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2
	사회투자의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 재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공지출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정의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국방, 치안, 행정,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국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공공재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동안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심화되었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고,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로 문제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합한 분배와 형평에도 동일한 가치를 두고 추진하는 동반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존의 예산배분방식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산배분방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여 사회투자정책에 우선 투입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할 때이다.

조세는 역할을 크게 소득재분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기안정화로 나눌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하여 재원이 사회투자분야에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조세부담률과 중장기 세수여건

1.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총액에서 경상 GDP로 나눈 것을 말하며 2000년에는 19.6%였는데 2005년에는 20.3%를 기록하였다.

<표 1> 조세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00	’01	’02	’03	’04	’05잠정
GDP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7,793,805	8,066,219P
규모	조 세	1,135,353	1,224,577	1,354,935	1,477,971	1,519,974	1,634,432
	- 국세	929,347	957,928	1,039,678	1,220,686	1,177,957	1,274,657
	- 지방세	206,006	266,649	315,257	331,329	342,017	359,775
부담률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3
	- 국 세	16.1	15.4	15.2	15.8	15.1	15.8
	- 지방세	3.5	4.3	4.6	4.6	4.4	4.5

주: 국민계정 기준년도 변경기준(’95→’00) (한국은행, ’04.3월)

국민부담률은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003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8%, 국민부담률은 36.3%인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4%이며 국민부담률은 25.3%로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

(단위: %)

구 분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영국
’03년 기준	조세부담률	20.4	18.8	27.0	21.1	15.6	30.4	29.0
	국민부담률	25.3	25.6	43.4	35.5	25.3	43.1	35.6

자료: Revenue statistics 2005(OECD)

2. 중장기 세수여건

국가가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세수여건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투자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주어진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나와 있듯이 최근 몇 년간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 3> 세수 부족 현황

(단위: 조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전망치)
세수 부족액	1.1	-4.3	-4.6	-7.8

<표 4>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추이

(단위: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채발행	3.6	2.4	1.9	3.0	2.5	9.5	8.0

자료: 기획예산처

가. 성장잠재력의 저하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고 연평균 6~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경제가 성숙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어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며 2000년대에는 4% 중반의 성장률 기록하였다. 최근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치를 보면 2005~2014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4.0~5.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노동 및 자본투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이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제고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감소추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경제성장율 추이

(단위: %)

	KDI		한국은행
	’04～’10	1991~2000	2001~2004	2005~2014
노동	0.7	1.0	0.9	0.7~0.9
인적자본	0.8	-	-	-
물적자본	1.6~1.7	3.3	2.3	1.9~2.3
총요소생산성	1.5~2.0	1.8	1.6	1.4~2.0
잠재성장률	4.6～5.1(4.9)	6.1	4.8	4.0~5.2(4.6)

주: (  )는 전망치 평균(KDI) 또는 중립적 전망(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그림 ] 성장잠재력의 추이

나. 저출산 ․ 고령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하되어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 기록을 하였다. 2002년 기준 합계출산율의 OECD 평균은 1.6이고, 일본 1.32, 미국 2.01, 뉴질랜드 1.9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로 OECD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이며 1970～2001년 사이에 약 3.2가 감소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생아수는 10년전인 1992년에 739천명인데 비해 2002년에는 495천명으로 244천명(33%)이나 감소하였다.

[그림 ]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한 이후,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빠르게 진전되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일본 12년, 프랑스 40년, 독일 38년, 미국은 16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6>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주: ( )는 65세이상 인구비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비 등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중․장기 세수여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공공지출 예산의 증대를 가져오는 반면, 세수에는 기반의 침해를 가져와 재정여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고용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및 설비자동화 등으로 인해 성장둔화와 함께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도 약화(Jobless growth)되고 있다. 제조업분야의 고용유발계수가 1990년 28.1명에서 2000년에는 9.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분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서비스업분야의 고용유발계수도 1990년 27.7명에서 2000년에는 15.4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축률 하락,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10억원당 일자리수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지출이 가속화되어 상대적으로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변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국내기업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투자규모는 2004년에 약 3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약 50억 달러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만 2005년에 약 28억달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내의 고용창출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초래하며, 세수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의 심화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의 소득세율을 각 구간별로 10%씩 인하하여, 9%, 18%, 27%, 36%로 조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소득세율을 과표구간별로 다시 1%p씩 인하하여 적용하여 8%, 17%, 26%, 35%로 조정되었다. 이것은 국내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수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Tax Competition)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추이에 대응하여 최고세율수준이 인접 경쟁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표 7> 소득세율 개정내용

