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걱정 없이 함께 나누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10월 16일(화)

장소 : 흥사단 강당

자료 순서

기자회견 순서 / 3

〈의료연대회의〉대선 활동 및 정책안 / 4

대선대응활동 결의문 / 별첨

의료연대회의 참여단체 대선요구안 / 51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52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73

- 노동건강연대 / 93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105

- 건강세상네트워크 / 132

- 기독청년의료인회 / 152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 160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166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 177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191

의료연대회의 소개 / 200

기자회견 순서

-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표 배경과 취지

: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의료연대회의 입장과 주요정책과제 제시

: 신영전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향후 실천 계획

- 각 단체 발언 “우리는 이런 보건의료 대통령을 뽑겠다”

- 의료공공성 강화를위한 대선활동 결의문 발표

2007 대선

보건의료 희망 미래 함께 만들기

<의료연대회의> 대선 활동 및 정책안

모든 이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

I. 2007대선 활동 선언문

o 대선활동 참여결정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의 산하 27개 단체는 2007년도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선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o 현 상황 및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평가

- 민주화의 염원을 가지고 출범하였으나

- 보건의료부문 상업화를 가속시키고

- 건강불평등을 악화시켜왔으며

-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임

o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의료연대회의의 기본입장과 지향

- 필요에 따라 권리로서 주어져야

- 우리 몸과, 건강, 의료를 영리화 하에 두는 일체의 조치를 반대함

- 특별히 작금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식 영리 보건의료체계를 단호히 배격함

- 건강은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 서로 돕는 지지적 관계, 국가가 보장하는 견고한 건강안전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유지되어야 함

o 보건의료부문 5대 핵심정책과제와 50개 주요정책과제 제시

o 향후 실천 계획

- “나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는 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공약을 만들어 냄

- 공약의 전달, 수용촉구

- 희망행진

- 공약수용여부 점검

- 공약채택 후에도 정책지킴이 활동

o 건강권의 보장을 통해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모두의 바램과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함

II. 2007대선 활동안

1. 활동명 : “보건의료 희망 미래 함께 만들기”

2. 슬로건

모든 이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o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o 돈보다 생명, 의료 시장화 반대

2. 3대 활동목표

[목표 1]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진보적 건강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만들기

[목표 2] 보건의료 상품화, 영리화 저지

[목표 3] 회원, 조합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우리 사회 건강의 적극적 주체로 참여하는 공간 만들기

영리, 시장,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인간, 건강권, 복지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3. 3대 활동안

[활동1] 보건의료 희망 미래 만들기: “나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

- 단체별 공약개발 및 10대 핵심공약, 50대 세부 건강정책 공약 확정

[활동2] 건강정책 선포식 및 ‘2007 희망만들기’

- 정책 토론 및 기자회견

- 2007 희망만들기

[활동3] 설문조사 및 결과발표: “각 후보는 우리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나?”

- 각 캠프 설문조사 및 결과 발표

- 캠프 설문조사의 각 단체 회원 회람

[활동1]

보건의료 희망 미래 만들기: “나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

☐ 단체별 대선공약개발의 목적

o 내부토론을 통해 단체 회원들의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인식도 제고

o 공약 생산에 대한 회원 참여를 통해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 공약의 지지기반 구축

o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 공약을 수용한 대선후보 지지 도모

☐ 대선공약개발 일정

일정	작업내용
9월말	각 단체별 핵심공약, 세부 공약 확정
10월	10대 핵심공약, 50대 세부공약화 작업
	기자회견, 2007 희망만들기

☐ 단체별 대선공약개발과정

o 보건의료분야 정책단위에서 정세분석, 현황평가 등을 통해 공약 초안 개발

- 대선설명회: 정세분석 등

- 회원, 노조원대상 공모 등 적극 활용

o 회원내부토론회를 통해 공약 초안 논의 및 회원 의견 최종수렴

<캠페인>

보건의료 미래 희망 만들기

“나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

o “희망 만들기: 나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 등의 캠페인을 통해 회원, 후보들의 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개발 운영

- 회원설문조사,  지부장, 각 세부 단체 설문조사 및 정책토론

=> 단체별로 핵심공약과 세부 공약 제출(9월말까지)

☐ <종합작업> 10대 핵심공약 50대 세부 건강정책 확정

☐ ‘정책지킴이’ 활동 전개

- 각 제안정책마다 공약관철과 공약 후 정책시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단체를 정하여 ‘정책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함

[활동2] 건강정책 선포식 및 ‘2007 희망만들기’

☐ 건강정책 선포식(기자회견)

o 각 단체별로 “우리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o 각 주요 후보 진영에 공약전달식

- 요청 공약전달 및 추후 설문조사하겠다는 의사전달

☐ 2007 희망만들기 (별도 계획서 참조)

o 각 단체별 회원, 조합원, 가족 등이 참여하여 ‘자기 구호’를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

o ‘자기공약화 작업’, ‘표로 이어지는 활동’ 등의 의미를 가짐

[활동3]

설문조사 및 결과발표: “각 후보는 우리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나?”

☐ 설문조사 실시 및 시행결과 발표

후보대상 설문 및 설문조사결과 발표 예

공약	후보1: 김갑돌	후보2: 김갑순	후보3: 홍길동	후보4: 홍길순
전국민주치의제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간병수당도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	...	...	...	...
...	...	...	...	...
합계	30점	50점	60점	90점

☐ 조합원, 회원들에게 설문결과 전파

: “각 후보는 우리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나?”

o 회원, 조합원들에게 적극 설문조사결과 전파

4. 단위 수준별 역할 및 일정

1) 의료연대회의 단위 수준별 역할

* 각 수준별 대응내용

단위활동	의료연대회의	상층연대
단위별 대선공약개발 노조원/회원 대상 공약공모, 토론회 대선의 자기공약화 -“나는 이런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를 지지 하겠다” 개별단체 활동에 활용 ‘2007 희망만들기’ 행사시 단체 슬로건 활용 특정후보지지 선언	운동단위 대선공약개발 원칙, 방식 제공 개별 단위 공약 수합 내용정리 연대차원활동 기자회견, 대국민홍보 후보초청토론회 후보대상설문 공약분석 토론회 『2007 희망만들기』 시 단체 슬로건 활용	범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의 진보적 연대작업 견인

2) 대선관련 의료연대 활동 일정안

월	일	대선일정	주요활동	내용
8월	8일		단체별 간담회	건치 시민단체(건세, 의시연 등) 보건의료단체(인의협,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사회보험노조 등
	25일		* 정책위 전체회의 - 단체 정책위 전원참석	* 대선대응 전략초안완성
	20일	한나라당 경선완료
		민노당 경선완료
9월	15일		* 정책토론회(1)	[건강정책포럼]/[의료연대정책위] 합동 정책토론회(초청간담회) : 진보적 정책공약 제시 및 토론
	20일		* 대표자 회의 또는 집단별 합동회의	* 대선 활동안 초안 확정 * 단체 공약개발과정 시작
	20일 전후	범여권경선일정시작
			* 단체별 자기공약 개발	의료연대 운영위/정책위지원
			* 단체별 공약제출 마감
			* 10대 핵심공약 50대 세부공약 완성
10월	9일		* 건강정책선포식(기자회견) - 공약전달식	* 각 단체 공약발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찍겠다.”
	25일 전후	여권후보확정
	22- 27일		* 희망행진2007주간
11월	초		* 정책토론회(2)	* 공약분석결과 발표 -발표 내용 각 단체 회람
	중순-		단체별 교육선전활동
	25-26	후보등록	* 각 캠프 설문조사
	27-	본격선거운동	* 정책토론회(3)	* 각 캠프 설문조사발표 - 설문결과 각 단체 회람
12월	13-14	부재자투표
	19	대선

<2007 보건의료희망 미래 만들기>

2007 한국보건의료의 현 주소:

아픈 것이 죄가 되는 나라!

□ 낮은 보장성: 아픈 것이 죄가 되는 나라!

o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가 개막한 이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건강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아픈 이들의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는 그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건강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o 보장적용대상의 제한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발생

- 빈곤층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07년 10월1일 현재 1,844,9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9%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공식적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003). 이는 15%의 빈곤층 중 3.9%만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12%(약 570만 명)의 차상위 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3개월 이상의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 낮은 보장수준

-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일부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6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고액의료비를 야기함으로써 빈곤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중대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었지만, 전체 본인부담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고액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2005년부터 암과 일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면서 해당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이 31개 질병군, 약 200여개가 넘는 중대상병에 대해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행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6

유원섭. 중증질환 보험급여 현황과 정책과제. 건강보험포럼, 2005. 겨울호. (24-44쪽)

o 이렇게 의료사각지대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약 300만 명의 빈곤층과 ‘의료비 할인제’수준으로 전락한 건강보장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민간보험에 추가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의 파탄을 야기하여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 대통령선거당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o 이렇게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대한민국을 ‘아픈 것이 죄가 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있다.

□ 낭비적 의료체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o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사용하는 재정의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하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간한 <2007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o 더욱이 빠른 고령화로 인해 현재 25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규모는 ▲ 2010년 33조원 ▲ 2015년 42조7천억원 ▲ 2020년 53조9천억원 ▲ 2025년 66조9천억원 ▲ 2030년 80조8천억원 ▲ 2035년 94조5천억원 등으로 늘어 2040년 107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 2007

o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매우 큰 체계이다.

첫째,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방식은 의료서비스의 과잉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다.

둘째, 최근 전달체계에 붕괴로 인해 3차 대형 병원이 주도하는 고가의 입원서비스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포괄적 일차의료는 점차 그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다.

셋째, 안전성과 질이 확보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각종 신기술과 장비들이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넷째, 그 밖에도 보건의료체계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조정수단의 부재 또는 미흡과 국민참여의 제한 역시 낭비적 의료체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높이려고 해도 이러한 낭비적 의료체계를 그대로 놔두고는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구조는 저수가-저급여-낮은 의료의 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 의료의 상품화, 영리화: 아픈 이들을 더 아프게 할 미래

o 낮은 보장성과 낭비적 의료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래 한국 사회는 아픈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o 참여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후보당시 공약한 의료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명확한 근거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산업 성장동력론’을 들고 나와 의료를 상품화하고 영리화하는 일련의 광범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o 경제특구내 영리병원허용, 의료광고의 대폭 허용, 영리성 부대사업의 허용, 채권발행을 통한 영리성 의료자본의 허용 등 각종 의료산업화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간 국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를 급속히 시장화, 영리화할 것이다. 여기에 한미 FTA가 최종 체결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영리를 추구하는 대규모 국제자본에 급속히 포섭될 것이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은 급등하여, 이른바 ‘맹장수술 1000만원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간 국민건강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 오던 건강보험 역시 사라지거나 현재의 의료급여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다. 이 경우, 약 4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미국의 예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고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험 없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등 국민’이라는 낙인 속에 낮은 질과 수준의 보장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른바 아픈 이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더 아프게 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2007 보건의료희망 미래 만들기>

<의료연대회의>가 꿈꾸는 보건의료체계

o 아픈 것이 죄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 넘어서 “모든 이들의 건강!” 염원하는 진보적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료연대회의>가 꿈꾸는 보건의료체계는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이다.

o <의료연대회의>가 지향하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는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 제시하고 있는 10대 정책목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I.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장률을 유럽복지국가 수준으로

II.   낭비 없고 안정적인 건강 재정 운용

III.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IV.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V.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최고 시설로

VI.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새로운 거버넌스)

VII.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정책

VIII. 활기찬 노령을 위한 건강정책

IX.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X.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o 이러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 첫째, 종래 ‘영리’중심의 보건의료를 ‘건강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리지향적, 시장중심적, 고가서비스와 상당규모의 의료보장 미가입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영리 의료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유럽형 보건의료체계를 넘어서는 의료체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둘째, 종래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던 이른바 ‘의료정책(medical care policy)’을 폐기하고, 건강과 관련한 사회 전 분야가 서로 협력해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 셋째,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 현재의 ‘낭비형’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요로 한다.

-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제연대와 민족화해에 기초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함으로써 일국적 건강정책을 전 인류애적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종래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영리중심 보건의료	□	건강권 중심 보건의료
미국식 영리의료중심	□	건강권 중심의 유럽의료체계를 넘어서는 의료체계모색
의료정책	□	건강한 생활환경이 우선되는 ‘건강한 사회정책’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정책	□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건강정책
낭비형 보건의료체계	□	‘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
일국적 보건의료체계	□	국제연대와 민족화해에 기초한 보건의료체계

o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보건의료체계의 구체적인 전면적 개혁을 시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저수가-저급여-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라는 과거 악순환구조를 청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정책을 통해 질병자체를 줄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인 진료비 절감효과로 나타나도록 한다.

-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이럴 경우, 서비스의 질향상 뿐만 아니라 재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셋째, 현재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여 낭비를 줄이고 예방에 주력할 수 있는 지불보상제도(입원 전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외래는 인두제, 총재정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한다.

- 넷째, 건강정책의 의사결과과 집행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을써 온 국민이 보건의료체계의 훌륭한 감시자이자 지지자가 되도록 한다.

- 다섯째, 이상과 같은 정책을 통해 확보한 재정적 관리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건강보장체계의 보장성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가 모든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는 실질적이면서도 견고한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o 결론적으로, 2007년 대선정국은 기존의 영리, 시장,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인간, 건강권, 복지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는 영리지향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를 반대하고 건강권 중심의 유럽식 보건의료체계를 넘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007년 대통령선거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정책안

10대 정책목표-3불(不)정책 3행(行)정책-50개 세부정책

2007대선 <의료연대회의> 10대 정책목표

I.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장률을 유럽복지국가 수준으로

II.   낭비 없고 안정적인 건강 재정 운용

III.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IV.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V.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최고 시설로

VI.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새로운 거버넌스)

VII.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정책

VIII. 활기찬 노령을 위한 건강정책

IX.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X.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 2007년 대선 <의료연대회의> 핵심정책 -

‘3불(不)정책 3행(行)정책’

3불(不)정책

□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정책 폐기

□ 의료시장개방 정책 폐기

3행(行)정책

□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3불(不)정책 3행(行)정책

3불(不)정책 3행(行)정책은 2007년 대선국면을 맞이하여, <의료연대회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저지하고(3불정책),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3행정책) 정책을 말한다.

3불(不)정책
1/3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현황 및 문제점]

o 참여정부는 그간 공공성에 기초한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를 ‘산업화(영리화)’로 전환하였다.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조의 변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다.

o 참여정부의 영리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2006년 12월 14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나온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다. 이것은 3개 부문 15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o 이중 중 보건의료부분 세부정책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부문	세부정책
의료서비스 다양화· 첨단화(9 개과제)	의료기관 network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 마련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 "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R&D 활성화 의료기관 유인알선 금지조항 완화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1 개)	병원경영지원서비스
관광서비스 활성화 관련(3 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 시설에 대한 특례

o 이에 더하여 참여정부는 의료부문의 영리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전면허용조치에 이어 <의료법개정>을 시도해 오고 있다. 개정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병원경영지원서비스(MSO) 육성,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건의료부문에서는 (1)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서민부담 증가, (2) 민간보험의 확대와 공공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인한 기능상실(보장성 취약화), (3) 대형 병원위주의 성장과 일차의료체계의 붕괴, (4) 건강과 보건의료부문의 심각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책목표 및 내용]

o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과 진행 준비 중인 정책을 중단시키고, 보건의료부문을 건강권 중심으로 재편하여 건강과 보건의료부문의 양극화를 미연에 방지한다.

[추진전략]

o 현재 영리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을 철회시키고, 국민건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국민의료법(가칭)>을 제정한다.

o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연동한 세제지원 및 기금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3불(不)정책
2/3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현황 및 문제점]

o 2005년 현재, 성인의 5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이 같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은 보장성이 지나치게 취약할 뿐 아니라 상품의 합리성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평균 지급률(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60% 수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평균 지급률 80%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임.

- 소비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여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을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음.

- 국내 민간의료보험사의 사업비 비율은 유럽 국가들의 10-15%에 비해 3배(38.9%) 가량 높게 나타남.

o 2005년 현재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약 7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2001년 이후 매년 15%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사의 전체 수입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흡수할 경우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와 백혈병 등 희귀난치병환자를 모두 무상으로 진료하고도 남는 규모임.

o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위축·국가보건정책 사실상 무력화”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위축시킬 것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진료비 실비를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상품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구매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인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됨

- 또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임.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국가보건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영역을 설정해야 함.

o 구체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야기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의료에 대한 접근성/형평성 악화: 민간의료보험 구매 여부에 따라 의료이용의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과 의료이용의 불형평성이 증대할 것임.

- 국민의료비 증가: 광고와 가입자 유치 등에 소요되는 관리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수익 위주의 서비스 확대를 부추김으로써 전체 국민의료비를 불필요하게 증대시킬 것임.

- 공보험의 재정 지출 증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김으로써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킴. 이로 인해 공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임.

[정책목표 및 내용]

o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의 불형평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폐기함.

o 무분별하게 난립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체계를 확립함.

[추진전략]

o 민간보험의 폐해를 막는 궁극적인 대책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질 개선,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 확충임.

o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허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비합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개인의 건강상태를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차등부과하지 못하도록 함.

- 보험 상품의 종류를 10개 이내 유형으로 표준화함.

-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 하한선을 설정함.

o 민간의료보험관리법(가칭) 제정: 민간보험을 국민이 관리하는 체계로

- 민간의료보험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현재 재경부,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복지부 산하에 독립적 업무수행 기관인 '민간의료보험감독위원회'를 두어 민간의료보험업의 허가, 사업내역 보고 및 공시, 표준보험료율 결정, 가입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불(不)정책
3/3	의료시장개방 정책 폐기

[현황 및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설립허용>

o 참여정부 출범(2002년 말) ~ ‘내국인진료 허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특구법)을 제정하였다(2005.1.12).  초기 다양한 반론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산자부 주도하에 경제자유구역법 발효 전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한편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위원장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광양, 부산을 지정하게 된다. 2003년 8월 3일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의결하였다.

o 그러나 정부와 복지부 일각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대두되면서 송도지구에 들어서 외국병원은 갑자기 일자리창출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둔갑하게 된다. 외국병원을 국제수준으로 최고급병원으로 만들자는 핵심적 논리의 근거는 매해 진료비로 1조원 이상이 나가며, 싱가포르나 태국이 외국인진료를 통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다는 것이다. 물론 매해 진료비 1조원 설은 나중에 조사한 결과 수백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료산업화론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o 그러나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 정부의 무능과 무모

- 정부나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유치과정에 드러났듯이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내국인진료 허용을 담은 특구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 의료비 유출규모가 1조원이라고 정책결정자와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발표했으나 나중에 수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정부의 기대대로 뉴욕장로병원은 결코 암 등 최첨단 의료시설과 인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의료기술의 유출이요, 국부손실이기 때문이다. 뉴욕장로병원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국제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에 부유한 중증환자들을 적극 유치하여 치료 중이다. 오히려 중증환자들이 미국 본지로 오는 것이 병원입장과 국가입장에서 좋은 일이다. 최근 뉴욕장로병원과 한림대병원은 협약을 체결한 소식이 뉴욕장로병원 홈 페이지에 실려 있다. 인력교류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유가 뉴욕장로병원은 뉴욕 현지 한인들을 위한 진료 때문에 한국인 의사사 필요하며, 뉴욕장로병원의사들이 한림대에 가는 이유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천송도 뉴욕장로병원은 일차클리닉을 만들어 국내 부유한 중증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현지 지사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의 분원이 스페인에 있는 클리닉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이러한 실익도 없는 미국유수병원 유치를 위하여 국내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다. 미국유수병원들이 국내병원의 파트너를 찾는 다는 것과 이 병원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니 의료기술수준이 높은 국내병원을 저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병원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그 전 단계로 외국과 국내병원 합작도 특구에서 병원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구는 국내의 기업들을 변화시키 위한 교두보이다. 특구를 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이다. 외국과 국내병원 합작이 국내진료비보다 5-6배 비싼 진료비로 최고급진료를 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의료시스템으로 이어져 국민의료비의 앙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혹자는 이를 기우라고 애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구에 병원유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150병상의 외국인 전용병상이 600병상의 국제수준의 유수병원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구법을 두 번이나 개악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약속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했는가? 600여개에 이르는 대도시보건지소는 겨우 10개 정도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며,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은 옛날 애기가 되었으며, 특별히 공공병원이 더 확충되지도 않았으며, 참여정부 끝나는 2007년 이후로도 2009년까지 무수한 계획만 있을 뿐이다.

나. 병원자본의 지지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곳은 병협이며, 국내자본을 외국자본과 차별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찬성해왔으며 이러한 조건부 지지가 최근에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의협 역시 반대에서 조건부 지지로 돌았다. 최근 입법예고 중인 특구내 의료법인 및 외국투자법인의 부대사업 확대허용과 관련하여 특구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지하고 있다. 결국 의료 사적자본과 국가는 우연이든 아니든 의료시스템의 사유화 및 영리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환상

- 첫 번째는 해외환자 유치론이다. 싱가포르나 태국은 선진국(일본,미국,영국,호주 등)들의 환자를 한 해 몇십만명 씩 유치하여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에 맞는 산업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이러한 병원들 때문에 의료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으며 내부두뇌유출(공공병원의사들이 민간병원으로 이동)로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의 보장성이 높으며 공공병원이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참여정부 들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다.

- 최근 말레지아, 중국, 베트남까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물론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미용 등 비필수적의료서비스에서 최근에 필수의료서비스(수술 후 케어가 간단한 수술, 통증이 심하지 않은 질환)까지 확장되고 있으나 거리이동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암환자가 올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성장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 두 번째는 의료클러스터 조성,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투자의 획기적 확대일로에 있다. 근래 보기 드문 집중투자이며 선진국형 투자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 한 곳의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제약회사 전체 연구비와 견줄 만하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응용기술이므로 많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며 장기간 국가가 투자해야 할 산업이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 저성장-저투자-저고용을 유발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o 결론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계획은 동북아 물류 및 금융 허브에서 전면 재수정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외국자본유치실적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결국 의료분야가 외국전용병원에서 특구의 외국자본 유치 등 목적으로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는 듯하다. 재경부 발 한국 의료체계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미 FTA>

o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은 그 진행과정이 대단히 반민주적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실로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o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 공공건강보험체계의 붕괴이다.

- 대형자본 중심의 보건의료재편과 일차의료의 붕괴

- 건강과 의료이용의 양극화

-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의료의 상품화가 매우 빠르게 가속화된다는 점이며, 또한 우리나라에 이른바 ‘미국식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는 영리중심의 지나치게 치료중심적 고가의료체계이며,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4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 못하는 실패한 의료체계이다. 더욱이 미국보다 사회, 정치, 경제적 수준의 크게 뒤떨어져있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미국식 의료체계’ 수준만큼이라도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책목표 및 내용]

o 한미 FTA협상 및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한다.

-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부문이 경제논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한다.

o 국내보건의료부문과 국제보건의료부문의 활동은 영리중심이 아니라 인류애와 건강권에 기반하여 재설계한다.

[추진전략]

o 한미 FTA협상,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의 건강위해문제와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 양극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시장개방화 영향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찬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o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o 국민건강에 위해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시장화 정책에 대해서 관련 진행을 중단한다.

3행(行)정책
1/3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현황 및 문제점]

o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 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임.

- 2006년 건강보험의 재정현황의 경우 수입은 총 22조 6,463억원[(보험료 수입 18조 8,101억) + (담배부담금․국고지원금 3조 8,362억)]에 급여비 지출은 총 21조 4,389억원으로 참여정부 출범당시인 2003년도 기준 수입은 31.9%, 급여비는 42.7% 증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6년 현재 약 65%수준에 머무르고 있음(2004년 61.3% → 2005년 61.8% → 2006년 65% 수준)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원확보전략과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전략이 명확하지 않음.

※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건강증진기금 포함)의 획기적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를 재원으로 보장성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매년 급여비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누적 흑자는 고갈될 상황임.

※ 지속적인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요약할 수 있는 비급여의 증가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비급여 자체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일반화되는 비급여를 급여로 포함하는 방향에서 보장성전략이 실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장성강화에 포함될 급여 중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대중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o 건강보장제도 보장성 확대는 지금과 같이 재원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의 부재 및 급여화전략의 부재를 해결하지 않고 누적흑자를 가지고 항목별/질병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정책임

- 더구나 일반 국민들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임.

o 따라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발상의 전환은 '단기적인 적자재정전략'을 통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률을 일시에 9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일시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후 일반 국민들에게 이 수준의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분담과 실행방안을 제시한 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정책목표 및 내용]

o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설정한다.

-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급여대상 진료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추진전략]

가. 제도 개선

o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건강보장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나. 소요재원의 조달

o 국고보조금을 매년 15~20% 인상하여 2014년까지 8조원으로 증액함

o 보험료율을 매년 15~20% 인상하여 2014년까지 9~10% 수준으로 인상

o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확보: 기업 부담 비율을 60%로 상향조정

- 대기업 (사용자: 노동자=60:40)

- 중소기업(사용자:국가:노동자=50:10:40)

- 총소득기준 부과 및 보험료 상한선 폐지

3행(行)정책
2/3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평균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등의 보건지표는 이미 선진국 평균에 도달

- 그러나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삶의 질)는 선진국에 크게 뒤쳐지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생

※ 모든 선진국에서 당뇨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단위 인구당 당뇨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인구 10만명당 당뇨로 인한 사망자 수: ‘90년, 16.6명 → ’00년, 33.7명).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료이용량 국제 비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 스스로 인지한 건강상태, 당뇨로 인한 사망자 증감 국제비교>

o 우리나라 국민은 높은 의료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중요한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병의원의 역할은 제 발로 찾아오는 환자에서 분절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한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에 강조되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요양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

o 보건의료 영역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선의의 대리인(good agent)'이 필요

- 건강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 고도로 전문화된 의학지식체계로 인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는 힘듦.

