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 1
	복지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한국노총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 순 희(한국노총 정책국장)

Ⅰ. 한국노총의 사회복지 활동의 평가

―  노동조합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사회복지와 노동문제의 분리․차단 :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사회복지 문제가 배제 됨.

―  복지담론 및 복지정책과 노동문제의 분리

―  복지정치에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차단이 성장지상주의, 권위주의 정권의 화두     였음,

․노동조합이 사회문제나 노동자이외의 사회계층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의식화되었다고 불온시하거나 빈곤계층, 취약계층의 연대 또는 세력화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함.(예, 크리스천아카데미 노조간부참여에 대한 당시 정권의 태도 등)

―  제도권 중심의 노조활동을 지향했던 당시 노동운동 지도부는 이러한 만들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면서 임금교섭, 단체교섭을 통한 기업복지 제고차원의 활동을 전개함.

―  이러한 운동방향은 정규직노조 중심의 기업복지의 격차를 크게 하여 규모별  내부노동조합간의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신만의 문제에 올인하는 조직이기주의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작동함.

Ⅱ.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개선 중심의 정책활동

―  한국노총은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제도 도입의 견인차 역할을 함.

―  그러나 제도 운용에 대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의 제시와 이러한 것을 견지할 사회세력화 및 전문적인 역량이 미흡했음.

―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시행령 및 규칙등에 소극적 의견제시 등 소극적 정책활동에 머물렀음.

―  1980년대 후반 국민연금제도 도입시, 주요 가입자단체로서의 지배구조의 참여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못함.

―  의료보험제도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의 시기였던 1990년대 후반 통합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시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

―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가입자단체로서의 주체적 참여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의사 및 약사 등 공급자단체위주로 운영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에 노동조합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고(각종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을 이유로 들러리 세우는 경우가 많음), 사회보험정책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노동조합의 배제를 당연시함.

―  2004년부터 근로빈곤문제, 빈곤계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빈곤관련 사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함.

․최저생계비 인상투쟁에 동참 및 중앙최저생계비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요구 등( 당시 빈곤연대와 함께 삼보일배 운동에 참여 조합원들에게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시킴)

―  2004년 이후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의료․ 주거․교육제도, 취약계층의 문제, 최저생계비등에 대한 노총의 정책적 입장과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법․제도개선 정책활동 중심의 사회복지 분야 활동을 노조의 주류활동 및 사업으로 채택하고 전체 조합원의 관심요구사항으로 전환해내는 노동운동이 되어야함.

―  그동안 사회복지정치에서 배제된 노동계급의 세력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를 아우르는 사회운동의 중심에 노동운동이 있어야 함.

Ⅲ 향후 사회복지분야 활동 방향

1. 기초복지분야

(1) 취약계층 빈곤해소

1) 기초생활보장의 차상위계층인 한계계층까지 부가급여지급

―  현행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차상위계층까지 한계계층이라고 정의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가급여혜택을 차상위계층인 한계계층까지 확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

―  각 개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다양한 욕구 중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이 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게만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할 수 없음.

―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주거급여와 자활급여가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뿐 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자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빈곤층이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니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욕구가 있는’ 모든 급여를 받게 됨.

―  비수급자의 경우도 욕구가 있고 수급기준을 충족하면 해당급여를 받게 됨. 물론 각 현물급여나 수당은 독자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이들 집단을 보호할 수 있음.

3) 최저생계비는 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50%수준으로 설정

―  생계비가 더 필요한 대도시 거주가구, 노인, 모부자가구, 장애인가구에게는 가산금 지급

―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전․단수․단가스 금지 등 에너지 기본권 보장, 상담 서비스 등 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교통급여와 통신급여 신설 등을 통해 소득보장 외에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해야 함.

―  수급권자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다른 부가급여들의 수혜수준을 상향조정, 기초생활보장을 탈출하더라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다른 혜택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4)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생계보장 지원

―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게 다른 급여의 수혜수준을 기초생활보장 200% 범위까지 상향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야 함.

