 의료정보수집시스템 구축
5.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13,620	9,660
ㅇ헬기구입	6,080	2000	△4,080	△67.1	응급헬기(1대) 구입
ㅇ구급차량 구입	6,690	6,690	-	-	구급차 120대, 구급장비 9종 등 구입
ㅇ무선페이징시스템	850	-	△850	△100	-
ㅇ해양원격구급시스템구축사업(신규)	-	970	970	100	경비함정 18척, 122구조대 3개소에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융자)>	7,000	6,170	△830	△11.9
1. 응급의료시설확충융자	7,000	6,170	△830	△11.9
ㅇ응급의료시설개선융자	7,000	6,170	△830	△11.9	권역센터(8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4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3억원) 융자지원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537	392	△145	△27
1. 응급의료기금운영비	537	392	△145	△27
ㅇ인건비	17	18	1	5.9	ㅇ기금관리직원 인건비
ㅇ기타경비	19	36	17	89.5	ㅇ위원회,및 회의 운영 경비 및 기금 관리 점검 등 출장 여비
ㅇ교육홍보조사연구	501	338	△163	△32.5	ㅇ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9개 과제
<여유자금운용>	4,000	1,814	△2,186	△54.7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000	1,814	△2,186	△54.7
ㅇ응급의료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000	1,814	△2,186	△54.7	ㅇ기금 여유자금 운용(연기금투자풀)

