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 5
	지역복지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우리복지시민연합 운동을 중심으로
	은 재 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그간의 복지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처방은 내릴 수 있지만, 지역적 차원의 문제의식은 결핍되거나 그리 중요하게 상정되지 않았다. 97년 이후 복지제도의 변화와 확대, 복지예산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지역이고, 이를 감내해야 만 하는 곳도 바로 지역이다.

특히 지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난 수 십년에 걸쳐 구축된 보수적 지배구조가 강력한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은 복지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내외적으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복지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위기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지역 보수지배구조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운동의 의제변화나 복지운동 정체성의 재정립을 통해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지역의 복지운동가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지역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는 ①국가복지개혁의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지 못한 복지운동 ②전문가와 상근자 중심, 정책대안 주창과 언론의존형 운동으로 표현되는 90년대 중앙집중형 시민운동의 탈피 ③관료화와 권력화된 사회운동의 위기 등을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지역 운동에 맞게 재해석하여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차원에서는 ①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 등 실질적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지역복지운동의 의제변화 ②복지운동의 세분화 및 전문화 그리고 풀뿌리 지역운동의 강화 ③지역복지운동 주체의 혁신 ④지역복지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⑤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 ⑥지역복지운동 단체간의 소통 매개체로서 대안 매체의 창출 등을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속에서 지역-중앙의 연대 강화는 필연적이며,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개영역을 주요 활동으로 선정한 후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1)「사회복지예산 민주화운동」: 복지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전과정을 감시하는 운동, 대구시와 각 구ㆍ군의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복지예산 확충 및 예산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 민주성 확보. 참여예산제도 도입 운동

2)「복지행정 감시운동」: (사회복지)행정 혁신요구, 정책입안단계부터 지역복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3)「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에서 제기되는 각종 사회복지운동 이슈,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조례제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반빈곤 연대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주민통합서비스 모니터, 제도개선 요구 및 감시 등

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성운동」: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예ㆍ결산서 공개운동,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 및 대안, 기능보강사업의 민주적 절차 및 배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 인권보장과 운영비리 척결, 대안운동 전개

5)「사회복지연대운동 및 지역사회연대」: 사회복지운동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관련 연대조직 건설(복지노동조합, 연금 및 사회보험, 복지현장 등).

특히 복지예산 민주화운동은 시설과 법인의 민주화 운동이며, 로비와 유착으로 얼룩진 복지예산 구조를 바로잡는 운동이며, 투명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 복지예산의 왜곡과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운동이며, 복지실천가들과 지역주민들을 운영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시키는 운동이다. 이는 국가(지방)복지개혁과 국가(지방)복지예산확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재원의 부족을 호소하는 행정부의 벽에 부딪친다. 이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한 대안제시 또한 지역복지운동단체의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방의 재원부담을 완화하면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복지운동은 연고주의에 근거한 지역주의와 패거리문화, 성장주의에 메몰된 자치단체, 지방복지토호 중심의 지역사회 지배구조 고착화 및 압도적 영향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무능력한 대응, 행정과의 무딘 칼날, 분절된 시민사회의 취약한 운동역량 등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지역복지운동의 비전 만들기는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주체의 위상과 역랑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하고, 개발과 경제 활성화 이데올로기에 올인하고 있는 지방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바꿀 획기적인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을 중심에 둔 운동의제 개발과 대응 및 사회권 확장(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옹호), 참여예산제ㆍ주민감사 및 소송ㆍ(지방)정부 재정시스템 변화 등에 따른 주민참여의 확대, 공공전달체계 변화 등 복지행정 혁신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전환 등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역시민사회와 복지운동단체간, 관련 노동조합간의 연대와 협력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연대의 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파의 이해를 뛰어 넘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등을 적극적인 견인해 내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운동의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저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