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008-02-26

제  목│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2008. 2. 27 (총 11 쪽))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 l 위원장 :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담당: 전은경 팀장, 723-5056, welfare@pspd.org)

공동대표: 임종대 ․ 청 화 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02

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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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덕성 및 자질에 대한 평가

- 효율성과 경쟁, 시장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 국가 역할의 최소화에 불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 ‘복지병’ 운운은 한국복지현실의 몰이해, 공공성 기반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 김성이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

김성이 장관 후보자는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김성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능동적 복지’를 입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분야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지표에 나타난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적극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과제와 여타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는 화려한 수사에 불구한 것이고 실제로는 복지영역을 시장과 효율, 경쟁이라는 기조로 완전 재편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깃들어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전문가를 자처하는 후보자로서 과연 이러한 발상을 스스로 하여 입안을 한 것이라면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고, 다른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면 그는 실상 공약과정에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현재 이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것처럼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통해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적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김성이 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복지정책은 일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복지병’을 키울 뿐이다”,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자”라고 밝힌 바 있어,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복지의 확대․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복안은 무엇인지,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공공부조 체계 개선, 공공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개혁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얼마나 있는 지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장관 내정 후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논문 중복게재, 공금유용, 정화사업 유공 표창, 임대소득 축소,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의견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심도 깊게 검토되고, 27일 열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활용될 있기를 기대한다.

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질의

1. 복지정책 비전 및 철학에 대한 질의

- 지난 2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전략 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는 복지 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정하고 복지 분야 42개 세부과제의 전략을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능동적 복지’와 이를 위한 하위 과제인 예방·맞춤·통합형 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김 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잘못하면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증가해서 소위 선진국에서 말하는 복지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길 하죠. welfare to work.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자.”(프레시안 2008.1.14) “현재 복지정책은 일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복지병’을 키울 뿐이다.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다.”(서울신문 2007.12.28) 고 밝혀 정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가 복지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파악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핵심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불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보건복지정책에 엄청난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 또한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도 “중복된 복지 시책을 정비하고 방만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정책이 돈으로만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자원봉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복지에 자원봉사 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서울신문 2007.12.28) 라고 밝히고 있다.

- 예산이란 정책 의지의 발현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담세능력으로 볼 때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여정부가 비록 복지재정을 확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진국의 복지국가 대열에 동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불안감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이 복지재정 확보에 대한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복지정책의 정체 또는 후퇴로 연결된 것이 뻔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재 이명박정부의 기조가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치달을 것이고,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 내에 아직도 복지정책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을 신조로 삼는 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후보자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는 전향적인 복지정책을 선도하기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비전과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명확한 점검과 본인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

-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의 올바른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배제한 채 당리당략으로 졸속적으로 처리해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도로 흡수하고 현행보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포괄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연금개혁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과연 노후의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떻게 이를 추구해 나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재정조달방안이 의심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질의도 필요하다.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 최대 GDP의 60% 가까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금운용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백조원을 넘어설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들을 위해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독립화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법안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임위원 한명 없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 전환해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의 책임을 민간금융전문가의 손으로 넘기는 한편 가입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러한 기존 보건복지부안을 찬성하는 지 아니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및 독립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질의가 필요하다.

3.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예산 확충 방안

-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양극화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빈곤의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OECD 사회지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2007년 기준 GDP대비 6%로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서 1) 빈곤과 양극화의 원인 진단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2) 양극화의 문제는 비단 복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재정, 조세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바, 복지부 이외의 타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4. 최저생계비 계측 등 빈곤문제

-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나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인상폭이 매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저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절대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최저생계비의 계측방식 및 빈곤문제 해결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

1) 최저생계비 계측과 적용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자활사업을 비롯한 기존 근로빈곤층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이다. 그러나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과 그 방향은 무엇인가.

4) 장애수당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소득보장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만약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5. 의료정책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 방안 중 하나로 단계적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미 새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의료산업화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가 필요하다.

1) 20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은 여전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2) 선택진료로 인해 추가된 병원비 부담에 대해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제를 폐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의료비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전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시장 중심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조차 공공의료의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방안과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4)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추진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보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 이 같은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할 계획인가.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와 제도 환경의 문제로 제도 시행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필요하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공적 인프라 구축 미비,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적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 온 장애인을 장기요양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3.3%만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극히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대상자 제한성의 문제로 인한 제도 무용화 등의 비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3)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불만인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고 보완할 생각은 있는가.

7.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실행 계획

최근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같은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급여행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우처를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보하고,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최소 30%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바우처제도의 도입, 민간영리단체의 참여 등 시장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3) 국가의 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해 계약제를 실시, 이용자수에 대해 차등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시장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4)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전달체계의 구축, 재원의 조달 등 정부의 적절한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 보육정책

인수위원회는 보육정책 예산이 4~5배 증가됐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며 “대안으로 고소득층엔 사보육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필요하다(YTN, 2008.1.4)”고 밝힌 바 있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보육료 자율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겠다고 알려진 바 있다(서울신문, 2008.2.12).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육정책을 담당할 직제를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 시절처럼 국 차원의 부서를 유지할 것인가.

2) 민간보육시설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할 경우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되며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자율화를 강행할 것인가.

3)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4) 보육 바우처는 실제로 도입할 계획인가.

Ⅱ. 도덕성 및 자질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후보자는 ▷ 논문 중복게재 ▷ 공금유용 ▷ 부동산 투기 ▷ 5공 정화사업 유공 표창 ▷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김성이 후보자는 '자기 표절' 등의 방법으로 5개의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8.1.22). 지난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과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한 후 논문 표절 여부는 학자 출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중복게재 역시 학자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학계에서 금기시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보아달라”는 식의 해명은 부적합하다.

- 공금유용과 관련하여 김성이 후보자는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재직 시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실이 9월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지방순회 시 청소년지원 관련 단체의 격려금으로 사용코자 현금(1600만원)을 인출해 일부(320만원)는 집행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순회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담당자가 격려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2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닐뿐더러, 적절한 해명이라고도 볼 수 없다.

- 김성이 후보자는 1982년 12월 17일 '정화사업유공'이라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어 헌정파괴 세력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화사업'이란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잡은 정권을 합리화하고 불만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관 주도 캠페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이 후보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으던 시기로 공직 청렴도 지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표창을 받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 김성이 후보자는 자신의 연고지와는 거리가 먼 경기도 가평군 현리에 1149㎡의 대지와 건물을 샀으니 이곳은 본인의 말과 달리 노후용이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미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으며, 김 후보자의 부인 역시 충북 충주시 가주동의 임야 8848㎡와 밭 804㎡를 갖고 있어 부동산 투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일산소재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매년 1,800만원 정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2005년에는 42만원, 2006년에 51만원으로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 참여연대는 이상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 김성이 후보자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비전, 정책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