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welfar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손대규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즈음한 참여연대 논평 ( 2008. 8. 14. 총 2 쪽 )
논평

‘MB 물가지수’ 7.8 % 상승해도,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고작 3～5 %

폭등물가, 빈곤현실 외면하고 상대적 수준 점점 낮아지는 최저생계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09년 최저생계비 책임 있게 결정해야

1. 내년도(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3~5%의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2009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최저생계비의 적절한 인상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지속적인 최저생계비의 상대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폭등한 물가와 빈곤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속히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빈곤선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1일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률 예측치 3~5%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올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벌써 5.9%를 기록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생활을 위해 꼭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한 휘발유, 라면, 밀가루 등 이른바 ‘MB 물가지수’ 는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무려 7.8%나 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서 소비자 물가는 더욱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편의상 물가상승률 예측치만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반영하여 왔다.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수준이(99년 최저생계비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38.2% → 06년 최저생계비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31.1%) 급격히 하락하는 근본적 결함이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3~5% 인상안은 그러한 상대적 수준하락의 해결은 고사하고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안이다.

3.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全)물량방식(market-basket method)의 계측방식에 있다. 전물량방식은 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각 부문별로 지출품목과 각 품목별 사용량 및 단가를 일일이 설정하여 부문별 한 달 지출액을 도출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 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휴대폰이나 가구 단위 외

식 등 필수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비생산적인 논의가 위원회 합의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상대빈곤선 도입 또는 합리적인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200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차기계측시(2010년)에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상대빈곤선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조속히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빈곤선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빈곤층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 ‘탈빈곤’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시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지원과 탈빈곤이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