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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정치부, 대선 담당, 복지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변금선, 723-5056 welfar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문가가 뽑은 2007년 복지의제’ 조사결과 발표
날 짜	2007. 9. 20. (총 5 쪽)

보  도  자  료

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문가가 뽑은 2007년 대선 복지의제 발표

차기 정권이 실현해야 할 분야별 중요 복지의제 서베이 진행

복지재정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시급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기관 종사자가 선정한 ‘2007년 대선 복지의제’를 발표했다. 사회복지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최저생계비의 적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4대 사회보험료 부가징수체계 통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편적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준비 철저 ▷효율적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확대 등을 분야별 중요의제로 선정하였다(별첨1 <표 2>). 이번 조사는 2007년 대선을 맞이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를 선정해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기획되었으며, 조사 결과와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월간으로 발행하는『복지동향』9월호에 실렸다.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그 당시의 문제 상황에 맞는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과제로 제시해 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통상 사회복지위원회의 실행위원들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의제를 개발하고 내용을 제시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학 교수 및 연구자, 대학원생,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 1,617명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11일 동안 온라인 서베이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문항은 전체 사회복지분야를 공공부조, 노후보장,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아동․가족․장애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재정 및 인프라 등 의 6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담당 실행위원이 선정한 4-6개의 중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총 36개의 각 문항별 중요도를 0-5점까지의 점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3. 36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제는 복지인력 근로조건의 개선이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현직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제외하면 복지재정의 정부책임 확대,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재정 GDP 15%까지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준비 철저, 최저생계비 수준의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사회복지계의 당면 과제임을 반영하고 있다(별첨1 <표 3>). 직업별 결과를 보면, 교수 및 연구원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준비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다른 직업군들은 복지 인력의 근로 조건 개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별첨1 <표 4>). 이외에 직군별로 차이를 보면, 학생들은 복지재정의 확대와 전달체계의 구축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와 복지재정의 확대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와 전달체계의 구축을, 기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준비와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화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복지재정의 문제(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재정의 확대)와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선 복지의제 형성 운동은 복지 전문가와 현장의 활동가들이 본 복지의제를 제시하고 후보들이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미 후보들이 제시했거나 제시할 복지 정책과 공약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후보의 공약의 기저에 깔린 철학, 정책의 방향 및 효과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복지동향 11월호에 실을 예정이다. 끝.

▣별첨▣ 1. 사회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가 뽑은 2007년 대선 복지의제 조사결과

2. 복지동향 9월호 목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사회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가 뽑은 2007년 대선 복지의제 조사결과

<표 1> 서베이 대상

변수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총계
성	여성	768	48.2	1,592(무응답 25)
	남성	824	51.8
연령	20대	431	27.1	1,589(무응답 28)
	30대	506	31.8
	40대	479	30.1
	50대 이상	173	10.9
직업	교수 및 연구원	90	5.7	1,592(무응답 25)
	학생	74	4.6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800	50.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70	23.2
	기타	258	16.2
종사기간	5년 미만	663	41.0	1,617(평균 7.8년)
	5년 - 9년	394	24.4
	10년 - 14년	217	13.4
	15년 - 19년	223	13.8
	20년 이상	120	7.4

<표 2> 분야별 중요의제 평균 점수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 매우 중요하다)

분야	의제명(설문문항)	응답자 수	평균
공공부조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화	1608	4.2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	1604	3.8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	1609	3.71
	자활지원법 제정	1599	3.8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부분․개별급여로 전환	1605	3.66
	의료급여제도 본인부담제 폐지	1600	2.93
노후보장	기초연금제도의 적용 확대	1607	3.71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조정	1607	3.52
	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화	1594	3.76
	공무원 연금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1595	3.61
고용보험 등	고용보험의 실질적 대상자 확대	1593	3.72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선보장 후승인화	1598	3.76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1595	3.95
	4대 사회보험료 부가징수체계 일원화	1595	4.04
건강보험/보건의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30%선으로 확대	1587	3.8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601	4.21
	건강보장제도의 지출 효율화	1600	4.05
	상병수당제도 도입	1594	3.35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실시	1598	3.22
	도시형 보건지소(건강관리센터)확대 설치	1596	3.51
아동․가족․장애인 등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1602	3.63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편적 확대	1604	4.10
	국공립보육시설 아동기준 30% 까지 확대	1608	3.97
	보육료 지원 확대	1602	3.97
	유급부성휴가제 도입 및육아휴직의 남성참여 확대	1608	3.89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있는 시행	1607	4.08
	장애인 예산 증액	1605	3.68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1606	3.7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	1602	4.35
	노인 주거권의 제도적 보장	1597	3.95
	노숙인 등 주거취약층 자활지원 내실화	1598	3.81
복지재정 등 인프라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1606	4.42
	좋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1604	4.20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1599	4.59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1597	4.35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	1601	4.49

<표 3>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중요의제 평균 점수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 매우 중요하다)

설문문항	응답자 수	평균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1599	4.59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	1601	4.49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1606	4.42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1597	4.3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	1602	4.35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화	1608	4.2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601	4.21
좋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1604	4.20
산전ㆍ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편적 확대	1604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있는 시행	1607	4.08
건강보장제도의 지출 효율화	1600	4.05
4대 사회보험료 부가징수체계 일원화	1595	4.04
국공립보육시설 아동기준 30% 까지 확대	1608	3.97

<표 4> 응답자 직업군별 중요의제 평균 점수

(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 매우 중요하다)

직업	의제명	응답자 수	평균
교수 및 연구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	90	4.47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90	4.43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89	4.4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9	4.39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	89	4.31
학생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73	4.68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72	4.49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74	4.47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있는 시행	74	4.41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	74	4.38
사회복지기관종사자(보육, 학교사회복지 포함)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790	4.70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	794	4.61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791	4.53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793	4.4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	794	4.4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369	4.51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	369	4.47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370	4.39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369	4.1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	368	4.05
기타(보건의료, 시민단체, 직장인 등)	복지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257	4.3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	252	4.39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화	258	4.31
	복지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확대	254	4.29
	효율적인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	258	4.28

▣별첨▣ 2. 복지동향 9월호 복지의제 심층 분석 목록 및 필자

구분	제목	필자
총론	사회복지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부조	양극화 시대, 최후안전망의 부실을 막아야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후소득보장	1천만 노인인구의 노후빈곤 예방 위해 연금제도 정상화해야	김종건(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 보건의료	병원비 걱정 없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내 몸을 잘 알고,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의원	이진석(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기타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제 분석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비스	아동과 여성에게 희망을! 가족ㆍ여성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인프라	이제는 복지인프라의 강화가 선결요건이다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심층 분석 : 사회복지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선정한 2007 대선 복지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