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 2
	복지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김 태 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Ⅰ.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1. 경과

○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당시 기존의 임단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기하면서 처음	으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음.

당시 추진하였던 핵심과제는

1)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2) 국민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3) 세제 및 재정개혁이었음.

○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은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투쟁을 전개하게 만들	었으며 사회복지운동을 노동운동의 한 영역으로 전개하게 만들었음. 일부에서는 사회	개혁투쟁을 민주노총의 개량화라고 낙인찍기도 하였으나 사회복지영역이 주요한 과제	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하거나 반대할 논자들이 지금은 없음.

○ 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음.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영화, 시장화가 강화되고 이에 대	한 저항이 강화되기도 하였음.

이로 인해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은 사회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보다 확대되고 외	연이 넓혀졌음.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개혁투쟁이나 사회공공성투쟁이나 사회복지 영	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하였음.

2.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에 있어서의 성과

1) 제도개선의 성과

―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비록 노사정위원회 합의 부결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민주노	총의 공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특히 한국노총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판단됨)

―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건정심, 재정운영위 참여 등과 시민단체와 연대 등으로)

―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로의 전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확대(주로는 참여연대의 공이 컸지만 민주노총	도 한 몫을 했다고 자평)

― 사회보험 전면적용의 제도적 개선

2)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

―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강화된 것은 민주노총이 사회개혁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데서 비롯되었음.

―지금도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강화되어 있음.

3. 한계

1) 사회복지투쟁이 핵심과제로 각인되지 못함.

― 올해 국민연금 개악저지투쟁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수천명의 조합원이 함께 투쟁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심대오는 국민연금지부 대오였음. 이는 실제로 전조합원에	게 사회복지투쟁의 의의와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는 이태리, 프랑스 등에서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전개되고 정권이 물러나	기도 하는 것에 비해서 현저히 대비되고 있음.

― 비정규입법투쟁이나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의 중요성에 비해서 사회복지투쟁이 전면	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기업별 경제투쟁 중심의 한계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한계, 중앙의 집중성 부족 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2) 각종 위원회 참여에 있어서 참여와 투쟁을 적극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민주노총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참여는 다음과 같음.

―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아울러 건정심, 재정운영위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투쟁과 결합하고 있지 못	함.

3) 종합적 대안과 집중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노동자대안이 각각의 각론으로 접근되고 총	체적 노동자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 사회보장대안이 종합적으로 제	시되지 못함.

― 조합원에게 전면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한편으로 의료 등의 요구는 너무 세부화,	세밀화되어 있음.

― 대선의 공약요구과정에서 이를 정식화해보려고 추진하였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함.

― 세제, 재정 등을 포괄한 종합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안의 중요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전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안대응, 사안별 연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슈를 주도하기보다 끌려 다니	는 투쟁에 급급.

― 특히, 해당노조와 ‘공공일반’의 이해가 상충하는 지점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조직	적 논의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함.

― 또한 복지책임주체는 국가 지향적이나, 복지비용 부담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경	향이 존재함.

― 그럼에도 ‘조합주의’를 경계하고, 전체 노동자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연	대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긴장과 실천을 진행하고 있음.

4) 연대운동에 대한 평가

― 민주노총은 3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연대단체에 소속되어 있음. 복지영역에서도 사	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국민연금정상화연대회의, 의료연대회의, 빈곤사회연대, 범국민	교육연대, 요양보장연대회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있음.

― 기존 연대운동은 사안이 터지면 단체를 만드는데 시간과 역량을 소진하면서 향후 활	동은 담보가 되지 않거나, ‘명의’만 걸어놓는 식의 형식적 연대로 전락한 경우도 있음.	또한 각 단체의 자체적인 활동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식이 아니라, ‘품앗이 연대’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음.

― 사업진행에 있어, 국민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 보다 주로 단체중심의	활동임.

2. 현 복지 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

○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의 복지

― ‘양극화’로 표현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복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

― 그러나 그 성격과 방향(경로 또는 지향)이 ‘친복지적’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부는 낮은 국가책임을 일정정도 올리되, 국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분담이라는 명	목 하에 다양한 수준의 ‘시장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개인․가족중심에서 ‘공공 vs 시장, 어떻게 재편해나갈 것인가’하는 중요한 변화의 기	로에 놓여 있음.

○ 복지에 대한 접근

― 국가복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빈곤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역설적 상황은 ‘복지	전략과 운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복지를 노동유연화에 대한 단순보완책으로 인식하거나, 노동을 통해 복지를 해결하	려한다면(근로연계복지) 한계에 직면할 것임.

― 복지총량을 확대시키는 것 뿐 아니라, 복지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이 중요성을 지님.

― 이는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의미하며, 전통적 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전략적 모색이 필요한 시기

―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복지 후발주자임. 그러나 서구 전후 경제호황기의 정치	사회적 여건보다는 불리한 객관적 조건 속에 있음. 즉, 주체적 조건에서는 복지를 실	현할 든든한 기반이 확보되지 못했고, 정세적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정부는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으로 무장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	음.

