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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회복지 2008-0903
수 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담당 : 변금선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
날 짜	2008. 9. 29. (총 5 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12월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각종 입법운동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3. 귀 부에서 각 단체와 전문가에 요청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실효성 있는 제도시행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제도개선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 현황 및 문제점

1. 등급판정

- 신청자의 15.4%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등급 판정상에 보완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등급 판정은 기능 상태에 따른 서비스 시간을 예측하는 이론적 시간인 수발인정시간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발인정시간은 신체수발(위생수발, 목욕수발, 식사수발, 기능증진보조, 가사지원), 간호처치, 기능훈련의 서비스 군별 시간의 합으로 이루어짐.

- 경증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기능상태가 양호할 지라도 24시간동안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등급 판정의 기준은 신체수발시간을 위주로 판정되기 때문에,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짐(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의하면 스스로 치매환자라고 밝힌 경우 9%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등급 외 판정 신청자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판정체계상에 보완할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신청자의 18.8%는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인해 등급판정이 각하 처리되었는데, 등급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한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인정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인지 등 추가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함. 의사소견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추후 신속한 고지를 통해 다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궁금함.

2. 서비스 이용 문제

- 등급인정자 중 61.9%만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서비스 이용 상의 장애 제거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노인 중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다만 중복서비스가 아닌 경우, 다른 기관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불허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등급외자 연계서비스 지원

-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시군구 차원의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 방문간호 등이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증 61.6%만이 등급외자 연계서비스를 받고 있어 약 40%의 노인은 전혀 연계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함. 특히, 시설에 입소하였던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퇴소처리 될 경우, 등급외자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퇴소 전후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함. 먼저, 독립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퇴소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며, 퇴소 후에는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너무나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4. 장기요양기관 확보

- 요양시설의 경우 전국 평균이 99.8% 수준으로 지역에 따른 충족률 차이가 있음.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우선주의식 논리로, 근본적인 요양기관 충족 방안이 될 수 없음. 시설부족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 어느 곳에 위치한 시설에서 요양할 것인가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용자가 서울시에 위치한 시설대신 경기도 소재의 시설을 원할 경우, 경기도 자체의 공급률 역시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함).

- 재가시설의 경우 충족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음. 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재가시설 확충을 위해 농어촌 지역 등은 수가를 일부 인상해 지급하는 것 역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기존 시설입소자와는 달리 신규 재가노인의 경우 44.6%가 재가급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보건복지포럼 8월호)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국가 재정부담의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시설보다는 재가복지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가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복지부는 민간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재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의 재가서비스 인프라와 관련 대책이 민간업자 참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임. 그러나 재가서비스 인프라를 민간업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서비스 질 관리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양해야 함. 이는 요양시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5.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 결과, 주야간․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특히, 식사수발 및 목욕, 화장실 이용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현재 주야간 단기보호소 개소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설비 및 인력 요건 하에서는 인력의 3교대 근무체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주야간․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주야간 보호소의 인력요건 개선을 검토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령의 인력조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6. 민원관련

- 주요 민원으로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범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담, 수급자 선별입소, 3등급자 시설입소 요구, 복지욕구 확대, 가족요양비 지급확대, 수급권 포기,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제외가 있었음.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병원으로의 이동을 위

한 공단차원의 운송서비스 지원 등을 검토해 볼만함.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 입원자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수발욕구가 상당히 높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마련이 필요함.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담의 경우, 특히 차상위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일부 시설의 치매환자 입소거부 사례는 지도․점검의 방법과, 치매환자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3등급자의 시설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재가서비스 개선을 통해 노인들이 재가급여를 선호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어떤 의료기에 대한 복지용구 확대가 높은지를 조사해 복지용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장기간 거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제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7. 서비스 질 관련

- 종전까지 서비스의 질적 관리, 특히 재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단에서 기습 감시단을 통한 기습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기습 감시단의 실체와 기습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개선 방향

- 등급판정에 대한 개선: 수발인정시간을 신체수발시간과 더불어 치매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수발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의사소견서 미제출을 줄이기 위해, 방문조사시 공단직원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고지, 의사소견서 미제출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출 기회 부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범위 확대 검토,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으로의 이동을 위한 공단차원의 운송서비스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비스 미이용 및 중복 이용에 대한 기초자료 집적 및 관련 대책 마련. 다만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중복서비스가 아닌 다른 상이한 서비스이용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설입소자 중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퇴소 전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

- 재가복지 중심의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가시설의 확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주․야간, 단기보호서비스의 식사수발 및 목욕․화장실 이동도움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개선, 인력조건 개선 방안 마련

-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안정성과 학대 방지 등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 모니터링 체계 평가 및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 입원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수발욕구가 상당히 높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담의 감소에 대한 적극적 검토 요망

- 치매환자 입소에 대한 수가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려

- 3등급자 시설입소 제한 폐지

- 복지용구 확대에 대한 욕구 파악 및 복지용구 확대 검토

- 단기간 거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제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