	~2001년	2002~2004년	2005~
□ 소득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1~4천만원 ◦ 과세표준 4~8천만원 ◦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10% 20% 30% 40%	9% 18% 27% 36%	8% 17% 26% 35%

법인세율도 기존의 세율을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1%p씩 인하하여 15%와 27%로 조정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다시 법인세율을 2%p씩 인하하여, 13%(과세표준 1억원 이하)와 25%(과세표준 1억원 초과)로 각각 조정하였다.

<표 8> 법인세율 개정내용

	~2001년	2002~2004년	2005~
□ 법인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28% 16%	27% 15%	25% 13%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7.4%,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9%로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이중에서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기본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2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서 인하되었는바 당시 세율인하의 중요 이유로는 개방경제하에서 국가간의 조세경쟁이 심화되어 인접 경쟁국에 비하여 세율이 높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기기 쉽지 않다. 특히 세율은 상방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하하기는 쉬우나 이를 다시 인상하기는 용이하지가 않다. 특히 최근에 국민들이 세금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세율인상을 통하여 사회투자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Ⅲ. 사회투자재원 마련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투자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 등을 통하여 기존의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과표양성화를 통하여 세부담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조세정의 구현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현행의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투자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과세인프라 확충

국세청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2003년 기준으로 약 74% 수준이다. 즉, 국세청은 통계청 조사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 1,440만명 중에서 약 1,062만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소득미파악자는 약 378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약 26%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약 378만명 근로자들은 주로 일용근로자와 과세미달자인 상시근로자이다. 즉, 상시근로자의 경우에 과세미달자로서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별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가 약 165만명이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2005년까지는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어 있어 개인별 소득파악이 곤란하였으며, 그 규모는 약 213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률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동일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음. 2005년까지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소득파악이 불가능하였으나,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추가되었다.

<표 9> 임금근로자 소득파악현황 (2003)

(단위：만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소득파악자
		파 악	미파악
전체근로자	1,440	1,062	378
상시근로자	1,227	1,062
- 상용	727
- 임시	500		165
일용근로자	213	-	213
주：소득자료 미제출자는 대부분 일용 및 1년 미만의 임시직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47.5%로 아직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과세인원 비중 52.5% 중에서 무기장 추계신고자가 25.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납부자 중에서 약 26.9%만이 장부 기장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요약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대상자의 약 50%만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2004년)

	과 세 자 (52.5%)		장부․증빙 (26.9%)		복식부기(14.6%)
					간편장부(12.3%)
			무기장 추계신고 (25.6%)
	과 세 미달자 (47.5%)

그리고 단순경비율법에 따른 소득세의 산정 및 부과는 사실상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다를 바가 없고 현행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단순경비율에 위한 추계과세사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표 10> 업종별 기장의무 구분

(단위: 만원)

연도별 업종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0,000～ (60,000～)	4,800～30,000	15,000～	～15,000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15,000～ (30,000～)	4,800～15,000	9,000～	～9,000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7,500～ (15,000～)	4,800～7,500	6,000～	～6,000
주: 1. 복식부기의무자 중 ( )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임. 2. 상기 수입금액은 매출액 등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임. 3.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적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

가. 기장확대 목표관리제 도입

과세는 기장 및 증거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추계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직접증거를 갖추지 않았거나 납세의무자가 직접증거라고 제시하는 자료가 허위인 경우와 같이 직접증거에 의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예외적인 과세표준의 인정방법이다.

