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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시행일자	2008년 5월 26일 (총16쪽)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건강연대,『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담 당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정책국장 (02-2677-9982)

건강연대,『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1. 건강연대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6일,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우편발송 및 국회의원실 방문)하였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28개 노동 ․ 농민 ․ 보건의료 ․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와 단체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2. 건강연대는 서한문에서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인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 18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건강문제에 관한 민생불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첨부자료 : 서한문 1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 1부. 끝.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님께 드립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당선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곧 개원될 18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8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 모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목표, 50개 세부정책’ 및 ‘의료 3불(不) 3행(行) 정책’을 확정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당선자께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건강 문제를 비롯한 민생 불안을 해결하고,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건강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는 국가 책임과 역할의 부재로 그 폐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공공의료 10%수준(주요 선진국 70~80%), 건강보험 보장성 60%수준(OECD평균 8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53%(OECD평균 73%)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사회계층간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의료비 폭발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세계 최고인 미국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미래 사회의 재앙을 초래할 지도 모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과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이해나 관점을 앞세워 그동안 이루어 놓은 체계와 가치를 일순간에 부정한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신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목표로 ‘능동적 복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복지분야에서 지나치게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그리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사람들만의 고급의료이자 선택권일 뿐이며,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은 고스란히 일반서민의 몫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선진화 정책들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신성장산업과도 무관하며, 오히려 제한된 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공보험의 발전이나 보장성 확대의 저해, 민간영역확대에 따른 의료비의 가격통제 기능 약화, 역선택에 따른 공보험 재정지출 증가 등을 불러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우선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정책들은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셨던 당선자님!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선자께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황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당선자님! 국민 위에 정부 없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완에 의한 발전이냐, 정글식 자본주의냐라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정책의견에 대해 당선자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우리 활동에 대한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강연대」는 이 서한에 대한 당선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8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제안

2008. 5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문제점

가. 성과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

○ 건강보험 실시 30년,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 :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시대’에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시대’로 탈바꿈

○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보장체계 :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 유지

※ OECD Health Data 2007을 통해 본 한국 보건의료 평가

-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보건지표인 평균기대여명과 영유아사망률에서 OECD 평균과 같거나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기대수명의 경우 한국은 78.5세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위/일본 82.0, 2위/스위스81.3, OECD 평균/78.5), 영유아 사망률이 경우 한국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1위/아이슬란드 2.3, 2위/핀란드 3.0, 한국/ 5.3, 미국/7.0,  OECD 평균/ 6.1)

※ 캐나다 컨퍼런스(2006년) 한국의 의료체계 평가

	국제적인 보건의료 성과 (International Health Performance) 종합
	국제적인 건강성과 (Overall Ranking)		금 (Gold)	은 (Silver)	동 (Bronze)	n.a.*	가중치 (Weighted Count)
	1	Japan	21	3	6	0	45
	2	Italy	15	14	1	0	44
	3	France	15	12	3	0	42
	3	Spain	14	14	2	0	42
	5	Korea	18	5	7	0	41
	6	Switzerland	14	10	4	2	38
	7	Sweden	12	13	4	1	37
	8	Finland	13	10	5	2	36
	9	Austria	10	15	5	0	35
	10	Norway	12	9	8	1	33
	․	․	․	․	․	․	․

Source: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2006

나. 문제점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불안

○ 현 건강보장체계의 문제점은 ▶ 낮은 보장성 ▶ 불안정한 재정

- 낮은 보험료율 → 낮은 보장성 → 낮은 만족도 → 상시적 재정불안(악순환 구조)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 OECD국가들中 최하위 수준

[그림] OECD국가들의 보장성 정도(2005년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 급증하는 의료비지출과 재정확보의 어려움 : 노인인구 증가, 질병구조 변화, 신의료기술 확산 등

- 재정확보의 어려움 : 보험료 인상, 국고보조금 등

※ 년평균 급여비 증가율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3.1	4.7	4.2	4.6	5.0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4
급여비지출	7.6	7.9	13.2	17.7	13.9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각 년도

* 급여비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임.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요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2008년)

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보험료율(%)	14.2	9.5	13.85	5.08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 : 병상기준 91%, 외래환자 기준 92.6%, 입원환자 89.6%를 민간의료기관이 공급

- 민간의료기관의 공급비율은 EU국가들은 물론,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33%, 국가주도형인 일본의 36%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OECD 주요국의 공공병상 비율(OECD Health data 2003)

국 가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공공병상비율(%)	47	33	96	36	65	9

- 민간의료기관은 법적으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지만 소유지배구조의 속성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어 공공성보다는 이윤극대화 모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이 때문에 공급자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생존을 위해 환자 유치경쟁과 시설 고급화, 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등 의료자원의 중복투자가 적절한 규제 없이 이루어짐

* CT, MRI,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첨단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역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형태

-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목표로 했던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은 3차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통과절차 정도 인식되고 있고 있음.