- 수요자인 환자의 건강 필요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대신해주는 ‘선의의 대리인(good agent)’이 필요

o 우리나라에서 ‘주치의’는 극소수 계층의 특권, 그러나 서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혜택

- 개인의 건강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질병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대신해 주는 ‘주치의’의 존재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를 비용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

[정책목표 및 내용]

o 2010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도를 시행함(영유아․소아,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도는 2009년부터 우선 시행).

o 양질의 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구축함.

o 주치의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비 보상방식을 인두제로 개편함.

<세부 정책과제>

가. 건강증진에서 질병관리에 이르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o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필수제공서비스: 일반 진료 외에 건강위험평가, 건강교육 및 질병관리교육, 건강상담(전화상담 포함), 방문진료,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함.

o 양적인 진료실적에 따라 진료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의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 지원했는지에 따라 진료비를 보상함.

-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질병관리 위주로 서비스 전환을 유도

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건강상담서비스

o 자신의 주치의에게 언제든 건강상담과 질병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공동Call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시행

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

o ‘08년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노인의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o 노인건강의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경계가 불분명함.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선택을 전적으로 노인 환자 본인에게 맡길 경우,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의 가능성이 매우 큼.

o 의학 전문지식을 갖춘 ‘주치의’가 자신에게 등록한 노인 환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하도록 함. 이를 통해 해당 노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함.

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주치의제도

o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모든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은 각각 25%, 7%에 이르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자 중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건강 주의자’, 생활습관과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질환 의심자’의 비율이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음.

o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만성질환 위험요인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즉, 주치의 서비스는 이미 질병에 이환된 사람 혹은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함.

[추진전략]

가. 제도 개선

o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로 개편

- 기본적인 진료비 보상은 인두제를 적용하되, 일부 특수진료와 고가검사 등은 행위별수가제 적용을 인정

o 주치의 참여 범위 설정

-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아동․청소년), 산부인과(가임여성), 치과(구강보건)를 기본으로 함.

- 기타 전문과목 개업의 중 주치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o 주치의 선택 범위

- 1명의 주치의 지정을 원칙으로 함.

- 6세 미만 영유아는 소아과 개업의를 주치의로 지정

-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소아과와 가정의학 중에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가임여성은 산부인과 개업의를 주치의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치과 개업의를 주치의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원 개발

o 주치의 서비스 개발

- 주치의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법에 대한 표준안 개발

o 주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모든 주치의는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도록 함.

-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외의 전문과목 개업의는 추가적인 교육․훈련 과정 개설

o 주치의 지원체계 개발

- 주치의지원및건강교육센터 신설

※ 센터의 역할: 주치의로부터 의뢰된 환자에 대한 건강교육 시행, 각종 건강교육 및 상담자료 지원, 주치의를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

- 야간,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을 위한 권역별 공동Call센터 운영

다. 소요 재원 및 조달방안

o 건강보험

- 진료비용을 포함한 경상비용

- 주치의 서비스 개발 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o 건강증진기금

- 주치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라. 추진일정

‘08년: 주치의 서비스 개발, 주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치의 지원체계 개발, 진료비 보상제도 개편방안 개발

‘09년: 주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주치의 지원체계 구축

‘10년 상반기: 시범적용

‘10년 하반기(7월 1일): 전국민주치의제도 전면 시행

3행(行)정책
3/3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현황 및 문제점]

o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인해 환자들 입원시 상당한 간병역할을 가족들이 떠맡고 있는 실정임

- 간호사는 간호사대비 입원환자의 수가 너무 많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환자의 가족들은 입원환자들 돌보느라 많은 육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

- 가족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입원상태에서 충분한 간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o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입원서비스의 질와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추가적 부담을 환자, 가족 및 사회에 부과하는 것임

[정책목표 및 내용]

o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와 간병인력의 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입원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킴과 동시에 환자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킴

[추진전략]

가. 제도 개선

o 의료법개정을 통한 병의원 시설인력기준 강화

- 간호인력의 대폭 확충

-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기준에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o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금지 법제화

o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o 공공간병인제도의 시행

나. 운영 및 소요재원의 조달

o ‘병원을 병원답게, 의원을 의원답게’라는 원칙하에 병원을 입원중심시설로 개편하고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함

- 기존 병원의 외래인력을 입원서비스 인력으로 전환함

- 병원에 외래환자 감소로 인한 재정손실을 시설인력기준과 질을 연동하여 보존함

- 입원환자의 간병을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가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함

o 공공간병인제도를 통하여 추가 간병인력을 확보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지원함

o 간병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서비스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이를 잘 준수하는 병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조기에 제도가 정착하도록 지원함

2007년 대통령선거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정책안

10대 정책목표- 50개 세부정책

* 10월 22일~27일 ‘2007희망만들기’주간에 정책해설자료집을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임.

10대 정책목표		세부정책 (50)
I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장률을 유럽복지국가 수준으로	I-1	모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 진료비 10%만 내도되는 나라(의료보장률 90%로) - 비급여부문 제도권 내 포함관리
		I-2	본인부담의 상한을 1년에 100만원으로
		I-3	중대 상병 우선 무상의료
		I-4	저소득층 우선 무상의료 - 농어촌지역 포함
		I-5	틀니, 보청기 급여화 및 장애인 보장구 대폭확대
		I-6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입원환자 간병급여화 및 간호인력충원
		I-7	장애인 및 재가 환자 간병 급여화
		I-8	한방첩약 및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I-9	상병수당 실시
II	낭비 없고 안정적인 건강 재정 운용	II-1	입원은 진료비 정찰제(DRG)에 기반한 총액예산제로
		II-2	외래는 주치의 지불 방식(인두제)으로
		II-3	약제비는 가격과 사용량을 연계하여 총액 관리로 - 약제지 적정화 방안 제도 보완 - 의약품 개발기금 조성과 특허풀 제도 도입
		II-4	국가 재정부담을 총 비용의 30%로(건강보험부문) - 현재 의료급여지원부문 별도지원
		II-5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확보: 기업 부담 비율을 60%로 - 대기업 (사용자: 노동자=60:40) - 중소기업(사용자:국가:노동자=50:10:40) - 총소득기준 부과 및 보험료 상한선 폐지 -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보험료 경감
		II-6	효과적인 건강보장관리체계 구축 - 사회보장청 신설 및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III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III-1	건강형평 5개년 정책 추진 - 농어촌 지역에 대한 건강개발기금지원 정책 등
		III-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하나로: 진짜 통합건강보장체계 만들기
		III-3	소득계층 하위 30% 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10%에 대한 보험료경감포함
		III-4	이주노동자, 노숙자, 희귀질환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IV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IV-1	국민모두에게 주치의를! :국민주치의제 실시
		IV-2	의사를 환자 곁으로!: 병원을 입원 중심으로, 의원을 외래 중심으로 - 의원 입원 병상 폐지 및 일차의료기능강화 - 병원 외래운용제한 및 전문화지원
		IV-3	세계 최고로 안정하고 질 좋은 의료를 !: 보건의료 안전성 및 질 평가기구설립
		IV-4	지역병상총량제 실시
		IV-5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의료법인을 공공의료법인으로 -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 (인센티브, 규제감독 강화 등) 도입 -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 및 인증제 도입 - 비영리 의료법인을 비롯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병원 설립주체로서 개인 설립 자격 제한
		IV-6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 - 한미 FTA 중단 -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중단
		II-7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강화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금지 - 보험상품 표준화 및 보험료율 규제 강화 - 건강보험 보장영역 보장 금지
V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최고 시설로	V-1	공공의료 확대 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4(모두 4인실)+1(간호 1등급)+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역할 및 기능강화 - 공공의료 전달체계 공고화 및 관리 일원화
		V-2	공공부문 보건의료인력육성 ‘공공보건의료대학교(가칭)’신설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정책수립 - 공공병원이 최고수준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 농어촌 등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인력양성지원
		V-3	지역거점공공(기능)병원을 인구 30만명에 1개씩
		V-5	시도별 최고수준의 공공 재활병원설립운영 및 산재의료 전달체계 확립
		V-6	인구5만명당 1개 주민건강센터 설치(도시포함)
VI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 새로운 거버넌스	VI-1	‘알 권리’를 포함한 환자권리법의 제정
		VI-2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 참여강화 -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의료급여 심의위원회 - 공단과 심평원내 가입자위원회 설치
		VI-3	기관서비스 평가기관과 수련 및 전공의 인력수급관리 공적기관으로 이관
		VI-4	환자권리 중심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
VII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정책	VII-1	전국에 ‘건강마을, 일터 만들기 운동(Healthy cities project)' 확산 운용
		VII-2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VII-3	건강검진체계의 질 향상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VII-4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상강화와 국민 참여
		VII-5	정신건강연구원설치운영 - 정신질환 관련 인권, 서비스 질 평가 및 모니터링 - 각종 정신보건관련 연구, 사업
		VII-6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VIII	활기찬 노령을 위한 건강정책	VIII-1	노인장기요양의 원활한 시행과 본인부담 단계적 무상화 - 장기요양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보험료 총액의 50%로 확대 및 이용자 본인부담은 5-10%로 경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기요양시설을 50%이상 설립(재원은 연기금 차입)
		VIII-2	시군구 장기요양선터설치와 지역건강센터 내 실버건강공동체 운영지원
		VIII-3	어르신을 공공보건의료의 지킴이로! - 노인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IX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IX-1	아동청소년(18세이하)에 대한 보건의료진료비 전액 사회책임
		IX-2	모성서비스에 대한 전액 사회책임
		IX-3	공공 산후보조원제도
X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X-1	국제보건의료협력기금 확대설치운영
		X-2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운영

희망만들기-I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장률을 유럽복지국가 수준으로

I-1	모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 진료비 10%만 내도 되는 나라(의료보장률 90%로) - 비급여부문 제도권 내 포함관리 [정책] o 기존 비급여서비스를 제도권 내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건강보장체계의 보장률을 유럽복지국가 수준인 90%로 높임으로써 완전한 건강보장을 완성한다.
I-2	본인부담의 상한을 1년에 100만원으로 [정책] o 기존 법정본인부담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었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전체 진료비로 확대하고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가 1년에 100만 원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I-3	중대 상병 우선 무상의료 [정책] o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암, 중풍, 치매 등 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 우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I-4	저소득층 우선 무상의료 [정책] o 소득기준 하위 20%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면제한다. o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경감정책시행
I-5	틀니, 보청기, 안경 급여화와 장애인 보장구 급여화 대폭 확대 [정책] o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해 보험급여화를 우선 시행한다. o 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보장구에 대한 급여화를 대폭 확대한다.
I-6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입원 환자 간병 급여화 [정책] o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급여화 하고, 공공간병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체 병원을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든다.
I-7	장애인 및 재가 환자 간병 급여화 [정책] o 장애인과 재가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위해 공공간병인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급여화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치료, 재활 과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
I-8	한방첩약 및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정책] o 한방첩약과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높인다.
I-9	상병수당 급여화 [정책] o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유지가 가능하고 질병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만들기-II	낭비 없고 안정적인 건강 재정 운용

II-1	입원은 진료비 정찰제(DRG)에 기반한 총액예산제로 [정책] o 입원서비스에서 전체 질환에 대한 당연 진료비 정찰제(DRG)를 시행하고 전체 진료비와 관련하여서 총액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II-2	외래는 주치의 지불 방식(인두제)으로 [정책] o 외래서비스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혼합형 지불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정적 안정화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일차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II-3	약제비는 가격과 사용량을 연계하여 총액 관리로 [정책] o 약제비는 가격과 사용량을 연계하여 총액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약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II-4	국가 재정부담을 총 비용의 30%로 [정책] o 건강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부담을 총 비용의 30%로 확대한다.
II-5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기업 사용자 부담 비율을 60%로 [정책] o 건강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 대기업 (사용자: 노동자=60:40), 중소기업(사용자:국가:노동자=50:10:40) o 총수입기준 부과 및 보험료 상한선 폐지 -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수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민이면 모두 자기 소득의 일정비율을 사회보험을 위해 기여하도록 한다. o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 시행
II-6	효과적인 건강보장관리체계구축: 사회보장청 신설 및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정책] o 사회보장청 신설: 사회보험간의 보장성강화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험청을 신설 운영한다. o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건강보장제도를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건강보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희망만들기-III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III-1	건강형평 5개년 정책 추진 [정책] o 양극화 심화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형평 5개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건강형평관련 추진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기금의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형평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III-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하나로! : 진짜 통합 건강보장체계 만들기 [정책] o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양분되어 있는 두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사회보장이 지향하는 연대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대상자간의 차별을 해소한다.
III-3	소득계층 하위 30% 보험료 경감 [정책] o 농어민을 포함, 소득계층 하위 30%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체납으로 인한 자격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III-4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정책] o 이주노동자와 노숙자에 대한 보건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한다.

희망만들기-IV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IV-1	국민모두에게 주치의를!: 국민주치의제실시 [정책] o 모든 국민이 대통령처럼 주치의를 갖도록 함으로써 언제든지 지속적인 예방, 치료, 재활을 받는 체계를 구축한다. - 일반주치의 - 특별주치의 (어르신주치의, 어린이주치의, 장애인주치의, 한방주치의, 치과주치의)
IV-2	의사를 환자 곁으로! :병원을 입원 중심으로, 의원을 외래 중심으로 [정책] o 의원은 원칙적으로 입원 병상 폐지하고 일차 의료기능이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o 병원은 원칙적으로 외래운용을 제한하는 대신 본연의 2, 3차 진료에 걸 맞는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IV-3	세계 최고로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를 !: 보건의료 안전 및 질 평가기구설립 [정책] o 국민에게 세계 최로고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안전 및 질 평가 기구를 설립운영한다.
IV-4	지역병상총량제 실시 [정책] o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IV-5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정책] o 의료법인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의료법인의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환하여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한다. o 최근 추진되거나 추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철회한다. -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 (인센티브, 규제감독 강화 등) 도입 -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 및 인증제 도입 - 비영리 의료법인을 비롯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o 병원 설립주체로서 개인 설립 자격 제한
IV-6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 [정책] o 한미 FTA 중단: 의료의 영리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를 저지한다. o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중단 -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 중단 ; 영리병원 허용 금지, 민간의료보험 규제, 채권발행 추진 중단, 영리성 부대 사업 제한 - 영리 위주 의료법 개정 철회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의 의료영리화 조항 폐지 - 의료광고의 공익성 강화
II-7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o 민간의료보험의 실손형 상품을 제한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난립경향이 있는 민간보험에 대한 정비작업을 시행한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금지 - 보험상품 표준화 및 보험료율 규제 강화 - 건강보험 보장영역 보장 금지

희망만들기-V	공공병원을 국가 최고 시설로

V-1	지역거점공공병원을 '4(모두 4인실)+1(간호 1등급)+ 0[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정책] o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국내 최고수준의 시설, 인력기준을 가진 시설로 육성한다.
V-2	공공부문 보건의료인력육성 ‘공공보건의료대학교(가칭)’신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정책수립 [정책] o 공공성에 충실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교(가칭)’을 설립한다. o 교육비는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대학교를 설립운영한다. o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최고수준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o 농어촌 증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V-3	지역거점공공(기능)병원을 인구 30만 명에 1개씩 [정책] o 지역거점공공(기능) 병원을 인구 30만 명에 1개씩 설립 운영한다. o 시도별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가입자병원(가칭)을 설립 운영한다.
V-4	시도별 최고수준의 공공 재활병원설립운영 [정책] o 시도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 재활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V-5	인구5만 명당 1개 주민건강센터 설치(도시포함) [정책] o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5만 명당 1개의 주민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o 주민건강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예방, 보건사업 업무뿐만 아니라 일차의료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지역 건강자치네트워크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

희망만들기-VI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 :새로운 거버넌스

VI-1	‘알 권리’를 포함한 환자권리법의 제정 [정책] o 환자들이 자기가 받은 진료 및 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르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 이용과 관련한 환자의 권리를 명시한 환자권리법을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킨다.
VI-2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 국민 참여강화 [정책] o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 각종 정책위원회내 국민참여를 강화한다. o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내 가입자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한다. o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에 국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VI-3	기관서비스 평가기관과 수련 및 전공의 인력수급관리 공적기관으로 이관 [정책] o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평가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이관하여 진행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o 보건의료인의 수련과 전공의 인력수급, 관리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이관하여 의료인력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VI-4	환자권리 중심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 [정책] o 환자권리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 구제법을 제정한다.

희망만들기-VII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정책

VII-1	전국에‘건강마을, 일터 만들기 운동(Healthy cities project)' 확산 운용 [정책] o 기존 개인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건강마을, 일터 만들기 운동(Healthy cities project)' 으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VII-2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정책] o 새로운 정책도입시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정책이 건강친화적 정책이 되도록 제도화한다.
VII-3	건강검진체계의 질 향상과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정책] o 전 국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평생건강체계를 체계화하고 하고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비한다.
VII-4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상강화와 국민 참여 [정책] o 안전한 먹거리와 약품을 위해 현 식품안정청의 규모와 질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 한다.
VII-5	정신건강연구원설치운영 [정책] o 국민들의 정신건강향상, 정신질환 관련 인권, 서비스 질 평가 및 모니터링 및 각종 정신보건관련 연구, 사업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VII-6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정책] o 국민 구강보건의 향상과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부활하여 운영한다.

희망만들기-VIII	활기찬 노령을 위한 정책추진

VIII-1	노인장기요양의 원활한 시행과 본인부담 단계적 무상화 [정책] o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장기노인요양보험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단계적 무상화를 시행한다. o 장기요양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보험료 총액의 50%로 확대 및 이용자 본인부담은 5-10%로 경감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기요양시설을 50%이상 설립(재원은 연기금 차입)
VIII-2	시군구 장기요양선터설치와 지역건강센터 내 실버건강공동체 운영지원 [정책] o 지역건강센터내 실버건강공동체 설립을 지원한다. o 실버건강공동체는 노인들의 각종 건강활동들을 지원하고 자조모임과 활동을 지원한다. o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설치, 인구 5만명당 1개소 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이는 도시보건지소, 주민건강센터와 통합하는 방안임)
VIII-3	어르신을 공공보건의료의 지킴이로! [정책] o 노인들로 하여금 각종 공공보건의료부문 활동(자원봉사, 도움이, 보건의료상담,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의 지킴이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희망만들기-IX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IX-1	아동 청소년(18세이하) 대한 보건의료진료비 전액 사회책임 [정책] o 취학 전 아동 (만6세 이하)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IX-2	모성서비스에 대한 전액 사회책임 [정책] o 산전, 분만, 산후 보건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IX-3	공공 산후보조원제도 [정책] o 공공 산후보조원제도를 실시하여 무료로 분만직후 육아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행한다.

희망만들기-X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기여

X-1	국제보건의료협력기금 확대설치운영 [정책] o GDP 대비 ODA 비율을 현행 0.06%수준에서 OECD 권장수준인 0.7%에 도달하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o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대한 보건의료부문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X-2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운영 [정책] o 한반도 평화체계에 기여하고, 인도주의적 남북 보건의료부문 지원과 교류를 대폭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o 남북보건의료협력위원회(가칭)을 설립하여 다양한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연대회의 참여 단체 2007 대통령 선거 요구안

자료 순서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기독청년의료인회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의제 1)  의약품 안전기구의 확대개편을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2004년 PPA사태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의 허술한 의약품 안전망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국민들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제약회사의 이익침해를 걱정하는 정부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노라 의지를 표명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성 체계는 개선되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3년 내내 의약품 안전성 확보라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PPA사태 이후에도 국내 의약품 안전성 체계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왔다. 예를 들어, 2005년 아반디아와 자이프렉사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 제약회사의 의견을 되읊어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2007년 다이안느35 문제(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여드름약, 한국에서는 피임약, 미국에선 시판도 안함)에 대해서도 인서트 페이퍼에 한 줄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축소해서 넘어가려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국민의 안전관리망 으로서의 의지가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현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분리 독립하여 보다 강력한 기관인 식품 안전처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식품 안전만큼이나 의약품의 안전관리도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관리의 강화가 의약품 안전성을 홀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것이다.

의약품 안전성의 수준은 선진국의 척도이다.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한 채 약의 유효성만으로 약효를 평가했던 저개발국가의 시대를 거쳐 우리나라도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고 제도를 정비했다. 1998년 미국 FDA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품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분야는 식품 안전처를 설립하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의약품부분은 복지부내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2. 현재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식약청의 존재 이유인 식·의약품 안전관리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시스템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생산 관리의 문제:

2006년 실시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GMP) 차등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C, D, E 등 중하위등급 업소가 172개소로서 전체의 75%, 조사대상으로는 84% 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례로 약에서 애벌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는 등 의약품 생산 및 품질 분야에서 아직도 미흡한 식약청의 관리 감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식약청은 검사기준은 선진화 시켰으나 실사인력의 전문교육이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인력과 예산부족을 몇 년째 핑계 삼고 있다.

2007년 3월 2일 데일리팜 기사자료 GMP 성적, 실명 미공개로 개선의지 실추

2005년 동안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61건 중 의약품 품질과 관련된 건수가 48건임

48건 중 변질이나 변색, 악취, 부유물이나 이물질 발견 등 의약품이라는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 문제들이 포함

(2) 전임상실험의 문제 :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적 조건하에서 시험 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비임상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LP)이 요구되고 있지만 비임상 시험의 60% 정도를 외국의 비임상 시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비임상 실험기관에서 나온 결과들이 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과 동시에 GLP 규정들을 만들고 이에 걸맞은 비임상 시험기관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식약청 역량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비임상시험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GLP 시험감사 평가지침 연구 2005.11. 주 바이오솔루션 식품의약품안전청

한미 FTA에서 GMP, GLP 상호인정 방안을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나 업계에서 조차도 현재 한국 상황 상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3) 임상시험 관리의 부재 :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2000년에는 5건에 불과한 다국가 임상시험이 2004년에는 62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임상건수를 볼 때도 2000년에는 32건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143건, 2004년에는 14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상관없이 식약청의 임상시험 관리감독 업무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례로 임상시험심사위원 (IRB위원)을 교육하는 연구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업무내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임상시험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인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KGCP)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병원장이 IRB 위원을 임명하고, ICH GCP상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IRB위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위원의 구성, IRB 심의 시 많은 위원들이 실제 참석을 하지 않거나 임상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이 IRB 위원으로써 IRB의 결정에 실력을 행사하는 등 IRB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아무런 대안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IRB의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가 ICH GCP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식약청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적발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병원 장인진 보건복지부

의약품 안전관리 기본제도 개선 연구, 이의경, 박세정, 황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4) 신약을 인허가할 심사인력 부족 :

신약의 인허가에 있어 핵심은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심사하는 식약청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침이 있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식약청 심사인력이 부실할 경우 누락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허가에 반영되어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현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외국(미국 CDER 내 2395명 (2005년), 일본 PMDA 내 295명 (2005년))에 비교했을 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신약 인허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90일간의 허가 자료 검토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FDA의 경우, 임상 실태 조사 시 임상에 참여한 병원을 각 병원 당 1주일에 가까운 실태조사를 진행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사 일정이 1~2주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Review system for NDA approval in the USA and Japan and their performance of review. 2005. 10

(5) 의약품 재심사제도 Re-examination :

흔히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라 하여 임상 4상으로 3상시험은 제외/선정 기준으로 제한된 소수의 환자 군에게서만 약물 투여가 이루어져 일상생활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간질환, 신장질환 및 고연령층 환자에게도 약물이 처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각하고 흔하지 않은 부작용은 실제 임상실험에서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그 빈도는 정확하게 측정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재심사를 통해 의약품이 다수의 다양한 환자군 들에게 투여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등을 모니터해야하지만, 현재의 모호만 법적 규제 방법 및 관리체제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판 후 신약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인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PMS)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제약회사는 PMS를 단순히 판촉의 수단으로 인식, 본래의 취지인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이라는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식약청도 몇 명뿐인 담당자들이 연평균 100 품목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박 겉핥기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에서 PMS 담당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200명이 넘는다)

또한 재심사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기관과 제약회사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즉 의료기관별 부작용 발생율 및 사례율, 연구자별 부작용 발생율 및 사례율이 아주 상이하고, 계획서에 적합하지 않은 조사방식을 취하거나, 담당의사가 아닌 자가 CRF를 작성하거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제약회사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알려진 부작용의 경우도 그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으며, 국내에서 발생된 예상하지 못한 약물 유해사례가 새로이 밝혀지는 일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6) 의약품 재평가제도 Re-evaluation의 전문성 부재 :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의약기술로 다시 평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75년부터 시작된 재평가제도는 현재 제약회사가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을 작성하여 제약협회에 넘기면 제약협회가 문헌조사를 대행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식약청에 바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회사로 보고 된 부작용은 제출되는 서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헌 정보 모니터링에만 의존하고 있다.

의약품 재평가는 원허가 내용검토와 더불어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자료,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자료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 그 시점까지의 학술적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재평가 기준을 설정하므로 시판 후 조사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제도이다. 이처럼 업무 성격상 검토와 심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단 한명이 담당하고 있어 인원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3. 건약의 대선 제안 : 의약품 안전기구의 확대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는 심각하게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식약청을 폐기하고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내로 편입하는 것은 현재도 취약한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 것이다. 의약품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식약청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과 인력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이 안전관리의 강화를 누누이 주장하면서도 늘 재원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품 전담부서의 복지부 편입은 의약품 안전관리의 상황을 1998년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식약청에서 식품을 따로 분리 강화한다면 의약품 역시 분리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립적이고 확대 강화된 의약품 안전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작용 모니터링의 강화

2005년 건약이 아반디아의 심장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때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건약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역학조사 및 부작용 보고체계가 있었다면 감지되었을 수 도 있는 문제였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시스템도,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식약청에 보고 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3년 93건에서 2006년 2,467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보고·처리 건수는 2006년 52건으로 WHO 평균 100건의 절반에 지나지 않으며 1,568건을 기록한 미국의 1/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까지 부작용 보고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료인들의 인식 부족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원, 식약청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식약청 내에 부작용 모니터링 담당자는 단 한명뿐이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약물 복용 후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하여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PPA 사건 이후 정부는 2004년 정기 국회에 의약품 정보원의 신설 등 안전성 관리조직의 강화와 전담인력의 확충 등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뚜렷하게 진행된 바가 없다.