라.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 감		주 요 내 역
			(B-A)	%
합 계	237,549	167,040	△70,509	△29.7
□ 아동․청소년정책	12,465	12,409	△56	△0.4
[청소년참여활동사업 지원]	4,710	4,270	△440	△9.3
ㅇ 청소년 참여 지원	2,160	1,720	△440	△20.4	ㅇ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243백만원 (162개 지자체×1.5백만원) - ‘08년 219백만원(146개) ㅇ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 257백만원(257개시설×1백만원) - ‘08년 225백만원(250개×0.9백만원) ㅇ청소년박람회 : 500백만원 ㅇ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 등 : 60백만원 ㅇ청소년주간행사 프로그램 지원 : 460백만원 ㅇ청소년참여인권증진프로그램 : 2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50%
ㅇ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2,550	2,550	-	-	ㅇ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지원 : 2,035백만원 - 20백만원×100개 프로그램 ㅇ청소년보호프로그램 공모지원 : 472백만원 ㅇ프로그램 만족도 및 모니터링 등 43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지원]	4,259	4,576	317	7.4
ㅇ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3,332	3,408	76	2.3	ㅇ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 1,199백만원 (‘08년 1,150명→’09년 1,500명) ㅇ한중일 청소년 다자간교류 : 400백만원(300명) ㅇ스카우트연맹 세계야영대회 : 407백만원 (‘08년 1,500명→‘09년 2,320명) ㅇ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 : 700백만원 (‘08년 270명→‘09년 270명) ㅇ청소년단체 국제교류활동지원 : 254백만원 (‘08년 500명→‘09년 910명) ㅇ인솔자 현지지도점검 여비 : 48백만원 ㅇ여수국제청소년축제 지원 : 4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중국청소년 초청	927	1,168	241	26.0	ㅇ중국청소년 초청비 : 1,144백만원(500명) - ‘08년 915백만원(400명) → ’09년 1,144백만원 ㅇ한국청소년 파견비: 22백만원(200명) - ‘08년 11백만원(100명) → ’09년 22백만원 ㅇ국내여비 : 2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청소년건전가치관 형성 지원]	2,726	2,793	67	2.5
ㅇ 매체물 피해예방 및 재활지원	637	-	△637	순감	ㅇ국민건강증진기금 이관
ㅇ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715	901	186	26.1	ㅇ청소년 매체 변별능력 제고(150개 지역 교육청 및 학부모 대상) : 784백만원 ㅇ유익매체 환경조성 지원(음반, 방송, 인터넷 등 5개분야) : 67백만원 ㅇ사이버범죄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00명) : 5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375	1,892	517	37.6	ㅇ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설치․운영비 : 480백만원(80백만원×6개소, 전년 동), 29개(‘08년)→35개(’09년) ㅇ기존시설 운영비 : 1,015백만원 (35백만원×29개소) ㅇ성교육전문강사 인건비 : 397백만원(신규) - 신규센터(6개소) 각 1명(6개월분), 기존센터(29개소) 각 2명(1년분)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청소년성보호활동]	770	770	-	-
ㅇ 성범죄 청소년 치료 재활	770	770	-	-	ㅇ성매수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 630백만원 - 서울 등 7개지역×90백만원 ㅇ성범죄 가해청소년 치료재활 : 100백만원 ㅇ성폭력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 40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위탁사업
□ 아동복지지원	15,081	-	△15,081	순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사회서비스)	15,081	-	△15,081	순감
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5,081	-	△15,081	순감	ㅇ일반회계로 이관
□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증진	55,319	63,509	8,190	14.8
[청소년시설 융자]	2,000	1,000	△1,000	△50.0
ㅇ 청소년시설 융자지원	2,000	1,000	△1,000	△50.0	ㅇ청소년시설 보수․보강 자금 : 700백만원 ㅇ청소년시설 운영자금 : 3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이자율 : 대하금리 3%, 대출금리 4% -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5년 균분상환 등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원]	27,929	26,110	△1,819	△6.5
ㅇ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운영지원	3,070	2,902	△168	△5.5	ㅇ인건비(21명) : 938백만원 ㅇ경상사업비 : 430백만원 ㅇ주요사업비 : 1,534백만원 -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 650백만원 - 청소년종합정보 제공 : 253백만원 - 청소년활동활성화지원 : 234백만원 -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운영 : 397백만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 지방청소년활동진흥 센터 활동지원	3,120	3,100	△20	△0.6	ㅇ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 1,590백만원(99,375천원×16시도) ㅇ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지원 : 1,473백만원(95,000천원×16시도) ㅇ자원봉사 지도사 연수 등 : 37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운영비 40(기금):60(지방비), 사업비 50:50 Matching), 민간보조
ㅇ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운영지원	699	659	△40	△5.7	ㅇ인건비(12명) : 324백만원 ㅇ경상사업비 : 63백만원 ㅇ주요사업비 : 272백만원 - 연구 및 연수활동(3개), 참여증진활동(4개), 정보지원활동(3개), 국제교류활동(2개), 대외협력활동(1개)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6,197	5,930	△267	△4.3	ㅇ인건비(61명) : 2,581백만원 ㅇ경상사업비 : 1,059백만원 ㅇ주요사업비(4개 단위사업) : 2,290백만원 - 아동․청소년 문제예방 및 개입, 상담 교육연수, 상담지원체계 활성화,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지원) ㅇ지원조건 : 민간보조
