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 4
	한국의 보건의료. 그 상황과 과제 이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주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5년 평가와 진보적 대선정책을 위한 토론회(2007.9.21) 의 발제문을 축약한 내용을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다. 당시 토론회 발제문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의 공동토론을 바탕으로 우석균이 정리한 것이었다.
	우 석 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보건의료나 복지분야에서의 한국사회의 상황이나 운동을 논할 때 한국사회전체의 상황을 떼어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상황과 운동은 사회와 무관한 진공 속에 놓인 공간이 아니며 전체 사회상황의 일부이다. 이 점에서 먼저 간략히라도 참여정부 길게는 김대중정부부터의 10년동안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  세계은행, IMF, WTO의 정책들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린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9가지 요소를 이루는 정책들은 1998년에 IMF가 한국 정부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강요한 것들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➀ 재정상의 균형 또는 흑자의 달성, ➁ 공공부문의 대량 사유화, ➂ 자본 이동 완전자유화를 통해 금융자본이 제약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할 것 ➃ 무역장벽 축소 (예를 들어 시장자유화를 위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➄ 일체의 누진세를 소비세로 대체➅ 노동시장 유연화 ➆)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혁을 통한 비용 회수 정책 (즉 공공 서비스 유료화)➇ 금융 부문의 완전한 구조조정, 특히 외국 자본이 은행과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것 ➈ 수출 경쟁력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  지금 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IMF 경제위기’이후 현재 한미 FTA 까지 한국사회에서 빠짐없이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국의 사회복지는 일부 선진적 제도의 도입이나 일부 수치상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 넘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빈곤층의 양산, 비정규직의 확산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영리화 등이다.

―  보건의료의 문제에 한정해보더라도 한국사회전체의 문제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건강불평등 연구나 전국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건강수준이나 건강불평등의 수준은 의료분야의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용, 교육, 주거,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등 우리가 흔히 공공서비스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사회적 권리에 의해 더 좌우된다.

(2)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1) 의료산업화

―  참여정부의 5개년간의 정책은 “의료산업화정책의 추진과 잔여적 의료보장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의료시장화정책이 두드러졌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국내환자 이용가능을 통한 영리병원허용에서부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한 영리병원허용 및 민간보험활성화정책,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국내 영리병원허용 그리고 결국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화정책 및 의료법 개정 시도까지 정권 내내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이었다.

―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은 몇 가지 주장으로 대별된다. 서비스 산업주요성장 동력론, 자본투자처론, 고용창출론, 우수인재론, BT 연계론, 해외환자유치론 등이다. 하나 하나 비판할 자리는 아니어서 비판은 생략하도록 하겠지만 정책적 근거로서는 사실상 거의 ‘사기’에 가까운 주장들이다. 다만 자본투자처론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에서 유휴자본이 400조원이며 이것이 해외유출이 되지 않고 또 비생산적 부분에 투자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민간투자법 등이 이 논리의 귀결이다. 이 주장이 정부의 솔직한 주장일 텐데 먼저 이 400조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전체소득 중 노동소득 부분이 1987년 이후 상승하던 추세가 역전되었다. 즉 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자본에게로 돌아가고 그 남는 돈이 이른바 유휴자본이다. 원래 서민의 몫이어야 할 돈이다. 완곡하게 말해도 이 부분은 정부가 분배와 과세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일 뿐이다.

정부의 논리는 한국이건 외국이건 간에 자본에게 이윤이 생길 곳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투자처가 지금까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남아있던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물, 전기, 가스, 철도 등의 분야인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의 반란이고 정부가 이러한 자본의 이윤논리에 항복한 것이 의료산업화론이며 한미 FTA이다.

2)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의료시장화정책

―  정부의 의료산업화론은 현재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중이다. 이 의료산업화위원회는 황우석씨와 노성일씨가 퇴임하고 다른 두 사람으로 채워졌을 분 그 구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 의료산업성진화위원회는 우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 10여명이 당연직 위원회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한국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구이다. 그런데 민간위원의 면면을 보면 병원장이 3명, 제약회사사장이 2명, 의사협회등 직역단체 회장이 5명, 의료기기 및 제약협회, 병원협회장 등 관련 기업모임의 장이 3명, 정부국책연구원 원장이 2명, 의료클러스터의 장이 1명 등 16명이 관련 업계 인사들이거나 정부 공무원이다. 나머지 학계인사들도 대표적인 친 의료시장화정책 학자들이다.