미국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Medwatch가 있으며,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의약품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보고 된 부작용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기구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맡아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의약품 안전성 정보기구 신설

식약청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화 사업에 총 257억 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의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의약품 정보의 웹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근거 :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 2003년 식약청 세입세출 결산 심사) 의약품

유사기구로서 식약청은 2007년 7월 현재 수도권내에만 시범 운영하던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약물감시센터는 식약청이 지정한 종합병원으로 해당 지역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 평가하고 위해정보를 신속 수집해 빠른 대응조치를 하며 인근 병의원, 약국에 부작용 모니터링의 교육을 홍보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작용 사례의 수집, 평가, 대응이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식약청이 2004년부터 강조해오던 안전성 관리조직의 강화라면 너무도 미약한 처사이다. 직접 의약품 안전성 정책을 모으고 실행 할 수 있는 직속 정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3) 의약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식약청은 의약품 관리체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료소비자와 보건 전문가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에 문제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리콜 제도의 활성화하여 의료소비자들이 문제 의약품에 노출됨을 최대한 줄여서 지난 2004년의 PPA사태같이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약의 20%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일부 허가사항 수정과 회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개발된 지 오래된 안전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신약 허가 목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는 통상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드물게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고 시판후부작용 추적을 통한 첨부 문서의 수정과 강화는 필수적이다.

하버드의대와 켐브리지병원 연구팀이 지난 75년부터 99년 사이 허가된 548종의 신약을 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56품목이 시판된 후 중증의 부작용이 추가됐거나 안전성 때문에 아예 회수됐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허가된 신약까지 확대하면 이 비율이 20%에 가깝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 중 16품목은 시장에서 회수됐는데 그중 절반은 허가된 지 2년 안에 이루어졌다. 97년 치명적 간 손상으로 회수된 당뇨약 레즐린의 경우 블랙박스 경고 후에도 위험한 처방이 계속되다 2000년 들어 회수됐다. 이번에 퇴출 논란 끝에 경고가 강화된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레즐린과 같은 계열인 치오글리타존계 의 약물이다. 이 경우처럼 시장퇴출은 면했어도 해외에서 강도 높은 부작용 경고(블랙박스 경고)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전문가 안전성 서한 및 환자에 대한 복약 지도 강화 등을 책임지는 의약품 안전성 기구 운영되어야 한다.

(4) 의약품 안전성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경우 2007.09월부터 5년에 걸친 기등재 의약품을 평가를 통해 품질과 가격의 합리성을 도모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처럼 의약품의 안전관리도 청사진을 제시하여 점진적인 안전관리의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식약청 근무인력이 최근 3년 6개월 사이에 무려 54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두속 파동과 PPA 사태 등 사회적 주요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관련 인력 확충을 이유 로 인원을 대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의 급증만큼 기대했던 안전관리 대책의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 대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점과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지 않은 탓이 아닌가 묻고 싶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2007.9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향후 5년간 점진적인 가격과 접근성 문제를 확대 강화하려 하는 것처럼 의약품 안전관리망 역시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라.

1)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

2)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관리 감독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해야 한다

3)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의제 2) 의약품 혁신 보상법의 제정과 특허풀 도입

1. 제안 배경

의약품 특허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여러 형태로 경고되어 왔다. 독점으로 인한 높은 가격은 의약품의 접근권을 방해하고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쳐왔다. 의약품특 허가 혁신적인 신약개발보다는 의약품 독점을 누리기 위한 개량신약의 양산을 도왔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

현재 의약품 개발경향 및 판매의약품 경향은 선진국형 만성질환이나 Happy drug 류의 고 마진 의약품 종류이다. 따라서 아프리카나 저개발 아시아권의 지역 토착병이나 급성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은 눈에 띄지 않는다. 번번이 예를 드는 결핵균치료제나  아프리카 수면병치료제 등은 그 질환자가 거의 구매력이 없는 지역에 분포되어있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고 마진 의약품 개발경향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의약품 개발에 전력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데 특허풀과 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게되면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타인의 특허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제3자는 필요한 핵심특허들을 One-Stop 계약에 의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의약품 R&D fund와  특허풀 제도의 효과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James Love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이은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의약품 R&D fund의 효과

a. 의약품의 접근권 보장과 지역 간의 평등한 배분

b. 제품의 값비싼 마케팅 비용 감소

c. 혁신을 위한 공평한 분담

d. ‘필요성’에 입각한 R&D 투자 가능

e. ‘me, too' drug에 편향된 투자 감소

f.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책의 유연한 적용

-  특허풀 제도의 효과

a. 특정기술에 필요한 모든 특허권을 한번의 계약으로 사용가능

b. 특허권의 무단사용에 따른 특허분쟁의 여지제거, 소송비용 절감

c. 특정기술의 필수특허만으로 구성되므로 기술 표준화 및 확산이 용이

d. 특허풀 구성원은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중복연구 방지가능

3. 건약의 제안

a. 국내에 가칭 “의약품혁신보상법(의약품개발기금조성법 포함)”을 제정한다.

b. 의약품 개발기금 조성과 우선순위 조정을 관장할 공공기관을 설치한다.

c. 특허풀 제도를 운영할 공공기관의 법적근거 마련과 설치를 요구한다.

의제 3) 약제비 총액예산제의 도입

1. 현재 약가지불제도

- 행위별 수가제도에 기반을 둔 진료비 지불제에 종속되어 진료의사나 각 병원의 약가공급정책에 의지한 제도이다.

- 제약회사와 병의원 의사간 직접 거래(각종 학회 등을 통한 의약품 마케팅)를 통해 의약품 정보제공 및 처방약 결정이 이루어진다.

- 행위별 수가 급여기준에 따른 의약품 선택에 심사의 초점이 맞춰진다.

- 따라서 병의원이나 의사 개인의 약제 선택에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는 반면 약제선택에 따른 재정책임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인 약제비 총액 증가의 출발로 작동한다.

2. 현행 약가지불제도의 문제점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 더불어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 후 현재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약제비 지불액 증가.

- 이는 평균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율이나 수가인상율을 3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임.

- 2006년 건강보험재정의 28% 정도의 약제비 지출 결과가 생김.

- 유럽에서 약제비 지출이 높은 편인 영국이나 독일의 23~24%의 수준보다 높은 편임.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약제비 지출 증가를 막을 만한 결정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임.

3. 정부 대응 및 2007년 현황

- 2006년 12월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Positive list에 근거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 2007년 ~ 2012년까지 5년 계획으로 급여약제 리스트 선정 작업 실시 중.

- 급여 신청 중인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실시 중.

- 이를 통해 정부는 약제비 총액을 건강보험 예산의 25%까지 하향 안정화 시킬 예정이라 함.

- 2007년 들어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는 “스프라이셀” 이나 “스트라테라” 등의 약물이 경제성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유효화합물과 염기가 동일한 복제의약품의 경우 자동 가격 제도가 있으나 이번에 종근당에서 제출한 “프리그렐”같은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협상기준 마련 등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함.

- 심평원에 집중되어 있는 급여평가 기능과 이로 인한 보험자(건강보험공단)역할 약화라는 문제점이 드러남.

4. 향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예상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2006년 한미FTA 협상 중에 나온 것으로 정부에서도 적절한 약제비 통제수단 없이 한미FTA를 진행할 경우 약제비 지불능력 파산을 예상한 것으로 보임.

- 즉, 한미 FTA 시행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가 보여 준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시행 이후 초기 3~5년간 그동안 최소 10년~15년간 지속되었던 특허만료의약품 가격하락과 그에 따른 복제의약품 가격하락 연동작용으로 제도의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한미FTA, 한유로FTA에 따른 특허의약품 가격협상 난항과 자료독점권 강화에 따른 실질적 독점 강화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순기능은 급속도로 힘을 잃을 것이 예상됨.

5. “약제비 총액 예산제”의 실시 근거

- 정부에서도 무한 팽창하는 의약품 가격 통제 필요성 인식.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행을 통해 약가 상환 수준을 전체 재정의 2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 확인.

- 자율적인 권고사항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용량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담겨있었고 그 내용을 제도화하는 한 가지가 총액 예산제이다.

-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약제비 조절 기능 및 심사기능이 필요함.

-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 예산 절감의 효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에 기본적인 요구사항임.

6. 기대효과

- 보험약의 가격뿐 아니라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어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과 향후 약제비 추이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음.

- 급속적인 노령화, 생활패턴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의약품 수요증가등으로 인하여 약제비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는 약제비의 급등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약제비 예산제의 도입은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을 꾀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건강권을 향상시킬 것임.

의제 4) 필수공급의약품 관리체계 확보

이 논의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음.

■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필수의약품 목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WHO에서 정의내린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우선적인 의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약물들’이다. WHO에서는 1977년 최초 목록을 정비한 이후 2년마다 필수의약품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2007년 3월 현재(15th) 약 250여개 의약품과 백신이 목록 안에 들어가 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약품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WHO의 필수의약품을 한국의 필수의약품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WHO "essential medicines are those that satisfy the priority health care needs of the population'

WHO Model List of Essentail Medicines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MedList15.pdf

현재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필수의약품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에게 필요한 의약품’ 의 정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 새로운 용어는 소수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중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약물,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필수공급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필수공급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 또한 이들 의약품의 급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까지를 포함할 것이다.

식약청 고시 제 2007-21호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에 따르면 114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백만불(미화)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10억원 이하인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환

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의약품

2007년 7월 기준 생산원가보존(187성분 502품목), 사용장려비용지급(12성분 55품목), 사용장려및생산원가보존(48성분 121품목)으로 총 678품목

약제비 절감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별등재방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선별등재방식에도 취약점이 있다. 즉, 희귀질환의약품과 같은 경우 경제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 분석만을 강조해 비 급여 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허가와 동시에 급여 신청을 강제했던 네가티브 리스트와는 다르게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이후에는 제약회사가 수익성을 고려해 아예 등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희귀질환자들, 일부 환자 단체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왔다. 현재 필수의약품에 대해 약가 협상 결렬 또는 등재 미신청시 직권으로 약제급여조정위원에서 조정·심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 안정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무분별한 고가약제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고가약제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부 대체제가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일방적 생산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344개 품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윤 문제로 자진 취소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생산 ·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제약회사가 쥐고 있어 환자의 접근권이 회사의 이윤에 따라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제어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며 경제성 논리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혹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수 환자(특히 희귀질환자들)’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개인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분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장성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환자들을 위한 정책 의제를 생산해 내고자 하는 것이 이 제안의 목적이다.

■ 국내 현황

1. 희귀의약품

현재 희귀의약품은 허가급여의약품, 허가비급여의약품, 비허가급여의약품, 비허가비급여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희귀의약품은 총 114성분, 약 206품목이며, 그 중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약물은 약 101개이다(50.97%).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2007.04.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21호

환자가 의약품 가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희귀의약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기 전인 2006년 12월 이전에는 심평원이 비용 ·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비 급여 판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시술시 과 배란 유도에서 미성숙한 난자의 배란방지’에 쓰이는 ‘세트로타이드주’는 2001년 허가를 득할 당시부터 심평원으로부터 비 급여 판정을 받았다.

다음으로,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된 이후에는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비급여 의약품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음.)

희귀의약품의 공급 또한 문제가 되는데 2005년 10월 희귀의약품센터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성분 중 약 28% 성분이 비 유통 중이라고 한다. 이들 비 유통 중인 의약품을 사유별로 보면 수요 부족 61%, 수입 미허가 13%, 생산중단 10%, 수입예정 6%, 약가 신청 중 6%, 허가 자진 취하 3%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미허가, 약가 신청 중 및 수입예정으로 조사된 성분 26%는 향후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74%의 향후 공급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희귀의약품센터의 업무현황과 개선방향 24-25p 2005.12. 김희은 이화여자대학교

예를 들어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에 쓰이는 ‘엑소서프주’는 보험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GSK에서 2001년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희귀의약품의 공급과 급여는 정부의 경제논리와 제약사의 수익논리에 묶여 있다.

2. 퇴장방지의약품

복지부에서 선정한 퇴장방지의약품은 2007년 7월 기준 678품목이며 이 중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약물은 약 90개 정도이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선정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 취소 담당은 식약청, 급여 삭제는 심평원으로 삼원화 되어 있어 퇴장방지의약품의 ‘퇴장’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제약사는 지난 3년간 344개 퇴장방지의약품을 자진 취소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판매부진, 수요부족 등의 이윤 문제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2007년 3월 삼일제약은 무월경이나 습관성 유산환자 또는 불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푸로게스트주’(퇴장방지약)가 ‘약값이 너무 싸 원가보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다. 식약청에서는 이 약물이 퇴장방지의약품인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허가를 취소했으며 심평원도 곧바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시켰다. 현재 똑같은 성분의 약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비급여로 책정되어 있어 환자들은 똑같은 약에 대해 수십 배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 타 국가 현황

<희귀 질병 치료제의 국가별 정의>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orphan drug policies : Implications for the U.S. Orphan Drug Act, Mae Thamer, Niall Brennan, Rafael Semansky

국가	명칭	정의
미국	Orphan drugs	미국 내 200,000명 이하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또는 200,000명 이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한된 상업적 가치’를 가진 약물
일본	Orphan drugs	일본 내 50,000명 이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대체제 부재, 더 효과적인 치료제 부족 등으로 해당 치료 약물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어야 함.
캐나다	Breathrough or substantial improvement drugs	특정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의약품. 또는 이전 약물과 비교하여 상당한 진보가 있는 의약품
영국	Limited use drugs	환자수가 극히 적어 제약회사가 납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들. 또는 그러한 정보가 현재 과학 지식으로는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
프랑스	Anti-cancer drugs, "Irreplaceable" drugs, drugs used to treat 30 selected chronic conditions and compassionate use drugs	불임증 치료제, 혈우병 혈액 제품, 혈장 대체제, 파상풍 약물 등을 포함하는 “대체불가능한” 약물들. 희귀 질병을 포함한 30가지 만성질환.
스웨덴	"Medical value" drugs	스웨덴 내 20,000명 이하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이거나 또는 연간 판매 30,000 krona ($38,300) 이하의 약물
EU	Orphan drugs	EU 인구수의 0.25%-1%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 치료제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에 대해 거의 완벽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다. 스웨덴은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에 대해 100% 상환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또한 중앙정부가 100% 상환을 제공하며, 프랑스는 인구의 98%가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의약품 상환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희귀의약품 복용 시 copayment 를 줄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분류에 들어가는 약물에 대해서는 copayment를 면제해준다. - 항암제, 대체불가능 의약품, 30가지의 특정 만성 질환 약물(대부분 희귀의약품임). 특히 프랑스는 희귀질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받지 않은 off label 사용 (희귀질병관련)에 대해서도 상환해주도록 1992년 법령을 개정했다.

의약품 가격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미국을 제외한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 국가들은 제약회사가 희귀의약품 가격을 결정할 때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희귀 의약품 관련 각 국가 정책>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orphan drug policies : Implications for the U.S. Orphan Drug Act, Mae Thamer, Niall Brennan, Rafael Semansky

희귀 의약품 접근성 관련 정책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 또는 거의 전반적인 (universal or near-universal) 보험 급여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빈곤 계층에 대한 의약품 급여	미국:State-level, Medicaid, Manufacturers' Emergency Access Programs ; Canada :Province-level
노인 인구에 대한 의약품 급여	캐나다, 영국
노인/장애인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급여	미국(Medicare)
특정 질병에 대한 일부 의약품 급여	캐나다:Province level, 프랑스:Exemption from copayment
응급/life-saving 의약품의 허가와 공급(both approved and unapproved)	캐나다 : Emergency Drug Release Program, 프랑스, 스웨덴, 미국:Treatment IND program

■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수공급의약품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비급여 문제와 둘째, 공급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 비급여 문제

대부분 급여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을 논외로 치면 희귀의약품의 급여 문제가 남는다. 식약청 허가를 받은 희귀의약품 중 비급여 101개 품목 중 IMS 데이터 자료가 가능한 55개 품목의 2006년 매출액은 약 150억원이었다. 나머지 46개 품목의 매출액도 비슷할 것이라 추정해 볼 때 현재 비급여 희귀의약품을 급여화 시키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최대 약 300억 정도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향후 보장성의 범위를 더 넓혀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화까지를 논의하여 보장성을 좀 더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자국에서 허가받지 못했을지라도 외국에서 허가를 득한 희귀의약품의 상환을 일정정도 실행하고 있다 (Special Access Program)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배송처 정보, 의약품 및 제조업자 정보, 환자정보, 임상적 근거, 의사 동의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국내에서는 처방전만 제출하면 됨). 향후 국내에서도 비허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임상적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급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급 문제

공급의 주도권을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공급 라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공급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국가는 담당 기관을 통해 이들 의약품을 수입 공급하여야 한다. 현재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약품의 수입·공급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의 위상을 개편하여 담당기관(가칭 필수공급의약품센터)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필수공급의약품 목록을 만들 것.

-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중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약물,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등을 포함

2. 필수공급의약품의 급여를 의무화하고 공급을 안정화시킬 것.

-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보험급여를 할 것.

- 제약사가 약가협상실패, 수익성 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을 포기했을 때 국가는 해당 의약품을 수입·공급할 것.

의제 5) 약제비 제도 개선방안

1. 제안배경

2006년 12월 29일부터 포지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 되었다. 대표적인 내용은 포지티브 리스트의 운용,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보험등재여부와 경제성 평가는 심평원이, 약가협상을 통한 보험약 상한금액 결정은 보험공단이 맡는 것으로 역할 부여, 특허 만료약 20%인하와 제너릭 약가의 연동, 약가와 사용량의 연동을 통한 상한금액 조정, 기등재약의 5년 동안 평가 후 등재결정 유무 판단 등의 내용이다.

제도 실시 후 1년이 채 안되어 제도 성과에 대한 판단은 이르지만 제도 실시 처음에 우려했던 상황이 몇 가지 초래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2. 보험약 등재와 상한 금액 결정의 일원화

- 현재 제약회사가 보험약을 신청하면 제네릭을 제외한 모든 약은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급여적정성을 판단 받는다. 여기를 통과하면 비로소 공단과 상한금액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가 있다.

- 그러나 최근 프리그렐을 필두로 한 신약심사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보험약 등재기준과 상한금액 산정이 다른 산정기준과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대로 일관성이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고 시민단체쪽에서는 보험자의 협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우리는 보험약 산정과 가격의 결정이 동일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라고 판단한다. 아직은 몇 가지 약물이 안 되어서 영향이 미약하지만 수 년내로 이 문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약 등재와 가격산정하는 부서를 하나의 기구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보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공단이므로 공단에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 그러나 공단으로의 통합이 어렵다면 보험약등재와 가격산정하는 기구를 제3의 기구로 독립시켜 심평원과 공단의 담당부서를 배치시키는 것이다. 제3의 기구는 비대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적인 심사와 협상을 수행하면 되므로 현재의 인력만 재배치하면 될 것이다.

3. 기등재의약품의 조속한 평가를 통한 가격 조정

- 현재 정부의 방침은 5년 동안의 재평가를 통한 보험약 등재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한 성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다른 성분까지 확대하여 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의 정부 발표 중에서 확실한 것은 미생산 품목과 생산중단 품목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외부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특허가 만료되어서 최초의 제너릭이 등재되면 특허만료의약품이 20%가격이 하락되고 이것과 연동되어서 제너릭 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가격 대비하여 68%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2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성분에 소급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단독성분이 있는 보험약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소급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여 등재시키면 빠른 시간 안에 평가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 단독성분의 경우는 정부가 계획한대로 5년간의 평가를 걸쳐 보험등재여부와 가격조정을 시행하면 될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2007대선 구강보건 분야 정책과제

1. 구강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문제점과 원인진단

1) 주요 문제점

(1)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수준의 심각성

■ 아동․청소년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의 충치 유병률이 30% 수준이었고, 충치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충치관리가 요구되었음

※ 충치 유병률 : 만 3세~7세 유치 - 27~38%, 만 12세~16세 영구치 - 24~30%

<도표> 한국인의 연령계층별 영구치 충치 경험자율

(자료 :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199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던 아동․청소년의 충치 경험도가 2000년대 들어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

<도표> 12세 청소년의 1인평균 보유 충치경험 영구치 수의 변화추이

(자료: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

<표> 주요 선진국과의 12세 청소년의 영구치 충치 경험도 비교

국가	조사년도	영구치 충치 경험자율(%)	1인 평균보유 충치경험 영구치수
한국	2006	61.0	2.16
호주	2000	35.1	0.8
덴마크	2005	36.1	0.8
독일	2005	27.6	0.7
네덜란드	2002	32.0	0.8
노르웨이	2000	52.0	1.2
영국	2002	53.7	1.5
일본	1999	-	2.4
미국	2002	-	1.8

(자료: WHO DATA BANK)             ※ 참고-OECD 국가 평균 : 1.6개

■ 건강한 치주조직(잇몸)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62~71%에 불과하였고, 치석을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는 비율이 18~28%수준이어서, 청소년 시기부터 적극적인 치주병(잇몸병) 관리가 시작될 필요성이 있었음(자료 :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심각성

■ 65세 노인인구의 29%가 위아래 치아 모두가 빠진 상태였고, 위쪽 치아만 혹은 아래쪽 치아만 모두 빠진 경우까지를 포함시킨다면 4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었음

<표> 한국 노인의 전체치아 발거자율                    (단위 : %, 명)

구분	전체	위아래 모두 빠짐	위쪽 치아만 모두 빠짐	아래쪽 치아만 모두 빠짐	아니오
전체	100.00(1,091)	29.00	11.27	3.69	56.04
65-69세	100.00 (447)	19.65	9.29	3.78	67.28
70세 이상	100.00( 644)	34.76	12.49	3.64	49.12

(자료 :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지난 1년간 씹기 문제가 자주 혹은 가끔 있었다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50%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들의 전체적인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씹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한국 노인의 지난 1년간 씹기 문제 호소율           (단위 : %, 명)

구 분	전체	자주 있었음	가끔 있었음	거의 없었음	전혀 없었음
65-74세	100.00( 2,552)	22.83	28.37	16.34	32.47
75세 이상	100.00( 1,150)	33.87	28.30	16.05	21.78

(자료 :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장애인에게 활동제한을 주는 원인 질병의 다섯 번째가 치아 및 구강질환으로, 구강질환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장애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의 활동제한 원인질병 순위 : 1위-관절염, 류마티즘(39.6%), 2위-고혈압

(19.7%), 3위-등, 목의 문제(14.6%), 4위-시력문제(13.7%), 5위-치아 및 구강질환

(12.0%), 6위-당뇨병(10.2%), 7위-뇌졸중(10.1%), 8위-청각문제(10.0%)  (자료 :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3) 치과의료비의 과도한 본인부담비중

■ 국민들의 구강질병으로 인한 치과의료비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치과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급증하고 있음

<표> 연도별 치과 의료수익중 보험급여 비율의 변화

연도	총수입	보험급여 총액	보험급여 비율	성장율
2000	2,282,936,203	776,198,309	0.34
2001	2,746,440,332	933,789,713	0.34	1.2030
2002	2,702,258,926	918,768,035	0.34	0.9839
2003	2,792,616,138	949,489,487	0.34	1.0334
2004	3,197,866,561	991,338,634	0.31	1.1451
2005	3,966,197,058	1,031,211,235	0.26	1.2403

* 비보험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조9700억원(2005년)에 달하고 있음

■ 만성질병으로 인한 2주간 외래의료비 지출 비용은 전체 평균이 19,770원이었으나, 치과요양기관은 101,820원으로 다섯 배 이상 높아서 치과의료비 본인부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자료 :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4)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

■ 연간 본인인지 치아우식증, 연간 본인인지 치주질환, 전체 치아 결손 등 여러 구강건강 문제에서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가입자일수록, 비육체노동군에 비해 육체노동군과 실업군 등이 보다 큰 위험도를 나타내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구강건강수준의 불평등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자료 :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분석)

■ 치과의료서비스 이용횟수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고, 집단 내 치과의료서비스 이용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임(자료 :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분석)

2) 원인진단

(1)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구축 미비

■ 바른 양치 습관은 충치와 잇몸병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건강증진 행동이고, 아동․청소년시기에 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주변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영․유아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바른 양치를 실천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아동․청소년시기에 바르게 양치하는 습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 미약함

※ 바른 양치 : 칫솔, 치실, 불소치약 등을 이용하여, 입안의 세균을 적절히 닦아내고

불소도포를 기대함으로써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하는 건강증진 행위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안전하면서도 충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중보건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업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신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사업이 점차 위축되고 있음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경과 : 1981년-진해시에서 시범 실시, 2001년-38개

정수장 11%국민에게 제공, 2007년-25개 정수장 5%국민에게 제공

(2) 국민건강보험의 치과의료 보장성 미비

■ 전체 건강보험보장성이 2006년도에 61.8%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치과의료의 건강보험보장성은 34%에서 26%로 하락하였음

■ 충치와 잇몸병 발생율이 여전히 높은데,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진료항목들이 비보험 항목이어서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충치와 잇몸병 관련 필수진료임에도 비보험 상태인 항목 : 치료-앞니의 광중합 복

합레진, 예방-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 한국 노인의 47%가 위쪽 혹은 아래쪽에 틀니를 착용하고 있고, 양쪽 모두 착용하는 비율이 34%에 이르고 있으나(자료: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틀니가 비보험 항목이어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본인부담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3) 일차 치과의료의 왜곡

■ 일차 치과의료는 국민이 구강건강과 구강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최초로 접촉하는 곳으로 구강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상담, 왕진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형태이어야 하나, 한국의 일차 치과의료는 거의 전적으로 구강질병의 치료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함

※ 성인이 최근에 구강병 예방과 치과검진을 제공받은 비율 : 정기검진-4.7%, 구강병

예방(스케일링포함)-10.6%(자료 :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2008년도에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를 배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나, 치료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 치과의료의 왜곡으로 인해 2,3차 치과의료 기관과의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4)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미비

