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09 수가협상에 관한 기자회견 -

○ 일시 : 2008년 10월 1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순 서 -

○ 사회 :  천 문 호(건강연대 부운영위원장/ 건약 부회장)

(1)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 : 진 영 옥(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 2009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 전 은 경(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3) 각 단체 발언

- 홍 명 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조 경 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안 기 종 (백혈병환우회 대표)

(4) 기자회견문 발표 : 전 성 도(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5) 보장성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발표 : 서 현 철(공공노조 사보지부 정책실장)

(6) 퍼포먼스

<첨부자료>

1) 건강보험 재정흑자 현황과 원인

2)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3) 보장성강화를 위한 공동실천계획

※ 자료문의 : 민주노총

(ljh8172@nodong.org, 2670-9217)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는 1,433억 당기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다.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병원비는 여전히 많기만 한데, 올해 유례없는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까지 덮치면서 병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해 남은 돈이다. 작년에 개악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도 한 몫 했다.

올해 건강보험 흑자분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언론을 통해 접한 정부의 입장은 옹색하기만 하고, 공급자단체는 오히려 흑자를 수가인상에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2004년 1조 5천억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보다 든든한 공적제도로 거듭나게 했던 소중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재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상반기 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이 들었던 촛불에 보다 진정성 있게 화답하는 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현재 2조 3천억이 넘은 누적흑자가 발생했지만, 상황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무책임함과 안이함 때문에 내년에 더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은 더 나갈 형국이기 때문이다.

내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전환되면서 약 7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여전히 법에 명시한 기준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빚지고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 돈이 2조 5천억이 넘는다. 그러면서 당장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외면한 채, 곳간만 채울 심보로 1조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분담이 필요한데, 정부는 자신의 책임은 방기한 채, 오히려 국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금의 의지만 보여도 건강보험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며, 건강보험 흑자액이 온전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건강보험 수가는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올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일부 공급자단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흑자가 수가인상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낭비적인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적정수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함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공급자단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올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방안’ 역시 외면했다.

우리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공급자단체의 비합리적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올해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가, 보험료 그리고 보장성 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협상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13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기자회견 첨부자료 1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 건강보험 흑자는 보장성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합니다. -

1. 건강보험 재정상황 :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는?

○ 2008년 9월 기준 누적수지 2조 3,845억 흑자.

○ 연말에도 최소 2조 1천억 이상의 누적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9월 기준,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수지 1조 4,894억 흑자, 누적수지는 2조 3,845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총수입은 15.2%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8.5% 증가하면서 지출 대비 수입이 6.7% 초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1~9월	2008년 1~9월		전년 동기간 대비
					금 액	증감률
수입	계	190,284	219,254		28,970	15.2
	보험료수입 등	161,637	186,760		25,123	15.5
	국고지원금	21,634	24,534		2,900	13.4
	담배부담금	7,013	7,960		947	13.5
지출	계	188,380	204,360		15,980	8.5
	보험급여비	180,757	196,122		15,365	8.5
	관리운영비 등	7,623	8,238		615	8.1
당 기 수 지		1,904	14,894		-	-
누 적 수 지		13,702	23,845		-	-

* 자료 : 2008년 제3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회의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10월)

- 공단은 “9월 이후 급여비지급 증가와 국고지원금 완납 등으로 자금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올해 말 ‘흑자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남은 하반기 수입-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전반적으로 급여비 지출패턴이 하반기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안해 추정하더라도, 올해 당기수지는 최소 1조 2천억 이상, 누적수지는 최소 2조 1천억 이상 흑자가 발생할 것임.

[참고] 2007년 하반기(10~12월) 재정현황

구 분		`07년 계	`07.10월	`07.11월	`07.12월
수입	계	252,697	21,277	20,361	20,775
	보험료등	215,979	18,526	17,704	18,112
	국고지원금	27,042	1,803	1,802	1,803
	담배부담금	9,676	948	855	860
지출	계	255,544	22,078	21,833	23,253
	보험급여비	245,614	21,366	21,032	22,459
	관리운영비	9,734	712	801	794
	기타지출	196	-	-	-
당기수지		△ 2,847	△ 801	△ 1,472	△ 2,478
누적수지		8,951	12,901	11,429	8,951

* 자료 : 2007년 건강보험 재정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

- 2007년의 경우, 10~12월(3개월) 동안의 지출이 전체지출의 34.1%를 차지하면서, 9월 기준 1조 3,702억이었던 누적수지가 연말에는 8,951억으로 4,751억 감소됐음.