―  명실공히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가 국민들을 대변할 대표들 없이 의료공급자와 관련 업체들로만 구성되어있다는 것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기업과 의료공급자를 위한 정책만을 입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참여는 ‘기업참여’라는 의미의 참여일 뿐이다.

―  이 의료산업화위원회가 내놓은 의료시장화정책은 작년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중 의료분야대책에 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14 의료대책’은 병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포기하고 사실상의 영리병원체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병원 바깥으로의 이윤배분행위를 채권발행으로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서는 사실상 금지되어있는 의료기관의 M&A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의 사문화이다.

표 1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2007년 현재)

정부위원(당연직) 10인	민간위원 20인
국무총리(위원장)	삼성서울병원장 이종철
재정경제부장관	서울대병원장 성상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장 박동석
산업자원부장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원장 윤형로
과학기술부장관	크리스탈 지노믹스 사장 조중명
보건복지부장관	동아제약사장 김원배
기획예산처장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청와대정책실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건복지특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국무조정실장	대한약사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제약협회 이사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산업연구원장
	순천향대총장 서교일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문옥륜
	연세대 특임교수 김성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덕승
	소시모 회장 김재옥

둘째 12.14 의료대책의 내용은 보험회사들에 병원 알선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과의 직접계약 및 심사의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민영의료보험회사가 특정병원체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이들에 대한 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알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HMO제도를 그 모델로 하는 제도이다. 의료비용의 폭등은 물론이고 특정보험상품에 가입한 환자들을 1류고객, 미가입자들을 2류환자로 만들게 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의 전국민 강제가입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근거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정책내용이다. 즉 미국식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세 번째 12.14 서비스종합대책은 보험회사에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  이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들이 현재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있거나 발의되는 중인데 이는 의료법 전부개정안, “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의료기관 채권제도의 시행”, 실손형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개인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이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다

―  현재 이러한 의료시장화,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잠시 미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정부내에서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는 내년 총선 직후부터 의료시장화조치가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3) 한미 FTA와 보건의료정책

―  위와 같은 정부의 알아서 하는 자발적 의료시장화, 영리화조치외에도 한미 FTA의 내용이 더해져야 한다. ―  먼저 의약품과 관련한 내용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미 FTA는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보험적용과 가격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두번째 자유무역 협정이다. 첫 번째 사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호주의 의약품제도(PBS)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한미 FTA는 미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보다 우리 쪽에 훨씬 더 나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포기하여 미국정부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정책거부권을 주었고 의약품 특허 및 독점권을 대폭강화하여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조차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의약품 특허강화 조항이 거의 모두 포함되었다. 현재 한국의 약제비는 건강보험재정의 30%가량으로 다른 나라의 2 ― 3배에 달한다. 이것을 낮추어도 문제인데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었으니 건강보험료인상과 보험재정의 악화에 따른 보험혜택감소를 막을 길이 없다.

―  한미 FTA는 또한 민간 의료보험 상품 규제철폐 조처를 담고 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연 8조 ― 10조원 규모로 공적 건강보험의 40%정도에 육박하여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할 정도의 규모이다. 반면 규제는 거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80% 정도인 데 반해 우리는 60% 정도이고 표준화도 안 돼 있다. 정부도 표준화와 규제 필요성을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 개혁과제는 물 건너갔고 보험사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문제다. 한미 FTA에서 규정한대로 한미 FTA 발효후 1년내에 민간보험상품의 규제가 모두 풀리면 민간의료보험은 모든 상품을 규제없이 팔 수 있게 된다. 이미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의 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상품도 민간의료보험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적 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팔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앞으로 암의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인 것처럼 민간보험상품이 이미 상품을 팔고 있는 영역의 보험보장성을 높일 수가 없게 된다. 당장 손해를 보는 민간의료보험사들은 투자자 ― 국가 소송제를 이용해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보험상품을 이미 허용해놓고 그 정부가 편 정책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한국정부는 당연히 ISD의 대상이다. 즉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한국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쟁시대가 되는 것이고 1국가 2보험제도가 성립한다. 정부는 이미 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제, 모든 병원의 비영리법인제도 등을 규제개혁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바로 의료산업화 정책이다.

한미 FTA 잠정협정문 금융챕터에 명시되어 있다.

