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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정치부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 담당 : 전은경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2008. 2. 28. (총  2쪽)

논   평

도덕적 흠결에 능력도 없는 김성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복지현실의 몰이해, 장관직 수행능력 부족 드러나

복지 확대에 적극적 역할 수행하기에 근본적인 인식 한계 확인

1. 어제(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끝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공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세무사와 법무사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논문 중복게재와 저서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밝혀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고,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심히 우려되는바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김성이 후보자의 자질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복지정책은 일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복지병’을 키울 뿐이다.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다”라고 밝혀 정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도 “중복된 복지 시책을 정비하고 방만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복지재정 확보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바 있다.

3.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후 전재희 의원이 “한나라당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완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답변태도를 보였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며, 보육료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보육료 자율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민간이 불분명하다”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답변하는 등 복지영역을 시장과 효율, 경쟁이라는 기조로 재편하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복지의 확대․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대목이다.

4.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통해 김 후보자가 40여년을 복지 분야에서 일해 온 학자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결과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보이지 못했으며, 인사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부하직원들도 나와 있는데 어물어물하게 해서 앞으로 통솔하겠느냐? 내가 보기에 걱정스럽다”, “보건 분야는 공부를 덜 한 것 같다”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마저 받으면서도 사퇴의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진정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희망한다면 더 이상 주저 말고 사퇴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