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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정치부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 담당 : 전은경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2008. 3. 25. (총 3쪽)

논   평

참여정부 정책 되풀이, 알맹이 없는 ‘능동적 복지’

복지부 업무보고, 차례 돌아와 하는 겉치레인가?

기획재정부가 계획 밝힌 의료시장화 정책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1. 오늘(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능동적 복지’의 실천계획인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참여정부 복지정책을 말만 바꿔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논란을 의식해 모두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 없이 그럴싸하게 포장된 ‘능동적 복지’ 실천계획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총선을 의식해 쟁점이 될 사안들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복지부의 업무계획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2. 오늘 발표된 복지부의 능동적 복지의 실천계획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제외하고 소위 능동적 복지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시 제시되었던 정책들은 언급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해 보고하고 있다. 첫째, 연금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미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이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에 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 역시 참여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정책들이 대부분 실종되어 ‘생애희망 디딤돌’이 아니라 ‘생애희망 걸림돌’이 될 판이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 서비스 보장, 분만의료비 지원 등 산모 보장성 확대는 산전 진찰 검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 확대는 아예 언급도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가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책의 지원확대와 전자 바우처 등의 세부적 운영방안만으로 채워져 있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은 만큼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나아가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복지과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방안도 문제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인 건강보험료 체납 보험료 감면으로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참여정부의 정책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총 85만 세대를 대상으로 체납 보험료를 감면했으나, 이후 생계형 체납자의 수는 더욱 늘어났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었다. 건강보험료 지원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확대의 경우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섯째,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30%까지 확충하기로 했던 계획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여섯째,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제시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언급뿐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에 언급되어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곧 실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하다.

일곱째,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평가할 만하나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문제의식과 대책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해서 병원과 지방정부, 장애인 복지기관 등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협조하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부터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이 사업마저 바우처로 하겠다고 하니 정부는 바우처 만능주의에 걸린 것이 아닌 가 우려스럽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도 올해부터 시행되건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여덟째,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국민이 체감하도록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출동 등을 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련 인력의 증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 행정조직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한편 복지부의 오늘 업무계획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이 누락되어 있다. 의료시장화 정책은 지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그 계획이 포함된 바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추진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에 관해 아무런 입장도, 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는 다분히 총선을 의식해 논란을 피하려는 정략이 개입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복지부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복지부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선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는 안이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와 보육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마당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할 복지부가 알맹이도 없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복지부는 경제부처의 시장논리에 맞서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