- 이 때문에 대형병원과 대형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물론 대형병원과 개인의원 간에도 환자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음. 결과적으로 우월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싹쓸이 하는 현상과 함께 동네병원들은 경영난 악화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

비용유발적 지출구조

○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 : 전체 의료서비스 제공량 통제가 어렵고, 비급여 양산을 초래(의료비 증가 가속화 원인)

-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병원진료비는 각 의료행위당 가격과 의료서비스 양에 의해 결정됨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많은 환자를 유인하려는 동기가 발생함. 이는 곧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짐

○ 불합리한 약가제도 : 다국적 회사의 신약에 대한 약가통제 기전 미흡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9.4%로, OECD 회원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약제비 규모는 약 8조4천억원으로 총진료비 28조5천6백억원의 29.4%차지(‘06년도)

2.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 시장 역할 확대와 개인의 책임 강화 : 민간 활력 이용한 시장친화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

- 공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

※ 경제부처 중심의 보건의료산업화 추진

•대통령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08.2.5.)

-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 기획재정부 발표 경제운용방향(’08.3.10)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08.3.20)

-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신정부 주요 보건의료정책

※ 신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은 ①영리병원 도입, ②민간의료보험활성화, ③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임

① 영리병원 도입

-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 : 병원과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②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해결

③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5월21일 복지부,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 발표)

- 모든 의료기관이 법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당연지정제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약제로 전환

3.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영리병원 도입

○ 취지 및 배경

-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고용창출, 원정진료 막고 해외환자 유치

○ 문제점

- 영리병원 도입의 논거 과장 또는 실현 불가능 : 영리병원 도입의 논거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과대포장, 경제적 관점에서도 의료의 특성상 신 성장산업이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에는 무리

- 국민의료비의 급증 :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국민 의료비 급증

- 의료보장제도의 위축과 의료의 양극화 심화 : 고소득층을 위한 사치형 고급 의료 중심으로 발전하여,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 의료의 공공성 붕괴 :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자본과 인력은 이윤의 크기에 따라 집중 →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가속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취지 및 배경

-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한 의료비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

-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고급의료수요의 충족과 영리법인 병원(or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불수단으로 활용

○ 문제점

- 국민의료비의 급증 : 광고, 판촉 등 부대비용 증가와 함께 민간보험사 수익 위주의 서비스 확대를 부추김으로서 전체 국민의료비를 증대

- 공보험의 재정지출 증가와 보장성 약화 :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김으로 공보험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프랑스의 예), 특히 실손형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미국의 Medigap 예)

- 건강보험 위축 :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전국민 당연가입 폐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기업과 가계 부담 증대 : 민간의료보험 구매에 따른 기업의 복지비용과 가계부담 증대

- 의료의 양극화 심화 : 민간의료보험 구매 여부에 따라 의료이용의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과 의료이용의 불형평성 증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취지 및 배경

- 의료수요자에게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의료공급자에게 의료서비스제공 선택권 부여,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 문제점

- 의료이용의 양극화 초래 :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호텔식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서민층의 경우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부담

- 국민 의료비 상승 :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비계약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가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로 전체 국민의료비 급증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 상업화 가속 :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수요 대폭 증가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탈퇴로 건강보험의 약화 :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 탈퇴에 대한 욕구 증가

- 그 밖에도 민간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보험금 지급 거부사례 급증, 의료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예상됨

결론적으로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의료사각지대 양산, 의료양극화 및 건강불평등 심화,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 질병으로 인한 중산층의 가계파탄 위험 노출),

⇒ 또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수 병원재벌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들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과는 무관함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으로 발생할 문제점

4.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의 원칙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적합한 대안 필요

○ 원칙 :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국민건강보장체계의 완성”

○ 역할과 책임 분담 : 국가, 국민, 의료공급자, 기업 모두가 그에 걸맞는 책임 공유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 지불제도 개선

- 현재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여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불보상제도로 전환

․입원은 포괄수가제(DRG)에 적용대상 확대

․외래는 인두제에 기반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전환 (인두제+행위별수가제+인센티브)

․전체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방식 도입

○ 약가제도 개선

-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고,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의료전달체계 확립

-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중복진료와 과잉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 제어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중심으로 기능분화와 전문화 유도하고,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진료와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 국민주치의제도 도입

-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고령화․만성질환 시대 효과적 대비책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

- 공공의료기관을 일정 규모로 확충함으로서(30%수준),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 비용효과적 서비스의 제공, 제공자의 윤리적 행동 등 민간의료기관을 견인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지불제도와 약가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80%수준)

5. 결 론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함.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영리지향적, 시장중심적, 고가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함.

- 둘째,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함.

- 마지막으로,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