― 이에 반해, 진보진영은 대안을 구성하지 못하고, 담론적 수준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	음.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적 연대주의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시급함.

3. 대응방향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기조 :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과 대안 필요.

― 주체적 차원 : “대기업 정규직” →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중심

― 조직적 차원 : “기업별 노조” → “산별체제로 전환”

― 실천적 차원 : 노동자만의 “임단투” → “사회공공성 투쟁 강화”(전체민중의 보편적	요구/중앙―지역)

― 대안적 접근 : 노동자 사회보장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 종합적 대안으로 접근하면	서 조합원에게 각인시켜나가는 것이 필요.

○ 실천방향  : 시장임금 → 사회임금확대전략으로의 개편

― 노동력재생산에서 시장임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사회임금의 크기는	너무 작음.

― 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빈곤의 재생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임.

― 시장임금의 확대는 성과이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함.

― 중앙, 지역, 산별노조의 핵심적 과제와 요구는 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전체 국민의 사	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사회임금확대전략을 중심으로 재편해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런 사회임금확대전략은 단순히 가처분소득의 인상효과에만 국한한 것이 아	니라 공급시스템을 개편하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공공성투쟁으로 전개.

주체		방식		방향
총연맹 차원	→	대정부 투쟁과 교섭	→	법․제도개선 투쟁/정부위원회 활용
지역본부 차원	→	대지자체 투쟁과 교섭	→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투쟁 대자지체 협약, 조례개정 등
산별노조 차원	→	산별교섭	→	산업내 노동자간 임금/복지 등 차별 해소.

○ 실천방향 1 : 중앙―지역―산별노조 간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 투쟁 요구.

― 기존 중앙중심의 하향식, 동원식. 고립분산식의 각개전투식 대응관행 탈피 필요.

― 중앙과 지역, 산별 노조의 특성을 살려가며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 투쟁 전개

― 사회복지투쟁주체의 마련

: 조합원들에게 대중적 교육, 훈련 등 선전과 조직화 과정이 중요.

: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의 활성화, 조직적 주체의 마련

<총연맹 중앙>

― 민주노총 차원의 사회복지 대안 마련

― 법제도 개선

― 각종 위원회 참여의 활성화와 적극적 개입

<산별노조 차원의 산별교섭>

― 민주노총은 약 85% 수준의 산별전환을 진행하면서 산별노조 시대를 앞당기고 있음.

― 산업 내 노동자간 임금/고용/복지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산별협약’ 추진 중.

― 복지영역에서는 산별연대기금, 산별퇴직연금, 사내근로복지공동 적용 등

<지역본부 차원의 지역사회공공성 투쟁>

―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이라는 정세적 측면. 지역 생활공간에서의 복지투쟁이라는	주체적 측면 고려.

― 지역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는 대자지체 투쟁 준비

생산영역 / 노동정책

․노동유연화정책

(실업, 비정규직 증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분할정책

재생산영역 / 사회정책

․개방화, 시장화, 사유화정책

․낮은 직접세 비중

․고용불안

․불안정한 시장임금

․노동임금격차 확대

․실질적 사회보험적용배제

․사내복지기금 적용배제

․높은 교육, 의료, 주거비 부담

․빈약한 사회적 안전망

․불안정한 노후생활

+

신자유주의

사회적 빈곤과

빈부격차 및 차별심화

사회공공성

(입장) 사회공공성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개방화, 시장화, 사유화반대

․사회공공성강화

․복지확대

․조세개혁

(과제) 차별해소와 공공성강화

<단협요구>

․실질적 사회보험 적용

․사내복지기금 공동적용

․산별연대기금, 산별퇴직연금

<제도개선요구>

․무상의료, 무상교육실현

․주거와 보육의 공공성 쟁취

․빈곤문제해결(기초법 개정 등)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조세개혁 (부유세 도입 등)

계급적 단결 강화

사회적 연대 강화

○ 실천방향 3 : 당위적 요구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 필요

― 현재 객관적 힘의 역관계상, 당위적 요구와 주장만으로 제도화, 현실화시켜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건강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보장성강화(비급	여의 급여화)를 위해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제시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요구마련 필	요.

○ 실천방향 4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와 ‘방식’ 개발 필	요

― 기존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은 ‘기술적’ 또는 ‘실무적’ 차원으로 단	정 지어왔음.

― 그러나 지난 국민연금 투쟁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 없이는 어떤	개악이나 요구도 관철시킬 수 없음.

― 정치적 의제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제도개혁의 과	제를 연결시켜 구성하고 제기하는 것이 필요(예 :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투쟁)

―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분노를 결집시킬 수 있는 참여방안 마련 필요

― 예컨대, 최근 대선대응 차원에서 “교육, 복지문화축제―2007 희망 만들기”는 대중적	공간 속에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