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1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김 영 순 (서울산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개념의 과잉확장: 사회투자국가 vs ‘사회투자전략’(혹은 사회투자정책)

:호환적으로 두 개념을 사용, 전형적인 ‘concept misformation'의 오류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잇길로서의 제3의길의 정치적 지향을 강하게 갖는 앵글로-색슨 복지국가의 최근 version (‘소득보장 보다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복지가 갖는 생산주의적 성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사회투자전략(정책)은 복지지출의 투자적, 생산적 측면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접근법. 대륙유럽국가, OECD의 최근 정책흐름이나 이들은 사회투자국가란 용어는 쓰지 않으며(오히려 경계) 대신 ‘적극적 복지국가’, ‘적극적 복지정책’이란 용어 선호

:1930년대 뮈르달이 얘기했던 사회투자로서의 복지도 특정 복지프로그램만 투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복지가 투자적, 생산적이란 의미였음.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고용확대 강조 : 활성화정책, : 노동유인강화MWP -복지지출의 투자적 측면 강화 :보육,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득보장, 재분배(<-> 사회투자) -일자리의 수요측면 정책(<->공급측면) -활성화에 대한 접근의 유연성 (<->WORK-FIRST) -‘부자 시민’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강조(<->‘빈자’) ->"적극적 복지국가" ( active welfare state) (<-> 사회투자국가)

· 사회투자국가라는 담론은 신자유주의 담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 만들어져가는 개념?

· 김연명의 글,  주 3과 같은 해석의 문제점

· 불분명한 인용의 문제점, 특히 Esping-Andersen이나 Lister의 경우

2. 유형화의 문제

· 복지국가의 단계구분: 고전적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얼마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회투자국가’가 모든 구미 복지국가를 관통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선진 복지국가의 공통적 진화경로인가? 영국도 스웨덴도 이 사회투자국가의 하위유형인가? 두 ‘단계’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가, 과거부터 내려오는 경로의존적 특징들이 더 중요한가?

--> 단계론 논의는 사회투자국가를 모든 복지국가의, 따라서 한국 복지국가의 필연적 진로로 설정하는 담론 효과

3. 사회투자국가론의 문제점

·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VS 사회지출(social spending) 이분법과 가능한 후자를 전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

· 소득보장문제의 경시와 사회투자 효과에 대한 과도한 강조

· 평등의 문제(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 앵글로 색슨 식 사회투자국가의 실험의 현실적 결과(5면 평가에 동의하기 어려움)

: 불평등, 빈곤, 양극화 문제 해결에 미미한 효과.

빈곤률, 아동빈곤률, 불평등 정도, 보육 (뒷부분 첨부된 그림 참고)

4. 한국에서 대안적 복지모델로서의 사회투자국가 담론의 문제점

1)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긍정적 환상의 유포

· 새로운 사회적 위험/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에서 시작해 사회투자국가의 필요성으로 논의 진행.

· 사회투자국가론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키는 경향

2)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투자적 성격 강화’를 강조하는 담론의 위험성

: 전통적 복지국가=소비적, 낭비적 복지국가=나쁜 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생산적 복지국가=좋은 복지국가의 이분법을 유포하고 소득보장의 확대를 퍼주기, 복지병으로 매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담론을 강화할 우려

: 징검다리론?-->경로의존성 문제

5. 대안?

: 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 (‘a hollow welfare state’의 극복) +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강화

: 비용 담론의 돌파 - financial sustainability <-> social sustainability

“사회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전(social insecurity)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리를 내세워 방관하기 어려운 수준, 그야말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급속히 심화되는 저출산 경향,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 OECD 1위 자살률,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빈곤과 생활고 비관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일자리 및 생계와 관련된 높은 스트레스 수준 등은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인지를 되묻게 한다. 사회가 병들고 황폐해져 그 지속가능성이 걱정될 정도라면, 재정의 수지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세계를 놀라게 한 압축적 경제성장은 사회적 위험도 압축 성장시켰다. 그리고 이는 압축적 복지지출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재정은 처음부터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을 설득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조달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우리 사회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복지재정의 확충을 위한 정치적 합의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낮은 수준에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이런 사회 자체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사회적 공감과 확산, 그리고 자원동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또 복지제도들의 설계에서는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생산적인 측면이 극대화되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담론상으로는 소득보장을 사회투자적 지출 못지 않게 강조해야 하며, 복지지출을 소비적, 투자적인 것으로 나누기보다는 모든 복지지출이 생산적이며, 투자적임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활성화, 근로윤리, 빈자와 복지수급자의 의무가 아니라 충분한 일자리, 사회적 시민권, 국가의 책임과 가진 자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초기를 달구었던 생산적 복지국가 담론이 가져온 폐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Appendix 1. 사회투자국가 vs 사회투자전략

<표 1> 사회투자국가의 특징들

∎‘과세와 지출’ 대신 사회투자의 담론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 어린이와 커뮤니티가 그 표장

∎어린이는 미래의 시민-노동자로 우선적 관심대상

성인의 사회적 시민권은 노동의무에 상응해 주어짐

∎미래지향적

∎평등의 증진을 위한 소득 재분배 보다는 사회적 포섭의 증진을 위한 기회 재분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그러나 후자의 명백한 우위

∎표적화된, 때로는 자산조사를 동반한, 프로그램들의 선호

출처: Lister (2004: 160).

<표 2〉유럽좌파정당들의 공통된 복지국가 쇄신 전략--"사회투자전략“

∎고용확대가 복지개혁의 핵심문제이다.

∎복지국가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실업, 질병과 장애, 노령, 아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숙련기술결여, 질 낮은 고용, 한부모됨)과 새로운 사회적 욕구들(일-가족 병행, 평생에 걸친 일-교육 조화)에 대응해야 한다

∎사회지출와 더불어 사회투자를 병행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능적 복지국가’(intelligent welfare state)가 필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질적, 양적 강화가 필요하다

∎저숙련노동자의 임금보조금 지급과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와 급여제도를 개편하여 빈곤의 덫을 제거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을 사회보장체계 내로 통합해 들여 보호해야 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며, 저숙련노동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잇는 민간서비스부문을 더 발전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금보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급여의 선별성과 보편성은 그 자체가 원칙이 아니며 장, 단기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한 방법론에 불과하다. 이 경우 선별성은 빈곤자를 가려내는 것(poverty test)가 아니라 부유한 자를 가려내는 것(affluence test)이 되어야 한다.

출처: Vandenbroucke(2001: 161-2).

▣ Appendix 2. 영국 사회투자국가 10년의 성과

[그림 4-5] 집단별 고용율( %, 1994-2002)

주: dep ch(dependent children: 0-16세 부양아동)

자료: Taylor-Gooby and Larsen(2004,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