―  한미 FTA의 최혜국대우, 내국인대우, 시장접근, 최소투자자대우, 투자자정부직접소송제 등의 기본원칙과 제도는 기업에게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voluntary liberalization)정책, 의료분야에서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더해지면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영역으로 변화된다. 이미 정부의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등이 ‘자발적 자유화’를 위한 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미 FTA는 국내외 제약자본, 금융자본, 병원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되는 방향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사실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4) 건강보험보장 및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평가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기치로 내세우며 ➀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시행 ➁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 ➂ 공공의료 확대로 포괄적인 서비스제공 ➃ 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의 조기건전화 등을 공약하였다. 공약은 12개 대항목과 8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세부공약을 모두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시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갔는가의 여부이다. 참여정부의 공약 중 진보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공공의료를 10%에서 30%로 확충하겠다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공약은 달성된 것이 없다. 2005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라고 한다. 이는 2002년 52.4%에 비하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험급여의 확대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시킨데서 기인한다. 문제는 최근 의료급여개악과 외래 정률제 도입등의 본인부담 인상조치로 이 보장률이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약 3% 정도 보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참옂벙부전체로 보면 공약달성은 물론이고 그 보장의 확대폭 자체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을 뜻한다. 더욱이 의료시장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보장률 축소는 가속화될 것이다.

―  공공의료 확충부분에서는 정부의 공약은 완전히 역으로 추진되었다. 공공의료 30% 강화추진 공약은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기관조차 민간위탁등의 민영화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취약한 공공의료는 더 취약해졌고 민간기관과의 차별성은 찾을 수가 없다.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 그 계획의 예산으로 4조 3천억원이라는 금액으로 구체화되기도 했었다. 이 예산은 경제자유구역내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확보되었다고 선전된 것이인데 실제 30%까지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4조 3천억원 조차 전혀 마련되거나 집행되지 않았다.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2005년까지 차상위 계층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임산부, 12세미만 아동 등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여 일부 확대를 했다. 그러나 유시민장관은 의료급여자의 극히 일부분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하며 의료급여비 증가의 책임을 수급권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이후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 확대 정책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정책을 펼쳤다. 의료급여 수혜를 받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들을 2008년부터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또한 본인부담제도, 선택병의원제 등의 실시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을 오히려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을 후퇴시켰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형식적이나마의 무상의료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한국의 의료보장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표 2 참여정부의 보건의료공약과 그 실현결과

핵심공약	세부공약	실현여부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	✕
	40대이상 고위험군의 만성질환 관리 및 정기 검진실시	△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공공의료 30%로 확대	✕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 확대	✕
건강보험의 건전화	건강보험에 비용절감형 제도 도입으로 국민 부담 경감	✕
	동네의원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개편	✕
	건강보험의보장성을 50%에서 80%로 향상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시행	✕
진료비 상한선제도 도입	필수 서비스의 긴급한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 축소	✕
	진료비 본인부담의 총액 상한제도 도입	✕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법 등 개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	✕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및 보건산업 지원 육성	민간병원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	✕
	비영리 병원의 공공성 강화	✕
	보건관광산업 육성	△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중앙응급의료센터 확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강화	△
	응급의료기금확충으로 응급환자의 치료비 지원	✕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
한방예방보건사업의 실시와 한방의료의 현대화		✕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보호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
노인질병의 관리	재가와상 환자에게 적절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서비스제공	✕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요양병상 확보	△
	노인개호보험제도 도입	✕
장애인 보건의료보장		✕

―  참여정부시기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총괄 평가만 한다면 세부적인 정책 수준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노동안전보건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대책, 이주노동자 관련 대책, 노동조합과 관련된 대책 등에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개악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규제 완화라는 정책의 큰 줄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 수단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도입 후 40년 만에 의미 있는 개혁의 기회가 있었으나,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졌을 뿐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3) 보건의료운동의 성과 및 한계

―  보건의료부문의 운동은 다른 부문에서 그러하듯이 그 성과를 볼 때 참여정부하에서 이루어 낸 것이 많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운동의 평가가 단지 그 결과만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의료시장화정책과 한미 FTA 라는 정부의 국민의 건강권에 반하는 정책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운동은 사회운동과 함께 정부의 정책내용의 잘못된 점을 폭로하고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진전을 일부 막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암부터 무상의료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도 일부성과를 거두었다.

―  한미 FTA 반대운동은 최근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과제였다고 보인다. 보건의료운동은 한미 FTA 반대투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일정부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 운동의 몇몇 핵심적 주제로 쇠고기 문제나 의약품/의료비 문제등을 부각시킨 것은 성과라고 판단되지만 이는 전체 한미 FTA 반대운동의 평가와 더불어 진행될 부분일 것이다.

