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2008.1.23. 오전 11시

인수위 앞

<보도자료>

날   짜 : 2008년 1월 23일 오전 11시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국 인권사회시민단체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02-365-5363 / 016-729-5363)

참    조 : [자료 1] 경과 보고

[자료 2] 기자회견문

[자료 3]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사회시민단체 의견서

[자료 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와 논평

[자료 5]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 서한

[자료 6]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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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와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인권레짐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월 23일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최근 인수위의 행보를 보면서, 경쟁과 효율, 실용에 가려진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란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기름유출 사고로 생존의 막다른 길목에 있는 태안 주민들, 해고 칼바람 속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불씨하나 없이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수위의 관심은 그들이 매일 발표하는 브리핑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효율이란 공익이 아닌 시장을 중심에 둔 것이고, 실용은 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인권이란 권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저항의 언어이자 실천인 인권을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우리는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5. 국가인권위는 설립 당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서 소속됨이 없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 설립 6년이 지난 현재 다시금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저희의 심정은 참담하면서도 결연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안을 거부합니다.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국가인권위를 요리하려는 의도에 못을 박으려 합니다.

6. 기자회견에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전달과 각계각층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 날짜 : 2008년 1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1. 여는 이야기 :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2.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에 관한 1분 이야기 :

- 인권단체/ 시민단체/ 민중단체/ 법학계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 및 응답

[자료 1] 경과보고

□ 1월 16일(수)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국가인권위를 대통령소속으로 격하

□ 1월 16일(수) : 국가인권위, “개편안 유감” 의견 발표

□ 1월 17일(목) : 국가인권위,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 1월 18일(금) :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등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대통령 권한을 너무 키울 수 있다.”(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1월 18일(금)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인수위에 서한 발송)

□ 1월 19일(토) : 인수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박재완)

□ 1월 20일(일) : 인수위 브리핑 "(독립성 문제는)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 점에 있어 두 기관 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

□ 1월 20일(일) : 대통합신당 "최대한 서둘러도 28일 통과는 불가능하며, 졸속 통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상호 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한나라당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박태우 부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 국회 제출(한나라당 발의)…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포함

□ 1월 21일(월) : 국제앰네스티 성명,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

[자료 2] 기자회견문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던져도, 이젠 호소할 곳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6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방침과 의중을 담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해 온 대통령 밑의 직속기구가 더 이상 사형제 폐지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보다는 사용자의 자율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대통령 밑에서 비정규직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중 80%가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변모하면서 행정부의 일원이 된다면 ‘일침’보다는 협력이란 미명하에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슬쩍 눈감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회의 인권후퇴를 알리는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는 친기업적 경제성장,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달픔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의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을 울부짖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해본다면, 대운하 건설에 따른 재앙을 쉽게 예감할 수 있다. 마사지걸’ 발언, 장애아 낙태 발언 등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역시 한 때의 말 실수가 아니다. 이는 당선자의 일그러지고 불온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리고 이런 소신을 거침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종적 인권위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시발로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과 투쟁으로 한걸음씩을 뗀 인권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참담함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7년 전,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노상단식을 하며 독립된 인권위를 설립의 씨앗을 뿌렸듯이, 다시금 독립된 인권위를 지켜내는 투쟁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힘없고 추운 사람들이 온기를 얻는 인권의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인수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철회하라!

2008. 1. 23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들(1월 23일 오전10시 집계)

2030 네트워크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민예총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금산참여연대 / 기업책임시민센터 / 녹색교통운동 / 다산인권센터 /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YMCA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보령시민참여연대 / 부산인권센터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생태지평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시민사회청년활동모임 / 아산시민모임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울산시민연대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철거민협회 /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양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 평화인권연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 한국생협연합회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합회(KYC)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 함께하는 시민행동

[자료 3] 의견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다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뿐, 어디서도 독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인수위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인권이란 권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인권회의는 아래와 같이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①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설립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합의사항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기존의 행정․입법․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독립적 지위가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기구이자 국가권력 감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에서 독립성은 핵심적인 이슈였고, 장장 3년에 걸린 국가인권위 설립운동 끝에, 어느 헌법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위상을 규정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떤 정당이나 정권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에 관한 국가책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 입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것 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의 위치를 오로지 효율성과 기계적인 형식논리를 끌어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국민의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②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은 ‘국제인권기준’입니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합니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UN GA Resolution 48/134)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③ 인권옹호에 대한 국가책무는 효율과 경쟁의 가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에 관해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매우 기계적인 헌법 해석입니다. 인수위는 '삼권분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인권옹호의 국가책무를 저버린다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진정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인수위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의 문제점

①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후퇴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속한 어느 누구가 행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갈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설립당시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② 국제인권규범을 훼손하며 국내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루이스 아버 씨는 1월 18일 인수위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에 관해 재고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루이스 아버 씨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며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앰네스티 모두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인권회의는 인수위가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을 명분삼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의도를 경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수위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침해 현실에 눈감는 국가인권기구, 인권박탈의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국가인권기구, 그리하여 인권옹호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려는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인권회의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을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인수위가 이런 부담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짐 지우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와 논평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부터 무려 3년여 동안의 산고 끝에 2001년 5월 탄생하였다. 법 제정 과정에서 그 위상이나 형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 동안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찬탈과 찬탈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는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섰고, 국민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법부 역시 인권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우리 사회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는 인권기구를 가지는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 위에 다른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UN의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인권 선진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는 '삼권분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 -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부족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독립성과 실효성, 전문성을 가진 인권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출범한지 6년 밖에 안 되었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돌연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이나 그 밖의 정부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말미암는 인권 침해 구제나 감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를 오로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졸속적인 인권위원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8. 1. 17.

인권단체 연석회의

<논평>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 한나라당 1.21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논평에 부쳐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하려는 속셈이 오늘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의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란 논평으로 드러났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할 전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동안 인수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등은 헌법에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와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여왔는데, 이번의 한나라당의 논평으로 이런 말들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인권레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의 본질적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욕심이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당하는 인권침해는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눈밭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결행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래온 우리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기도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22일의 비상회의를 통해서 반인권정책을 결단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을 위해 인권적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1. 21.

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 5]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서한

인수위원장님께,

저는 귀하께서 이끄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계획을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국가인권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independence)에 대한 공인된 인식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인권기구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파리원칙(유엔결의 UN GA Resolution 48/134)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ICC의 승인을 받는 것과 국제인권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귀하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적, 지역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히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자료 6]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AI Index : ASA 25/001/2008 (Public)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권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각 개인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준,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정부의 어떠한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