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선택권, 의사에게 넘긴 「선택진료제도」개악 !!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환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11월 28일(금) 오전10시20분, 안국동 보건복지가족부 앞 -

■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기자회견 진행

1. 기자회견의 취지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2. ‘선택진료제도 개악안’의 문제점과 환자 피해

-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3.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증언

- 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성철

- 의료급여 대상자

- 나눔의집협의회 윤인경 활동가

4. 선택진료비,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 공공노조 서울대병원 오은영 분회장

5. 건강보험 보장성에 걸림돌이 되는 선택진료제도

- 사회보험노조 이경환 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한용문 부위원장

- 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기자회견문>

환자의 선택권을 의사에게로 넘겨준 선택진료제도 개악!!

보건복지가족부 규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침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불법·편법적 운영 등 그간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병원노동자들은 물론 국회로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받아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조건 강화로 환자의 비용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 꼴이 되었으며 ‘재직의사’에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변경하였지만, 이미 여기서 제외된 의사들은 실제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행하지 않는 의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실제 선택진료의사는 이미 병원들이 74%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변경에 불과하다.

다음 항목의 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가.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나.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가 미적대는 동안 선택진료비는 4년새 4,300여억원(‘04년)에서 8,900여억원(’07년)으로 무려 2배로 뛰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2배로 늘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자 ‘03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슬그머니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여 어느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물려졌는지 모르도록 선택진료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알권리마저 박탈하였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만적으로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환자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관해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환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불법 징수되어온 선택진료비를 환급받게 되자, 병원들이 끈질기게 규정 변경을 요구한 결과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설적으로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진료과목에게 진료지원과목의 의사 선택을 위임’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선택진료를 못하게 하기는커녕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사의 환자선택권’으로 만들어 환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해 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한 환자가 21.9%에 불과하였고 특진의사를 선택한 이유로 ‘병원에서 특진의사를 권해서’가 3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환자들은 주진료과 의사조차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진료지원과목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번 개정안은 모든 불법 선택진료비를 합법화 시킴으로써 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는 선택진료의사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선택진료에 관하여는 어떠한 운영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 현재 비급여 심사를 하는 유일한 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나마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 없이 부과된 어떤 선택진료비도 구제 받을 길이 없어진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전문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암 등 중증질환자들이며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환자들이다.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집을 팔아 전세로, 전세를 팔아 월세로 이동하는 중증질환자들은 선택진료를 원치 않아도 자신의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와 병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등꼴 빼먹으면서 성장한 부당한 선택진료비에 대해 그나마 신문고 역할을 해온 ‘진료비확인요청’마저 못하도록 숨통을 막아버린 것이다.

선택진료제는 폐지 밖에 해결방법이 없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겨우 60% 정도이다. 이는 비급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에서 가장 큰 것은 선택진료비이다. 현재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비를 내고 있고 그 선택진료비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이중 고통이 되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개개인에게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진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왜곡된 수가체계 내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은 절대 확대될 수 없으며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또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한 쪽 귀를 막고 의료계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진 자리에서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짓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보호에 앞장서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즉각 국민과 환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익집단에게 휘둘려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며,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끝)

1. 선택진료제도 개악한 규재개혁위원회와 복지부를 규탄한다!!

1.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1. 선택진료제도 폐지하고 보장성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08년 11월 28일

선택진료제도 개악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환자복지센터, 한국GIST환우회,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뇌종양환우회, 백혈병소아암어린이돕기날개달기, 강직성척추염환우회, 신장암환우회, 재생불량성환우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변경 전 선택진료신청서 법적 양식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신청서(입원환자용)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택진료내용 1. 진찰․처치․수술․의학관리(한방 포함) 2. 검사(한방포함)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7. 침․구 및 부항		진료과목	선택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의료법 제37조의2제1항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의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병원의 위․ 변조 양식 1