■ 치과의료는 치과의사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생산되므로, 공공 치과의료의 비중은 전체 활동치과의사 대비 공공 치과의료분야의 치과의사 비율로 확인해볼 수 있는데, 약 4.4%에 불과하였음(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DB)

■ 보건소, 지방공사 의료원,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치과 등이 공공 치과의료 기관인데,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보건소 구강보건실 : 2005년도에 156곳에 설치되어 64.2%에 불과하고, 주로 대도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아동대상의 예방중심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수준임. 2006년도부터 예방중심의 포괄적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구강보건센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5곳에 불과함

● 지방공사의료원 치과 : 치과로 설치되어 대개 1명의 치과의사가 근무를 하고 주로 일차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34곳 지방공사의료원 중 일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도 함

●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 2곳이 있고 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병원의 치과진료부를 포함할 경우에 6곳이 되며, 의료수준이 높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나 주로 교육기능과 일반적인 진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공공성이 부족함

● 장애인 치과병원 :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1곳이 유일함

● 국립의료원 치과 : 단일과 형태로 설치되어 3명의 치과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연구, 진료, 관리 중 어느 것에서도 중추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 우리나라 구강보건행정조직은 2007년도 현재 중앙 및 시도, 시군구 차원 모두 별도의 구강보건전담조직은 전무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중앙구강보건행정전담부서는 1945년 이래 치무과 등의 형태로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다가 1975년 이래 폐지된 상태로 지속되었음. 1997년 치계의 노력으로 구강보건과가 설치되었으나 10년간 지속되어오다가 2007년 5월 폐지되어 생활위생팀으로 통폐합됨

※ 과거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의 인적 구성은 서기관 1인, 사무관 2인, 주무관 2인,

행정직 1인이었으나, 2007년 현재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구강보건담당인력은 사무관 1

인과 주무관 1인에 불과함

● 시도의 구강보건행정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보건정책과, 노인복지과, 건강도시추진반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시군구 보건소의 구강보건업무의 경우는 보건행정계, 건강증진계, 가족보건계, 진료계, 건강관리계 등 30여개 부서에 분장되어 있어 역시 전문적 보건행정영역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20개 연구팀에 치의학 전공자가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립한의학연구소와 같이 별도의 연구기관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연해 있는 구강질병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 미국의 경우, NIH(국립보건원)내에 NIDCR(국림악안면치의학연구소)가 있음

2. 목적과 목표

1) 목적

구강건강증진과 구강질병예방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온 국민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세상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목표

-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 노인․장애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 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대폭 확대

-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그림> 구강보건 목적, 목표 및 과제의 개념도

3. 목표별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1)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1) 정책과제

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 0-18세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의 일차 치과요양기관인 치과의원(혹은 보건소)에 등록하여,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상담 중심의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치료중심의 왜곡된 일차 치과의료를 정상화하고자 함

나.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 아동․청소년 시기에 급증하는 충치와 잇몸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에 따른 예방중심의 일차 치과의료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앞니에 발생된 충치 치료에 필수적인 방법인 광중합 복합레진 수복을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보철과 교정을 제외한 모든 치과치료 항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 : 인두제 도입

■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방중심의 일차 치과의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인두제를 도입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요구되고, 효율성과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치과위생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적극 권장됨

● 치과검진과 상담, 바른양치 지도, 구강병예방(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전문가 세균관리) 서비스, 양대 구강병(치아우식병, 치주병)의 초기치료까지를 기본서비스로 규정하여 인두제 적용을 하고, 양대 구강병의 심층치료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치아발거로 인한 보철과 교정 등은 비급여로 유지함

● 인두제 적용 항목 중에서 치과검진과 상담, 양대 구강병의 초기치료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해야 하나, 바른양치 지도, 구강병예방(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서비스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함

라.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에 기반을 둔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 모든 치과의원와 보건소를 의무적으로 일차 치과요양기관으로 참여시킴

■ 0-18세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차 치과요양기관을 택해서 등록하고, 매년 기본서비스(인두제 적용)는 반드시 등록된 곳에서 제공받고, 행위별 수가의 적용을 받는 심층치료와 비급여인 보철, 교정 등은 필요에 따라 의뢰되어 타 기관에서 제공받도록 유도함

■ 기본서비스를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제공받거나, 심층치료의 경우 의뢰되어 치료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구축함

[참고1]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아동․청소년시기에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질병으로 인한 치료까지를 묶어 인두제방식의 진료비지불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 결과로써 아동청소년 집단의 구강건강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참고2] 한국의 초등학교 구강보건실(1999년부터, 현재 약 300개소)에서 치과검진과 상담, 바른양치 지도, 구강병예방(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전문가 세균관리) 서비스, 충치와 잇몸병의 초기치료 등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충치 경험도가 크게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2) 추진계획

가. 추진내용

■ 정책과제별 타당성 검증 : 아동․청소년 대상의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용역연구를 실시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관련 전문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치과의사 : 보수교육과정에 필수지정 운영

●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는 ‘80시간 과정의 치과주치의제도 참여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인증함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치과의료자원의 분포에 큰 차이가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전면적 확대 실시 :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적 확대 실시

■ 관련 법령 정비

나. 추진일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타당성 검증 용역연구	연구용역	-	-	-	-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용역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시범사업 실시/평가	-	시범사업실시평가	시범사업실시평가	-	-
전면적 확대 실시	-	-	-	전면확대	전면확대
관련 법령 정비	법령검토	법령정비	법령시행	-	-

다. 소요재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타당성 검증 용역연구	2억원	-	-	-	-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5천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시범사업 실시/평가	-	100억원	100억원	-	-
전면적 확대 실시	-	-	-	8,200억원	8,200억원

■ 전면적 확대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의 세부내용

● 미취학 아동(0-6세) 소요재원(100%등록 시) : 1,000억원

0-1세 : 100만명 × 1만원 = 100억원

※ 제공서비스 항목: 치과검진 및 상담, 부모교육, 전문가 세균관리

2-6세 : 150만명 × 6만원 = 900억원

※ 제공서비스 항목: 치과검진 및 상담, 부모교육, 전문가 세균관리, 바른양치 지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충치 초기치료(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초등학생(7-12세) 소요재원(100%등록 시) : 3,600억원

7-12세 : 360만명 × 10만원 = 3,600억원

※ 제공서비스 항목: 치과검진 및 상담, 전문가 세균관리, 바른양치 지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충치 초기치료(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광중합형복합레진), 잇몸병 초기치료

● 중고등학생(13-18세) 소요재원(100%등록 시) : 3,600억원

13-18세 : 360만명 × 10만원 = 3,600억원

※ 제공서비스 항목: 초등학생과 동일

[참고3] 2005년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에 의하면, 충치의 초기치료에 약 2,400억원과 잇몸병 치료에 약 2,2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

2) 노인․장애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1) 정책과제

가.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제공

■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를 보험 급여화 하여, 노인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씹기 기능의 회복 등에 의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거점지역별 2, 3차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설치 운영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 대상 개별 치과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거점지역별로 설치하고, 해당 지역 내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함께 부여하여, 치과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치과의료에 대한 이용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함

다. 노인 치과 장기요양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 장기 요양자의 대다수는 치과적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씹기, 말하기 등 삶의 질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 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내용에 치과 의료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 보다 일찍 고령화가 진척 중에 있는 일본에서는 치과 장기요양서비스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추진계획

가. 추진내용

■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제공

- 타당성 검증 : 용역연구 실시

- 관련 법령 정비

- 전면적 실시

■ 거점지역별 2, 3차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설치 운영

- 타당성 검증 : 용역연구 실시

- 관련 법령 정비

- 단계별 확대 및 사업비 지원

■  노인 치과 장기요양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 타당성 검증 : 용역연구 실시

- 관련 법령 정비

- 시범실시 및 평가 : 치과의료자원의 분포에 큰 차이가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나. 추진일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타당성 검증 용역연구	연구용역	-	-	-	-
노인틀니 보험급여 제공	-	방안검토	전면실시	전면실시	전면실시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설치 운영	-	4곳	4곳	4곳	4곳
노인 치과 장기요양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	-	방안검토	시범사업실시평가	시범사업실시평가
관련 법령 정비	법령검토	법령정비 및 시행	법령정비 및 시행	-	-

다. 소요재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타당성 검증 용역연구	1억5천만원	-	-	-	-
노인틀니 보험급여 제공	-	-	6,000억원	6,000억원	6,000억원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설치 운영	-	50억원	100억원	120억원	140억원
노인 치과 장기요양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	-	-	30억원	30억원

■ 정책과제별 소요재정의 세부내용

●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제공 : 연간 소요액 추정

- 추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지대치 2개인정) 모두 포함, 의료이용율 75%, 관행수가 적용비율 80%, 5년에 한번 적용

- 계 : 연간 약 6,000억원

완전틀니 소요액 - 약 1,400억원, 부분틀니 소요액 - 약 4,600억원

● 거점지역별 2, 3차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설치 운영

- 추정기준 : 국비와 지방비가 5:5비율이고, 1곳당 50억원의 설치비와 매년 10억원의 사업비를 적용. 설치기간이 2년이므로 1곳당 연간 설치비는 25억원임

- 1차년도(2009) : (설치비) 4곳 × 50억원 × 1/2  × 1/2 = 50억원

2차년도(2010) : (설치비) 8곳 × 50억원 × 1/2  × 1/2 = 100억원

3차년도(2011) : (설치비) 8곳 × 50억원 × 1/2  × 1/2 = 100억원

(운영비) 4곳 × 10억원 × 1/2  = 20억원

4차년도(2011) : (설치비) 8곳 × 50억원 × 1/2  × 1/2 = 100억원

(운영비) 8곳 × 10억원 × 1/2  = 40억원

● 노인 치과 장기요양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 추정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에서 대표 지역을 한 곳이 선정하고, 각 지역별로 10억원 소요예상

3) 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대폭 확대

(1) 정책과제

가. 온 국민의 바른 양치 생활화 운동 전개

■ 아동․청소년이 공동 생활하는 장소에 적절한 양치시설을 확보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치와 잇몸병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건강증진 행동인 바른 양치 습관을 아동․청소년시기부터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요 내용에 바른 양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 국민이 바른 양치를 생활화하는 운동이 전개되도록 함

■ 해당 지역별로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실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

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 확대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별로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사업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신을 극복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충치예방법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2) 추진계획

가. 추진내용

■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에 적정규모의 양치실 확보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에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바른 양치 실천 프로그램 운영 : 해당 지역별로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에 바른 양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바른 양치 실천을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 교사, 건강증진사업 혹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 양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와 안전성 모니터링 : 사업지역 혹은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

■ 불소첨가기 설치 및 불소약품비 지원 : 사업지역의 수돗물 불소농도가 0.8ppm의 적정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불소첨가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불소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소약품비를 지원함

■ 교육․홍보 자료 개발과 대중매체 홍보

나. 추진일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 양치실 설치	기초조사	1,125곳 초등-125곳	1,125곳 초등-125곳	1,125곳 초등-125곳	1,125곳 초등-125곳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 양치실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245개 지역	245개 지역	245개 지역	245개 지역
바른양치 실천을 위한 전문가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함	운영함	운영함	운영함	운영함
수불사업 효과와 안전성 모니터링	10개 지역	10개 지역	10개 지역	10개 지역	10개 지역
불소첨가기 설치 및 불소약품비 지원	-10개소 -25개소	-10개소 -35개소	-10개소 -45개소	-10개소 -55개소	-10개소 -65개소
자료개발과 매체홍보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실시함

다. 소요재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 양치실 설치	5천만원	56억2천5백 31억2천5백	56억2천5백 31억2천5백	56억2천5백 31억2천5백	56억2천5백 31억2천5백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 양치실천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49억원	49억원	49억원	49억원
바른양치 실천을 위한 전문가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수불사업 효과와 안전성 모니터링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불소첨가기 설치 및 불소약품비 지원	-15억원 - 5억원	-15억원 - 7억원	-15억원 - 9억원	-15억원 -11억원	-15억원 -13억원
자료개발과 매체홍보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 정책과제별 소요재정의 세부내용

●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 양치실 설치

- 2012년까지 지역아동센터 1,500개소(전체의 약 70%), 보육시설 3,000개소(전체의 약 10%), 초등학교 500개소(전체의 약 10%) 등 5,000개소의 시설에 양치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의 경우, 한 개의 양치실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이 1천만원인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5:5로 적용함

- 연간비용 :  1,125개소 × 1천만원 × 50% = 56억2천5백만원

- 초등학교의 경우, 층별로 한 개의 양치실을 설치하고 한 학교당 평균 5개를 설치한다고 가정하여, 설치비용이 5천만원인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5:5로 적용함

- 연간비용 :   125개소 × 5천만원 × 50% = 31억2천5백만원

● 아동․청소년의 집단시설 양치 프로그램 운영

- 245개 보건소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소별로 2천만원을 지급함

- 연간비용 :   245개소 × 2천만원 = 49억원

● 불소첨가기 설치 및 불소약품비 지원

- 불소첨가기 비용 1억5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중인 정수장별로 매년 2천만원의 불소약품비를 지원함

4)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1) 정책과제

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구강보건팀) 부활

■ 2007년 5월에 폐지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을 부활시켜서, 아동․청소년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질 대폭 확대, 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대폭 확대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함

나. 공공 구강보건의료체계의 적정화

■ 보건(지)소 구강보건센터 확대, 지방공사의료원 치과진료부 설치, 국립대학교 치과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지역구강진료센터 설치, 국립 치과진료센터 개설,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을 통하여 공공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적정화하고자 함

(2) 추진계획

가. 추진내용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구강보건팀) 부활

■ 보건(지)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 지방공사의료원 치과진료부 설치 및 사업비 지원

■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및 국공립병원 지역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 국립 치과진료센터 설치

■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 관련 법령 정비

<그림> 공공 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 모형(안)

나. 추진일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부활	조직개편 팀 부활	-	-	-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10곳	50곳	60곳	60곳	60곳
지방공사의료원 치과진료부 설치 및 사업비 지원	방안검토	4곳	10곳	10곳	10곳
국립대치과병원 및 국공립병원 지역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방안검토	3곳	3곳	5곳	5곳
국립 치과진료센터 설치	방안검토	방안검토	1차년도 설치중	2차년도 설치중	3차년도 설치완료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방안검토	방안검토	설립 안 확정	준비위원회 활동	연구원 설립 완료
관련 법령 정비	법령검토	법령정비	법령시행	-	-

다. 소요재정

추진 내용	2008	2009	2010	2011	2012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10억원 -2억5천	-50억원 -7억5천	-60억원 -32억5천	-60억원 -62억5천	-60억원 -92억5천
지방공사의료원 치과진료부 설치 및 사업비 지원	방안검토	-10억원	-25억원 - 4억원	-25억원 -14억원	-25억원 -24억원
국립대치과병원 및 국공립병원 지역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방안검토	-37억5천	-75억원	-100억원 - 15억원	-100억원 - 40억원
국립 치과진료센터 설치	방안검토	방안검토	-20억원	-550억원	-430억원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방안검토	방안검토	-5억원	-10억원	-50억원
관련 법령 정비	법령검토	법령정비	법령시행	-	-

■ 정책과제별 소요재정의 세부내용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 국비와 지방비가 5:5비율이고, 1곳당 2억원의 설치비와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적용

● 지방공사의료원 치과진료부 설치 및 사업비 지원

- 국비와 지방비가 5:5비율이고, 1곳당 5억원의 설치비와 매년 2억원의 사업비를 적용

●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및 국공립병원 지역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사업비 지원

- 국비와 지방비가 5:5비율이고, 1곳당 50억원의 설치비와 매년 10억원의 사업비를 적용

- 설치기간을 2년으로 추진

● 국립 치과진료센터 설치 : 100% 국비 1,000억원

●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 100% 국비 65억원

노동건강연대

Ⅰ.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비전과 목표

가.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을 통해 ‘노동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건설”

나.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목표

1.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

2. 노동조건 및 노동조직의 인간화

3.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다.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추진 전략 - “엄정한 법 집행과 당사자 참여의 실질적 확대”

1.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률 및 집행 체계 구성

2.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3.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4.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5.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라. 주요 정책 과제

1.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률 및 집행 체계 구성

가. 고용의 불안정성 강화 경향에 대한 대응 강화

나. 작업장의 사회적 위험 및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

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인한 노동 구성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라. 고의와 과실이 입증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방식의 다양화

마. 정책 입안 및 집행의 인프라 강화

바. 당사자 책임형 안전보건 문화 정착

2.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가. 노동자의 알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나.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3.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가. 작업장 위해성 평가 제도의 정착

나. 공공적, 포괄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4.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가. 건설업

나. 소규모 사업장

5.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적용 방식 개편

나.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

다. 재해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 활성화

Ⅱ. 주요 정책 과제별 핵심 과제

가.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 체계 및 집행 체계 구성

1. 고용의 불안정성 강화 경향에 대한 대응 강화

□ 현황

○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핵심 과제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노동자 정의의 개혁

○ 현행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노동자 개념에 입각하여 사업주에게 사용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임

○ 이러한 체계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용역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보호 책임에 대한 혼란이 존재함

○ 외국의 경우 이러한 산안법의 체계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산안법상 의무의 주체와 보호의 객체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를 실제 법에 반영시킨 예도 있음

○ 이러한 국내외의 추세를 반영하여 산안법상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책임을 원청 사업주가 지고, 원청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일반 시민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2) 유해작업 도급금지 대상 작업의 현실화

○ 현행법의 의한 도급 금지 작업이 너무 제한적임

○ 법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노동부작업이 도급 금지 작업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였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법에 지정된 작업외에 새로이 지정된 작업이 거의 없음

○ 이에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도급 금지 작업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실증적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재해나 직업성질환이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업에 대해 도급금지 작업 지정

- (예) 조선업의 도장 및 사상 공정, 자동차완성업의 도장 공정, 철강업의 코크스오븐 작업, 화학산업의 밀폐장소 청소 작업 등

2. 작업장의 사회적 위험 및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

□ 현황

○ 사회변화 및 노동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위험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작업장내 차별과 폭력, 정신심리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등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핵심 과제

(1)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응 강화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프로그램의 안정화, 실질화

○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2)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강화

○ 직무 스트레스 대응 프로그램 개발

(3) 직장내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사업주의 직간접적 차별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차별 및 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

3.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인한 노동 구성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현황

○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동력의 성별, 연령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은 미흡한 실정

□ 핵심 과제

(1) 고령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 연령이 고용상의 차별 조건이 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

○ 고령 노동자가 취업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 고령 노동자를 위한 적정 업무 배치, 건강 증진 등 구체 프로그램 개발

(2)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 노동안전보건의 모든 영역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 여성 노동자가 취업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적정 업무 배치, 건강 증진 등 구체 프로그램 개발

4. 고의와 과실이 입증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방식의 다양화

□ 현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처벌 수준은 미미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처벌 수준이 미미함에 따라 과실이 있음을 알고도 법을 어기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음

○ 이에 따라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고의와 과실이 입증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준을 높여 법 집행에 따른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핵심 과제

(1) 고의와 과실이 입증된 산재사망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 제정

○ 고의와 과실이 입증된 산재사망의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 범죄보다 더 중하게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다양화

○ 사업주가 산재사망 사건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자신의 잘못을 게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 제도 도입

○ 기업 경영자별로 벌점 제도 도입

○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사회적 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사업주 및 기업이 사회적 봉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형태의 처벌 방안 강구

5. 정책 입안 및 집행의 인프라 강화

□ 현황

○ 노동안전보건 영역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에서는 법 집행을 위한 정부의 감독과 감시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감독 인력의 부족과 감독관의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

○ 더불어 선진국과는 달리 노동안전보건 영역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 핵심 과제

(1)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

○ 선진국과 같이 노동안전보건 제도 수립, 행정 집행,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가칭)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함

(2) 노동안전보건 감독 기능 강화, 확충

○ 노동안전보건 감독관 확충

○ 노동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

(3) 규제개혁 대상에서 노동안전보건 영역 제외

○ 규제가 완화된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합리적 복원

○ 규제 완화의 대상에서 노동안전보건 영역은 제외되도록 법 개정

6. 당사자 책임형 안전보건 문화 정착

□ 현황

○ 법제도적 규제를 통한 노동안전보건 수준 향상은 최저 수준일 수밖에 없고, 노동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므로 노사의 책임있는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 핵심 과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경영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기반 조성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노동안전보건경영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엄밀한 평가를 통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개발

나.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1. 노동자의 알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 현황

○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자신이 취급하는 위험물질에 대해 알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법적인 권리일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충분하게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핵심 과제

(1) 노동자 교육 강화 및 실질화

○ 교육 시간 확충 및 교육 자료 개발

○ 지정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 사내강사 인증 제도 활성화

(2)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및 산업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더불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2.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 현황

○ 현재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되어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몇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핵심 과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 강화 및 확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 현행 100인 이상(일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사업장 확대

○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정책 폐지

○ 산업안전보건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2)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 실질적 권한이 별로 없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폐지하고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도입함

○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대표 활동을 위하여 사업장 수준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도입함

다.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1. 작업장 위해성 평가 제도의 정착

□ 현황

○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각 작업장의 위해요인을 발견해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

○ 그러나 현행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핵심 과제

(1)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 및 허용 기준 강화

○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함

○ 사용량이 많고 유해성이 강한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지속적 확충

(2) 위해성 평가 제도 도입

○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위해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그 위해성에 대해 평가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

(3) 위해성 평가 기관의 질 관리

○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적절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2. 공공적, 포괄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 현황

○ 노동자들의 재해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해서는 노동보건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노동보건 서비스는 건강진단과 일부 영역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임

□ 핵심 과제

(1) 노동자 건강 진단 시스템 정비

○ 노동자 건강 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합리화

○ 노동자 건강 진단 기관의 질 관리

○ 직업성 질환 전문 진단 기관 육성

(2) 공공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수준에서 포괄적인 노동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확충

라.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1. 건설업

□ 현황

○ 현재 건설업은 산재가 가장 다발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틀로는 건설업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책임의 주체 및 노동안전보건 운영 체계와 관련된 혼선이 존재함

○ 이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핵심과제

(1) 건설업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정 추진

○ 선진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틀로는 건설업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건설업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함

(2) 건설업 발주처의 책임 강화

○ 건설업은 그 특성상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발주처의 존재와 의견이 중요함

○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 발주처는 노동안전보건상의 어떤 의무도 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발주처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므로 선진외국과 같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함

(3) 정부(및 공공기관)의 건설업체 선정 기준 개혁

○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업은 PQ제에 의거하여 점수를 계산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이 점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각 사업체의 노동안전보건 지표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 PQ제는 Performance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outcome을 고려한 반영 방식이어서 각 건설업체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설업체의 노동안전보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건설업체의 노동안전보건 수행 능력이 반영된 계약 형태로 계약 조건 개선

(4) 건설 설계업체들에게 노동안전보건 책임 부여

○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건설업 재해의 최소 60% 이상은 설계를 비롯한 건설 전단계의 주의를 통하여 예방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설계업체의 경우 건설 종사자 중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이에 적정 수준의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설계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추진

○ 설계업체에게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의무 부여

2. 소규모 사업장

□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다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 이에 반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산재 감소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핵심 과제

(1) CLEAN 사업 적정화

○ 대상 사업장을 업종이나 위험요소별로 보다 한정하여 진행함

○ 대상 사업장 선정에 일관된 근거가 존재하도록 함

○ 보다 다양한 사업 홍보 방식을 개발하고, 사업장 자체 부담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자원 투여

○ 사업 홍보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 강구

(2)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확충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공공의 재원으로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확충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적합한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개발

마.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적용 방식 개편

□ 현황

○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법적 적용 대상과는 별개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 핵심 과제

(1)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 적용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법 및 행정 절차 개정

(2) ‘선보장 후평가’ 체계 도입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나야 산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간편한 평가 도구에 근거해 평가하여 요양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 나중에 산재가 아닌 것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전환

○ 산재 여부를 평가하고 요양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가칭)산재보험심사평가원’ 신설

(3) 직업병 인정기준의 완화 및 인정 질환의 확대

○ 원인주의적 관점에서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포괄적으로 직업병을 정의하고,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2.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

□ 현황

○ 산재 환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어야 하나 건강보험과 연동되는 급여 체계로 인해 다양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함

○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급여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낮은 수준임

□ 핵심 과제

(1) 산재보험 급여 항목 확대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급여화함

○ 특히, 재활급여의 경우 산재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급여 인정 폭을 대폭 확대함

(2)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현실화

○ 저임금 노동자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하한선 상향 조정

3. 재해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 활성화

□ 현황

○ 2006년 말 노사정 합의로 재활급여가 신설될 계획이지만, 재활급여 대상에 일부 의학적 재활만이 포함되어 있어 총체적 재활 영역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 재해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는 선진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고 있지 못함

□ 핵심 과제

(1) 포괄적 재활 급여 인정

○ 의료재활뿐 아니라, 정신심리재활,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활의 영역을 급여로 인정하여 실질적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 원직장 복귀 법제화

○ 산재 요양이 종결된 산재 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사업주의 의무를 법제화함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한방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위한 과제

1. 보험 적용하는 한약제제를 늘려야 한다.

1) 현 황

○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처방과 한의사의 일부 가감처방이 인정되고 있음.