- 그러나 이는 2007년 6월 이후 시행된 신규 급여확대가 하반기 지출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신규 급여확대로 인한 재정소요액은 5,135억 규모(연간)이고, 급여항목별로 3개월 재정소요 추정치는 약 1,283억 규모임.

2.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발생한 이유는?

○ 급여비 지출증가 감소

- 꾸준한 보장성 확대에도 오히려 늘어나는 본인부담 비용

- 살인적인 물가인상, 경기침체 속에 의료비 부담 가중

- 올해부터 시행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도 한몫

○ 늦장 급여확대 시행도 누적흑자의 원인

1) 급여비 지출증가 감소 : 물가인상, 경기침체 속에 의료비 부담 가중

- 재정흑자의 가장 큰 요인은 보험급여비 지출이 예상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공단은 2008년 보험급여비가 12.3%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실제 8.5% 증가에 그치고 있음.

- 보험급여비가 예상보다 감소한 이유는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부담 때문에 중․저소득층이 마음 놓고 병원을 갈 수 없기 때문.

- 특히 올해부터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이 상향되면서 국민의 부담은 늘었지만, 급여지출증가율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침.

○ 보장성 확대에도 오히려 늘어나는 본인부담 비용

- 실제 2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규모가 증가해왔지만, 치료과정에서 국민(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한 결과이며,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

- 2007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6%로 전년대비 0.3% 증가했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은 약 13조 4천억으로 약 1조 7천억 증가. (도표-1 참조)

[도표-1]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의료비 부담 구성의 변화(단위 : 억원)

* 자료 : 이진석, “국민건강권보장을 위한 개혁과제”(2008)에서 2007년도 추가.

○ 특히 살인적인 물가인상, 경기침체 속에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

- 08년 물가폭등과 경기침체 속에 서민경제가 위축되면서 실질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 2008년 9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평균 2.5% 대비 2배가 넘는 5.1%이고, 생활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5.5%를 기록하고 있음(도표-2 참조)

- 가계경제가 어려워 지다보니,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가 0.87회(일) 감소하는 등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 진료비, 내원일수 등 의료이용량이 소득상위 20%에 편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이 받는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도표-2] 물가상승률과 급여비 증가율(2005~2008.9)

(단위 : %)

*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각 년도(단, 2008년은 9월 기준)

* 급여비지출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단, 2008년은 9월 기준)

○ 올해부터 시행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도 한몫

- 2007년 말 건정심에서 정부는 ‘지출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상향.

- 결국 급여확대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기도 전에 ‘도덕적 해이’라는 누명을 쓰고 후퇴하게 되면서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보험급여비 지출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옴.

[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상향

구분(급여비 비율)		기존	개악
기본식대 본인부담 (83%)	일반(69%)	20%	50%로 상향
	중증질환(9%)	10%
	6세미만, 자연분만(5%)	면제
가산식대		50%
6세 미만 본인부담률 조정		면제	성인의 50%로 상향

2) 늦장 급여확대 시행도 누적수지 흑자에 한몫

- 국민은 이미 급여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지불했지만, 애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비를 과소 지출함.

- 예컨대 MRI의 경우, 당초 예상한 2,290억에 비해 시행 첫해(2005년)의 경우에 지출이 506억(22.0%)에 불과했으며, 그 다음해 역시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한 지출규모와 비교하더라도 43.9% 수준에 그쳤음.

- 암환자 본인부담경감 역시 5,700억을 예상했으나 시행 첫해 585(10.2%)만 급여비 지출이 됐으며 그 다음해는 대폭 확대되어 3,819억(67.0%)가 지출됐으나 이 역시 당초 예상한 규모에 비하면 크게 미달함.

