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
	이원영 (중앙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I. 들어가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개념, 범위와 수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 논의는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진영 내부에서도 활발하지 못했다. 이 보다는 장애인, 에이즈환자 등 소수자와 정신질환자나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천적 논의들이 있어 왔다. 발제문에서 “사회적 기본적 맥락에서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로 구분하고 이들의 성취수준은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환경적 권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그간의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논의에서 좀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반갑다.

이러한 확대된 개념 혹은 재구성의 학술적 작업이 그간 소수자나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던 실천운동의 고민 내지 전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발제문에서 건강권를 수준별로 나열하였는데 기본적 건강권과 보편적 건강권으로 나누어 심각한 차별이나 기본적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자의 영역, 나머지는 후자의 영역으로 두는 것 등을 생각할 볼 수 있겠다. 발제문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에서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하나의 꼭지로 두긴 했지만 상위의 개념에서 이 부분을 하나의 범주로 독립시키는 것도 실천적 운동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실천적 운동과 긴장감을 갖으면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각 영역의 권리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에서는 평균적인 건강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사회계층간 건강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는 접근성은 많이 향상됐지만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고 일부 계층은 오히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는 환자-의사와 관계에 있어 필연적으로 환자가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나 건강권과 관련하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적극 추진되었던 ‘한미 FTA',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제주자치도에 국내자본도 영리법인을 개설하게 하는 조치’, 그리고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기도’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권리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에 기반한 사회정책수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들이다. 제도가 의식을 규정하듯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민간압도적 공급체계를 수십년간 겪어 오면서 이미 의료서비스를 권리보다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았다. 이것도 모자라  적극적인 시장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던 참여정부 기간동안 의료는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의 인식이 사회 구석구석 뿌리 깊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인식되는 순간 건강문제는 개별화되며, 사회연대나 건강권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앞서의 정책들을 재경부가 주도했다면 복지부는 이는 묵인하다가 최근에는 유사한 정책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거나 ‘건강투자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의료수급권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다하더라도 본인부담을 물리는 것은 의료를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보는 보건의료정책적 레짐(regime)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의료급여제도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나마 민간압도적 공급체계에서 의료를 권리로 인식케하는 근간이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는 일부 수급권자의 남용의 알리바이 때문에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논의없이 한 장관의 소신에 의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제약한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기본권적 토대가 취약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투자전략은 이른바 제프리삭스식의 건강투자전략이다. 예컨대 아프리카는 에이즈 때문에 경제성장율이 매년 1%씩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건강-인적자본강화-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 제프리삭스가 아프리카에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요지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은 세계적 신자유주의화와 이에 순응하는 아프리카 토호 및 집권층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발전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가계가 없어지는 마당에 단순히 건강투자를 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다. 이를 알고 있다면 복지부가 건강투자전략을 내세우는 이유는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로부터 보건예산을 늘리가 위한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

필자가 염려하는 것은 ‘국가가 전염병관리나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질병예방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건강투자전략’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불건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마치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진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불건강의 요인과 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정도를 볼 때 병주고 약주는 모양새다. 많은 연구에서 인구집단의 불건강의 원인 중 건강행태 다음으로 실업율, 교육수준, 빈곤율, 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기술의 진보가 미치는 영향은 전자의 요인보다 훨씬 작다는데 있다. 즉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규제개혁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늘어나는 등 잠재적 불건강군을 양산하면서 한 쪽에선 원인제거는 커녕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실효성도 떨어지며 대중들로 하여금 불건강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II. 보건의료정책방향

발제문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보건의료관련 법, 제도, 정책 행위에 있어 인권이 기본적 가치로 정립되어야 한다.	예) 건강영향평가

○ 건강한 삶의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 건강특구사업, 학교 및 산업보건사업의 강	화

○ 의약적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국민감동), 전국민주치의제도

○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이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맞	춤형정책수단 필요, 장애인의료이용과 관련한 이송서비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	합(차별철페)

○ 보건의료정책과정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 실질적 참여기전 개발, 기존 참여기구의 위상강화(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 보	건복지부를 뛰어 넘는 범정부차원의 기구 필요

정책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며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미FTA,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건강투자전략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진보진영의 ‘stance’와 대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를 상품, 혹은 생산재로 보고 있다. 진보적인 개혁정책과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폐기 내지 변형,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개혁정책의 재구성 혹은 설계가 대선공간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 같다. 둘째는 보건의료개혁 아젠더들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모델과 궤를 같이 해야 할 것 같다. 즉 보건의료개혁아젠더가 각론이라면 사회경제적 발전모델은 총론일 것이다. 총론적 관점에서 보건의료개혁아젠더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참여정부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말만 했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보고서나 백서, 홍보물을 본적이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적시민운동 진영은 ‘사회적 양극화 실태와 대책 혹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대책’을 논하는 대국민토론회를 각 대선캠프에 제안하여 어느 후보가 사회적 기본권에 충실한 대책을 내놓는지, 사회양극화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