(2) 의료복지

1) 의료보호 적용대상자 범위를 8% 수준으로 확대

―  전체 의료보장 적용 대상의 3%인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8% 수준으로 확대(2007년 기준 약 400만명에게 의료급여 적용)

―  의료보호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 운영하되, 1종 의료급여를 우선적용

―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 폐지

2)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수준을 30% 수준으로 확충

―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수준을 30% 수준으로 확충

―  의료산업화 정책을 폐지하고, 공공의료체계가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함.

―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여야 함.

―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

3)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

―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정신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체계를 구축

―  분야별로 특화된 국립병원들과 서울대(치과)병원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수행,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 유도

―  신종전염병 대처, 응급, 장기이식수급, 희귀난치성 및 저소득층 고난도 진료, 의료재난대비 등 최후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

―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확충 및 지원 확대

―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거점병원 육성

―  보건소 기능의 예방중심의 지역건강증진센터로 개편

4) 공공 노인요양보호 기반  및 장기요양병상 확충

―  국․공립․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이나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을 통하여 장기요양수요에 대비한 적정 요양병상 확보

―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65세이상 노인인구의 2.0%)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지역사회 접근성 제고의 공공 치매요양병원 확충 : 시․도립 치매병원 건립

―  군 단위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공공 치매요양시설 건립

5) 보건의료정책결정에 국민(주민) 참여 제도화

―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국민(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에 공공의료기관 운영 심의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역 보건소의 운영 및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야 함.

2. 사회보험의 공공성 강화

(1)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제고

1)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확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

―  60%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강화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여야 함.

―  정부, 국회,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제도 “평가 및 대책수립단” 구성,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국회청문회 등)

2)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국민요양보험제도로 개편

―  노인요양보험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요양보험법을 국민요양보험법으로 개편하여야 함.

―  노인요양보험 지원기준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50%로 국고지원 기준을 변경해야 함.

―  포괄적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여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제공체계 구축과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특히 공공부문의 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하여야 함.

3) 의료비 지불제도의 획기적 개편

○ 의원급의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

○ 처방 약제비에 대한 총액 관리 도입

○ 진료비 목표 총액관리제 도입

(2)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구축과 보장성 강화

1) 65세 이상 모든 노인 및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  전체 65세 노인(국민연금의 본인의 기여와 관계없이) 및 18세 이상의 1～3급 장애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국민연금제도의 A값)의 20%의 균등 기초노령(장애)연금을 조세방식으로 지급.

2) 기초․국민연금의 일원화와 국민연금 정상화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 기초․국민연금제도의 일원화

―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방식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공적연금체제를 일원화하여야 함.

―  기초연금은 조세방식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여 전 국민의 최소 수준의 노후생활보장을 담당하고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기여 ― 급여의 연계를 원칙으로 공적연금을 일원화하되 전체 소득대체수준이 60%가 되도록 하여야 함.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보험료의 일부 국가부담화

―  소득파악 인프라 향상 추이에 맞추어 가입자의 국민연금 참여율 제고 노력과 저소득 성실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사후 최저연금보장제도 도입

―  800만이 넘는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 국가부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저소득계층의 소득파악이 취약하고 마땅한 재원도 없다는 이유로 당위적인 요구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적연금 운용에의 적극적 개입과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기구 설치

―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화를 이루고, 노인요양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등 가입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기금운용방안을 개발하여 연금기금의 운용에 적극 개입하도록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3) 노사공동의 퇴직연금운영관리기구 설치

―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수급과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인 퇴직연금관리기구 설치

―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금제도 즉각 적용 도입

(3) 고용정책의 참여보장과 적극적 개입

1)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를 노사주도형 체계로 개편

―  고용정책 전반에 노사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독립적 고용정책심의기구 구성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 동수의 고용보험기금운용위원회 설치

―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고용보험사업 및 제도운영 성과 평가기구 구성

―  내실 있는 운영과 제도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 고용보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조사․연구센터 설치

2) 지역 고용거버넌스체제 통합 구축

○ 고용․훈련․복지서비스의 부처간 통합,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의 관련 고용․훈련․복지서비스의 정책지원 사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고용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예: 지방고용심의회_노동부, 직업교육훈련협의회_교육인적자원부, 지역혁신협의회_산자부, 지역노사정협의회_노사정위원회)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