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강보험 수가․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사회 : 변 금 선(참여연대)

- 기 자 회 견 순 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 진영옥(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2) 쟁점별 입장과 요구

- 2008년 국고지원 실태와 문제점 : 서현철(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

- 낭비적 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요구 : 이미숙(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입장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및 요구(세부자료)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차장(ljh8172@nodong.org, 2670-9217)

2007년 1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2008년 건강보험수가․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입장과 요구

<기자회견문>

2008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 건강보험 재정문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낭비적인 진료비지불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하라(인두제에 기반 한 의원급 외래 중심)

-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하라.

○ 정부 책임은 방기한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준수하라.

- 정부의 재정책임 회피만을 위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철회하라.

○ 보장성 확대는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상 반대한다.

- 약속한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2008년에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008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순탄치 않다. 의협과 병협은 사실상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부정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내년 당기 재정이 적자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커녕, 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식대 및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재정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사회적 합의와 2006년 가입자단체 전원퇴장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기억해야한다. 합의냐, 파행이냐는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 논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을 담은 내용이 결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 미만이 되어야 한다.

올해 처음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치협, 한의협, 약사협 등은 10월 18일 수가협상이 타결됐으나, 의․병협은 끝내 결렬됐다. 건정심에서도 의협은 6.9%, 병협은 3%를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가인상률은 비합리적으로 인상되어왔다. 작년의 경우,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가 평균 3.92% 인하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유형별 수가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2.3%가 인상되었다. 올해 역시 수가인상률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공단연구결과가 나왔다.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계약이 첫해임을 감안해 최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나 의․병협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미만이 되어야 하며, 의․병협의 수가 역시 이에 기반 해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둘째,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의지와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마다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부재하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다.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 등 이미 정책효과가 검증된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의료공급자의 눈치만 보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험료를 올리고, 관리를 효율화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뿐이다. 현행대로라면 재정상황이 나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기면서 의료수익만을 증대시킬 뿐이다.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평균 진료수익은 비급여를 빼더라도 23.7%나 상승했다.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건정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약가거품 또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약제비는 약 8조4천억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중 29.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으며, 그 규모가 매출액의 무려 20%내외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연 2조 1,8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개선하는 한편,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약제비 예산제 도입을 즉각 검토, 추진해야한다.

셋째, 정부 책임은 방기한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02년~2005년까지 약 1조 5,722억원이나 미지급했으며,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기준을 변경하면서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역시 약 4,500억원이 부족했다.

올해에도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복지부가 내놓은 2008년 재정전망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국고지원금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4조 5,528억원이 되어야 하나, 이보다 1,847억원을 적게 편성했다. 특히, 지원기준이 “보험수입예상액”으로 바뀌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면 그만큼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 보전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담보가 없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미만과 만성질환자 등 기존 의료급여에서 보장하던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키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규모만 내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빈곤층의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와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분담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책임을 방기한 채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전환 중단과 최소한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준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장성에 대한 일말의 후퇴도, 늦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2006년 기준 현재 64.3%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식대 및 6세 아동 입원본인부담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급여비 증가가 마치 ‘도덕적 해이’에 의해 증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아동의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대 역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평가나 관리․감독에 대한 점검 및 이행 없이 다시 환자의 부담을 늘리려 하고 있다.

식대 급여화와 아동본인부담 면제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후퇴하는 안을 제출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지난 건정심의 사회적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올해 추진키로 했던 병실로 차액급여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면서, 기존에 확대한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건정심은 노무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건정심이다.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지, 국민에게 보다 소중하고 친숙한 공적제도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온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반영해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11월 12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별첨 1> 쟁점별 세부 입장 및 요구 설명자료

Ⅰ. 의 ․ 병협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1) 경과개요

-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는 유형별 수가협상은 2005년 재정운영위원회 합의사항이었으나, 작년 공급자의 거부와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했음.

- 이에 작년 건정심에서 8개 가입자단체 전원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

- 우여곡절 끝에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됐고, 치협, 한의협, 약사협 등은 10월 18일 수가협상이 타결됐으나, 의협,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논의 중에 있음.

<10/18 유형별 협상결과>

￭ 협상타결 : 치협 2.9%, 한의협 2.9%, 약사협 1.7% 인상

￭ 협상결렬 : 의협(공단 제시안 : 2.29%인상...의협은 2.7% 요구)

병협(공단 제시안 : 1.45%인상...병협은 2.6% 요구)

<10/18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사항>

￭ 2008년도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총액기준 2%미만으로 한다.

￭ 병원과 의원의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지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협은 6.9%, 병협은 3%를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2) 입장과 요구

○ 2008년도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미만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병원 0.45%, 의원 1.29% 인상을 요구하는 바임.

- 그동안 수가인상률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의료공급자단체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암묵적으로 일부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왔음.

- 특히 작년에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제로 평균 3.92%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유형별 수가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가 2.3%가 인상되었음.

- 올해 역시 공단 연구결과, 수가인상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산출됐음.

