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다함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KYC

수 신	정치부 및 복지부 담당기자
발 신	상기단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부적격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08. 3. 5. (총 13쪽)

보  도  자  료

부적격 인사 고집이 실용주의입니까?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3월 5일 (수) 오전 11시, 청와대(청운동 동사무소) 앞

1. 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3/5, 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고위공직자로 부적절한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했다며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규탄하고, 부적격 인사의 기용을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도, 정치적 음해도 아닌 민심의 소리라고 강조했다.

2. 김성이 장관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부족이 확인되었다. 특히 김성이 후보자가 2002년 발간한『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과『영국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 역, 2001),『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연구회 역, 1997)를 검토한 결과 총 34 곳, 253행을 그대로 베낀 것이 확인되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3. 이들 단체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 부적격인 김성이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인사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철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끝.

▣ 별첨1. 기자회견문 p3

▣ 별첨2. 김성이 후보자 책 표절 비교표 및 참고자료 p6

▣ 별첨3. 김성이 후보자 의혹정리표 p11

▣ 별첨4. 박미석 수석 의혹정리표 p12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08년 3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앞

-사회 :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순서 : 1) 김성이 장관후보자 책 표절 실태 브리핑

2) 참가단체 규탄 발언1 _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발언2 _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발언3 _ 박용철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3) 기자회견문 낭독 _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별첨1. 기자회견문

<부적격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문>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즉각 교체하라

김 후보자와 박 수석 인사 강행은 고위공직자 인사원칙을 포기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가.

잘못된 인사로 인해 새 정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춘호 여성부 장관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지만, 논문 및 책 표절 의혹과 자질논란에 휩싸인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끝내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들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더 이상의 교체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부적격 고위공직자를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발목잡기도, 정치적 음해도 아닌 민심의 소리이다.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과 사회정책수석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에 부족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의 인사를 강행한다면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도덕성도 자질도 없는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는 ‘인사 부적격 종합선물세트’를 떠오르게 한다. 논문 중복 게재 및 저서 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세 탈루, 공금유용 등 제기되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5편의 논문을 12군데나 중복 게재한 것을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볼 수만은 없다. 학술 등재지나 순수학술지가 아니라고 하여 똑같은 글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여기저기 게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힘들여 번역한 도서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도 그가 말했듯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잘 한일은 아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는 앞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구입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도 그의 말처럼 단순한 ‘세무사나 법무사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고를 했더라도 최종 본인의 확인과정 없이 신고를 했을 리 없고, 이는 면피성 해명에 불과하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설 천 만원이 넘는 공금을 6개월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공금의 보유기간을 2개월이라고 축소하여 거짓 해명한 것도 상식적인 공직자의 처신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이미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자질 역시 결여되어 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정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과 같은 정책 질의에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도 도덕성에 이은 자질부족 논란 때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신앙심이 부족해서 복지정책이 실패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등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히 의문이 든다.

청와대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역시 계속된 논문 관련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지 오래이다. 사회정책수석으로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노동 등 산적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난 만큼 박 수석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처음 표절 의혹이 밝혀졌을 때 대통령실은 “논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정책수석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박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박 수석의 논문표절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두 개의 유사한 논문을 BK21 연구 성과로 제출한 것이 결국 밝혀졌다. 박 수석은 당초 두 개의 논문이 BK21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학술진흥재단은 연구업적으로 보고된 박 수석의 논문이 BK21 연구업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대한가정학회와 숙명여대에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쪽이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압설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의 ”박미석 수석 감싸기“가 도를 넘어 선 것이다.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덮고 가는 것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의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수석에 대한 부적절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사회정책수석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이미 세 명의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사퇴했으므로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인사로 얼룩진 정부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은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며, 정책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부적격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의 인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 . 3. 5.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인사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다함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광진주민연대/위례지역복지센터/경기복지시민연대/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행동하는복지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사회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서울복지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