- 특히 산모 산전진찰 급여화의 경우, 2007년 시행하기로 했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올해 10월에서야 급여가 시행됨.

- 작년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신규 급여확대를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시행시기를 하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행위에서 급여비를 지급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에나 지출될 것임.

[표] 주요 건강보험급여확대 추진실적

(단위 : 억원, %)

급여확대항목	시행시기	당초 확대규모	지출실적		재정대비 실적비율
			시행당해년도	시행1년	시행당해년도	시행1년
MRI	05. 1.	2,290	506	1,006	22.0	43.9
암환자 본인부담경감	05. 9.	5,700	585	3,819	10.2	67.0
100/100본인부담 (1, 2차)	05. 8.	895	100	1,199	11.2	82.0
	06. 1.	567
식대 본인부담	06. 6.	9,700	2,086	5,374*	21.5	55.4
PET	06. 6.	630	162	384*	25.7	60.9
산전진찰 초음파	08. 12.	1,300	-	-	-	-
고비용 치료제	08. 10.	2,580	-	-	-	-

* 는 상반기 기준 자료를 연간규모로 수정한 추계치.

3. 정부가 자기책임을 다했다면 누적흑자는 4조가 넘었을 것임.

○ 2002~2008년 국고지원 미지급액은 약 25,875억

- 2002~2006년 지역재정 50%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미지급한 국고는 약 2조 2,521억.

- 2007~2008년 보험료인상액 반영하지 않은 미지급액은 약 3,354

○ 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방기

- 2008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 전환 : 약 2,755억

- 2009년엔 18세미만과 만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전면화 : 약 7,248억

1) 국고지원 미준수

○ 특별법 시기 : 2002~2006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국고지원 규모

- 2002년~2006년 국고지원은 5년 평균 44.3%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크게 미달함. 단 한 번도 국고지원규모를 준수한 적이 없음.

- 특별법 당시 미지급한 국고지원규모는 약 2조2,521억.

<표> 특별법 시기 2002~2006년 국고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역재정 (a)	70,525	74,370	77,019	81,844	90,322
정부 부담금 (b=c+d)	30,139	34,239	34,830	36,948	38,362
지역국고지원금 (c)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담배부담금 (d)	4,392	6,446	6,263	9,253	9,664
법정지원액(e)	35,262	37,185	38,509	40,922	45,161
지원율 (b/a)	42.7	46	45.2	45.1	42.5
차액 (e-b)	△5,123	△2,946	△3,679	△3,974	△6,799
누적금액		△8,069	△11,784	△15,722	△22,52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년도(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07년)

○ 법 개정 이후 : 보험료인상분에 대한 담보가 없음.

- 2006년 특별법 만료에 따른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고지원기준이 ‘지역가입자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에서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20%(일반 14%+기금 7%)으로 변경’됐음.

- 국고지원기준 자체의 변동으로 국고지원액이 축소된 것은 일단 둘째치더라도, 보험료 인상분이 ‘예상 보험료수입액’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차기년도 ‘예상 보험료수입액’은 보험료인상액이 결정된 이후에야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므로 정산시스템을 마련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고기준자체를 명확하게 ‘총재정’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 또한 상향시켜 전액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007~2008년 국고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년도	시기 구분	국고지원금		보험료 인상률	보험료인상률 감안시 지원액
		일반회계	담배부담금
2007년	국회예산안	27,042	9,204	6.5	1,567
	보험료 결정이후	27,042	9,676
2008년	국회예산안	30,023	10,239	6.4	1,787
	보험료 결정이후	30,539	10,239

* 자료 : 국회제출 정부예산안 각 년도

[참고] 담배부담금 상한규정의 문제

<예시>

년도	예상 보험료수입액	담배부담금(6%)	부담금예상수입액 (65% 기준)	실제지원액	오차
2008년	227,643	13,658	15,753 (10,239)	10,239	3,419

* 자료 : 2007년 건강보험 재정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

- 예상보험료수입 20% 가운데 6%는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이 있어 실제 국고지급액은 20%를 준수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1조 3,658억이 지급되어야 하나, 65% 상한 규정에 따라 1조 239억만 지급되면서 약 3,419억의 오차가 발생하게 됨.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방기

- 2007년 정부는 의료급여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올해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08년 기준, 약 22,437명)가 우선 전환됐고, 2009년부터는 18세미만(131,000명), 만성질환자(09년 기준, 약 88,014명)를 포함해 전면화 시킨다는 계획임. 올해 약 2,755억, 그리고 2009년에 약 7,248억이 소요됨.