병원의 위․변조 양식 2

개정된 선택진료신청서 법적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 신청서(입원환자용)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선택진료내용		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1.진찰ㆍ처치ㆍ수술ㆍ의학관리(한방 포함) 2. 검사(한방포함)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7. 침ㆍ구 및 부항		주진료과
		진 료 지원과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비선택진료□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ㆍ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선택진료비 분석표
				자료제공: 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명	전체 선택진료비	정당선택진료 금액	과다선택진료 금액	선택진료비 과다청구비율
1	**석	4,051,920	1,946,338	2,105,582	51.97%
2	**훈	891,556	295,416	596,140	66.87%
3	**현	947,550	383,403	564,147	59.54%
4	**열	1,657,164	159,267	1,497,897	90.39%
5	**열	8,686,781	5,314,497	3,372,284	38.82%
6	**슬	871,528	218,577	652,951	74.92%
7	**영	6,083,668	3,302,712	2,780,956	45.71%
8	**득	4,773,817	2,746,416	2,027,401	42.47%
9	**임	3,231,574	1,642,234	1,589,340	49.18%
10	**순	1,101,108	616,260	484,848	44.03%
11	**우	3,634,213	1,755,489	1,878,724	51.70%
12	**민	1,424,785	628,424	796,361	55.89%
13	**연	2,039,561	1,145,877	893,684	43.82%
14	**화	2,853,587	1,659,957	1,193,630	41.83%
15	**표	1,672,015	787,580	884,435	52.90%
16	**희	1,231,011	708,208	522,803	42.47%
17	**희	887,669	502,392	385,277	43.40%
18	**화	1,520,098	456,014	1,064,084	70.00%
19	*헌	1,659,907	778,018	881,889	53.13%
20	*헌	607,940	263,043	344,897	56.73%
21	**자	4,767,191	2,871,751	1,895,440	39.76%
22	**자	1,003,363	369,117	634,246	63.21%
23	**민	1,286,791	444,563	842,228	65.45%
24	**환	1,276,799	419,883	856,916	67.11%
25	**환	4,482,898	2,525,518	1,957,380	43.66%
26	**원	2,632,150	867,406	1,764,744	67.05%
27	**명	620,278	213,441	406,837	65.59%
28	**석	686,857	317,908	368,949	53.72%
29	**주	406,045	212,935	193,110	47.56%
30	**석	686,857	317,908	368,949	53.72%
31	**호	817,451	293,264	524,187	64.12%
32	**남	4,974,807	2,681,299	2,293,508	46.10%
33	**희	5,015,993	2,659,703	2,356,290	46.98%
34	**숙	1,338,576	556,432	782,144	58.43%
35	**숙	1,999,382	373,668	1,625,714	81.31%
36	**자	938,596	401,949	536,647	57.18%
37	**수	1,583,060	767,438	815,622	51.52%
38	**준	1,219,918	470,285	749,633	61.45%
39	**훈	922,938	318,430	604,508	65.50%
40	**도	1,157,388	276,423	880,965	76.12%
	합계	87,644,790	42,669,443	44,975,347	51.32%
*전체진료비중비급여와선택진료비만합산한금액을가지고산출
* 정당선택진료금액 -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어 선택진료 신청기준에 의거 인정된 선택진료비
* 과다선택진료금액 -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선택진료 신청기준에 의거 불인정된 선택진료비

선택진료제도  피해 사례

○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의 선택진료비를 지불한 사례

1) 박○○(서울 거주)

▶ 진단명 : 자궁근종

▶ 보험구분 : 의료급여 , 정신지체 3급

▶ 의료기관 이용기간 : 2007.6 - 2007.10

▶ 사례 내용

- 혼자 병원 이용이 어려워 가까운 친척과 함께 병원 방문.

- 환자본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입원 시 필요서류와 선택진료신청서에 함께 동행한 친척       이 싸인 함.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 전혀 없었음.

- 의료급여 1종 환자이고 장애가 있는데도 선택진료를 신청하도록 강요.

▶ 진료비 내역

- 총 진료비 340여만원

법정본인부담금 20,340원

비급여 금액 928,117원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499,791원

▶ 사례 해설

- 의료급여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       가에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임

-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비용으로 90여만원이란 고액의 진료비를 의료급여 환자가 직       접 지불하여 실제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고 볼 수 없음.

-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도 선택진료 신청을 강요한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       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 진료가 끝난 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넣어 22만원 과다청구 금액이 나왔지만 선택       진료비 과다청구 금액은 5천원 이하로 나옴.

○ 선택진료의사가 단 한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며, 선택진료비로 인해 암환자     본인부담금 10%에 비해 5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례

1) 서○○(안양시 거주)

▶ 진단명 : 담도암

▶ 보험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기관 이용기간 : 2007.6 -

▶ 사례 내용

- 담도암 수술을 받은 후 총 20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음

- 담도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20회 함

- 20회 방사선 치료 중 선택진료 의사가 단 한 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나 선택진료비는 20       회 다 부과됨.

-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마다 법정본인부담금 18,000원만 내면 되는 금액을 선택진료비       69,355원이 더 부과되어 매번 87,748원을 계산 함.

- 방사선치료가 특별히 어려운 치료도 아닌데 방사선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두어 일반진       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병원에 항의 함.

- 병원은 이런 항의에 현재 방사선과에 선택진료 의사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며 선택       진료를 하다가 선택진료를 해지 할 수 없다고 함.

▶ 진료비 내역

- 담도암 수술

․ 총 진료비 2,500여만원

법정본인부담금 180여만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10%)

비급여 금액 780만원

그 중 선택진료비 390여만원

- 방사선 치료(총 20회)

․ 총 진료비 170여만원

법정본인부담금 36만원

선택진료비 140만원 정도

▶ 사례 해설

- 건강보장성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10%로 축소되었으나 실제       비급여 항목, 더욱이 선택진료비로 인해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규모는       여전히 큼을 보여 줌.

- 암환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방사선 치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몇 십       회의 치료가 필요함. 병원은 암환자 대부분이 받아야 하는 방사선 치료에 선택진료 의       사만 배치해서 모든 방사선 치료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병원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사선과 모든 의사를 선택의사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선택진료가 환자들에게는 의료비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선택진료 내역을 알아볼 수 있었던 개정전 법적영수증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2.28>
□외래□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용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 총액④ (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 총액⑤ (①+③)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이미 납부한 금액 ⑥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수납금액⑦ (⑤-⑥)			카드
							현금영수증
	검사료
							현금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합계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
	정액수가(요양병원)			신분확인번호
	전액본인부담
				현금승인번호
선택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ㆍ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