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1월 13일(목) 오후1시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미대사관 건너편 정문)

○ 주최 : 건강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순 서 -

진행 :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2. 의료민영화 경과 보고 (유혜원 건강연대 정책국장)

3.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4. 기자회견문 발표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5. 질의응답

* 보험업법 등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서명운동 동시진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기자회견문>

재벌민영보험사와 대형영리병원 육성하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하라! -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제주 국내영리병원 설립, 의료법개악 등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여론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관련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법,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다.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이 법안들은 민간보험업계의 활성화, 자본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유입허용, 의료기관의 영리적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지난 11월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넘긴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민간보험업계의 줄기찬 이윤추구 보장 요구에 정부가 부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 개발절차 간소화, 보험사의 지급결재 업무 허용 등 민영보험사에 대한 특혜의 내용을 대폭 담고 있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이윤과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히려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재벌보험사의 그동안의 횡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보험업법 외에도  ▲ 유인, 알선 허용 등 영리적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 의료채권 도입을 통합 대규모 자본 유입허용과 주식시장화를 겨냥한 의료채권 발행법 ▲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특혜법 등 의료민영화를 제도화하는 법안들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곳곳에서 병원의 몸집을 키우고 있고, 재벌보험회사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의 질병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은 설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의료 민영화 정책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굳건한 연대를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나갈 것을 다짐한다.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그동안 수 없는 난관을 헤쳐 왔던 것처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중단 없는 투쟁과 전진으로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의료민영화 4대 악법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11월 1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첨부자료」

08년 하반기‘의료민영화’추진현황 (입법안 중심)

의료민영화의 핵심내용

- 자본시장(채권 및 주식)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유입허용

: 의료채권 도입에 이은 주식시장화

- 영리적 이윤창출을 가능 하게 하는 공급체계 개편

: 유인, 알선 허용 및 M & A 허용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병원의 출현

: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초기에 검토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완화 정책과 연관 있음.

- 영리의료법인 허용 ; 주식회사병원 허용

: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합법화함으로서 자본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분을 보장함.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을 합법화하여 의료시장의 대형화, 고급화 경쟁을 촉발시키고,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임.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인 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병원과 직접 계약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체제를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것.

보험업법 개정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 주요내용

-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 및 자료요청

- 보험상품의 개발절차 간소화,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자유화,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 문제점

-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다는 점에서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간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보험사기의 혐의자로 본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음.

-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국민개인정보 열람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짐.

의료법 개정 (11월 12일 현재 국회계류)

○ 주요내용

-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안 제27조)

-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허용 (안 제49조)

○ 문제점

-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위한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의 예외조항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였음

- 의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법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누구든지 이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는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왜냐하면, 이것이 허용된다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됨.

- 이것은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즉, 내국인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조합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를 더해 외국인에 대해서는'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이 추가되는 것이며, 이 구조가 머지 않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 민영보험회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관광숙박업 허용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 부대사업의 확대는 비영리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인정될 수 없음.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11월 12일 현재 국회계류)

○ 문제점

- 의료채권 발행은 경영상태가 좋은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식으로, 대형자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까지 잠식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

-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자기자본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반면, 의료채권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음. 의료채권 발행은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액의 자금 조달을 하는 만큼 의료기관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음. 이는 곧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 양극화를 초래할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특례법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입안 중)

○ 주요내용

-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또는 면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하기 위한 행위 허용 등 의료관계 법령의 특례 규정

○ 문제점

- 그동안 정부는 제주자치도와 경제특구 등의 의료민영화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킬 것임.

-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또는 면제

: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결정임.

- 외국영리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특례 (입안 중)

: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도지사와 장관간의 협의로 바꿈으로서 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나,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만한 중요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절차는 유지되어야 함.

-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입안 중)

․비전문적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 일반상업광고와 엄격히 구별하여 의료기관의 평가시스템과 공식적인 의료정보 공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사실상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만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은 의료의 영리화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