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김성이 후보자 책 표절 비교표 및 참고자료

- 총 34 곳, 총 253행 표절내용 확인 :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

▶ 검토대상 :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著,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남찬섭 譯, 인간과 복지, 2001)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譯, 한울아카데미, 1997)

▶ 검토결과 : 34 곳, 총 253행 표절

구분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김성이 저)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이하 영국)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이하 사회)	표절행수
1	173쪽 18행~175쪽 4행	영국 316쪽 19행~318쪽 5행	34행
2	175쪽 4~13행	영국 319쪽 2~10행	10행
3	175쪽 14~18행	영국 319쪽 19~24행	5행
4	175쪽 19~28행	영국 320쪽 1~5행, 7~10행, 321쪽 19~20행	10행
5	176쪽 1~2행	영국 322쪽 10~12행	2행
6	176쪽 4~17행	영국 323쪽 4~19행	14행
7	176쪽 18~23행	영국 324쪽 13~14행, 325쪽 20~21행,326쪽 5행, 21행	6행
8	176쪽 24행~177쪽 5행	영국 328쪽 8~9행, 11~14행, 329쪽 7~11행, 330쪽 26행	10행
9	177쪽 6~18행	영국 334쪽 12~13행, 23행. 335쪽 1행, 9~13행, 336쪽 5~9행	13행
10	177쪽 20~22행	영국 338쪽 6~7행, 10~12행	3행
11	177쪽 23~25행	영국 339쪽 1~3행, 9~10행	3행
12	178쪽 7~12행	영국 347쪽 7~10행, 25행. 348쪽 1~5행	6행
13	178쪽 13~21행	영국 348쪽 7~10행, 14~16행, 24~25행. 349쪽 1행. 350쪽 5~6행	9행
14	178쪽 22~24행	영국 350쪽 10~12행	3행
15	178쪽 25행~179쪽 5행	영국 351쪽 7~19행	9행
16	179쪽 9~18행	영국 356쪽 6~15행	10행
17	179쪽 21~23행	영국 357쪽 6~9행	4행
18	179쪽 23행~180쪽 4행	영국 360쪽 1~3행, 13~14행, 17~18행. 361쪽 2~3행, 18행	9행
19	180쪽 6~16행	영국 362쪽 10~16쪽. 363쪽 18~19행, 22~23행	11행
20	180쪽 18~22행	영국 366쪽 5~6행, 20~23행	5행
21	180쪽 24~26행	영국 366쪽 23행~367쪽 1행	3행
22	180쪽 27행~181쪽	영국 368쪽 15~19행	3행
23	181쪽 3~5행	영국 369쪽 3~4행	3행
24	181쪽 6~8행	영국 369쪽 5~10행	3행
25	181쪽 9~19행	영국 369쪽 10~13행, 16~17행, 19~21행, 23~25행. 370쪽 6~8행, 12~13행.	11행
26	181쪽 20행~182쪽 5행	영국 371쪽 7~9행, 19~22행. 372쪽 8~10행. 373쪽 3~5행, 7~12행, 14~17행.	14행
27	182쪽 6~17행	영국 374쪽 17~22쪽. 376쪽 26행~377쪽 1행. 3~6행.	12행
28	182쪽 18~24행	영국 377쪽 7~13행	7행
29	182쪽 25~27행	영국 378쪽 3~6행	3행
30	161쪽 19~20행	사회 147쪽 7~8행	2행
31	162쪽 6~11행	사회 154쪽 17~22행	6행
32	163쪽 2~4행	사회 165쪽 12~14행	3행
33	164쪽 25~28행	사회 178쪽 8~9행, 13~16행	4행
34	165쪽 6~8행	사회 180쪽 19행, 181쪽 1~3행	3행

[참고1]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

-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모형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07년 서울교대 이인재 교수팀에 '인문·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하여 마련 중임

△ 논문표절 세부 가이드라인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처벌

▲ 타인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인용하고도 출처를 기록하지 않거나 창작성이 없는 현저한 짜깁기 등은 '중한 표절'로 분류돼 파면·감봉 등 중징계 사유.

▲ 자신의 저작물이더라도 과거와 구분하지 않은 중복 게재,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공유 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경미한 표절'로 규정.