ㅇ 국립청소년수련원 지원	9,562	8,699	△863	△9.0	ㅇ인건비 : 3,932백만원(중앙 83명, 평창 61명) ㅇ경상사업비 : 1,204백만원 ㅇ주요사업비 : 1,100백만원 - 소외청소년 수련활동 등 ㅇ민간자본보조 : 758백만원 ㅇ민간대행사업(시설보수․보강) : 150백만원 ㅇ중앙청소년수련원 토지사용료 : 813백만원 ㅇ충남교육청 소유토지매입비 : 742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3,320	3,320	-	-	ㅇ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지원(지자체보조) : 3,060백만원 ㅇ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 130백만원 ㅇ청소년지도자대회 개최 : 13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민간보조
ㅇ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961	1,500	△461	△23.5	ㅇ청소년수련시설 운영평가 : 100백만원 - 평가대상 : 150개소(수련관) * 평가주기(3년) : 수련관(‘06년, 120개소) → 문화의집(’07년, 174개소) → 수련원/유스호스텔(‘08년, 200개소) ㅇ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 1,400백만원 - 지원대상 : ‘08. 317개소 → ’09. 250개소 (수련관/문화의집)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민간보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사회서비스)	3,215	3,215	-	-
ㅇ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3,215	3,215	-	-	ㅇ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 3,192백만원 - 동반자 활동비 : 2,080백만원 (시간제 350명, 전일제 120명) - 사업운영비 : 384백만원 (24백만원×16개시도) ㅇ홍보 및 자문 : 10백만원 ㅇ사업운영 지도점검 : 6백만원 ㅇ사업관계자 회의 : 7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2,832	13,511	679	5.3
ㅇ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5,552	6,352	800	14.4	ㅇ시도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 3,152백만원(16개 시도) ㅇ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 3,200백만원(80개 시군구) - 60 → 80개소(개소별 4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ㅇ 위기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1,311	1,438	127	9.7	ㅇ위기청소년 연계망 구축(85백만원), 청소년전화 1388홍보(50백만원), 모바일문자상담(361백만원) 등 : 538백만원 ㅇ이주(새터민 등)청소년지원 : 9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639	4,651	12	0.3	ㅇ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4,551백만원 - 일시쉼터 : 733백만원(10개소) - 단기쉼터 : 2,542백만원(49개소) - 중장기쉼터 : 1,276백만원(25개소) ㅇ청소년쉼터 역량강화 지원 : 1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민간보조
ㅇ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280	257	△23	△8.2	ㅇ청소년야학 운영지원 : 257백만원 - 51개소, 개소당 5백만원 지원 (‘08년 55개소 → ’09년 51개소)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ㅇ 청소년 특별지원	1,050	813	△237	△22.6	ㅇ특별지원청소년 지원체계구축 : 713백만원 ㅇ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 1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70% Matching)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기회 확대]	4,382	4,122	△260	△5.9
ㅇ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3,000	3,000	-	-	ㅇ시도대표문화존 : 800백만원 - 16개소, 개소당 50백만원 ㅇ시군구문화존 : 1,730백만원 - 90개소, 개소당 19백만원 ㅇ10개 청소년 문화축제 : 400백만원 - 10개시도, 시도당 50백만원 ㅇ사업관리 : 70백만원 - 청소년문화활동 국외연수, 간담회 등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직접수행
ㅇ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1,122	1,122	-	-	ㅇ청소년 동아리활동 : 1,000백만원 - 2,000개, 동아리별 50만원 지원 ㅇ사업관리 : 122백만원 - 우수동아리청소년국외연수, 활동평가 등 ㅇ지원조건 : 지자체보조(50:50 Matching), 직접수행
ㅇ 청소년독서진흥사업	260	-	△260	순감	ㅇ사업종료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조성사업]	-	10,200	10,200	순증
ㅇ 국립청소년우주 체험센터 건립지원	-	10,200	10,200	순증	ㅇ시설비(내부마감 등) : 9,805백만원 ㅇ감리비 : 382백만원 ㅇ시설부대비 : 13백만원 ㅇ사업기간 : ‘04년～’10년(총사업비 480억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아동청소년 치료재활 전문센터 지원]	4,960	5,351	391	7.9
ㅇ 아동청소년 치료재활 전문센터 설치	4,960	5,351	391	7.9	ㅇ건축공사비 : 5,261백만원 ㅇ감리비 등 부대비용 : 90백만원 ㅇ지원조건 : 직접수행
□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영비	50	49	△1	△2.0
[기금운영비]	50	49	△1	△2.0
ㅇ 기금관리비	50	49	△1	△2.0	ㅇ기금관리비 - 기금관리요원 인건비 : 19백만원 - 기타운영비 : 30백만원
□ 기금간거래	-	22	22	순증
[복권기금 전출(청소년 육성기금)]	-	22	22	순증
ㅇ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	-	22	22	순증	ㅇ복권기금전입금사업 집행잔액 반환
□ 기금간거래	30,000	3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청소년육성기금)]	30,000	30,000	-	-
ㅇ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의 예탁	30,000	30,000	-	-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 여유자금 운용	124,634	61,051	△63,583	△51.0
[여유자금 운용(청소년 육성기금)]	124,634	61,051	△63,583	△51.0
ㅇ 통화금융기관 예치	86,597	42,736	△43,861	△50.6	ㅇ기금 여유자금 통화금융기관 예치
ㅇ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38,037	18,315	△19,722	△51.8	ㅇ기금 여유자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참고자료 1>