- 그럼에도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계약이 첫해임을 감안해 최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왔으나, 의․병협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의․병협의 수가는 지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 총액 기준 2%미만이 되어야 함.

<연도별 수가협상결과>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단 제시	0	- 7.0	- 7.0	- 2.08	- 2.68	- 3.92	유형별 ○
의약계 요구	+ 20.4	+ 19.8	+ 20.3	+ 13.5	+ 8.7	+ 3.5	유형별 ×
최종 인상률	- 2.88	+ 2.97	+ 2.70	+ 2.99	+ 3.5	+ 2.3	유형별 ×

* 자료 : 연도별 재정운영위원회. 공단/의약계 제시안은 1차 기준(민주노총 정책보고서에서 수정)

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

- 정부의 재정전망은 보험료율을 8.6% 인상해야 당기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입장.

인상율	5.0%	5.5%	6.0%	6.5%	7.0%	7.5%	8.0%	8.5%	8.6%
당기재정	-7,132	-6,137	-5,140	-4,144	-3,150	-2,152	-1,157	-161	37
누적재정	1,542	2,537	3,534	4,530	5,524	6,522	7,517	8,513	8,711

* 환산지수 2%인상 전제. 보장성 및 지출절감방안 미포함 시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추정)
경제성장률	3.1	4.7	4.2	5.0	4.9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4
급여비지출	7.6	7.9	13.2	17.7	14.5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각 년도(2007년 경제성장률 추정은 KDI)

* 급여비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임.

- 그러나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문제와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음.

- 또한 법으로 약속한 국고지원 준수에 대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만 전가시켜 오히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재정문제에 대한 낭비적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함께 국고지원 준수에 대한 이행이 함께 이뤄진다면 단순히 내년 보험료율 인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1) 현행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 전면개선 2) 국고지원준수 및 법제도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1)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 전면개선

○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개선

- 포괄수가제(입원) 및 국민 주치의제도(인두제방식. 의원급 외래)

- 구체적인 방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마련 등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참여가 보장된 '진료비지불제도개선 실행위원회(가칭)' 설치

○ 약제비 거품 제거

-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개선

- 보험약가 상한금액 일괄 10%인하

-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

(1)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케 한 가장 큰 요인임.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정책효과가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본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임.

<요구>

○ 포괄수가제(입원) 및 국민 주치의제도(인두제방식. 의원급 외래)

○ 구체적인 방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마련 등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참여가 보장된 '진료비지불제도개선 실행위원회(가칭)' 설치

(2) 약제비 거품 제거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9.4%로, OECD 회원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약제비는 약 8조 4천억원으로 총진료비 28조 5천6백억원의 29.4%차지(‘06년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으며 그 규모는 약 20%내외라고 발표

- 공정위는 또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연 2조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2007.11.2)

￭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 : 약 2조1천8백억원

- ‘06년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 : 10조 5,400억원

- 평균 리베이트 비율 : 매출액의 20%로 추정

* 국가청렴위원회 보고서(의약품분야 제도개선방안 ’05.3)는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에 사용된다고 추산.

* 국내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2005): 매출액의 평균 35.2%(국내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율: 평균 12.2%)

<요구>

○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개선

- 경제성평가와 약가 협상 기구를 단일화

․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진행됨으로 인하여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한 보험자의 협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평가와 협상을 단일한 기구에서 진행하였을 경우 보험자의 구매력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작동할 것임

- 기등재 의약품의 정비

․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특허만료 신약의 경우 특허만료 시 가격을 20% 인하하고, 제너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신약(오리지널품목)의 68%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음. 기등재의약품의 경우에도 소급적용하여 제너릭 의약품이 있는 성분군의 경우는 당장 80%, 68%를 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여야함

․ 제너릭이 없는 단독성분의 기등재의약품의 경우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 목록정비함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사용량 연동제 적용

○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사실상 상한가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고시제와 다를 바 없음 → 상한금액을 일괄적으로 10%인하

- 실거래가 전면 조사 : 의료기관과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전면 조사

○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함께 의약품물류센터 설치

-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 강화 : 제약사의 경우 관련 의약품 완전 퇴출, 의사와 약사의 경우 처벌 강화

○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

- 약제비 급증의 원인이 상당부분 의약품 사용량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적정한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한 약제비 총액예산제의 도입이 필요함

2) 국고지원 준수 및 법제도 개선

○ 국고지원 준수

- 국고지원 미지급분 및 내년 보험료 인상액 국고지원 반영

○ 미지급분에 대한 환급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

- 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미지급분에 대한 지원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12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건강보험법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기금법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 올해에도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 2008년 재정전망에서 보험료 수입은 22조 7,643억임. 따라서 건강보험지원금 = 일반회계에서 31,870억(보험료 수입의 14%) + 건강증진기금에서 13,658억(보험료 수입의 6%) 총 4조 5,528억이 되어야 함.