[참고2]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 책 표절의 경우, 저작권법상 재산적 권리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음

△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참고3] 책 원문 예시

구 분	의 혹	해 명	반 박
① 저서 표절	▶2002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를 통해「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가 옮긴「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1년 남찬섭이 옮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표절했다는 의혹.	“인정한다. 실수로 봐 달라” “네, 잘한 일은 아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저서 표절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임. 아예 단원 통째로 베낀 부분도 있음(관련자료 : 별첨4)
② 건강보험 부당혜택	▶외동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부당혜택을 받아옴. ▶김 후보자의 딸(32)은 1986년 3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며, 2000년 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로도 8년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남. ▶8년간 13차례 국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진료를 받음. 건보공단은 11만8854원을 부담함.	“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못한 불찰 때문”이라고 해명. “만약 건보 혜택을 받았다면 혜택받은 금액을 반납하겠다.”	사실 인정함. 건강보험의 눈덩이 적자 문제를 풀어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격’임.
③ 논문 중복게재 (논문 5개를 12곳에 중복게재)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94년 12월 한국청소년학회 발간 ‘청소년학연구’/ 9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86년 7월 치안문제연구소 발간 ‘치안문제’/86년 5월 국회보 ▶[청소년 금연운동의 전개방향] -03년 6월 안보문제연구원 발간 ‘통일로’/03년 2월,5월 현대사회문화연구소 발간 ‘밝은얼굴’ ▶[21세기 청소년 지도 방향] -04년 현대사회문화연구소 발간 ‘밝은얼굴’/안보문제연구원 발간 ‘통일로’/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발간 ‘교육연구’ ▶[부모와 자녀간의 약물남용 관련성 연구] -97년 한국청소년학회 발간 ‘청소년연구’/96년 문화체육부 의뢰 발간,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글이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은 맞으나 학술등재지, 순수학술지가 아니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김병준 교수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논문 중복게재의 문제점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있음. 김성이 후보자는 순수학술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똑같은 글을 게재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학자로서 기본 상식임
④ 매매 이중계약	▶1999년 서울 자양동 주택을 2억6000만원에 구입했으나 행정관서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억1500만원에 구입 신고하였다는 이중계약 의혹	“기억에 없다”, “법무사를 통해 신고했다.” “시정하겠다.”	법무사를 통해 신고했더라도 최종 본인의 확인과정 없이 신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김. 면피성 해명일 가능성 높음.
⑤ 5공 정화사업 표창	▶5공 표창과 관련해서, 정화사업 유공으로 표창수여 의혹 ▶‘대학생 서클활동과 현실참여’라는 논문이 강제징집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	“학생 서클활동이 탄압받는 것에 유감을 느껴 현실 참여를 연구한 것” “대통령 표창은 부패, 인플레이션, 무질서 등 3대 부정적 심리를 추방하기 위한 개념 설정 공로 덕분에 받았다"	‘정화사업’이란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잡은 정권을 합리화하고 불만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관 주도 캠페인으로 삼청교육대 강제징집이 대표적. 1980년도 문교부 정책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된 ‘대학생 서클활동과 현실참여’라는 논문을 보면,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실사회 덜 적극적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음. 이것은 강제징집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것임.
⑥ 임대소득 누락	▶2002~2006년까지 장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월 150만원이던 일산 건물의 임대소득이 갑자기 05, 06년은 매월 5만원수준이라고 소득신고를 축소, 탈루했다는 의혹)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장기간 임차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수입이 적었다” → "세무사의 실수로 월세 신고가 누락됐다"라고 번복함.	애초 사업부도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라고 해명했다가 관련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김. 면피성 해명일 가능성 높음.
⑦ 공금유용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1,280만원 유용 의혹과 보유 기간 거짓 해명의혹	“두 달 뒤 업무추진비를 반납했다”고 해명해 왔으나 “국무조정실 감사를 보니 6개월 동안 공금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해명.	천 만 원이 넘는 공금을 6개월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인 공직자의 처신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임. 최초 보유기간을 2개월로 거짓해명 한 부분도 논란 축소 의혹이 있음.

