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전은경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2009년 복지예산 관련 논평
날 짜	2008. 9. 3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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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경쟁력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평균이상의 증가율? 자연증가분 빼면 제자리걸음

서민경제 위기 맞아 복지재정 추가확충 시급

1.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에 의해 사회복지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9/30) 국무회의를 통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관련 총예산(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예산 포함)은 내실 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9%가 인상된 73조 7,104억 원이다. 정부는 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7.9%→6.5%)에 비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이때 9% 인상이란 법으로 명시된 제도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명박 정부 스스로의 의지가 실린 예산의 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고,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복지예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일반예산 전체의 증가율을 웃돈 복지예산이란 말도 안 되는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복지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이 점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복지부는 소관예산이 전년대비 14%(약 2조 2천억 원)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8,749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증대분(1,917억 원),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부담금(6,566억 원) 등 참여정부 때부터 이루어진 제도의 설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모두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복지부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최저생계비가 예년 평균 3%인상에서 4.8%로 ‘대폭(?)’인상되었다고 하지만 ‘MB 물가지수’가 7.8% 인상된 상황에서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기초보장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예산 배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3.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천명하면서 ‘예방적’, ‘통합적’, ‘맞춤형’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도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가 발표한 ‘예방적’ 복지란 보건사업을 통해 질병과 장애를 예방한다는 의미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적 사업이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생활상의 곤란이 오기 이전에 위험대처능력을 배양해주는 사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는 이러한 의미의 사업을 찾기 어렵다. 자활사업과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의 ‘일자리를 통한’ 복지사업도 예산 투여가 매우 미미하다.

4.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예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육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대상을 빈곤계층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보육이 어디 특정 계층의 문제인가?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제도는 계층적으로는 저소득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젠더측면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보육 바우처제도 역시 취급수수료만 200억에 달하는 행정 편의적 제도로 결국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으로의 진입 허용 등 일련의 보육서비스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5. 주지하듯이 한국의 사회복지는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2007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사회복지지출 중 정부부문의 지출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복지지출은 OECD국가와 차이가 더욱 커서 2005년 현재 6.87%로 OECD 평균 20.71%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획기적인 복지예산의 확충 없이는 빈곤과 실직 등 구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계층화 등의 신사회위험이라는 이중적 사회위험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타개할 방도가 없다.

6. 오늘 발표된 2008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짐작하는 바로미터로써 그 의미가 크다. 이명박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성장에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줄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예산 배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