―  한미 FTA와 ‘따로 또 같이’ 진행되는 의료시장화 반대운동은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다. 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불만의 대상이고 의료시장화는 이를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의료급여개악 반대투쟁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침소봉대된 ‘도덕적해이’론이 여론의 일정한 동의를 얻어 쉽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반대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 그 초기로서 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넓지 못하다는 점, 대중적 대안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운동의 경우 “암부터 무상의료”투쟁은 보장성강화를 실제적으로 얻어냈으며, 이는 실질적인 민간보험부문의 위축효과까지 얻어냈다. 상당한 여론의 호응을 얻어 진행된 이 운동은 무상의료라는 구호를 현실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한 운동이었다. 특진비, 식대, 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문제 해결도 여론에 호소력과 타당성을 갖고 진행되어 일정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암부터 무상의료투쟁에서 얻은 운동의 동력이 이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투쟁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  의약품 접근권 강화운동의 경우 약제비적정화방안 도입시 다국적 제약사들의 기자회견장에서의 투쟁 등 그 도입과정에서의 투쟁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글리벡투쟁부터 시작된 환자와의 연대투쟁과 제약자본과의 투쟁의 경험이 뒷받침된 까닭이 크다. 물론 약제비적정화방안은 한미 FTA를 통해 그 성과를 대부분 잃게 되었다. 그 외 주치의 등록제도 문제나 의료수가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4) 과제

―  ‘민주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에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운동의 대응을 논하는 것은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1997 ― 8년의 ‘IMF 경제위기’ 이후의 두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7년 투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상당부분 획득했던 노동자 및 민중들은 그들의 생활조건의 실질적 하락을 겪어야 했다.

―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해 No를 말할 수 있는 정부’, ‘한반도 형화를 추구하는 정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정부’를 공약하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집권시기동안 민중의 생활은 더 피폐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사회복지의 축소, 교유 및 주거, 사회복지의 악화 등이 두드러졌고 보수언론조차도 인정하듯이 사회양극화가 고착화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말부터 한미 FTA 협정체결을 추진함으로서 한국의 정책 전반에 걸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개악, 의료급여개악, 의료법 개악 등의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축소 및 시장화정책이 매우 노골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  이에 대한 한국사회운동의 저항은 한편으로는 매우 강력한 저항의 과정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그간의 신자유주의 운동의 부재나 미비로 말미암은 한계를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미 FTA 범국본이 전국의 대다수의 단체를 포괄하여 건설되었으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  현재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한국의 사회운동의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현재 국민들은 자유주의세력 10년간의 집권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환멸을 느낀 대중은 자유주의 세력에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반면 진보정당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진영은 대중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들은 일부는 노골적인 보수집단이자 신자유주의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거나 또 일부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좌절 등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4월의 총선을 거치게 되면 곧바로 전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위한 총공세가 진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사회운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운동의 경우, 새로운 상황에서의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반대운동을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보건의료운동으로서는 실제 현실에서 전개되는 운동에 잘 부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되었다. 한미 FTA 반대운동에서 이른바 ‘보건의료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운동의 이슈들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 의약품 접근권 운동, 민간보험 규제운동과 건강보험 옹호, 물, 전기,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사유화반대운동, GMO 반대운동, 배기가스 규제운동 등이었는데 이 모든 운동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운동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부문운동의 영역을 뛰어넘는 운동의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적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였거나 전개되지 못하였던 부문운동들의 영역들은 운동이 아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새로운 상황이 지금까지의 이른바 전통적인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운동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운동의 과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운동에서의 건강권 운동, 성소수자운동, 장애인운동 등의 소수자 운동에서의 제기되는 건강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재가 아니다. 또한 산업안전이나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과제도 이제는 주변적 주제로만 취급될 수 없다. 즉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사회운동은 대응해야만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의 새로운 과제이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인 부문운동에서의 대응만으로, 그리고 이들 운동의 사안별 연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운동에서 이미 드러났다.

―  보건의료운동은, 그리고 아마도 사회복지운동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건강문제 및 복지문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포괄해야 하며 운동을 혁신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의제들을 포괄하고 그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조직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관성적인 연대를 넘어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연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 연대는 보다 급진적이고 다양한 의제들과 영역을 포괄하는 연대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