□ ‘09년 신규사업

(백만원)

세부사업명	'09 예산
계 (50개 사업)	314,702
ㅇ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400
ㅇ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42,100
ㅇ 아동안전지킴이	3,200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450
ㅇ 장애인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400
ㅇ 지적장애아동ㆍ재활치료지원	30,387
ㅇ 장애아동ㆍ가족지원	160
ㅇ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발연구	200
ㅇ 사회보장협정사업	80
ㅇ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160
ㅇ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언어발달지원	473
ㅇ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7,556
ㅇ 보육실태조사	1,000
ㅇ 보육시설안전공제회지원	1,000
ㅇ 농어촌지역소규모 보육서비스제공	910
ㅇ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32,390
ㅇ 영덕청소년환경센터건립지원	360
ㅇ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900
ㅇ 노인사회활동 지원	200
ㅇ 고령친화산업육성	134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21,745
ㅇ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기타의료급여부담금)	101,762
ㅇ 사회복지통합정보망구축 및 운영	20,700
ㅇ 희망복지129센터설치	5,979
ㅇ 적정한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확대	200
ㅇ 청사관리	7,684
ㅇ 보건복지가족 통합 및 전략홍보	443
ㅇ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	4,000
ㅇ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4,350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6,343
ㅇ WHO-FIC협력센터 연례회의 개최	80
ㅇ 임상의과학자 양성	1,250
ㅇ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546
ㅇ 한의약산업육성	750
ㅇ 양한방통합의료연구사업(서비스센터)	1,000
ㅇ 보건교육사운영	150
ㅇ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생활지원	328
ㅇ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232
ㅇ 치과의료기관평가	90
ㅇ 장애인구강진료센터	500
ㅇ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200
ㅇ 국립소록도병원치료본관 및 병사시설 현대화	4,000
ㅇ 제5차 아태TEPHINET국제대회개최	400
ㅇ 국가항생제내성관리	380
ㅇ 인체자원 중앙은행 이전	6,100
ㅇ 찾아가는 산부인과(건강기금)	460
ㅇ 보건사업통합평가 우수기관 지원(건강기금)	500
ㅇ 군인·전의경금연지원(건강기금)	1,000
ㅇ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시스템 사업(응급기금)	100
ㅇ 해양원격구급시스템 구축 사업(응급기금)	970

<참고자료 2>

‘08년 종료사업 현황

(백만원)

사 업 명	'08년 예산
총 계 (21개 사업)	317,858
【 예 산 】18개 사업	317,030
ㅇ저소득층난방비 지원	31,603
ㅇ시각장애인안마센터	500
ㅇ2008년도 국민연금재정계산	50
ㅇ민간영아기본보조금(보조)	229,763
ㅇ민간유아기본보조금(보조)	15,000
ㅇ민간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보조)	10,000
ㅇ보육및가족정책 국민의식개선	590
ㅇ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보조)	8,427
ㅇ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	200
ㅇ세계청소년장관회의 개최	300
ㅇ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84
ㅇ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10,627
ㅇ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조성(정보화)	5,516
ㅇ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	1,001
ㅇ면허증 전자관인 도입 및 온라인 조회ㆍ 발급시스템 구축	100
ㅇ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2,184
ㅇBIO KOREA 2008 오송박람회	800
ㅇ우수한약육성 경상보조	285
【 기 금 】3개 사업	828
ㅇ정신보건인력양성 지자체 보조(건강증진기금)	68
ㅇ암이동검진 특화육성(건강증진기금)	500
ㅇ청소년 독서진흥사업(청소년육성기금)	260

<참고자료 3>

예산 및 기금간 이관 사업 현황

(백만원)

‘08 예산			‘09 예산
소관	사업명	금액	소관	사업명	금액
일반회계	ㅇ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개발	200	건강증진기금	ㅇ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개발	490
“	ㅇ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지원	8,800	청소년육성기금	ㅇ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지원	10,200
“	ㅇ결혼이민자가족지원	2,064	복권기금	ㅇ결혼이민자가족지원	3,005
“	ㅇ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2,770	“	ㅇ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4,844
“	ㅇ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관리	1,500	“	ㅇ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관리	1,350
“	ㅇ결혼이민자가족찾아가는서비스	5,612	“	ㅇ결혼이민자가족찾아가는서비스	5,612
“	ㅇ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	11,040	“	ㅇ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	11,040
청소년육성기금	ㅇ매체물 피해예방 및 재활지원	637	건강증진기금	ㅇ인터넷피해예방치료	573
청소년육성기금	ㅇ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081	일반회계	ㅇ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로 통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873