현행법상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사업자 즉,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며, 법인의 대주주는 그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종목별로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율이 여전히 47.3%에 불과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나. 현금대체결제수단의 다양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배되어 온 상거래에서의 현금수수관행은 과세당국의 근거과세기반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간의 심각한 세부담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므로 과세투명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국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남발, 정부의 관리․감독 미비, 현명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으로 신용구매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사용 기준금액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직불카드(Debit Card)는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장점은 물론, 소액결제시에도 이용에 부담이 없고 본인의 계좌잔액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한다는 장점도 지닌다. 직불카드란 요구불예금과 같은 기존의 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한 신상품으로 기능이 확장된 현금카드라 할 수 있으며, 거래시점에 회원본인이 카드를 통해 결제계좌에 접근함으로써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전자적 금융상품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다.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3년 8월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되었고 1997년의 유보단계를 거쳐 1999년 12월에 재시행되었다. 2002년 3월에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절차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제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 완화를 위해 비밀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항을 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지만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몇 가지 경우에 한에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자료를 종합과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기 수집된 금융자료를 세정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금융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탈세혐의자 추적 등 정당한 세정활동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이 확대되어 수집된 금융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을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자료도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즉 과세당국이 조세 체납자의 금융재산 보유 여부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일괄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회대상을 부동산의 보유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의해 탈세혐의가 인정되어 확인이 필요한 자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1년이내에 취득․양도한 부동산가액의 합이 기준시가 5억원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한 경우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거래정보가 과세당국에 의해 필요시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의 집중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 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된다.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2002년까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226개 항목에 이르고 2005년 기준으로 20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세대비 비중은 약 14.5%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액 증가율 8.6%는 동기간동안의 국세 증가율 7.3%을 웃돌면서 과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조세지원이 사실상의 지출이라는 인식이 낮고, 정책목표 달성수단으로 조세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표 11>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01 실적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실적(C)	2005 전망(D)	전년대비 증감률(D/C)
조세지출(A) 직접세 간접세 관세	137,298 97,183 39,025 1,090	147,261 101,676 44,323 1,262	175,080 123,311 50,558 1,211	185,862 131,485 50,274 1,103	199,878 150,807 47,986 1,085	9.3 14.7 △4.6 △1.7
관련국세(B)	886,020	964,086	1,075,599	1,101,603	1,181,288	7.2
조세지출비율	13.4%	13.3%	14.0%	14.2%	14.5%	+0.3%p
주: 1) 조세지출비율 = A(조세지출액)/(A+B)(조세지출액+관련국세) 2) 관련국세 : 조세지출실적 있는 세목합계(총국세-과년도수입․교육세․농특세)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0년에 약 7천억원에서 2005년에는 약 2조 5,698원으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저축규모가 총 개인저축 797조원의 거의 절반 수준인 41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금융상품으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연간 1.1조원 수준이다. 이처럼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복잡하면서 대규모의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을  위축시킴에 따라 세제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세지원이 항구화․기득권화되면서 신규지원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조세지원제도는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지원의 한시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감면조항에 일몰시한을 설정하여 일몰시점에 실제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세감면 항목은 본법으로 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투자국가로의 이행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지출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세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Resource Reallocation)을 통하여 사회투자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결 론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는 ‘97년 21조원에서 ’05년 49.6조원으로 연평균 11.3%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9.1%)의 1.56배 수준인 연평균 14.2%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금(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10개)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및 수급자 증가, 건강증진․산재․보훈기금 등의 지출 확대 등으로 ‘97년 15.6조원에서 ’05년 33.8조원으로 연평균 10.2%만큼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복지 및 보건의료 부문 등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인다. 복지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에 따라 연평균 11.0% 증가하였고, 보건의료부문은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등으로 연평균 15.0%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회투자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여건은 중․장기적으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재정정책의 양대 축은 세입과 세출로 볼 때,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사회복지분야는 복지부․노동부․여성부․보훈처․식약청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사업비 총지출)을 말함

조세의 기능은 소득재분배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기안정화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나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시장기능에 의한 일차적 분배 후에 나타나는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누진세율구조, 상속세, 재산세 등을 통하여 소득분배의 격차를 좁히고 분배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원재분배기능은 사회의 자원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며 특히 자원이 효율적으로 양 부문에 배분되도록 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조세의 경제안정화기능은 경기가 과열될 경우에는 세수증가로 민간의 유효수요를 흡수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세수감소로 유효수요를 진작시켜 경제의 불안정한 국면을 조정해 줌으로써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그리고 대외수지균형을 이룬다. 조세지출을 통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세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세부담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조세의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다는 강점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세수여건과 현재 국민들의 납세순응도 등을 감안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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