한약재를 제약회사에서 성분을 추출한 후 부형제를 투여하여 엑스산제(과립제) 형태로 만든 것

단미엑스산제를 혼합하여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처방 품목

<표> 68종 보험급여 단미 한약 엑스산제

갈근	감국	감초	강활	건강	계지	계피	과루인	곽향	금은화	길경
당귀	대추	대황	도인	독활	마황	만형자	망초	맥문동	맥아	목단피
목향	박하	반하	방풍	복령	백삼	백지	백출	봉출	사인	산사육
삼릉	생강	생지황	숙지황	석고	세신	소엽	승마	시호	신곡	연교
오미자	육계	인진호	작약	전호	지각	지모	지실	진피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치자	택사	행인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황연
황백	후박

<표> 56종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가미소요산	갈근탕	구미강활탕	갈근해기탕	궁소산	궁하탕
내소산	당귀연교탕	당귀육황탕	대시호탕	대청룡탕	대화중음
대황목단피탕	도인승기탕	반하백출천마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백출탕
보중익기탕	보허탕	복령보심탕	불환금정기산	삼소음	삼출건비탕
삼호작약탕	삼황사심탕	생맥산	소시호탕	소청룡탕	승양보위탕
시경반하탕	시호계지탕	시호소간탕	시호청간탕	안태음	연교패독산
오림산	오적산	이중탕	이진탕	익위승양탕	인삼패독산
인진호탕	자음강화탕	조위승기탕	청상견통탕	청서익기탕	청위산
팔물탕	평위산	행소탕(산)	향사평위산	황금작약탕	황련해독탕
형개연교탕	회춘양격산

○ 1987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시행된 초기 약제급여의 범위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이었음. 이후 단미엑스산제는 변함이 없고 기준처방수만 확대되었음.

<표> . 연도별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수 변화            (단위 : 개)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4.1.)	’95 (12.10)	’97 (1.6.)	’97 (9.1.)
처방수	26	36	36	56	56	56	56	56	56	56	56	56 (고유처방)

○ 한방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실적은 시행초기부터 94년까지 전체 한방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0-30% 범위였으나 9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4.06%를 차지함. 보험급여 건수가 증가하였지만 약재 투여 건수도 따라서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들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임.

<표> 한방건강보험의 연도별 약제비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별	총 진료비	약제비 현황
		금 액	점유율(%)
1994	61,829,000	17,182,279	27.79
1996	207,473,492	21,660,233	10.44
1997	255,799,029	24,838,086	9.71
1998	315,550,102	29,724,820	9.42
2000	541,439,918	38,821,242	7.17
2002	795,642,671	39,145,619	4.92
2003	878,668,414	35,673,938	4.06*

*. 약제비(4.06%) = 약가(3.56%) ＋ 조제료(0.5%)

○ 우선 한의사들의 처방이용율이 편중되어 있음. 전체 56개 처방 중 ‘오적산’을 처방하는 건수율이 무려 42.31%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구미강활탕(9.87%),  삼소음(3.90%) 순임. 한의사들은 거의 ‘오적산’ 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결국 56개 처방 중 다빈도 생산품목은 20개 밖에 되지 않으며 21개 품목 (14개 필수 삭제 품목과 7개 삭제 고려 품목)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보험 급여 한약제제가 실제 임상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라는 뜻임.

대한한의사협회,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2003

<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청구 실적               (단위 : 백만원, %)

순위	처방명	금액	금액비율	건수율
1	오적산	18,170	54.39	42.31
2	구미강활탕	3,297	9.87	7.63
3	삼소음	1,303	3.90	3.41
4	반하백출천마탕	922	2.76	1.64
5	갈근탕	919	2.75	1.75
6	향사평위산	879	2.63	4.81
7	가미소요산	839	2.51	1.65
8	보중익기탕	788	2.36	2.19
9	인삼패독산	702	2.10	1.74
10	소청룡탕	688	2.06	2.60
11	청상견통탕	668	2.00	1.50
12	내소산	665	1.99	2.50
13	삼출건비탕	514	1.54	1.07
14	이진탕	314	0.94	1.83
15	평위산	204	0.61	1.40
16	불환금정기산	187	0.56	1.04
17	반하사심탕	10	0.03	0.81
18	연교패독산	7	0.02	1.01
19	형개연교탕	3	0.01	0.68
총 계		31,079	93.0	81.57

자료 :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2000

<표> 56개 처방의 생산빈도별 분류

구분	처방	품목수
다빈도 생산품목	오적산,구미강활탕,향사평위산,삼소음,소청룡탕,가미소요산,반하백출천마탕,보중익기탕,갈근탕,내소산,청상견통탕,형개연교탕,이진탕,평위산,삼출건비탕,연교패독산,반하사심탕,불환금정기산,소시호탕,인삼패독산	20
중빈도 생산품목	팔물탕,시호소간탕,황금작약탕,삼황사심탕,조위승기탕,시경반하탕,시호청간탕,도인승기탕,대화중음,생맥산,행소탕,갈근해기탕,자음강화탕,황련해독탕,이중탕	15
삭제 고려 품목	대시호탕,복령보심탕,보허탕,궁하탕,회춘양격산,반하후박탕,시호계지탕	7
필수 삭제 품목	인진호탕,청위산,승양보위탕,궁소산,당귀육황탕,안태음,당귀연교음,백출탕,청서익기탕,대청룡탕,삼호작약탕,익위승양탕,대황목단피탕,오림산	14

○ 한의사들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로는 ‘1.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처방의 부재, 2. 부형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소화불량 유발 3. 효과가 없음 4. 단미제의 인습성 때문에 관리가 어려움, 4. 환자 본인부담금과 총진료비를 증가시킴’ 임.

대한한의사협회,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2003

○ 56개 처방 중 다빈도 처방과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처방, 그리고 한의사들이 새로이 요구하는 처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15년 동안 한번도 조사 분석하여 조정하지 않았음.

2) 문제점

1.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듦. (예 :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우황청심원’도 한의원에서 투여할 수 없음. 한의사가 직접 제조한 것만 투여 가능함)

2. 한의사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첩약(탕약)에 의존하여 진료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예 : 보험처방이 없다보니 부득이 첩약을 권유하게 됨)

3) 개선을 위한 제반 조건

○ 이미 국내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한약제제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음. 1999년 한약제제 생산업체는 약 70개소이며 품목수는 1998년 900종, 1999년 1000종에 달하고 있음. 2004년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5개 업체만 조사했을 때에도 한약제제 품목수는 약 700여종으로 파악됨. 따라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한약제제를 일정한 심사를 통해 보험급여화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국내 한방의료 및 대체요법 관련 산업의 현황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200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료 인용)

○ 이와같은 한약제제는 약사법상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승인되어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정작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

약사법 제2조 6항

⑥이 법에서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13항

⑬이 법에서 "일반의약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2.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3.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표> 일부 한약제제의 품목별 생산 현황

한약제제 종류	생산업체수	종 류	생산액(천원)
우황청심원	18	환, 현탁액	118,856,336
보간환	15	환	4,745,009
천왕보심단	24	환, 캅셀, 액	3,486,708
거풍지보단	20	환	3,152,084
소청룡탕류	18	엑스과립, 환, 연조과립, 시럽	2,721,968
십전대보탕	10	엑스과립, 액	1,712,077
반하사심탕	16	엑스과립, 정	1,523,242
갈근탕류	16	엑스과립, 산, 정	1,391,503
배농산급탕	15	엑스과립, 산, 정, 캅셀	1,027,486
팔미지황탕	16	엑스과립, 환	603,990
소건중탕	13	엑스과립, 정, 츄잉정, 연조엑스	585,910
육미지황탕	18	엑스과립, 환	581,042
평위산	15	엑스과립, 산, 정	578,065
맥문동탕	13	엑스과립	576,84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1999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2000

○ 외국의 경우, 일본은 118종 단미제에 149개 처방, 대만은 132종의 단미제에 162개 처방을 보험급여하고 있음.

한국한의학학연구소, 한방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재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 1996

<표> 외국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현황

국 가	단 미 제	복 합 제
한 국	68종	-
일 본	118종	149개 처방
대 만	132종	162개 처방

4) 개선방안

1.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을 확대하여야 함

○ 68종의 단미제는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재에 실려있는 408종 한약재의 17%,『대한약전』에 수재되어 한약재 518종에 비해 13%에 지나지 않음.

○ 모든 한약재로 확대하기 힘들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 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첩약) 의료보험 대책에 관한 연구, 1997

<표> 보험급여 대상 단미엑스산제 품목

추가급여 대상 약품

진범        목과        우슬        두충        홍화        소목

위령선      남성        방기        적작약      활석        오약

현호색      대복피      의이인      백강잠      산수유      부자

산약        패모        저령        천화분      용담초      고삼

현삼        지골피      백렴        마자인      욱리인      해동피

오가피      상기생      오수유      육계        소회향      대복피

산조인      애엽        상백피      소자        백두구      초두구

차전자      목통        연자육      금앵자      용골        결명자

석창포      육종용      속단        하수오      원육        구기자

사상자      가자육      오미자      익모초      구척        고본

2. 기준 처방을 확대하여야 함

○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준처방에서 제외되어 더 추가하여야할 품목은 다음과 같음.

한국한의학학연구소, 한방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약재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 개발, 1996

<표> 추가되어야할 기준 처방

구 분	처 방	품목수
한의사들의 요구도가 높은 처방	곽향정기산, 당귀수산, 우황청심환, 오약순기산, 계지복령환, 향사육군자탕, 온경탕, 오령산, 거풍지보단, 청심연자음, 탁리소독음, 육미지황탕, 방풍통성산, 우황포룡환, 소합향원, 천왕보심단	16
상비용 한약제제	통관산, 자금정, 흑석단, 보명산, 구명산, 유향산, 소침환, 소체환 삼소환, 즉효산, 점안산, 조웅산, 발독산, 강심산, 경분환	15
합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순 기본처방	사물탕, 사군자탕, 이진탕, 계지탕, 마황탕, 작약감초탕, 오령산,견정산, 백호탕, 소승기탕, 진무탕, 사역산, 부자이중탕, 치시탕 ,이음전, 생맥산, 황련해독탕, 도인승기탕, 익원산, 당귀보혈탕, 평위산, 향소산, 지출환, 향유산, 대금음자, 교감단, 소건중탕, 여신탕, 궁귀탕, 감길탕, 이중탕	31
사상의학 처방	태음조위탕, 조위승청탕, 청심연자탕, 열다한소탕, 보폐원탕, 갈근해기탕, 마황정통탕, 조리폐원탕, 생맥산, 천금문무탕, 오매전 ,궁귀향소산, 천궁계지탕, 팔물군자탕, 십전대보탕, 독삼팔물탕, 황기계지탕, 소음인보중익기탕, 승양익기탕, 이중탕, 백하오부자이중탕, 십이미관중탕, 소음인곽향정기산, 향사양위탕, 소합향원, 인삼진피탕, 관계부자이중탕, 인삼오수유부자탕, 오수유부자이중탕,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형방사백산, 도적강기탕, 저령차전자탕, 활석고삼탕, 형방지황탕, 숙지황고삼탕, 양격산화탕, 인동등지골피탕, 지황백호탕, 소양인육미지황탕,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43

○ 이 중 특히 한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처방은 다음과 같음.

대한한의사협회,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2003

<표> 한의사들의 요구비율로 본 추가 처방 품목            (단위 : %)

순위	처방	요구비율	순위	처방	요구비율	순위	처방	요구비율
1	우황청심원	78.95	8	쌍화탕	51.01	15	분심기음	45.75
2	당귀수산	67.21	9	육미환	50.61	16	열다한소탕	43.32
3	우황포룡환	60.32	10	오약순기산	48.18	17	양격산화탕	42.91
4	곽향정기산	59.92	11	기응환	47.77	18	정로환	42.91
5	소합원	55.47	12	천왕보심환	46.96	19	탁리소독음	41.70
6	방풍통성산	51.42	13	온담탕	46.96	20	오령산	41.70
7	귀비탕	51.01	14	팔미원	46.15	21	갈근해기탕	41.70

○ 이와같은 최소한의 21개 처방 외에 사상의학 처방이 더 추가되어야 함.

2. 보험 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1) 현 황

○ 현재 보험급여되고 있는 제형은 엑스산제(과립 형태) 뿐임.

○ 기준처방은 단미 혼합제제의 형태로 급여되고 있음.

*. 혼합제제 : 68종의 단미엑스산제를 56종 기준 처방에 따라 개별 한방의료기관       에서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제.

○ 단미엑스산제는 문제가 많음. 단미엑스산제 중 일부는 부형제인 유당, 전분이 과다 함유되어 실제 엑스한약량 비율이 10%에 불과한 경우도 있음. 지나친 부형제 사용과 이에 의한 복용량 과다로  복용하기가 불편하고, 약의 역가 감소로 인해 약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음.

*. 부형제 : 일차 원료한약을 탕전하여 추출된 액체 상태의 한약을 고체상태로 만         드는 과정에서 산입하는 재료로서 유당과 옥수수전분이 있음.

<표> ‘H’사의 일부 단미 엑스산제 성분 중 실제 엑스한약량 비율       (단위 : %)

단미엑스산제	엑스한약량 비율	단미엑스산제	엑스한약량 비율	단미엑스산제	엑스한약량 비율
복령	10.0	봉출	22.8	사인	29.6
계지	20.0	만형자	26.8	반하	30.6
후박	20.0	생강	29.0	육계	30.0

자료 : ‘H’사, 의료보험약품 성분함량표

‘H’사, 한방 순수 엑스산 성분함량표

○ 부형제 허가 기준은 ‘원료한약 1g으로 추출한 수침건조 엑스한약량이 150mg이상이면 500mg, 150~50mg이면 250mg, 50mg이하면 100mg의 단미엑스산제를 만들도록 한 것’ 임.

○ 이로 인해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미엑스산제로 구성한 오적산’의 경우, 1일 용량 43.40g 중 부형제의 용량은 약 25.72g이고 수침건조엑스한약은 약 17.68g으로 엑스산제 중 순수한약의 비율은 40.74% 에 불과함. 이 때문에 한의사들은 약효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첩약) 의료보험 대책에 관한 연구, 1997

2) 문제점

1. 단미제 중심급여방식은 가감(加減)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제과정이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실제로 많은 한의원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직접 혼합한 혼합제제(또는 복합제)를 사용하고 있어 제약회사와 한의사들이 본의 아닌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음.

2. 엑스산제에만 한정되어 있어 약효를 높일 수 있고 복용하기에 편리한 제형으로 투약하지 못함. 국민들이 한약제제를 쉽게 이용하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1. 복합제제로도 기준 처방을 보험급여할 수 있어야 함

○ 복합제제로 생산할 경우, 각 단미 엑스산제마다 들어가던 부형제를 감소시켜 보험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형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

*. 복합제제 : 56종 기준처방에 속한 한약재를 일괄 탕전한 후 부형제를 산입하        여 엑스산제 형태로 만든 제제

○ 예를들어, 오적산을 복합 엑스산제로 투약할 경우 단미엑스산제로 구성한 기준처방에 비해 복용량을 약 8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 따라서 약효를 더 높이고 과량 복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대한한의사협회,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2003에서 필요 부분 인용

<표> 오적산의 혼합제제와 복합제제의 함량 비교           (단위 : g)

구 분	혼합제제	복합제제
엑스 한약량	17.7	13.5
부형제량	25.7	21.5
총량	43.4	35.0

○ 복합제제는 한의사의 투약형태와도 일치하는 것임. 환자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또한 기본 처방을 전제로 가감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경우도 많음. 양방의학의 경우 개별 약의 효능에 따라 조제하나 한의학은 일정한 질환과 병증에 가장 좋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한 처방이 있고 이를 기본처방으로 구성하는 것임. 따라서 한방건강보험 제도 도입 시 혼합제제만을 허가한 것은 한의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

○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혼합제제와 복합제제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복합제제가 혼합제제보다 훨씬 싼 것으로 나타남.

<표> 혼합제제와 복합제제의 가격 비교                     (단위: 원)

처방명	혼합제제 고시가격(1일당)	복합제제 판매가격(1일당 9g)*
오적산	1,728 (43.4g)	450
삼소음	1,802 (37.2g)	486
반하백출천마탕	1,906 (37.6g)	936
갈근탕	2,610 (72g)	238
향사평위산	943 (29g)	324

*. 자료 : ‘H' 제약

○ 혼합제제뿐만 아니라 복합제제 투여를 허용하여 환자의 불편을 없애고 약효를 높이며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한의사의 사용빈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결국 비보험 한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2. 엑스산제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함

○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술력이 발전하여 부형제를 사용하지 않은 엑스산제도 생산이 가능함. 따라서 제도 도입시의 부형제 기준을 개정하여 질높은 엑스산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대한한의사협회, 복합제제 및 환,산제 등의 보험급여화 방안 연구,2003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시 일부 주성분에 대해서만 지표검사를 실시함. 따라서 해당 약제만 제대로 넣어 제조하면 수거검사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임. 검사항목에 군약(君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 한약재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할 것임.

3.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스틱제, 캅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함

○ 제약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미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음. (예 : 마시는 우황청심원, 짜먹는 한약 감기약, 시럽 형태의 어린이 감기약, 스틱형의 씹어먹는 소화제 등)

○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시설을 갖출 수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제형을 제조하여 투약하기 곤란함.

○ 제형의 다양화는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의 편리, 약효의 증대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따라서 확대된 단미엑스산제와 기준 처방, 그리고 복합제제에 대하여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함께 보험급여화하여 한약의 치료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 참고로, 한약제제에 대한 고시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 결정절차(약제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를 거친 후 보험급여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4) 한약제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 양질의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한약치료의 기회를 제공함.

○ 첩약에 의존한 한방투약의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방건강보험의 실질적 성숙을 기할 수 있음.

5)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재정 추계

○ 단미엑스산제와 기준처방을 확대하고 제형을 다양화한다면 한의사의 자율처방권이 확대되어 상병 치료효율이 증대되고, 조제의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임. 즉, 투약건수가 증가할 것임.

○ 얼마나 투약건수가 증가할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움. 재정추계는 투약건수 증가에 대한 추정보다 총진료비 중 투약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이 방식은 이용율에 따른 비용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 방식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증가율에 따른 재정을 추계할 수 있음. 2003년 총진료비는 878,668,414천원(약 8,787억원), 약제급여비는 35,673,938천원(약 357억)으로 총진료비의 4.06%를 차지하였음.

○ ‘추가 소요재정 추계’ 를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음.

추정 총진료비 : 과거 3년동안의 한방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 평균인 약10%를       연도별로 계속 적용

현재 상태 유지시 추정 약재비 : 약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4%를 계속 적용

<표> 연도별 이용율 증가에 따른 약재비 추정               (단위 : 억원)

연도	추정 총진료비	현재 상태 유지시 추정 약재비	이용율 증가에 따른 추정 약재비
			5%	7%	10%	15%
2005년	10,633	425.32	531.6	744.3	1063.3	1594.9
2006년	11,696	467.84	584.8	818.7	1169.6	1754.4

<표> 이용율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추계               (단위 : 억원)

연도	이용율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추계
	5%	7%	10%	15%
2005년	106.3	319.0	638.0	1169.6
2006년	116.9	350.9	701.8	1286.6

○ 추계에 의하면 완만한 증가율을 전제로 하면 매년 1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3.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가 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다빈도 질환이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임을 감안했을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지만,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음.

○ 비급여로 인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환자부담금이 1,000~5,000원(관행수가) 늘어남.

○ 비급여대상 근거조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 및 국민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관련[별표2]‘7‘항의 ‘가’목에 해당함.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관련[별표2]‘7’항>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 현행 한방물리요법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혈위전자 광음요법, 온냉요법,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추나요법, 기기도인술 등으로 분류된 한방의료행위로써, 환자 치료에 반드시 요구되는 시술행위임.

○ 즉,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도 아니며, 단순 건강증진이나 피부미용 목적의 행위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도 아님.

2) 개선 방안

○ 국민의 저비용부담으로 한방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필요함.

3) 재정 추계

○ 대한한의사협회 경영수지 분석 연구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비급여 금액중 한방물리요법의 구성비율은 1% 정도이나, 상당수의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시술하는 현실과 비급여 치료에 대한 포괄수가개념의 비용청구 관행을 반영하여 현재의 한방물리요법 예상진료비를 비급여 총액의 3%정도로 추정함

○ 한방물리요법 예상 소요 재정은 비급여총액의 3%를 반영하고 예상 증가율 20~30%를 반영하여 추정할 수 있음.

○ 보험급여화에 따른 내원환자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1일당 한방물리요법 환자수를 제한하므로 일단 증가된 후 추가 증가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2004년을 기준으로 추가 재정을 추계할 수 있음.

<표> 한방물리요법 추가 소요재정 추계                  (단위 : 억원, %)

2004년 예상보험급여총액(A)	2004년 예상 비급여총액(B)	2004년 예상 한방총의료비(C)
10,484	12,814	23,299
비급여금액 중 한방물리요법 금액(D)	예상증가율(E)	급여시 예상 한방물리요법 총액(D×E)
384	20% (30%)	461 (499)

○  461억원 ~ 499억원의 추가재정 소요예상됨(본인부담금 포함). 그러나 한방의료기관 이용시 1일 총진료비에 합산되고 본인부담률을 고려한다면 실제 순수하게 추가 지출되는 재정은 약 40%인 184억에서 199억 정도일 것임

4. 첩약이 보험급여가 되어야 한다.

1) 첩약보험 급여화 필요성

○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일부나마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협소하고 특히 약재급여에 있어서는 거의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한방의료의 치료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한약)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국민들이 한방의료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임.

○ 첩약(한약)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실제 임상에서 첩약(한약)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투여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급여 항목 확대에서도 한방의료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64%정도(2005년)로 추정하지만, 한방의료만의 보장율은이보다 훨씬 적은 27%에 불과한 실정임.

○ 첩약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관련[별표2]‘7’항]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 하였으나 한방의료의 치료수단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리치료와 첩약을 제외했다는 것은 정책 당국자가 한방의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이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의료체계가 양방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은연 중 한방의료는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의료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한약의 보험급여 현황

○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에 규정되어 있음.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처방과 한의사의 일부 가감처방이 인정되고 있음.

한약재를 제약회사에서 성분을 추출한 후 부형제를 투여하여 엑스산제(과립제) 형태로 만든 것

단미엑스산제를 혼합하여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처방 품목

단미엑스산제 56개 기준 처방에 의하지 않고 한의사가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 려하여 1일당 단미엑스산제 15종, 총투여량 50g, 총투약가 2, 000원 범위 내에서 산정 하는 것을 인정함.

<표> 68종 보험급여 단미 한약 엑스산제

갈근	감국	감초	강활	건강	계지	계피	과루인	곽향	금은화	길경
당귀	대추	대황	도인	독활	마황	만형자	망초	맥문동	맥아	목단피
목향	박하	반하	방풍	복령	백삼	백지	백출	봉출	사인	산사육
삼릉	생강	생지황	숙지황	석고	세신	소엽	승마	시호	신곡	연교
오미자	육계	인진호	작약	전호	지각	지모	지실	진피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치자	택사	행인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황연
황백	후박

<표> 56종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가미소요산	갈근탕	구미강활탕	갈근해기탕	궁소산	궁하탕
내소산	당귀연교탕	당귀육황탕	대시호탕	대청룡탕	대화중음
대황목단피탕	도인승기탕	반하백출천마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백출탕
보중익기탕	보허탕	복령보심탕	불환금정기산	삼소음	삼출건비탕
삼호작약탕	삼황사심탕	생맥산	소시호탕	소청룡탕	승양보위탕
시경반하탕	시호계지탕	시호소간탕	시호청간탕	안태음	연교패독산
오림산	오적산	이중탕	이진탕	익위승양탕	인삼패독산
인진호탕	자음강화탕	조위승기탕	청상견통탕	청서익기탕	청위산
팔물탕	평위산	행소탕(산)	향사평위산	황금작약탕	황련해독탕
형개연교탕	회춘양격산

○ 1987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시행된 초기 약제급여의 범위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이었음. 이후 단미엑스산제는 변함이 없고 기준처방수만 확대되었음.

<표> 연도별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수 변화                (단위 : 개)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4.1.)	’95 (12.10)	’97 (1.6.)	’97 (9.1.)
처방수	26	36	36	56	56	56	56	56	56	56	56	56 (고유처방)

○ 현행 한방건강보험의 약제급여방식은 일정한 한약처방(56개 처방)을 미리 정하고 그 처방으로 상용하는 상병명(346개 상병)을 규정하여 급여함.

<예>

처 방	보중익기탕
처방(단미엑스산제) 구성	인삼4ｇ 백출4ｇ 감초4ｇ 황기3ｇ 당귀2ｇ 진피 2ｇ 시호 0.75ｇ 승마 0.75ｇ
상병명	허복통 담음복통 십지마목 수족마목 상지마목 하지마목 전신마목 기타마목 불임증 기허이롱 기허이명 식적위완통 위심통 자궁위치이상 요불리 허애 허비 허설 기림 구수 이후해역 음탈 임신신계병 태루 자궁체손상 산문불폐 유즙자출증 유산 산후풍 만성고막염 협옹,협저 음종 산후비계병 유정
1일 사용량	20.5ｇ
단가	1,313원 (1일분)
가감 인정 (처방 변형)	1일당 단미엑스산제 15종, 총투여량 50g, 총투약가 2,000원 범위 내에서 산정 하는 것을 인정함

2. 문제점

(1) 한방의료 약제 급여방식의 특수성

- 하나의 약물이 환자의 어떤 특정 증상에만 투여할 수 있다는 양의학의 약제급여방식은 한의학의 한약 투여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음.

한의학에서는 한약제제나 한약이 처방 및 병명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음.

변증론치는 한방의료의 기본원칙이며 처방 구성의 목표는 변증에 맞도록 한약을 쓰는 데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병증을 약물로 형상화한 것이 처방임.

또 개인에 따라 체질의 강약, 정서의 변화, 거처, 음식의 차이, 기후 수토의 변화, 연령의 차이, 노동의 정형 등이 모두 병세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처방에 반영됨.

따라서 한의학은 병증을 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골라서 쓰지 처방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다가 병을 맞출 수는 없음.

현재의 상병분류방식은 한방의료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조처로 미비한 점이 있음.

(2) 협소한 상병만을 보험 급여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있는 2,436개 상병의 14.2%인 346개 상병만을 약제급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국민들이 한방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병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3) 투여할 수 있는 처방도 극도로 제한

3,000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발간된 역대 문헌에 기재된 치료에 사용된 처방수는 예측불허임.

그러나 이 중에서 고작 56개 처방만을 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음.

아주 협소한 처방 범위는 한방의료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음.