※ 동일회계내 소관변경(예산 이체 및 이관 등)

‘08 예산			‘09 예산
소관	사업명	금액	소관	사업명	금액
국무총리실 (일반회계)	ㅇ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 기획단운영	(542)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ㅇ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 기획단운영	368
식약청 (일반회계)	ㅇ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	“	ㅇ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352
“	ㅇ국가항생제내성관리체계구축	-	“	ㅇ국가항생제내성관리체계구축	380

<참고자료 4>

’08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08.9.17,수)

ㅇ 4,152억원 증액 심의의결 (정부안 2,712억원, 증액안 1,440억원)

* 지역노인복지시설(508억원),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의치보철(26억원)사업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부대의견 의결

□ 국회 본회의 의결 (‘08.9.18,목)

ㅇ 총 4,686억원 증액 의결 (정부안 2,712억원, 증액안 1,974억원)

* 예결위 심의의결 규모 대비 534억원 추가 증액

(억원)

과목명	'08추경 정부안			예결위 증액 (D)	본회의 증액 (E)	'08추경 확정 (F=C+D+E)	증감 (F-A)
	당초 (A)	증감액 (B)	추경안 (C=A+B)
총계	37,784	2,712	40,496	1,440	534	42,470	4,686
- 저소득층 등 에너지보조금 지원*	-	837	837	47	508	1,392	1,392
(지역노인복지시설 지원)*	(-)	(-)	(-)	(-)	(508)	(508)	(508)
-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5,154	1,875	37,029	872		37,901	2,747
- 민간영아기본보조금	2,298	-	2,298	500		2,798	50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62	-	262	21		283	21
- 의치보철(건강증진기금)*	70	-	70	-	26	96	26

※ 산출내역

①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47억원): 5만명, 월2만원, 6월, 보조율 78.38%

② 지역노인복지시설 지원(508억원) : 56,480개소, 월382,500원, 3월, 보조율 78.38%

③ 지역아동센터(21억원): 700개소(서울 105, 지방 595), 월220만원, 3월, 보조율(서울 20%, 지방 50%)

④ 의치보철(건강증진기금, 26억원) :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3,800명, 1인당 139만원, 보조율 50%,

동 사업은 ’0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 변경 필요

<참고자료 5>

‘09년 예산 국회심사 결과

□ ‘09 복지부 소관 재정안 국회심사결과, 정부안 대비 1,188억원 증액

ㅇ 감액 △627억원(10개 사업), 증액 1,815억원(59개 사업)

ㅇ ‘08년 총지출 대비 14.0% 증가한 28조 3,622억원 규모

- 예산 13.1%(21,305억원)↑, 기금 15.7%(13,437억원)↑

※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1,479억원) 및 공교국가부담보험료(5,202억원)은 정부안 반영

(억원)

구 분	‘08예산 (추경포함)	‘09예산안 (수정예산)	국회심사				‘08대비
			‘09확정액	감액 (a)	증액 (b)	계 (a+b)	증감	%
총지출	248,863	279,633	283,622	△627	1,815	1,188	34,759	14.0
【 예 산 】	163,033	180,471	184,355	△372	1,612	1,240	21,322	13.1
- 일반회계	158,548	176,090	180,155	△174	1,595	1,421	21,607	13.6
- 특별회계	4,485	4,381	4,200	△198	17	△181	△285	△6.4
【 기 금 】	85,830	99,162	99,267	△255	203	△52	13,437	15.7
- 건강증진기금	15,837	16,027	16,387	-	203	203	550	3.5
- 국민연금기금	68,693	81,984	81,729	△255	-	△255	13,036	19.0
- 응급의료기금	471	391	391	-	-	-	△80	△17.0
- 청소년육성기금	829	760	760	-	-	-	△69	△8.3