- 그러나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아무런 재정적 담보 없이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일 뿐임.

<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 떠넘기기

단위 : 명, 억원

년도	대상	대상인원(명)	소요재정
2007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22,437	2,755
2008년	18세 미만	131,000	7,248
	만성질환자	88,014

기자회견 첨부자료 2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 건강보험 흑자를 공급자에게?

1) 수가협상 상황

- 10월 17일 법적 계약시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수가협상이 시작되고 있음.

- 지난 10월 8일, 재정운영위원회 개최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잠정안을 마련해 협상이 추진되고 있음.

- 올해로 유형별 계약이 두 번째로 시행되는데, 요양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

-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발생하면서 공급자는 수가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음.

2) 수가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

- 작년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요구한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요구에 대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입원부문 DRG 전면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공급자단체의 비협조로 아무런 성과 없이 또 다시 ‘중장기에 해결할 과제’로 전환되고 말았음.

- 가입자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요구해왔으며, 가시적인 조치가 전제돼야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수가협상의 기준임.

- 그동안 수가인상률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의료공급자단체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암묵적으로 일부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왔음.

- 예컨대, 2007년에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제로 평균 3.92%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공급자단체는 이미 합의한 유형별 수가협상마저 거부했음에도 수가 2.3% 인상되었음.

- 올해 역시 공단 연구결과, 수가인상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산출됐음.

- 건강보험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표> 2002~2007년 수가협상과정(단일 환산지수)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단 제시	0	- 7.0	- 7.0	- 2.08	- 2.68	1.65(총액)	유형별 ○
의약계 요구	20.4	19.8	20.3	13.5	8.7	5.2(단일)	유형별 ×
최종 인상률	- 2.88	2.97	2.70	2.99	3.58	2.3

* 자료 : 연도별 재정운영위원회. 공단/의약계 제시안은 1차 기준

<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과정

년도	병협	의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공단 제시	-1.0	0.5	0.5	0.5	-1.0
의약계 요구	11.6	13.8	9.4	9.33	5.5
최종 인상률	결렬(1.5)	결렬(2.3)	2.9	2.9	1.7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공단/의약계 제시안은 1차 기준

기자회견 첨부자료 3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 2008년 하반기 공동 실천계획 -

1) 소비자·시민·농민·노동·사회단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10월 1일과 10월 8일, 각 분야 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 10월 21일(화) 건정심 협상을 앞두고 공동의 보장성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 개최를 시작으로, 함께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보장성 강화운동을 보다 획기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2) 의료시장화 반대를 위해 들었던 촛불이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타오를 것입니다.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주인입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 대국민 의견수렴(여론조사) ▲ 10월 25일 ‘민주주의 페스티벌’ 보장성강화 캠페인 ▲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3)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정부가 국민에게 빚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꼭 돌려받기 위해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 10월 20일 공단 국감일정에 맞춰 국고지원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피켓팅을 전개할 계획이며, 계속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방기한다면 고소고발 등 보다 수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	관련일정	사업일정	주요 사업
9월	수가협상시작 (재정운영위)		요구안 및 사업계획 정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공동논의
9월 30일
10월		사업준비 및 여론화	10/13 기자회견(건강보험 재정) 요구안 해설서 및 관련 정책자료 작성 포스터 제작 및 배포
10월17일	수가협상 마감
10월 중순~ 11월 초	건정심	건정심 협상 대응	10/20 국고지원 피켓팅
			10/21 공동기자회견(보장성 요구)
			10/25 민주주의 페스티발 선전부스
			10월 말 여론조사 결과 발표
			10월 말~11월 건정심 대응 대중실천
11중하순			협상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보장성강화를 위한 폭넓은 연대 논의
			국고지원 미준수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