한방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 급여하는 품목은 단미제 120종류와 세립, 과립, 산, 캡슐의 5가지 제형을 가진 321종류의 한약제제임.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위생국 약전관리국은 “제 4차 전국 中成藥(한방제제) 정돈 심사회”를 개최하고 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동안 9000여종의 중국 전통의학 처방수 중 처방의 과학성과 방제 조직의 합리성, 임상효과의 확실성을 들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만든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한방기준처방집에 2,000여종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기준처방수를 역대 문헌 고증과 임상 효과의 확실성을 검토하여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3) 첩약 보험급여 실시 방안

첩약 보험급여는 국민들의 이용 편리성, 시행과정의 간편성, 보험재정의 최소화, 한의사의 수용도, 보험 심사로 인한 통제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야 함.

1. 보험 급여 한약재의 선정

현재 첩약 보험급여를 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한약재의 규격화와 가격결정임. 그러나 이미 규격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는 마친 상태임.

1998년 4월 2일부터 대한약전 또는 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한약 514종 전체를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하였음.

규격품 한약재는 약사법 제38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도매상, 약국, 한약업사는 규격품만을 유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의 기준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약재 수급조절에 관한 운영지침’, ‘규격품대상한약지정’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고, 약사법 제26조 7항, 34조 4항 및 38조 시행규칙 40조 및 2항, 46조 2항, 57조 1항 10호 및 12호에 품목별로 제조 및 품질기준, 포장단위, 포장방법 등 세부표준규격, 표시기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보험급여 한약재는 현재의 단미한약제제 68종에 임상가에서 널리 쓰이는 한약재를 추가하고 고가한약(녹용, 우황, 사향, 웅담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한약재인 123종을 우선 확대 고시해야 함. 이 약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514종 전체로 확대해야 함.

갈근   감국  감초  강활   건강   건율  계지   계피   고본  고삼  과루인 관동화 곽향  인삼  구기자 금은화 길경  나복자 남성   당귀  대복피 대조 도인   독활  두충  마황   만형자 망초  맥문동 맥아  목단피 목통   목향 박하   반하  방기  방풍   백강잠 백개자 백복신 백자인 백지 백출  백수오 복분자 복령  봉출  부자   부평초 빈랑  산두근 사인  산사  산수유 산조인 산약   삼릉  상백피 생강  생지황 석창포 소목  소회향 숙지황 석고  세신  소엽   속단  승마   시호  신곡   신이   양강  연교   오가피 오령지 오매 오미자 오수유 오약  용골  우방자 우슬 육계  원지   위령선 음양곽 의이인 인진   작약   저령  적수오 전호  조각자 지각 지골피 지모  지실  진료 진피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천화분 청피  피자 택사  파고지 패모   행인   향부자 현삼  현호색 형개  홍화   화피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2. 보험 급여 제한 기준

첩약의 보험급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여 심사를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합성을 꾀한 필요가 있음.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제 투여 한약재는 규격한약재로 한다.

-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약을 투여할 수 없다.

- 한약의 탕전료는 비급여로 한다.

- 1일 2첩으로 한다.

- 투여용량은 8g, 4g, 2g 단위로 한다.

- 1첩에 20종 이하 한약재 총 무게 80g 이하는 100% 급여인정한다.

- 1첩에 20종 이상 25종 이하, 81g 이상 100g 이하는 80% 급여인정한다.

- 동물성 한약재는 비급여 한다. (서각, 우황, 사향, 백화사, 해구신, 해삼, 호골, 구인, 반묘, 천산갑, 수질, 망충, 웅담, 제조, 영양각, 별갑, 귀갑, 해구신, 오공, 해마, 혈갈)

- 보양성 한약재는 비급여 한다. (녹용)

- 3년간 평균 한약가가 600g당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가 한약재는 비급여한다.

3. 한방 보험약재 급여방식

기존의 방식은 처방에 따라 상병을 규정하는 방식임. 그동안 “처방중심체계”라고 한의계에서 비판받아 왔으며 실시 초기 양방의료 건강보험체계를 한의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임.

양방의학체계와는 달리 한의학은 환자가 발현하는 독자적인 증후양상의 종합에 따라 처방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획일적 동일처방을 쓸 수 없음.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일부에서 변증중심체계를 주장했으나 상병명분류체계로 보험급여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자율권을 너무 보장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방식임.

따라서 처방이 아니라 상병명 중심체계로 하되 상병에 따른 처방을 역대 한의학 문헌과 임상적 효과를 검토하여 모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한의학의 특징인 변증을 규정하여 처방을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방식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 엑스산제 급여방식의 ‘처방-상병열거’ 방식을 ‘상병-변증-기준처방나열’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또한 기준처방에 환자의 특성에 맞도록 처방을 변형하여 투약할 수 있는 가감을 인정함.

현재 엑스산제의 가감인정은 ‘1일당 단미엑스산제 15종, 총투여량 50g, 총투약가 2,000원 범위 내에서 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기준 처방만이 아니라 한의사가 임의로 처방하여 투약하는 것을 인정하고 약재수와 총량, 약가만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되 첩약의 특성상 엑스산제보다 한약재수와 중량을 늘려 ‘1첩에 한약재 20종 이하, 총 무게 80g 이하, 총투약가 ***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됨.

4. 제한적 실시 방안

제한적 실시 방안은 첩약 보험급여 내역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됨.

방안은 공급자를 통제하거나 소비자의 수요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한방건강보험체계의 합리성과 제도 적용가능성, 보험재정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가지 안으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본인부담률의 상향 조정 방식’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 부담율과 부담액은 의료기관 종별 및 정액, 정률 구분에 따라 30~55%임.

또한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법적 범위 안에서 실시가능한 정책임.

상향조정방식은 최대 90%까지 본인부담율을 높여 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초기 시행과정에서의 혼란과 재정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자는 것임.

또한 국민들의 제도 수용현황을 보아가면서 본인부담율을 점차 낮추는 정책이 가능함.

그러나 ‘첩약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첨예한 이해 조정이 필요할 것임.

둘째, 보험을 급여하는 ‘연령 제한 방식’임

가능한 방안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 또는 9세 이하의 유소아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방의료를 노인들이 선호하고 노인성·만성 질환에 효과적이기 때문임.

최근 저출산 문제로 육아비용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질병에 취약한 데 한방의료는 특히 유소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치료에 만족할만한 효과가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성인처럼 한약을 장기간 투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 계층인 유소아에게 먼저 보험급여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임.

이를 검토하면 65세 이상보다 9세 이하의 유소아에게 먼저 실시하는 방안이 국민건강과 한방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홍보,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함.

4) 비용 추계

1. 첩약원가 구성

= 약재비 + 수치료 + 방제기술료 + 조제료 + 관리운영비

2. 첩약 원가에 대한 연구

<표> 첩약 원가 구성율                                       (단위 : %)

구분	약재비	인건비(기술료)	관리비	적정이윤
백분율	43.1	36.7	11.8	8.4

자료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한약(첩약)가격의 적정화 방안 연구, 1997.3

<표> 첩약 원가에 대한 연구 결과

구분	20첩 기준(10일)	일당 기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72,615~84,724원	7,262~8,472원
안건회계법인 1차	83,275~106,033원	8,328~10,603원
안건회계법인 2차	94,000~95,000원	9,400~9,500원

자료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한약(첩약)가격의 적정화 방안 연구, 1997.3

3. 첩약 의료보험 비용 추계

* 물가 상승율 및 수요증가에 따른 비용 추계

<표> 재정추계에 사용하기 위한 가정

한의원 1일 평균 진료환자수(D)	27.844명
내원환자 중 첩약조제 환자수	4.007명
내원환자 중 첩약조제율(E)	13.05%
내원환자 1인 평균 첩약 조제수(F)	18.59첩
한의원 1일 평균 첩약 조제수	74.48첩
첩약의 관행가격(20첩 기준)	113, 371원
첩약의 관행 가격(1첩당) (P)	5668.55원
첩약의 원가	84,724원
연간 첩약 이용량	7,634,945재
연간 첩약에 대한 총의료비	865,581,326,921원

<표> 수요곡선에 의한 재정추계 - 첩약원가 기준                   (단위: 10억원)

본인부담률	수요가 WTP의 20% 수준인 경우		수요가 WTP의 15% 수준인 경우		수요가 WTP의 10% 수준인 경우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10%	1,914	1,722	1,435	1,292	957	861
20%	1,773	1,418	1,330	1,064	887	709
30%	1,633	1,143	1,225	857	816	571
40%	1,492	895	1,119	672	746	448
50%	1,352	676	1,014	507	676	338
60%	1,211	484	909	363	606	242
70%	1,071	321	803	241	535	161
80%	930	186	698	140	465	93
90%	790	79	592	59	395	39

<표> 수요곡선에 의한 재정추계 - 첩약원가 기준                    (단위: 10억원)

본인부담률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10%	2,101	1,891
20%	1,904	1,573
30%	1,774	1,283
40%	1,644	1,019
50%	1,514	782
60%	1,384	572
70%	1,253	388
80%	1,123	232
90%	993	103

<표> 한방의료기관 증가량 및 내원일수 증가                    (단위 : 개, 일, %)

	한방병원	한의원	총 내원일수
1999	128	6,786	35,294,685
2003	152	8,718	63,541,455
증가율(1999→2003)	1.19	1.28	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2003

<표> 물가상승률 변동

전도시(2000=100)	가중치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1999→2003)
총지수	1000	97.791	100	104.1	106.9	110.7	1.132

자료: 통계청 2004 통계자료:기본분류 소비자물가지수(2000=100)

구 분	직선인 수요곡선에 의한 재정추계		가격탄력성을 이용한 재정추계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비 용	2,888	1,733	3,182	1,909

<표> 첩약을 보험급여하였을 때의 재정추계                     (단위: 10억원)

* 2003년 첩약 총진료비(원가 기준) =

1999년 첩약 총진료비(원가기준) × 한방의료기관 내원일수 증가율 × 첩약조제 환자율에 대한 변동률 × 물가상승률

이 결과는 제한적 보험적용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의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연령을 제한한 경우의 비용을 추계해 보겠다.

4. 연령별 수급제한 방식에 따른 비용 추계

한방의료에 있어서 연령별 수진횟수는 추이는 <그림2>와 같다.  0~9세까지 한방 수진횟수는 전체 수진횟수의 5.42%이며, 65세 이상은 전체의 21.02%를 차지한다. 따라서 위의 재정추계에 적용시켜보면 <표25>와 같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9세 이하의 유소아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94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이며 65세 이상에서는 3,6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추계결과는 통계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박의 논문에 단순히 변동률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1999년에 비해 2003년 한의원 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실제 첩약조제 환자율도 그만큼 차지할지 미지수다. 그러나 1999년보다 비용이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표> 연령별 수급제한 방식에 대한 비용추계                  (단위 : 10억원)

구분	직선인 수요곡선에 의한 재정추계		가격탄력성을 이용한 재정추계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총진료비	보험급여비
전체	2,888	1,733	3,182	1,909
0~9세	157	94	172	103
65세 이상	607	364	669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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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확보를 위한 2007 대선 정책과제 총론

건강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유엔은 ‘건강권’을 ‘성취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만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할 권리’는 보건의료영역을 넘는 사회정책 의 제 영역과 관련된다. ‘건강할 권리’의 가치와 지향을 가질 때라야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움직이는 준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의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발생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공공의료체계를 건강권을 확장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단계에서 환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인간적 존엄성 보장, 개인의 비밀 보장, 자기 결정권 보장,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권의 개념과 내용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포괄적인 형태로 개념화되어 있는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건강권의 법률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계층간 건강격차는 더 커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과다 이용이나 미충족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와의사관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소외되고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

더욱이 고도로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적 존엄성, 비밀보장, 자기결정권 등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모두의 권리가 아니며, 대부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는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며, 환자 역시 이런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의료급여대상 확대 등의 공약과 정책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제주자치도에 국내영리벼원은 개설하는 조항,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권리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며, 건강문제를 개별화하고, 건강권의 가치와 지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투자전략은 국민 건강이라는 인적자본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개념에 국한함으로써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건강권을 투자와 경제적 효과 평가로 재단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권강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 증진과 역행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로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환자권리보장 정책과제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병원현장이 환자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정책과제 Ⅰ:  환자권리법 제정

1. 문제점과 원인진단

○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임.  환자는 자신의 건강문제나, 적절한 치료방법, 치료결과에 대해서 공급자인 의사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권고를 해주는데 이 관계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  여기에서 대리인문제(principle-agent problem)가 발생함.  즉 진료현장에서 환자는 자신의 기대 효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사들이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바라지만 근본적으로 환자는 의사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통제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함.

○ 또한 공급자인 의사들은 환자의 이익을 충족시킴으로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의료공급자의 효용에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대리인 관계는 불완전성을 띄게 됨. 불완전한 대리인(imperfect agent)으로서 의료공급자가 내리는 결정은 환자의 기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정부나 보험자의 개입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정부나 보험자는 환자와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환자의 주권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반조건을 조성해야할 책무가 있음.  또한, 환자는 질병의 특성, 진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의 저하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질병경험의 빈도와 정도에 따라 이러한 상태는 만성화 될 수 있음.

○ 정부나 보험자가 의료보장의 관리주체로서 등장한 이래로 의료보장의 가입자 또는 수혜자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식됨.  최근에는 서구사회 중심으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patient centered healthcare), 환자우선주의(putting patients first)가 보건의료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1970년대 이래로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환자권리 장전 및 법률 제정이 본격화 됨. 초기에는 주로 개인의 자유권에 관점에서 의료이용에 따른 정보제공, 개인정보 보호, 치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재화인 보건의료 자원의 공평한 분배,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지리적, 재정적인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필란드(1993년), 아이슬랜드(1997년), 덴마크(1998년)는 독립적인 환자권리법안을 마련함.

○ 그런데 의료보장이 사회적 연대를 전제로 법에 의한 강제가입과 정부 관장으로 관리되는 정책수단임을 감안한다면, 환자권리(patients' rights)도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환자권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건강권의 주요 영역으로서 환자권리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까지 풍부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반영하듯, 의료보장의 가입자 또는 수혜자로서 환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 하고 강제할 만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현재 보건의료관련 법안(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환자권리 관련 조항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매우 미약하거나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처벌조항 없이 선언적 의미에 국한됨. 이와 함께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이용에 장벽을 초래할 만한 독소조항들도 상존함

○ 따라서, 의료보장의 실천적 영역에서 환자권리의 개념 정립과 내용 및 접근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함.  현행 법률의 범위 안에서 체계화된 환자권리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독립 법안으로서 ‘환자권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 목적과 목표

가. 목적: 건강권으로서 환자의 권리를 주요의제로 채택하고 의료보장의 영역에서 환자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나. 목표:

○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영역에서 환자권리의 중요성 재인식

○ 의료보장의 영역에서 환자권리를 제도화 함

○ 정부나 공급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법률적으로 이를 체계화 함

○ 환자들의 권리 요구와 권리침해 시정 및 방지를 법률적으로 보장함

3. 세부 정책과제

가. 환자권리평가체계 구축

○ 정부 산하에 ‘환자권리평가단’ 구성

― 인권과 건강권의 영역에서 환자권리의 개념 및 내용과 실천 방법을 체계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환자권리 평가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산하에 설치

― ‘환자권리평가단’의 역할

1) 환자권리침해 모니터링: 특정 질병이환에 따른 사회적 차별, 의료보장영역에서의 접근권 침해 등 사회 영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2) 권리침해 시정 및 예방: 환자권리 침해 시 이에 따른 시정조치(기관, 정부에 대한 시정조치), 환자권리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

3) 환자권리평가 결과 공표: 환자권리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상시적 평가체계 구축, 연 1회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나. 환자권리법 제정

○ 정부 산하의 ‘환자권리법제정실행단’ 구성

― 환자권리법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실무단을 구성하고 환자권리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 주관의 ‘환자권리법제정실행단’ 을 구성, 입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함

※ 예) 환자권리의 범위:  의료수혜권(the right to health care), 정보접근권(access to information), 선택권(choice), 참여권(participation), 존엄권(dignity and human care), 비밀보장권(confidentiality), 불만제기권(complaints and redress)

○ 환자권리법 제정

― 환자권리법제정실행단이 법안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마련함(2008～2009년)

― 정부 입법으로 환자권리법 발의(2009년 또는 2010년)

정책과제 Ⅱ:  환자권리와 참여에 입각한 정책수립

1. 문제점과 원인진단

○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정의함. 이렇게 볼 때,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함.  그러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자의 인식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틀을 논의할 기반도 없음.  또한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도 부족함.

○ 과거에 비해 정부의 정책의제 및 정책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형식적 참여에 그침.  전문성이 강한 보건의료정책은 주로 전문가 집단과 행정관료집단에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이 분포되어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영향력은 미흡함.

○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

2. 목적과 목표

가.  환자권리 지향적 정책 수립 및 평가

― 보건의료 관련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기제를 마련함

― 정부정책 수립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권 및 환자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나. 보건의료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함

― 보건의료 정책과정에 있어서 균등한 결정권과 발언권을 보장

― 의사결정과정에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역할을 보장

3. 세부정책과제

가.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 정부 부처 내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강부문 실무위원회’ 구성

― 건강부문 실무위원회에서 건강영향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 선정

― 국민의 건강영향 확인 및 건강불평등 분석을 통해 권고사항 마련

나.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제반 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가입자위원회 운영

―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자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건강보험 보장수준 및 정책결정, 예산운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민참여보장

② 환자권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 평가

※ 건강권과 환자권리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 평가, 제도개선안 권고

― 의료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 참여 확보

― 환자권리 관련 분쟁 조정 및 관련 정책 권고(진료거부, 접근권 침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차별 등 의료보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환자권리 침해 민원에 대한 처리 및 시정)

정책과제 Ⅲ:  의료정보의 가용성 제고와 접근성 보장

1. 문제점과 원인 진단

○ 의료정보의 독점화

―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환자 본인의 의료정  보로부터 알권리가 차단되어 있음.

― 의료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의 의료이용 과정에서 월권적  지휘를 행사 함.

○ 의료이용 선택 및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정보 부족

―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

― 의료에 관련한 많은 자료들은 전문용어로 제작되어져 있어 환자들이 쉽게 보고 실  질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비   용을 판단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가 없음.

― 또한, 의료의 적정성 및 질 평가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 등 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환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개되는 항목도 제한적이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에도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만한 정보제공은 거의 없음.  대부분 정부 및 정책집행자, 공급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일색임.

― 전체적으로 환자 및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정보의 내용과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환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적시성을 전제로 정보의 내용과 질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현상 심각

―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협조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관간 또는 민간영역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이 심각한 실정임

―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처벌 조항이 미흡하고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2. 목적과 목표

가. 목적 : 의료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토대를 구축

나. 목표 :

○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함

○ 전문적인 의료정보에서 보편적인 의료정보로 정보제공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환자의 정보 접근을 강화 함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정보 제공,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의료정보의 내실과 가용성을 제공함

○ 철저한 비밀 보장의 원칙하에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

3. 세부정책과제

가.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환자들에게 총제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탈사이트 "Health-Map"구축

※ GIS(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의료정보제공 체계 구축

→ 1) 전국, 지역, 근린 정보체계

◦ 의료기관별 자료의 전국적 Data-Base 구축:

· 시・군・구(읍・면・동) 단위의 의료자원 분포를 지도화

· 동네의원 및 약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전국에 걸쳐 제공.

◦ Zoom방식을 통한 단위(지역 혹은 정보단위)별 정보 제공

2) 종합적・세부적 의료정보 제공 체계

◦의료자원의 인적・물적 정보 제공

· 의료인력: 인원수 및 구성, 경력 등

· 의료자원: 규모, 표방과목, 장비, 설비, 기구 등

◦ 의료기관별 질적 정보(심사・평가결과) 제공

· 과잉・부당청구 내역 및 실사결과(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등)

· 평가결과(예: 과다한 항생제 여부 등)

나. 의료의 질 평가 및 의료정보 제공

― 의료기관평가에 있어 결과(outcome) 지표를 확대·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의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확대 및 평가(☞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 공표 및 등급화; 바람직한 공급자 행태 유도).

―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현황 및 기관 공개

․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리스트 공표

․ 허위/부당청구 대한 실사 보고서 발간

― 환자의 알 권리에 입각한 건강보험통계 개발 및 발간

―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기준 제시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행위 종류 및 가격 고지 의무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 조사 및 ‘권장가격’ 고시

다.  취약 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 IT 기반의 의료정보제공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접근권 제한 방지

· 웹 정보 접근에 필요한 정보·기술적 지원 제도화(물리적 기반 지원 포함)

·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보전달매체 개발

―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강화

※ 처벌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근거 강화

정책과제 Ⅳ:  차별 및 장벽 없는 의료이용

1. 문제점과 원인진단

○ 접근성 측면

― 민간부문 주도에 의료기관 시설 확충으로 지역간·도농간 의료자원의 불균등 심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취약성에 따른 결과임.

― 의료기관, 인력, 장비 등 의료보장에 필요한 기본적 하부구조의 지역간 편차 심화. 이러한 자원불균등은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서 작용함

○ 형평성 측면

― 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인한 진료거부나 진료제한(☞ 입원보증금 요구, 병실료수가 차등 보상에 따른 조기퇴원 권유 등)

― 질환 특성에 따른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제한 및 불충분한 약제 공급

(☞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이용의 불형평성)

― 비급여 수익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의료기관들의 규모 및 기관수 확대

(☞ 1차의료 시설의 진료과별 편차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과의 차별적 제도 시행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의원 이용시 3단계 진료절차 적용, 정신질환 입원환자 정액제 시행, 건강보험환자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 선택권 측면

― 환자-의사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 제약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권은 실현되기 어려움

― 또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정성 있는 정보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만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활용함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설명 기피, 급여병상 이용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 제한, 선택진료제의 편법 운영 등)

2. 목적과 목표

가. 목적 : 지역 및 환자의 욕구에 기반한 의료자원의 균등화와 의료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각 종 제도적 차별을 해소함으로서 의료의 접근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함

나. 목표:

○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요에 따라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제공

○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함

3. 세부 정책과제

가. 의료자원의 균등화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의 욕구에 기반한 의료자원의 균등화 촉진

· 공공의료기관·인력·시설 확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

· 정부산하의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등 해소를 위한 ‘의료자원균형발전로드맵’ 수립

※ 중앙정부 책임하에 지역간 의료자원 현황 및 지역주민의 욕구 분석, 장·단기 의료자원의 균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및 실천방안 마련

나.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실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확대 실시, 소득수준과 의료비를 함께 연동하여 본인부담상한선을 적용함(→전체 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

― 보험급여병상을 전체 병상 중 90%로 확대

― 1 차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민 주치의제 시행(진료비지불제도는 인두제 방식으로 하되 의료기관이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등록기피를 하지 않도록 보상수준은 환자특성에 따라 차등화 함)

― 의료기관의 입원 보증금 및 보증인 요구시 처벌조항 명문화

― 선택진료제도 폐지

― 의료급여환자 정신과입원 정액제 폐지,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절차(1차,2차로 옮겨가는)를 건강보험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환자의 알 권리 보장확대를 위해 처방전 2장 의무발행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구시 의료비영수증 재발급 의무화

정책과제 Ⅴ:  안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1. 문제점과 원인진단

○ 환자에게 의약품은 필수재 임. 그러나, 필수재인 의약품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이 되는 순간 이는 제약회사의 자본 축적 수단에 불과하게 됨.

○ 의약품을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의료체계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환자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자신의 권리 수준이 달라짐.  그러나 의약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장에 놓여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함.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분야에서의 환자들의 권리주창은 어렵게 됨

○ 의약품 분야에서의 환자권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첫째 약에 대한 접근권임.  주로 약값과 관련된 것으로 필요한 약제이나 약값이 고가인 경우 약제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됨.

― 둘째, 임상시험과 관련한 권리임.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고, 이 행위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그 기준과 규정이 엄격할 수밖에 없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의 질(인력과 장비)은 일정 수준 이상인데 법과 규정 그리고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약효 및 약의 부작용 그리고 약물 오남용 등 약제의 안전성에 대한 환자권리임.

혁신적 신약의 약효 검증,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바로 약물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한 환자권리의 주요한 내용들임.

2. 목적과 목표

가. 목적 : 환자들에게 필수재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을 보장함

나. 목표:

○ 임상시험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방지

○ 필수공급의약품(예, orphan drug)의 명시 및 안정적인 공급

○ 약물 부작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세부정책 과제

가. 임상시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립임상시험관리쎈타 설립

― 임상시험의 투명성, 즉 생성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보함.  특히,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담당하는 제약회사와 의료인의 부적절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당면 과제임.

― 이를 위해 ‘국립임상시험관리쎈타’ 설립을 통해 피험자 모집 및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일원화 그리고 시험기관의 선정 등 모든 과정을 일원화 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 trial site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리스트와 피보험자 모집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

나. 희귀의약품쎈터를 ‘필수공급의약품쎈터’로 전환

― 현재 필수의약품의 정의와 규정 그리고 공급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소수의 특정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수요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필요한 약을 제때에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지 못함으로서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희귀의약품 쎈타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가치료용으로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부터 직접 약을 구입하는 실정임,  즉 적시에 필요한 약을 제공받기 어려움.

― 따라서, 희귀의약품을 비롯하여 환자가 필수적으로 사용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의 희귀의약품쎈터를 ‘필수공급의약품쎈터’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야 함

※ WHO의 필수의약품(essential drug) 이 국민대다수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접근방식이라면, 이와는 다른 의미로 필요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을 회피하는 의약품(예, orphan drug)과 같이 소수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필수공급의약품’ 정의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 필수공급의약품의 유형:  1.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약품, 2.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다른 대체 약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의 제약회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하지 않는 희귀질환에 필요한 각종 약제 들임.

☞ ‘필수공급의약품’ 관련 정책개발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중심으로 대안 및 세부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임.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일부 대안을 제시하였음

다. 약물 부작용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화를 위한 식약청 내 전담 부서 설치

― 약물부작용 신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약물 오남용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식약청 내에 설치함

― 약물 오남용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전문인력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책과제 Ⅵ: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자안전' 보장

1. 문제점과 원인진단

❍ 문제점

―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고 사후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못함.

