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 3
	복지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성 은 미(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민주노동당의 복지운동

○ 입법활동

―  정당정치에 진입하면서 민주노동당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활동임. 복지와 관련된 영역 중에서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임.

―  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국민연금(법 개정,	기금운용,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등),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법안이 발의됨.

―  입법활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짐. 첫째, 법안의 통과 실현 둘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주체형성임.

―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은 입법 활동 그 자체로 그쳤고, 몇 가지 사안들의 경	우에는 성과가 있었음.

○ 토론회와 언론활용

―  입법활동과 더불어 진행된 것이 바로 토론회와 언론활용임. 입법활동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개체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추구해왔음.

○ 무상의료

―  사회적 인식 확산: 무상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논의를 확산한 효과가 있음.

―  실질적 성과: 암 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 예산축소로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지만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 무상의료화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미 장애이동권연대를 비롯해 장애인이동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던 시점에 입법추진진행. 이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이 통과됨.

○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기초연금제가 전반적인 공적연금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긴 하였으나	연금사각지대문제를 지적했다는 점, 그 대안으로 기초연금제와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음.

2. 민주노동당 복지운동 패러다임과 정책 활동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  첫째,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전략 둘째, 공공― 국가중심	의 서비스 확충전략을 주로 추구해옴.

―  사각지대축소 전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기초연금제

―  공공-국가중심의 서비스 확충전략 : 무상의료

○ 패러다임의 부재

―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이 그 동안 보여 왔던 일련의 활동을 보면, 대부분 단발	적임. 즉 정부나 다른 정당의 움직임을 보면 대응하기에 바빴고 이 과정에서 개별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복지틀에 대한 고민,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가 명확하지 못했음.

―  사실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이 그 동안 보여 왔던 일련의 활동을 보면 서구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	되지 못함으로서 서구식 복지국가가 적절한 대안인지, 한국식 버전은 무엇인가를 제기하지 못해왔음.

○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부재

―  패러다임의 부재는 동시에 실천전략의 부재로 연결됨. 정책을 입법발의하고, 토론회와 언론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제한	적임.또한 대부분 민주노동당이 제출하는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책을 실현하는데도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주체형성 전략이기 때문임.

―  한국은 복지운동, 복지제도의 개혁을 함께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 극소수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복지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실제 자기 삶에서 움직이며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논쟁이 되거나 정책이 실현되거나 할 수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니 좋은 정책, 좋은 법	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주체, 선거의 지지세력 확보의 문제

―  민주노동당의 핵심지지층은 중산층의 화이트칼라층임.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기에 정치적 지향, 사회를 바라보는 눈으로 당을 바라보는 것임. 이런 지지와 주체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이 생기면 쉽게 지지정당을 바꾸거나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정책·운동내용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의회에 진출하자마자 어떻게 지지세력, 그것도 이해관계에 근거한 지지세력을 창출할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 운동의 주체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왔음.

―  그러나 실제 현재 민주노동당이 보여 온 운동의 상당수는 지지 세력을 향한 구애가 이뤄지지 못했고, 구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지지세력을 형성하는데 실패함. 따라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핵심지지층의 변화는 없는 상황임.

3. 민주노동당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

○ 정당과 사회단체로서의 정체성

―  민주노동당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운동적 지향과 실천원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음.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임. 당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이며, 이 조직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집권을 목표로 집단임.

―  정당과 사회단체간의 역할분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 다만, 두 가지 정체	성이 현실적으로 외화 될 때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것임. 그리고 이 긴장감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동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진동은 복지운동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 정치논리에 의한 복지운	동, 사회운동으로서 복지운동에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입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함.

○ 소수정당으로의 한계

―  민주노동당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논리를 그대로 따르기도 어려운데, 이는	소수정당의 한계 때문임. 정치적 논리를 따랐을 때 민주노동당이 정당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이럴 경우에는 한 점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당은 전방위적인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당정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형성해야 함.

―  연대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겠으나, 정당과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는 힘이 비슷할 때, 혹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됨. 그러나 현재 뒤늦게 태어난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운동과 힘이 비슷하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도 낮음.

―  따라서 정당정치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시민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실천프로그램을 실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4.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당이라는 특징 때문에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	점들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고, 한 번의 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 과정에서 당이 어떤 외형을 띄던 중요한 것은 당의 운동방향, 복지운동의 방향이라 생각됨. 즉 복지적 사안에 대해 혹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확산시키는 것,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입법화하는 것, 국민을 상대로 현실성 있는 정당의 외형을 갖추는 것 사이의 논쟁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연대성이 발휘되는 실천프로그램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