* 예산 내부거래 및 기금 여유자금 제외

□ 예결위 증·감액 사업내역

				(백만원)
세부사업명	'08예산	'09 예산안	'09국회확정	국회증감
계 (69개 사업)	1,160,767	1,422,762	1,541,552	118,790
[일반회계]	948,632	1,134,748	1,276,793	142,045
1.아동보호구역내 CCTV설치	-	10,000	-	△10,000
2.아동복지사업관리	123	110	102	△8
3.청사관리	-	7,957	7,684	△273
4.보건복지가족 통합 및 전략홍보	-	543	443	△100
5.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12,000	12,000	6,000	△6,000
6.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	1,001	546	△455
7.의약품유통분야 전자태그(RFID) 인프라 확산사업	500	500	-	△500
8.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	368	268	△100
9.차상위계층양곡할인	3,887	6,812	16,343	9,531
10.긴급복지	37,754	48,943	51,532	2,589
11.아동시설확충	8,126	5,918	7,618	1,700
12.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3,737	3,841	4,491	650
13.결식아동급식한시적지원	-	-	42,100	42,100
14.아동안전지킴이	-	-	3,200	3,200
15.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53,221	71,925	74,062	2,137
16.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9,600	14,900	22,300	7,400
17.장애인보조기구인프라구축	-	-	400	400
18.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모니터링	-	200	450	250
19.장애인사회활동지원지자체보조	73,841	108,059	111,059	3,000
20.장애아동, 가족지원	-	30,387	30,547	160
21.장애인단체	5,050	5,700	6,000	300
22.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748	673	748	75
23.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0,506	9,455	10,506	1,051
24.장애인생산품인증제	300	270	370	100
25.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6,300	16,564	16,664	100
26.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669	669	1,419	750
27.부랑인시설기능보강	3,501	3,060	3,501	441
28.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언어발달지원	-	-	473	473
29.아이돌보미지원사업(보조)	5,451	4,357	15,502	11,145
30.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3,323	3,241	4,475	1,234
31.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지자체보조	18,641	21,685	25,684	3,999
32.체외수정시술비지원 지자체보조	12,043	11,010	12,073	1,063
33.보육돌봄서비스	299,383	324,673	339,883	15,210
34.보육시설안전공제회지원	-	-	1,000	1,000
35.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	-	400	400
36.노인보호전문기관	2,190	2,190	2,990	800
37.노인사회활동 지원	-	-	200	200
38.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	65,598	48,719	51,649	2,930
39.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83,328	107,826	115,512	7,686
40.노인일자리전담기관지원	4,913	6,011	8,911	2,900
41.노인요양시설 확충	101,474	92,390	97,390	5,000
42.기관운영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2,307	1,084	1,491	407
43.정책기반 통계생산	3,500	3,150	5,150	2,000
44.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36,956	40,618	44,818	4,200
45.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2,184	-	4,200	4,200
46.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59,895	100,049	102,049	2,000
47.한방산업진흥원건립	3,200	2,200	4,600	2,400
48.양한방통합의료연구사업	-	-	1,000	1,000
49.한의약산업육성	-	550	750	200
50.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4,130	4,900	6,900	2,000
51국립소록도병원치료본관및병사시설 현대화	-	-	4,000	4,000
52.인체자원중앙은행건립	-	-	6,100	6,100
53.전염병관리국제부담금	253	240	1,240	1,000
[특별회계]	39,182	51,875	33,790	△18,085
54.서울병원현대화 지원(책특)	2,482	19,785	-	△19,785
55.공공청소년수련시설지원(균특)	36,700	32,090	33,790	1,700
[국민연금기금]	-	25,484	-	△25,484
56.기금운용공사 설립	-	25,484	-	△25,484
[건강증진기금]	172,953	210,655	230,969	20,314
57.AIPI대응개도국지원및WHO협력	1,000	800	2,800	2,000
58.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92,217	126,127	128,127	2,000
59.한의약건강증진 지자체보조	3,392	3,393	3,828	435
60.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	25,784	27,485	30,545	3,060
61.비만관리	520	890	1,143	253
62.학교흡연예방교육	2,000	1,640	2,890	1,250
63.암조기검진 지자체보조	23,265	19,124	23,366	4,242
64.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6,996	13,553	16,598	3,045
65.에이즈및성병예방 지자체보조	2,708	2,707	3,756	1,049
66.국가결핵예방	9,524	9,468	9,883	415
67.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198	198	803	605
68.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453	420	1,180	760
69.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지자체보조	4,896	4,850	6,050	1,200
[내부거래]
* 신용회복관련 국민연금기금전출	-	1,376	562	△81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청소년기금)	30,000	-	3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