▣별첨3▣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 관련 의혹

▣별첨4▣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관련 의혹

구분	논문 제목	의혹 내용	해 명
논문관련 의혹 ①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2년 2월 제자A씨 석사논문)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	①표절의혹 -제목, 연구 목적, 결론 유사 -동일 또는 유사 문장이 60개 넘음 -조사방법 동일 -표 6개중 4개가 유사 ②BK21 연구성과로 제출하여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	▶박미석 해명-“자료 수집 과정이나 본인 지도의 선행 연구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현재의 강화된 연구윤리에 비춰 보면 부적절했다. 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동관 대변인-“대통령실에서는 논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정책수석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한가정학회-“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두 논문은 분명히 다른 논문”
논문관련 의혹 ②	▶‘가정 내 변혁적 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 건강성―서울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2006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8호) 같은 대학의 교수와 공동 발표 ▶‘기혼여성의 가정 내 리더십과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변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2006년 6월 숙명여대 제자 석사논문)	①표절의혹 -조사 대상자, 자료수집 과정 동일 -연구 목적과 제목 유사 -동일문장(3쪽 4개) -박 내정자 논문의 참고문헌이나 각주에서는 A씨 논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박미석 해명- “이번에 의혹을 받은 논문은 2006년 4월 내가 먼저 학회에 투고했고, 게재가 2006년 8월에 된 것이서 사실상 내 논문이 제자의 논문보다 더 일찍 나온 것이고, 이후에 내가 제자에게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줬다. 이 제자는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작업에 보조원으로 참여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석사논문을 쓰는 것은 학계의 상례” ▶이동관 대변인- “통상 학계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절 여부는 전문적·학술적 판단의 몫으로, 내정자의 업무 수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학술진흥재단-▲박 수석의 논문 제출 및 발표 시점이 제자의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보다 앞서고 ▲제자의 학위논문에 박 수석의 논문이 선행 연구로 인용돼 있는 사실을 확인,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관련 의혹 ③	▶'시설거주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참여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무료 양로시설을 중심으로'(2004년 10월 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제자와 공동명의로 논문발표) ▶'서울시 시설거주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제약정도와 여가생활만족도-무료 양로시설을 중심으로'(2005년 4월 '대한가정학회지'에 자기 이름으로 게재)	①표절의혹 -90여개의 문장이 일치 -분석자료 및 일부 연구결론이 동일 -2005년 발표한 논문에는 이 씨와의 공동연구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단독 논문으로 표기해 연구윤리 위반 및 중복게재 의혹

구분	논문 제목	의혹 내용	해 명
논문관련 의혹 ④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도와 활용도(2000년 4월 발표.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4호)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2000년 12월 발표, 숙대생활과학연구지)	① 중복게재 및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 -연구 목적이나 이론적 배경, 조사 방법, 결론 등이 모두 유사. 문장도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 -2000년 4월, 대한가정학회지 논문은 BK21 사업 1차 연도 연구업적으로 제출. -2000년 12월,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는 BK21 사업 2차 연도 연구업적으로 제출	▶이동관 대변인 - "박 수석의 이른바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논문 논란은) 학자로서 개인적 명예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박 수석이 개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수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명예 훼손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박미석 해명 - "보도된 논문들은 BK21 자금으로 수행된 게 아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은 개인적인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것일 뿐 BK21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더 이상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고 새 정부 국정운영에 큰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학술진흥재단 - “연구업적으로 보고된 박 수석의 논문은 BK21 1차연도 연구업적으로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정도와 활용정도’(2000년 4월,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4호), 2차 연도 연구업적으로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2000년 12월,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제15호)임. 박미석 교수는 대한가정학회지의 논문이 먼저 게재되었고,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의 논문은 선행논문의 연구목적과 방법론이 다른 연구라는 의견을 제시. 해당 논문을 게재한 연구기관이 판단할 문제로 관련 규정에 의거, 대한가정학회와 숙명여대에 중복게재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것”
국민일보 외압의혹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조상운)측의 문제제기(27일)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지난 21일 조민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수석의 논문 표절의혹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치에 실릴 예정이던 박 수석 논문 표절의혹 후속 기사가 누락된 뒤 노조가 회사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다가 2명 이상의 간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쪽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다”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해명 “이명박 대통령 쪽과 순복음교회의 압력은 없었다.” “논문표절 의혹 보도를 보류한 것은 국민일보 정체성과 맞지 않아 전적으로 제 개인적 양심과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24일, 사내게시판) ▶조민제 사장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조 사장 해명대로라면 고위간부들이 허위 사실을 일부러 꾸며 노조에 전한 것이냐” “과거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보도는 국민일보 정체성과 맞아서 1·2·3탄을 내보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