- 그러나 건강증진기금법에서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에 의해, 1조 239억을 편성했음(부담금 예상수입액은 1조 5,753억)

<2008년 기준 정부부담 재원규모 비교>

단위 : 억원

분류	예산안*	보건복지부 재정전망 (A)	법 준수시(B) (보험료예상수입 20%)	비교 (B-A)
총액	4조 830억	4조 262억	4조 2,109억	△ 1,847억
일반회계	3조 591억	3조 23억	3조 1,870억	△ 1,847억
건강증진기금	1조 239억	1조 239억	1조 239억	-

* 예산안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도 예산(기금)안 편성현황” 보건복지부, 2007.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규정에 따르면 실제 지원해야하는 규모는 4조 2,109억이 되어야 함.

- 그러나 실제 2008년 재정전망에서의 국고지원금은 담배부담금 포함 4조 262억임. 이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것이나, 실제 지원규모와는 1,847억이 차이가 발생함.

○ 이 조차 올해 보험료 인상분만큼의 추가지원에 대한 담보가 없음.

- 특히, 국고지원기준이 “예상보험료 수입액”에 근거하므로 올해 보험료 추가인상분이 결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예상보험료 수입만큼 일반예산지원이 늘어나야 하나, 이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태임.

- 이는 올해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남. 2007년 역시 보험료 예상수입액(20조8,925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지원액은 4조1,800억원에 달해야 하는데도 실제금액은 3조7,282억원으로 약 4,500억원이나 부족했음.

- 정부는 이에 대해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하나, 이를 추진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2002~2005년도 마찬가지이며, 약 1조 5천억 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2002~2005년 국고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지역재정 (a)	70,525	74,370	77,019	81,844
정부 부담금 (b=c+d)	30,139	34,239	34,830	36,948
지역국고지원금 (c)	25,747	27,792	28,567	27,695
담배부담금 (d)	4,392	6,446	6,263	9,253
법정지원액(e)	35,262	37,185	38,509	40,922
지원율 (b/a)	42.7	46	45.2	45.1
차액 (e-b)	△5,123	△2,946	△3,679	△3,974
누적금액		△8,069	△11,784	△15,722

3)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전환에 대한 입장

○ ‘재정책임 떠넘기기식’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전환 반대

○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보장체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키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내년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08년 기준, 약 22,437명)를 우선 전환하고, 2009년부터는 18세미만(131,000명), 만성질환자(09년 기준, 약 88,014명)를 포함해 전면화 시킨다는 계획임.

- 그러나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아무런 재정적 담보 없이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일 뿐임.

< 현 재 >		< 변 경 >		’08	’09
법정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본인	847	457
국 고		본인부담차액	국고	1,489	1,981
		건보재정	건보 재정	2,755	3,850
지방비

* ’08년 차상위 중증장애인 지원 및 보험료 100% 지원 포함(국고)

<요구>

-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보장 계획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체계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Ⅲ.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입장

○ 식대 및 아동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

○ 2008년 병실료 차액 급여화 시행

○ 선택진료비 폐지(제도개선과제)

1) 식대 및 아동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

<현황 및 문제점>

- 건정심에서 지출합리화방안으로 기존 추진된 식대 및 6세미만 아동의 입원본인부담금을 5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검토되고 있음.

구분(급여비 비율)		현행	개정 제안
기본식대 (83%)	일반(69%)	20%	50%로 상향
	중증질환(9%)	10%
	6세미만, 자연분만(5%)	면제
가산식대		50%
6세 미만 본인부담률 조정		면제	성인의 50%로 상향

-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식대 본인부담 인상은 약 1,816억원, 6세 미만 본인부담률 조정은 약 397억원 등 총2,213억 규모로 추산됨.

- 보장성 확대로 본인부담이 줄어들었기는 하나, 비급여 등으로 치료과정에서 환자(이용자)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운운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오히려 아동의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식대 역시 급여화 이후 구체적인 평가와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통제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2008년 상급병실료 급여화 시행

<현황 및 문제점>

- 상급 병실료 급여화는 2005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이미 약속한 사항으로 애초 계획대로라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올 하반기까지 건강보험 적용 법정기준병상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진행하고 이를 기본으로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음.

- 이번 건정심에서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선택진료비 폐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선택진료제」는 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도시행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병원수입 증대를 위한 과다 징수 등 편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음

※ 99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선택진료비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이 국회 계류 중임)

- 본질적으로 선택진료제도는 공적보험하에서 법정급여인 급여행위 자체에 대해 질적인 격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제도로 의료보장의 기본원리를 위배한다고 볼 수 있음.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1)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보상은 종별가산제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의료기관의 규모를 반영하여 차등 보상하고 있음. 선택진료비라는 별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2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임.

2) 주어진 진료비 보상체계 하에서 양질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몫임.  이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공적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와 같이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는 전혀 없음

4) 선택진료제는 의료서비스가 최소한의 질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음.

- 만일, 선택진료비가 의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한 대가라면 건강보험 수가를 모든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어야 하며,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의료비를 지불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함. 그러나 의료보장을 채택하는 그 어떤 나라도 이처럼 하고 있지 않음.

5)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특히, 대학병원)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심히 제한함 특히,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도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