― 낙상, 투약사고(medication error), 의료과오(medical error)에 대한 정확한 국가통계수집 안됨.

― 병원감염에 대한 국가통계 구축되지 못하였고 예방 프로그램 마련되지 못함.

― 15년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미루어져 의료사고 발생 시 힘겨운 법정싸움으로 피해자와 가족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원인진단

― 서비스 질 관리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적 기제가 마련되어있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질개선의 책임을 맡은 개별 의료기관이 서비스 질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어있지 않음.

―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정부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심각한 반대 봉착

―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부재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 의료기관들의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정책 부재(형식적 의료서비스평가, 정책적 지향 제시되지 못함)

2. 목적과 목표

○ 목적 1: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 산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정책개선대책 마련의 역할을 수행

― 매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목적2: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완성한다.

―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절차 마련

― 매년 의료기관별 의료사고 통계(조정 및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판결된 내용) 발표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수립한다.

3 세부정책 과제

가.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환자안전에 관한보고 시스템 마련

― 각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위한 보고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환자안전에 관한 보고자료 표준화

― 자율적 참여를 기본으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진료비 가감지급방안 마련

※ 평가결과에 따른 지불보상(Pay for Performance)이라는 원칙하에 의료의 질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서 ‘환자안전’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보상수준을 차등화 함

― 환자안전에 관한 국가통계 보고 : annual report 발간

○ 환자안전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 가입자위원회 형식의 구성

― 정기적 회의운영

― 의료법 개정 : 법률적 근거 마련(※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설치

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의 전환 명시

―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 공정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절차 마련

― 의료기록 조작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

― 의료사고에 관한 국가통계를 생성하고 의료기관 질 평가에 사용

기독청년의료인회

☑ 주요 전략

1. 질병 중심에서 사람중심, total comprehensive health care로.

2.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3. 가난한 사람, 중증 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

4. 체계적인 공공 의료교육제도의 시작

5. 건보 재정의 효율적 사용

☑ 10대 주요 정책

1.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결핵, 홍역등 14종의 전염병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

o 하지만 지역사회 접종률이 퇴치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접종으로 퇴치 가능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거나,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음

2) 영유아 접종비용은 물론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환급해 주는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o 표준화된 방법으로 접종률을 95% 이상 향상시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에게로 확대

o 현재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8종 : 결핵(1회), B형간염(3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회, Td 1회), 폴리오(4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회), 일본뇌염(5회), 수두(1회) 외에 성인 Td 접종 및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2. 취약계층, 농어촌 및 군부대 등 취약부분 및 공공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1) 취약계층을 진료할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o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의 입학기준은 25세 이하의 가난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 받아들임.

- 대부분 이들은 의료혜택이 소외된 오지에서 자발적으로 선택

o 여자 의대생 증가 및 의과전문대학원 증설로 농어촌 및 군대 등 의료취약지역의 무의촌 및 중견 군의관 부족

2) 국립의료원내에 의과전문대학원 , 국방부내에 군의과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습니다.

o 경찰대학교, 사관학교와 같은 "인도주의 차원'의 공공의료 종사 의사 양성

o 등록금 및 장학헤택, 기타 교통비, 주거비 등 복지지원

o 현재 중견군간부 군의관을 의과대학에 위탁하고 있음.

o 현재 의과대학 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 미달의 민간의과대학 정리 가능하며, 이 TO를 국립의료원 의과전문대학원으로 전환

o 가난하지만 인도주의적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연대와 통합에 기여

o 남북 통일시대 북한 의사의 재교육과 개발도상국가 의사 연수에 활용

3.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건강한 노후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1)치매ㆍ중풍은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o 2005년 치매노인 수(추계 결과)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8.3%인 36만4천여명. 그러나, 2005년 현재 치매환자 등록수는 고작 2만1천명으로 5.8% 수준에 불과.

- 2005년 전체 치매노인 36만3,802명 중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치매 노인수는 20.7%인 7만5,174명임

2.)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치매ㆍ중풍 국가관리체계 구축 강화

- 전문 요양시설을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확충하고, 공립치매병원 등에 대해 국고 지원 확대

- 보건소의 노인방문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

- 재활 등 노인의 효과적인 치료와 요양을 위해 노인요양보험의 수발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강화

o 치매ㆍ중풍노인 치료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등 세제상 혜택 부여 및 치매ㆍ중풍약값의 본인부담 감면

o WT(Welfare Technology)를 이용한 치매 및 중풍환자의 보호관리시스템 ‘U-수호천사’ 구축

o 치매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확대

o 치매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R&D 지원을 확대하고, 중풍의 경우 정부가 재활치료 시스템 마련

o 장기적으로 치매환자를 “특수퇴행성질환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기존에 장애인법에 의해 제공되던 혜택과는 달리 치매환자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4. 돈 걱정없이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암에 들어가는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사망률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공포의 대상

- 연간 12만3천여명의 암환자가 발생. 암으로 인해 6만5천여명이 사망. 전체사망자 가운데 26.7%를 차지(2005년)

- 평균수명(남자 73세, 여자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27.7%, 여자는 22.2%임

o 암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56%가 직업 상실

- 국립암센터 연구결과, 암으로 인한 경제적 직접비용은 2조2천억원, 조기사망 및 보호자 손실비용 등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총부담은 15조원 상회

2) 이제 따로 돈 들여서 (민간)암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암치료 100% 수준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o 암환자 본인부담금 폐지 및 비급여 항목 개선안 마련

- 암 환자 등록제도로 암 치료비에 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했지만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암환자가 57.06%로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

- 암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부담.

- 암 등 중증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15% 이상을 선택진료비가 차지. 암환자 선택진료비 폐지 내지 개선

o 암환자 재활ㆍ완화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항암치료 과정의 심리적 고통 완화 위해 통증완화 치료 및 심리치료 병행

o 주치의를 통한 암검진 내실화 및 예방강화

-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히 할 수 주치의 중심의 맟춤형 건강검진을 대폭 확대

o 지역별 암센터 설치ㆍ지원 확대 및 이동검진 확대

o 항암제 개발 등 국민건강 관련 분야 R&D 집중 투자

5.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국민들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해야합니다.

o 언제나 건강문제와 질병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언 받으며, 응급상황시 도움 받아 삶의 질을 대폭 향상 시킬 수 있을 만한 전기를 마련

2) 생애주기별 특성화된 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o 아동 : 예방접종률 향상 및 예방접종비 부담률 인하를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학교보건 강화

o 청소년 : 사춘기 무사히 넘기기 프로젝트, 정신보건, 사고예방 프로그램 ,‘식품안전 신호등’제 도입 효과왕따, 학교내 폭행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질환 치료비용을 지원

o 여성 : 출산 및 산전 산후 관리 국가지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저출산 교령화 사회 대비, 남편 및 여성의 육아휴직을 확대ㆍ보장, 출산에 따른 ‘출산 쿠폰’ 지급. 출산과 임신 유지 관리는 물론 산후관리까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함. 임신의 유지관리에 더는 각종 산전검사 비용의 무료화를 실시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후조리시 고령층 베이비시터 알선

o 청장년 : 생활습관병 예방 및 생활체육 강화

o 노인건강 관련 : 중증고액질환(뇌/심장질환, 암)및 사고(낙상등) 예방, 치매ㆍ중풍 국가관리제로 국민 부담 경감

6. 주치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국민이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문제와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하여 언제나 상담하고 조언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o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국민이 각각 25%, 7%에 이르고 있음

o 국민 모두가 사소한 건강 상담에서 질병 치료에 이르는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게 필요

o 가장 중요한 1차의료 병원보다 유명 대형병원에 환자 집중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며, 30분대기 3분 진료 현상이 만연

2) 일차의료 네트워크를 통한 주치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지역 거점의 IT 인프라를 활용한 동네 개원 의사들이 전 국민과 주치의 맺기 활동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극소수의 특권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 의료 혜택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

o 우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큰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

o 진료비 보상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동시에 적용

o 동네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예방 및 일차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o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회 중심의 표준 진료 지침 체계 마련

7.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자시술 및 정관수술 복원에 대한 의료혜택과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1)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에 달하며 기혼여성의 불임율이 13.5%로 불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 불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문제를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o 현재 시험관아기 등 특정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연 2회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해소가 되지 않고 있음.(2008년 예산 121억 , 1만명 지원 예정 )

2) 2007년 지원대상자수는 16,426명으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지원을 통해 최대 2회에서 4회로 늘려 지원

o 20% 증액으로도 지원대상자수 커버 가능

o 08년 반영된 입양 가정 지원금을 연차별 확대

o정관수술 복원을 통해 저출산 사회 극복할수 있도록 의료보험 혜택 확대

8.취약 계층, 지역에 대해 ‘왕진’등의 방문보건 재택진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1) 보건 의료 인력과 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o 현재 보건소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보건사업의 인구대비 연인원수는 건강증진사업 1.3%, 정신보건사업 0.4%, 방문보건사업 2.2%로 생색내기 사업에 그치고 있음.

2)보건 의료 인력과 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o 의료급여환자들 중 거동불능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건강취약성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고

o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확립

o '왕진'수가 및 '원격재택진료' 수가 보전을 통해 의료인들에게는 적정수가 대책 마련, 취약계층에게는 접근성의 획기적 확립

9. 돈 걱정 없이 질병치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아직도 본인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본인부담 수준이 OECD평균 보다 상회하여 본인부담률이 아직 정체에 머무름

o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률이 높은 분야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

2) 질병치료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질병치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방안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액을 인하하여 소득 연계 기준액 적용

-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임의 비급여를 법정 비급여로 전환, 급여구조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개편, 본인 부담률의 탄력 적용

- 상병수당 도입

- 주치의 네트워크를 통해 치료하는 국가 관리 만성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 확대: 의료 1/2종 구분 폐지

-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급여 확대

10. 안전한 먹거리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한미 FTA로 인해 수입 쇠고기와 인체위해 첨가물이 식탁에 늘고 있습니다. (현황)

ㅇ 식품 수입국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검역관이 필요하고 준 사법권을 부여하여 수입현지에서부터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는 국가 행정공무원의 관리 책임제의 도입이 절실

ㅇ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ㅇ 잇단 식품 안전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면서 식품과 관련된 불안과 불만이 심각해짐

ㅇ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

□ "식품 안전성 강화 정책"을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5개 지방 식약청을 폐지하고 중앙기관으로 통합 "식품안전처"를 만들겠습니다.(정책내용1)

ㅇ 13개 부처에 흩어진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일원화

ㅇ 지금까지 혼란을 빚어왔던 각종 식품관련 정책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국정 과제 제1의 우선순위 확보

- "식품관리책임제"를 만들고 "생산자책임제도(PL)"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정책내용2)

ㅇ 지방정부에 식품 단속권한 부여하고 지역의 식품안전과 지방정부 보조금 부여를 연계하고, 생산자 책임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 보관, 관리, 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대.

ㅇ 식품관련 업체 등은 소비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세 식품 가공, 제조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여 GMP 시설 기준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보조

ㅇ 생산자 이력제를 통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행정 지원

ㅇ 농림부의 농어촌 특별회계 재원으로 식품 안전 보상기금을 조성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슬로건

“안전한 병원, 건강보험 10%로 진료를 ...”

추진목표

□ 병원에서의 일반 의료안전 사고는 물론 병원내 감염사고, 약화사고, 응급의료사고 등 의료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의료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든다.

□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의 확보를 통한 이용하기 편리한 병원을 만든다.

□ 건강보험 재정확보와 재정안정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90% 수준으로 확대, 취약계층은 물론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공약

1. 의료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 보험 도입 30년을 맞아 최근 의료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분야별 의료안전사고 비율이 매우 높고 정확한 통계조차 없음

○ 병원내 감염사고-최근 대한감염 관리학회 발표에 의하면 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중 300,000명이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고 이중 15,000명이 사망한다고 함.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관리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감염에 무방비한 300병상이하의 병원이나 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검진센타를 포함한 원내감염 비율이나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나 통계없는 상황임

○ 약화사고(약해사고)-분야별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실하나 특히 약해사고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수십만건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0여건 내외에 불과함.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고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

○ 예방가능한 응급의료사고-미국의 경우 예방 가능한 응급의료사망율이 10% 정도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50.4%에 이르고 있음

○ 광의의 의료사고-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병원내 감염사고, 약화사고, 응급의료사고 등을 포함)의 규모는 살펴본바와 같이 매우 크고 소비자나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권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기본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2) 정책 방향

○ 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자 안전도 조사

○ 사고율감소와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 법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2.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의료사고피해구제법(분쟁조정법)안은 1989년 처음 제안된 이래 지난 18년동안 논의되어온 법안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임.

○ 법안의 주요쟁점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입,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조정 전치주의, 조정위원회 구성 등임.

○ 현재 이기우 의원(안) 등 3개 법안의 병합 심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입증책임전환과 형사특례인정, 임의적 조정전치제도도입을 전제로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로비로 지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재심의 결정, 법안소위에서 재심의중으로 입증책임전환규정과 임의적 조정전치 제도를 무력화하려함.

2) 정책 방향

○ 의료법에 의해 각 시도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의료분쟁심사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관련 보험,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등 의료사고관련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들이 사문화되거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적절한 피해보상제도가 되지못하기 때문임, 새로 만들어지는 구제법안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한 피해보상 방법과 운영에 대한국민의 신뢰가 담보되어야함. 그러기위해서는 입증책임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 되어야 함.

구분	이기우 의원안	안명옥 의원안	박재완의원 청원	관련 부처·단체 의견
법안제명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안	○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법안
입증책임	○입증책임의 전환 (제4조제1항제1호)	○규정 없음 (일반적 입증책임원칙)	○이기우의원안과 동일 (제5조제1항1호)	대한의사협회 입증책임 전환 반대
임의(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임의적 전치주의 (제33조)	○필요적 전치주의 (제30조)	○이기우의원안과 동일 (제35조)	법무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반대
형사처벌 특례	○보건의료인이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음(제52조)	○보건의료인이 「형법」제268조의 죄중 치상죄를 범한 경우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없음(제49조)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음(제56조)	법무부 형사처벌특례 반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국가에 보상책임 있음(제45조) 보상한도 3천만원	○국가에 보상책임 있음(제42조) 보상한도 5천만원	○없음(과실책임주의)	기획예산처 국가의 무과실책임 반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등이 재원을 부담함(제47조)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등이 재원을 부담함(제44조)	○없음(과실책임주의)	기획예산처 반대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사업자 재원부담 반대

〔3개 법안 비교표〕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무기록감정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의료사고로 인한 민원이나 진정이 있을 때 또는 민․형사 소송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위촉된 자문의사나 감정의로 위촉된 의사, 대한 의사협회 등으로 감정을 보내게 됨.

○ 이때 감정을 의뢰받은 의사는 동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감정을 지연시키거나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감정의 지연은 소송을 길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고 이는 다시 소송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짐. 또한 편파적 감정은 소송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소송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하게 됨.

2) 정책 방향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나 대법원 예규 제정을 통한 기구설치를 촉구하며 감정촉탁의에게 감정서 작성기간 의무화를 반드시 명시하여 감정의 지연을 방지하여야함

4. 의료기관과 의사, 치료방법 등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진료독점권 부여-환자나 의료소비자의 치료선택권은 제한되는 반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황으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2) 정책 방향

○ 의료기관 서비스 질 평가 자료의 공개로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의사의 경력 및 의료사고 경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

○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선택권 확대

5.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의료법 전면 개정

○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로 의료법 전면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 초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를 목적으로 의료법 전면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이후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의 대안적인 전면개정 또는 일부 개정을 연구하고 제안하여야 함.

6. 신체감정 절차에서 출장감정의 촉탁 의무화

7. 의료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확보를 위한 CCTV설치 의무화

8. 건강보험 보장성 90% 수준으로 보장성 확대

9.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 방지 제도 마련

10. 의료광고의 제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2007 대선투쟁과 정치세력화사업

무상의료 대통령 당선! 대선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3대 실천과제

1. 10/27(토) ‘교육・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대축제’가 열리는 서울 한강 뚝섬으로 가족과 함께 모입시다!

2. 11/11(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로 총집결합시다!

3. 12/19(수) 전 조합원이 대선 투표하는 날! 무상의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합시다!!

1) 보건의료 의제 개발 및 대선 시기 정치 쟁점화 운동

○ 대선이라는 열린 정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가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함을 적극 홍보하고 투쟁, 주요 의제를 각 후보에게 공약화 요구, 대선 정치 쟁점화 추진

* 2007 대선은 보수와 진보가 다양한 가치를 놓고 전면 격돌하는 장이 될 것임.

	보수	진보
노동	남북대결, 분단과 냉전	평화와 통일
	신자유주의, 경쟁과 효율	사회양극화 해소, 연대와 공동체
	성장 중시	분배와 복지 중시
	노동탄압과 배제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람중심경제
보건의료	의료산업화, 시장화	의료 공공성 강화

○ 내 손으로 만드는 대선 요구 운동 : 현장에서부터 1조합원 1요구, 1지부 1요구, 1특성 1요구 만들기 운동 전개 ( 공공, 민간, 사립대병원 )

○ 주요 대선 의제

- 방향 :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차별 없는 의료, 건강 형평성 향상, 노동자,국민 참여 확대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재원확보전략으로 일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90% 수준향상, 생애주기별 주요 5대 질환 무료검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실시, 공공의료 50% 확대 강화, 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등 의료공급체계 구축, 건강취약집단(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이주노동자등) 에 대한 건강형평성 향상,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 인력 확보, 건강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동자, 국민 참여 확대, 의료법 개악저지, 의료산업화 반대

- 적정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의료법 개정/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 간호수가차등제 /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 환자만족, 직원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

- 평화와 통일, 양극화해소, 분배와 복지, 산업별 노사관계 정착과 노동기본권 보장

○ 이후 일정(보건의료/의료연대회의) : 8/25, 9/15 의료연대회의 대선의제 토론회 → 9/18 대대에서 보건의료노조 대선 의제 검토 → 9/20 의료연대회의 대표자회의 → 10/9 의료연대회의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 → 10/27 희망행진 2007 주간에 대선토론회와 본 행사를 통해 대선의제 세부 사항 최종 발표 → 이후 대선후보에게 질의, 공약화 투쟁, 사회 쟁점화

○ 이후 일정(노동/민주노총) : 9/21 각 연맹별 대선요구안 취합 → 10/18 대선요구안에 대한 정책담당자회의 → 10/23∼24 노무현 정부 5년 평가토론회 → 10월말 민주노총 대선 10대요구 확정, 자료집 발간 →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전 사회적 표명 → 11월 중순 대선후보 초청 민주노총 토론회 개최

2) 보건의료운동의 대중화, 의제 쟁점화

○ 10/22(월)～ 10/27(토) ‘희망행진 2007’ 주간 설정 : 보건의료노조 간부, 대의원 + 조합원, 가족 5,000명 이상 참가 조직, 전체적으로는 교육, 의료 주체 1만명 + 시민 포함 총 2만명 이상 집결, 대선 의제 대중적 쟁점화 점화!

○ 희망행진 2007 전까지 의료 공공성 의제 개발 완료 --> 토론회와 행사를 통해 공식발표 --> 이후 대선 최대 쟁점화, 공약화 투쟁

○ "교육, 의료복지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한국 교육과 의료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국민 축제의 장! 관련 단체 조합원, 회원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장!

○ 희망행진 2007을 통해 조합원, 일반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보건의료운동의 대중화 단초 마련, 의료연대회의와 보건의료노조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

○ 오피니언 리더 및 공익단체, 시민단체, 후원단체 최대한 조직, 의료 공공성 운동의 사회적 외연, 지지자 확대

3)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과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선 투쟁

○ 민주노동당 후보 300만표 확보를 목표로 하여 민주노총 대선방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건의료노조 당원 5,000명 배가운동 ( 현재 당원은 약 1,800여명 ), 세액공제 조합원 10% 조직하기, 10월 4～5 정치학교 참가 조직, 정치위원회 활동 강화

○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 총궐기대회로 총집결

○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선투쟁 전개, 전 조합원 정치교육 강화, 병원 로비 대국민 선전전

○ 2008년 총선에 출마할 보건의료노조 후보를 적극 발굴

4) 전교조, 교육복지연대등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동 투쟁 전개

○ 교육과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관점에서 시장화, 상업화를 반대하는 공동투쟁 전개, 대선 요구 공동 의제화, 지도부 간담회, 공동간부 수련회 등 개최

○ 의료를 복지와 연계하여 더 큰 틀에서 농민, 여성, 장애인, 종교, 법조, 문화계 등과 연대 강화

< 보건의료노조 가 제안하는 2007 대선 의제 >

< 기조와 방향 >

○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합니다. 이를 위해 영리중심의 미국식 의료체계가 아닌 공공성 중심의 유럽식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합니다.

1) 90%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로 온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2)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무료검진!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로 확립되어야합니다.

3) 정부 보건의료예산 확충과 공공의료 비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규직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4) 건강취약집단(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불평등, 의료양극화 해소로 국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합니다.

5) 국가 건강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6) 의료법 개악과 한-미 FTA 협상 비준을 반대하고, 의료양극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키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 산업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 주요 내용 >

□ 보건의료 분야

1.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대강화 해야 합니다

1) 공공의료 확충 및 예산 확대, 공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사업 예산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10% 증액 ; 참고로 2000년도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보건의료사업 예산은 전체 중앙정부 예산의 14% 이상 수준 임 )

○ 공공의료 현재 1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충

○ 공공의료 유관 부처(기예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보훈처등 )간 유기적 협의체제 구축 및 관리 일원화를 통해 공공성 중심의 양질의 의료공급체계 구축

2) 공공 의료전달체계를 공고화해야합니다.

○ 1-2-3차 전달체계 법제화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 )

○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

○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운영 강화

○ 공공병원 간 의료진 교류 ․ 협력 추진

○ 종별(3차, 2차) 진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 및 지원

○ 공공의료 의식을 갖춘 우수 의료진 양성을 위해 무상교육 실시와 별도 지원방안 수립

3)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해야합니다.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위상 및 역할 제고

○ 군산, 속초의료원 등의 민간위탁 저지 및 철회

4)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연계를 확대해야합니다.

○ 특수목적병원(산재․보훈) 공공의료전달체계 정비, 법제화, 기능 강화 및 지역연계 확대 ;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국가유공자와 경제발전을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특수목적 공공병원으로서 모든 면에서 한국 최고 수준의 병원이 되어야함

○ 산재의료 전달체계 정비와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재활치료 등 전문 역할 강화

○ 원자력의학원의 진료 기능 확대강화로 균형 있는 병원 발전 모색

○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대와 올바른 방향에서 국립혈액원 설립

5)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합니다.

○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만들기, 가족 간병이 필요 없는 병동 운영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총정원제(T/O제) 폐지로 노사자율로 적정인력 확보시스템 구축

○ 노동시간 단축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적정 인력 확충

○ 공익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와 기준 마련

○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강화사업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6)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합니다

○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

○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공공의료사업예산을 지원

○ 시ㆍ군ㆍ구 단위로 2차 종합병원급의 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병원 공공성 강화 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의료사업비를 지원

○ 지역거점 병원은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되, 공공병원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민간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

2. 전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예방의학과 무상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1)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재원확보전략으로 일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90%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약 8~10조원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로 운용하고, 차입한 해(예: 2008년)의 건강보험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일시에 향상시킴

○ 차입한 재원(약 8~10조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단기간에 매년 15~20% 인상하여 2007년 현재 4.77%인 보험료율을 2014년까지 9~1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을 2006년 현재 3조 8,362억에서 매년 15~20% 인상함.

○ 보험료 사용자 부담 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를 총수입기준으로 부과하면서 보험료 상한선 폐지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대표되는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

2) 생애주기별 주요 5대 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해야합니다.

○ 영유아기 : 0-6세까지 일정 주기별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 초등학생 : 매년 구강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일정 금액 지원

○ 청소년기(중, 고등학생) : 일정 주기별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 지원

○ 성인기 : 고혈압, 당뇨병 관련 검진 및 등록 관리료 지원

○ 노년기 : 골관절염 및 치매에 대한 정밀 검진 지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3)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 2010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도를 시행함(영유아․소아,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도는 2009년부터 우선 시행).

○ 양질의 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구축함.

○ 주치의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비 보상방식을 인두제로 개편함.

4) 건강취약집단(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이주노동자등), 빈곤층, 차상위계층 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면서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합니다.

5) 건정심 합의사항인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 계약’ 을 이행하고, 낭비적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6) 선택진료제등 건강보험 비급여를 폐지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3. 사회적 일자리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 인력을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로 대폭 충원해야 합니다.

○ 한국 병상당 의료 인력의 규모를 보면, 병상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이 2.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3명으로 OECD 평균의 14%에 불과. 참고로 일본은 0.9 미국은 2.8 스웨덴 4.3 명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05.)

○ 따라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인력확충을 유도해야함

1)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간호인력 대대적인 충원

2)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해 인력 충원

- 의료법 제 58조 5항(의료기관 준수사항), 현 시행규칙 제 28조 6항 ‘의료인 등의 정원’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

3) 완전한 주 5일제 시행을 통한 인력 충원

4)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기준에 인력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인력충원 유도

5) 간호수가차등제 개선을 통한 인력 충원

6) 수가 협상과정에서 인력과 연동하는 방안을 통해 인력충원

7)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의료기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강제

8) 지방병원, 공공병원 의사 수급과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대책 강구

4.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 진정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평가가 되려면 기존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의료기관 평가의 틀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한다.

1)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관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역특성에 맞게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각각의 의료기관의 성격에 걸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기관평가 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 3의 독립기구로 하고, 보건복지부ㆍ보건의료노조ㆍ병원협회ㆍ시민사회단체ㆍ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평가요원 선발기준, 평가방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3) 평가기준도 한국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대상 병원에서 급조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병원 인력확충과 의료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줄 세우기식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4) 평가요원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위해 별도의 전문평가요원을 선발ㆍ육성ㆍ배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ㆍ시민ㆍ소비자단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도 일상적인 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게 예고기간을 최소화하고, 평가기간도 병원규모에 따라 2~5일로 달리 해야 하며, 일부 항목은 예고된 일정과 무관하게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해야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일회성 평가를 벗어날 수 있다.

6) 인력적정성 평가 항목은 현행 의사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인력으로 확대하고, 이 결과를 따로 공표하여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의료기관의 공공성도 평가의 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능, 만성질환관리·정신보건·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전염병 감시와 응급의료 서비스, 병원 운영에 민주적 참여 등 공공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에 ‘공공성지표’를 포함시켜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공공성을 높일 유인을 갖도록 한다.

5. 환자들의 건강과 조속한 쾌유를 위해 병원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직영을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제공해야합니다.

○ 전국적으로 29,089개 집단급식소 중 공공급식관련 집단급식소는 20,235개로서 69.9%를 차지. 이중 병원은 1,225개로 6.1% 비중임. 급식인원수로 보면 병원급식이 400만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

○ 병원 식당 운영이 위탁급식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임 ( 총 6,026개중 위탁이 4,238개 차지 )

○ 환자 건강을 지키고 한국 농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병원급식에 대해 친환경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한해야함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대와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병원공공급식시스템을 구축해야함

6.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해야합니다.

○ 정부는 50인 이상 의료기관이 2007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와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을 동시에 전면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 간호관리료기준을 상향 개선한다.

7.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 당사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보건의료 노사가 2007년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의료노사정위 구성에 보건복지부등 관련 정부부처 적극 참여

○ 보건의료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존중

□ 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

8.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해야합니다.

○ 산별교섭을 법제화, 다사용자 교섭 의무 부과

○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적극 도입

○ 교섭과 쟁의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

9.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는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긴급조정 등 3중 규제를 철폐.

1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일방적 개악추진을 중단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 단기재직자 불이익 해소 등 사각지대 해결

○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

○ 가입자중심의 공단 운영으로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2007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환자만족․직원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

10대 과제

	좋은 병원 만들기 10대 과제	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 대책 및 대안
1	환자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병원	표준진료지침 제정, 1일 적정 환자 진료
2	충분한 간호 인력으로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	간호 인력 대대적인 충원, 전인 간호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조건 확보
3	진료 대기시간이 짧은 병원	인력 충원과 병원시스템 개선
4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진료비 걱정 없는 병원	모든 비급여 철폐, 보장성 90%이상으로 확대, 전국민 무상의료제도 실현
5	친환경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병원	직영급식, 무상급식, 유기농 쌀, 우리 농산물 사용
6	과잉검사, 과잉진료 안하는 병원	의사및 직원의 성과급, 연봉제 철폐 신인사 신경영제도 철폐
7	개인 의료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병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 마련
8	쾌적한 병실 환경, 보험적용병실이 충분한 병원	적정병실 면적과 보험적용 병실을 충분히 확보
9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병원	상시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
10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민주적인 병원	성실교섭, 노사합의에 기초한 병원 경영 기업별노사관계에서 산별노사관계로 이행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안정적 구축
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충원 및 예산의 확보 ②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보호사 양성ㆍ인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노인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로 지정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2008년 3월부터 등급심사가 시작되고 2008년 7월부터 3등급이내의 판정을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등의 급여지급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고지를 하게 됨.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제도 시행연도인 ’08년도에 502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5.8만명이 3등급이내의 급여대상으로 추정되며 시설이용자가 5.9만명, 재가이용자가 9.9만명으로 예상됨. ‘06년말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율 80%이상은 68개인 반면, 50% 미만은 92개로 시설 분포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

○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의 경우 외주 용역결과에서 밝혔듯이 2,786명의 신규채용 충원요소가 발생됨. 간호사 1,300명, 일반직 1,400명의 신규충원 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반직 1,400명에 대하여 단 한명의 인원도 채용할 수 없음을 청와대, 기획예산처의 공식입장으로 밝히고 있음.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선 방안

○ 관리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초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및 예산의 확보가 제도정착의 관건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내부 전직은 일반직 신규채용 인력만큼의 전직으로 공단운영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여야 함.

○ 공단의 기형적인 항아리형 구조를 개선하고 집단공채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일시적 집단퇴직에 의한 공단의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기존의 건강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1,400명의 신규채용은 불가피한 과정임.

○ ‘06년말 시설기준 요양시설 충족율이 66%인 상황에서는 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08년 7월 제도시행 때까지 100% 수준에 육박하는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함.

	2. 국세청산하 통합징수공단 거부
① 획기적인 조세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② 별도 공단설립으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공단 파행운영 불가피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스스로가 정권말기에 4대 사회보험통합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부과ㆍ징수의 업무만을 일원화 하겠다면서 사회적인 논의구조를 폐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은 효율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비용 자체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음.

○ 소득인프라 구축은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책임성 있게 단기적ㆍ중장기적 인프라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안정적인 소득파악율이 담보되는 시점에서 사회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함. 국세청의 소득파악율은 2005년 현재 전체납세인원 중 과세인원비율이 52.5%에 불과함.

○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안정임.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은 97.2%(직장 99.4%, 지역 91.7%)이며, 국민연금 징수율은 95.2%(직장 99.1%, 지역 75.7%)임. 4대보험 통합고지에 따른 징수율하락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어 곧바로 보험료인상으로 직결될 것임.

○ 국세청에서도 통합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전산통합, 징수인력 재배치,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기간으로 최소한 1년 6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기존 공단의 고유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노인요양사업과 징수공단설립을 위한 인력재배치만 고집할 경우 공단운영의 장기간의 공백으로 인하여 집단민원발생 및 징수율하락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제도 전체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함.

□ 개선 방안

○ 공단의 안정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로드맵의 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존 공단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본 전제로 하고 동반부실화가 아닌 전체 제도를 동반상승시킬 수 있도록 책임있는 준비가 필요함.

○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만으로 접근하여 제도 전체의 틀을 무리하게 변경할 경우 되돌릴 수가 없음. 사회적 의제화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함.

	3.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법적․사회적 규제 강화 ② 공적보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여기에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면서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확대된 시장규모와는 달리 민영의료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턱없이 낮은 보장성, 납득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기준, 부족한 정보제공 등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사례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될 것임.

-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의료이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임. 아울러 병원의 민간보험 환자 선호에 따라 계층간 위화감이 발생할 것임.

- 의료의 상업화와 고급화 현상 심화,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임.

- 이중적 건강보험체제의 고착은 공적보험의 발전이나 급여확충에 장애가 될 것이며 결국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유도하며, 보충적 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개선 방안

○ 건강보험의 실질 보장율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함.

-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는 공보험 강화 이후로 연기

○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 마련

-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과 의학적 비급여를 민간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토록 함

- 민간보험 상품의 표준화, 비용편익의 정보제공, 법정 보장율 제시 등의 조치 강구

○ 공보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과 명확한 비전 제시

	4.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① 정부와 공단, 심평원간 역할 재정립 ② 공단의 자율권과 독립성 보장(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③ 공단 직영 병원 확대(거점지역중소병원, 건강검진기관, 요양병원)

□ 현황 및 문제점

○ 공단이 통합된지 6년여가 지났지만 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 소규모 조합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오늘날 공단의 위상은 단일보험자로서의 주요의사결정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임.

○ 보건복지부의 공단 통제는 일차적으로 각종 승인과 보고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지도감독권이라는 명목하에 포괄적인 간섭과 통제가 일상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감독권행사는 예산총량규제방식으로 경영권의 일부만을 규제하는데 비하여, 복지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의 관․항․목 전체와 정원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승인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의 공단 위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발전을 추동해 나갈 수 없음. 뿐만 아니라 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지나친 간섭은 조직을 경직화시켜 대민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자율적 경영과 그 평가라는 경영혁신의 방향과도 맞지 않음.

○ 게다가 급여비의 심사기능이 보험자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고 심사평가원이라는 별도 기구에서 지출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의 비효율성이 심할 수밖에 없음. 즉, 재정은 지출하지만, 실제 맞게 지출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를 통해 얻게된 요양기관 및 급여정보를 통해 요양급여기준이나 수가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기능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개선 방안

○ 공단의 자율권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조직구성, 예산편성권 등 공단이 독자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공단 이사회의 법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예산의 총량적 부분은 정부가 통제하되 세부사항은 공단이 자율결정토록 함.

○ 의료보장의 핵심기관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공단의 복지부, 심평원, 공급자 관계구조에서 의료보장의 핵심기관이자 국민의 대리인인 공단이 건강보험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5. 공단의 재정감시 기전 확보
①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근절 방안 마련 ② 공단 현지조사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2007년 상반기에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65개 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72억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힌바 있음. 또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원보다 132% 증가하였으며, 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지난 해 801만원 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나 부당허위청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부당청구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가 실시하는 현지확인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현재 현지조사권의 법적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며, 심사평가원의 실무지원을 받아 매년 3~5백여개 요양기관을 선정하여 현지조사하고 있음. 이는 전체 요양기관(6만 여개)중 한해에 실사를 받을 확률이 0.7%에 불과하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적발 확률이 매우 낮아 근절에 한계가 있음.

○ 현재 부당청구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권은 보험재정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심사평가원에 위탁되어 있음.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험재정 관리의 직접 당사자이자 전국적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으로 실사권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공단으로 실사권이 위탁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공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당청구에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것임.

□ 개선 방안

○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목적은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과 요양기관을 보호하는데 있음.

- 보험자인 공단의 ‘현지조사권한’ 수행으로 정부의 보고와 검사권 및 처분권 행사 부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공단의 가입자보호의식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음.

○ 선량한 보험재정 관리자로써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요양기관 감시체계 구축(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6. 건강검진 평생관리체계 일원화
① 건강검진사업 창구일원화 및 질적만족도 제고 ② 생애주기별로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우리나라 건강검진사업은 성․연령별 및 계층별로 건강검진 관련업무가 정부 부처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민의 건강검진 결과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노인건강진단의 경우 시․군․구에서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학생신체검사의 경우 학교장이 하고 있으나, 검진결과를 D/B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양기관 모두 한계가 있음.

○ 시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기간도 각기 달라 전국민 평생건강검진에 대한 결과정보 구축을 위한 데이터(D/B)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보건예방사업 강화를 위한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대국민의 건강상태에 관련된 질병정보를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는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 정보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현행 건강검진사업의 항목들이 지나치게 일괄 적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취약함. 또한, 암조기 발견을 위한 항목들도 누락되어 있음. 향후 국내 사망 및 유병원인을 감안할 때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사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함.

□ 개선 방안

○ 성별, 연령별, 학생 등 계층에 따라 7개 법령 3개 부처별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건강검진사업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 기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의 수준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에 주력함.

-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검진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병행하여 완전 관리함.

○ 영․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함.

	7. 건강보험 사회적 합의 구조 재편
① 가입자위원회 설치 ② 공단 이사회 기능 정상화 …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의 수입(보험료, 국고지원금)과 지출(급여비, 급여수준 및 항목)의 결정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음.

- 200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공단 및 가입자대표와 의료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에 합의에 이루었으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2005년도를 제외하면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실정임.

- 게다가 최근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서, 그나마 가입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형애화시키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수가를 모두 결정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어 놓았음.

-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참여는 더욱 축소되고, 보험료인상에 대해서 의료공급자들이 직접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폐해를 낳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음.

○ 가입자들과 의료공급자 모두가 재정지출과 수입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정부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공급자들의 반발은 더욱 크게 될 것임.

□ 개선 방안

○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 신설

- 건강보험관리운영에 가입자들의 참여를 늘리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야 함.

- 보험급여비 지출증가수준, 보장성범위, 수가인상 등과 같은 건강보험지출부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정한 수입부문(보험료, 국고지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의료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공단 이사회 등 주요 의결기구에도 가입자의 참여범위를 늘이고, 독립적 의결권을 확대하여 실제 가입자가 주인이 되는 관리운영체계를 갖추어야 사회적합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음.

	8. 중증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① 임의급여로써 상병수당제도 도입 ②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입원시 의료비 부담과는 별개로 노동력 상실로 인한 가계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됨.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대한 질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정경제는 치료비와 소득상실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됨.

○ IMF이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의료비 문제와 소득상실에 따른 가정파탄 등 신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사회가 공동 책임짐으로써 가계와 사회경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주장과 함께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제기되어 왔음.

○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의료보장제도에 상병수당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소득상실 문제를 해결하여 왔음. 상병수당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동안 상실된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임.

○ 현재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휴업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급여대상자가 업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이 취약한 실정이며, 그나마 지역가입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음.

□ 개선 방안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시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 함.

- 상병수당은 평균임금의 70%까지 지급하며, 수급 최장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되도록 함.

- 급여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로 함.

○ 상병수당제도 도입 관련 법, 제도 정비.

-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사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9.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수준으로 확대 ②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불만스러운 사항중 하나는 보험혜택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임. 가장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마저도 보험재정을 이유로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동안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미약하기는 하지만 급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음. 더욱이 2006년 식대 급여화를 한 이후부터는 이렇다할 보장성확대를 추진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정부가 비전2030에 제시한 보장성 85%는 커녕 참여정부 공약사항인 보장성 70%확대에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 비급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항목은 지정진료비, 병실료차액 등을 비롯해 앞으로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할 부분은 무궁무진함. 건강보험이 ‘보험’으로서 보장성을 가지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 파탄을 막아 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보험급여의 대폭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 한편, 2005년에는 1조5천억여원을 투자하여 주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였지만, 2005년도 보장률은 전년도(2004년)의 61.3%에 비해 불과 0.5%만이 증가한 61.8%에 머무르고 있음.

-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건강보험의 진료비구조의 복잡함과 광범위한 비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임.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기인하지만 비급여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음. 현재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비급여의 팽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개선 방안

○ 의학적․과학적 타당성 있는 항목은 모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함.

- 급여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비용․효과 등의 측면에서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확실한 항목을 목록에서 빼는 방식(negative list)으로 전환해야 함.

○ 모든 비 급여항목을 건강보험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함.

- 지금까지 비 급여부분이 건강보험제도권 밖에서 적절한 통제 없이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급여확대의 효과를 반감시켜 왔음. 따라서 실질적인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10. 건강보험 국고지원 25% 확대
① 국고지원율을 건강보험 급여재정의 25%로 수준으로 확대 ② 건강보험 수입재원의 다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행되고 있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건강증진법에 따라 6%를 건강증진기금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일부를 지원해 오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의 50%를 법에 명시화하였음. 「특별법」이 만료된 2007년부터 당해 연도 보험료수입의 20%로 법 조문이 수정되었음.

○ 현행 20%의 국고지원 규모는 국민의 부담능력은 차치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고령화시대에 대비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임.

○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지난해 6.5%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지만 금년에 약 4,000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보장성강화 역시 정부는 2008년도에 7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06년도 현재 6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 함. 반면, 고령화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 누락소득에 대해 형평부과차원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주류 등 건강에 위해가 되는 품목에 건강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 개선 방안

○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건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소한 건강보험 총재정 규모의 25%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고령화 가속, 의료기술 발전, 국민의 의료욕구 증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도입 등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 향후 재정불안 상시적인 현상이 될 것임.

- 다양한 재원확충방안 강구 : 금융소득 등 누락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담배, 주류 등에 대한 건강세 부과 검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Ⅰ 농어촌의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농어촌의료 현황

1)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환경 열악

<도・농간 의료 기관 현황>

구 분		전 국	농・어촌 지역
			현 황	점유도
의료기관	종합병원	283	18	6.4%
	병원	944	174	18.4%
	의원	41,693	3,819	9.2%
	총계	42,920	4,011	9.3%
병 상 수		295,823	34,109	11.5%
의료인력	의사	62,915	6,950	11.0%
	간호사	99,609	13,112	13.2%
응급의료	지역응급센터	107	3	2.8%
	지역응급의료기관	252	49	19%

2002. 보건복지부

2) 인력부족

공중 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 황폐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전국의 공보의는 1,838명인 데 반해 신규 공보의 자원은 1,580여명으로 25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공보의 자원현황 (전국)

복무만료 공보의	신규 공보의 자원
1,838명	1,580명

2007. 보건복지부

공보의가 우선 배치되는 일선 보건소는 공보의 부족 사태를 면할 수 있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병원들은 공보의 지원이 중단돼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예상

○ 공보의 자원의 감소이유

∙ 공중보건의 현황

- 공중보건의사수(의과,치과,한의과)는 2003년에 4,657명, 2004년 5,517명, 2005년에 5,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말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소 1,135명(21.7%), 보건지소 2,539명(49%),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이 근무하고 있음

① 여성의대생의 증가

2000년 전국 의대의 여성의대생 비율 20%→2007년 전국 이대 여성의대생 비율 40%

신규의사면허 발급 여성 비율 (%)

2004	2005	2006
27.7%	31.9%	37.2%

2006. 대한의사협회

② 군 병원 증가

③ 군의관 및 복무기간이 짧은 대체복무자 증가

④ 현역 및 대체복무 기간이 2개월 감소한 데 비하여 공보의 복구기간은 아직도 37개월

⑤ 37개월 복무기간 및 급여증가 없음

현재 공보의 급여 105만원 페이닥터의 1/3수준, 공중보건의는 (훈련기간 포함) 37개월 복무

⑥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 첫 졸업자를 배출하는 2013년에는 현재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의과대학 재학생 구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

2005.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

병역미필 남자	병역 필한 남자	여학생 비율
11%	26%	63%

⑦ 농어촌 지역 신규 공보의 배치 지연

- 기존 공보의 복무만료 기간과 신규 공보의 재배치 기간(교육기간 30일)이 상이함

3) 농촌지소 보건인력의 전문성 부족

○ 구성원

5명(공중보건의사, 진료보조원, 보건요원, 공중보건치과의사, 치과위생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보조원과 보건요원은 간호조무사로서 주민의 새로운 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매우 부족한 형편임

○ 보건의의 업무능력 부족

보건요원은 정규직 공무원인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별정직이어서, 공중보건의사 전체의 약 60%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보건지소장으로서 지도력 발휘가 어려워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실정

○ 진료소의 접근성 문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80년 이후 도서지역은 300인이상, 오벽지지역은 500인 이상 5,000인이하 지역의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폐원 및 통폐합되는 보건소 및 지소 다수 발생

2. 농어촌의료의 문제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6년에 570억원을 투입 보건소 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를 보급하여 물적인프라 확보를 하고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등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 숫자가 2013년 경에 1,000여명(의과기준) 미만으로 떨어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 매년 700여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것으로 예측

○ 취약지 및 농어촌 지역 일선 보건소 전문의 파견자원 감소

○ 공보의 자원에 의존해오던 농어촌지역 의료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 마비 발생

○ 기존 공보의 복무만료 기간과 신규 공보의 재배치 기간이 상이하여 매년 1달간의 의료공백 되풀이

○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의 ‘시설투자’에만 집중

○ ‘병역제도 개선안’ 공보의 폐지 논란

- 공보의 폐지시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서비스 붕괴 우려

3. 농어촌의료의 개선방안

1) 인적인프라확보를 위한 사업예산확보 및 정책대안

○  취약지 및 농어촌 지역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개선

-  현행 36개월 복무기간 30개월로 단축

-  도서・산간지역에 한하여 현대화된 독신자 관사, 사택 제공

-  장기근속 신청자에 한해 공보의 자녀에 대한 장학혜택 및 대학특례 혜택부여

▶ 자녀가 농촌지역 거주시 - 농어촌특별전형 1순위 혜택

▶ 자녀가 농촌지역 미거주시 - 농어촌특별전형 3순위 혜택

○ 공보의에 대한 복무 가산점 제도

- 취약 지역 및 농어촌 지역 근무를 감안하여 복무 가산점 (군 장교와 같은 처우)

○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 공보의 자원이 없는 현상에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식, 선심식의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시설투자는 의미가 없음

-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국방부와의 협의하에 공보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필요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이나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3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함

3년 군복무대체 공보의 근무의 반발심리로 공보의 자원이 미비한 것을 감안 현행 육군자원(군의관) 근무연수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 있음

▶ ‘3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함’ ⇒ 30개월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함

○ 공중보건의 배치의 재검토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보건소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기타기관
1,135명(21.7%)	2,539명(49%)	382명(7.5%)	564명(10.9%)	563명(10.9%)

2005.보건복지부

- 민간병원 및 기타기관에 배치되는 보건의 자원(20%)을 전원 보건소로 재배치

○ 페이닥터 확대

-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예산 중 ‘페이닥터’ 관련 예산 신설하여 공중보건의 복부기간이 끝난 이후 ‘페이닥터’로 전환 유도

2)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재검토

○ 보건진료소 및 지소 설치 규정 재검토

-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도서지역은 300인이상, 오벽지지역은 500인 이상 5,000인이하 지역의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가 설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 개정

⇒ 교통여건을 감안한 개정안 건의

예)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폐원 및 통합되는 진료소는 반드시 도서벽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항시 구급차 1대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지역 진료소 확충

○ 민간병원의 공공기능 강화

보건진료소의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내 민간병원 개원시 장기저리 융자지원책 마련

- 도서벽지 개원 의원의 경우 비록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시설비 지원 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병행

4) 농촌지역 진료정책의 일관성 확보

○ ‘농촌의료정책과’(가칭) 신설

보건복지부 내 ‘농촌의료정책과’(가칭)을 신설하여 농촌 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

Ⅱ 농촌복지 분야 (의료분야)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력확충 방안마련

- 공공보건의 자원 중 민간병원 및 기타기관에 배치되는 보건의 자원(20%)을 전원 보건소로 재배치

- 보건진료소 및 지소 설치 규정 중 교통여건을 감안한 개정

○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 공보의 자원이 없는 현실에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식, 선심식의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시설투자는 의미가 없는 바 이에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국방부와의 협의하에 공보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필요

제안배경

○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환경이 열약함

<도・농간 의료 기관 현황>

구 분		전 국	농・어촌 지역
			현 황	점유도
의료기관	종합병원	283	18	6.4%
	병원	944	174	18.4%
	의원	41,693	3,819	9.2%
	총계	42,920	4,011	9.3%
병 상 수		295,823	34,109	11.5%
의료인력	의사	62,915	6,950	11.0%
	간호사	99,609	13,112	13.2%
응급의료	지역응급센터	93	3	3.2%
	지역응급의료기관	310	80	25.8%

2003. 보건복지부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간 월 평균 보건의료비>

	농산어촌	도시
월평균 보건의료비	113,000	88,000원
소비지출액 중 보건의료비 비중	7.4%	4.6%

○ 공중 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 황폐화

- 2007년 복무가 만료되는 전국의 공보의는 1,838명인 데 반해 신규 공보의 자원은 1,580여명으로 전국적으로 25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복무만료 공보의	신규 공보의 자원
1,838명	1,580명

공보의 자원현황 (전국)

2007. 보건복지부

○ 여성의대생의 증가로 인해 공공 보건의 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음

- 2000년 전국 의대의 여성의대생 비율 20%→2007년 전국 이대 여성의대생 비율 40%

신규의사면허 발급 여성 비율 (%)

2004	2005	2006
27.7%	31.9%	37.2%

2006. 대한의사협회

○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시설투자’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인력의 지원이나 운영비의 지원보다 시설, 장비, 기관투자에만 한정함

- 지방공사 의료원, 건강관리실 운영에서 보여지듯 재원확보가 어려운 농촌실정에 운영비 지원이 없는 기관․설비투자는 한계가 있음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시설부분의 집중으로 인해 인적 인프라가 부족함 상황임에도 지자체의 선심성, 경쟁성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체의 내실화 부족 (시설 多, 인력 小)

○ 농업인의 이용이 부족한 도시지역(서울,인천,대구,부산 등)의 지역의료원이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예산과 관련된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어 예산 및 공공보건의를 확충받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실정임.

Ⅲ 농촌복지분야 (건강보험료)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어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 휴․ 폐경농지, 빈 축사 등 교환가치가 낮은 농업시설물․장비 등에 대한 재산비례보험료 부과 폐지

- 농어민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장인과 같이 소득수준 부과로 통일

-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과 자동차 등의 부과요소를 완전 제외

- 심각한 재산손실 이후에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비매각 자산에 대한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 유예

○ 체납보험료 관리개선

- 결손처분 대상 선정시 재산을 제외한 실제 납부능력 평가 및 농어민에 대한 결손처분 평가 기준 변경

○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

제안배경

○ 농어민들에게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소득+재산)을 적용하고 있어 직장건강보험료 산출기준(소득)과의 괴리가 발생함

- 현재 건물·토지 등 재산관련 보험료는 매각·매도 등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자료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도 있는 실정임

- 재산 및 자동차 등의 소유에 대해서도 부과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휴․폐경지, 빈 축사, 임야, 농업생산용 트랙터 등 시설에 대해 재산으로 인정 산출하고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따른 심각한 재산손실 발생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도서벽지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의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 경감율의 차이가 있음

○ 농어민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 자부담원칙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도시근로자보다 큼

< 농가와 도시근로자간의 월 평균 보건의료비>

	농산어촌	도시
월 평균 보건의료비	113,000원 (농가)	88,000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액 중 보건의료비 비중	7.4%	4.6%

농가경제통계, 도시가계연보

○ 농어민의 경우 도시 근로자에 비해 실제 납부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손처분 대상자에서 탈락되고 있음

○ 농어민의 소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도시소득 대비 농촌가구 소득비율은 2000년 80.6%, 2005년 78%로 해마다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병 의원 이용시 고액의 환자부담 진료비가 더욱 부담되리라 예상됨

<의료연대회의 소개>

의료의공공성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1)연혁

- 2003년 4월 건강연대 해체

- 2004년 3월 의료연대회의(준) 결성

- 2004년 8월 24일 의료연대회의 출범식

- 시민사회, 노동, 농민, 보건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암부터 무상의료’ 등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대국민활동 전개

- 2007년 10월 현재 27개 단체(2개 지역연대 단체 포함), 약 100만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음

2)주요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공공의료 확대강화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의료시장(영리)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저지

- 사회보장 및 의료예산 확보

3) 가입단체 현황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 시민사회 일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연구전문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 부산의료연대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