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
	양극화와 사회서비스체제의 개편에 대한 토론 II
	손 병 돈(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서 론

IMF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주요 개념 중의 하나가 양극화이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IMF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인가 또는 양극화 개념이 사회과학적으로 적절한 개념이냐 등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IMF 경제 위기 이후 빈곤의 규모 확대와 빈곤의 심도 강화와 같이 빈곤문제가 심각해졌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확대 내지 사회서비스의 재편 또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주요한 흐름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 발제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 참여정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한 방향은 사회서비스와 관련되고, 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남기철 교수의 양극화 사회서비스 재편 원고는 시의 적절하며, 또한 양극화와 사회서비스 재편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및 사회서비스 재편의 최근 현상과 쟁점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을 평가하며, 논문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과 현 사회서비스 재편과 관련한 몇 가지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2. 논문과 관련하여

1) 양극화와 사회서비스 체계 재편과의 관계

현 논문의 제목이 “양극화와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이고, 이번 토론회의 주제도 양극화와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양극화와 사회서비스체계 재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인지 또는 양극화와 사회서비스 재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것인지가 불분명 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과 토론 주제에 부합하려면, 양극화라는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현상이라는 조건하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 지 또는 양극화라는 사회적 환경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제기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문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한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한 돌봄 부담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또는 이 양자가 혼합된 관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 교수의 원고는 양극화와 사회서비스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성과 사회서비스의 재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점이 명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발표자의 주장이 불분명하다

전반적인 원고에서 발제자의 주장 내지 생각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논문은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의 실태와 재편 양상 그리고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현황이 어떠하고, 어떻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쟁점에 대해서 발제자의 입장과 주장을 중심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서 이 논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토론회가 전환기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보다 발제자의 관점이나 주장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각 장간에 논리적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서구의 신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한 서구 국가의 대응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고, 3장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실태와 재편 양상을 논하고 있고, 4장은 사회서비스 재편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 논문의 구성은 2장이 3장 및 4장과 거의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양극화와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다차원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3장에서 그러한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욕구와 사회서비스의 실태간 관계를 평가, 분석하고, 4장에서 사회서비스 재편의 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하면, 논리적인 구조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한국 사회의 사회서비스 재편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재편과 관련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무조건 바람직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준비나 충분한 논의없이 사회서비스가 갑자기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무조건 바람직한가? 라는 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원고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최근 우리사회는 아동, 노인 보호 영역과 관련한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2006년부터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서비스의 확대 또는 새로운 전달방식, 새로운 급여 형태의 도입 등이 매우 혁신적이며, 우리 사회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가 저발달되었고, 그런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절박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든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일견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또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수혜자를 낳기 때문에 한 번 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의 방향 수정 내지 전환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사회복지제도 내지 사회서비스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러한 사회복지 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사회복지 내지 사회서비스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그렇게 도입된 사회서비스의 비효율성, 비효과성을 근거로 사회복지 전체를 공격하는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도입단계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한국사회에서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속에서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발달 또는 사회서비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사회서비스 재편에서의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사회서비스 재편과 관련하여, 정책 목표간 우선 순위 내지 위계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현 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다목적용 포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화나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재정 분권화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화를 통해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긴밀한 대응 등과 같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과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목표의 설정은 잘되면, 다 목적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겠지만, 잘못하면 어떤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그러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목표들은 그러한 목표 충족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는 수단적인 목표로서의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재편의 방향에서 목표의 전도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재정 분권화의 경우,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긴밀한 대응보다는 지방분권 실현에 더 우선순위가 두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바우처의 도입도 그러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 충족보다는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더 우선 순위가 두어져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전치 현상은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정책을 통해 사회가 추구하는 다 목적을 한번에 성취함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을 통해 일차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조차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빨리 실행한다고 하여, 그것이 지름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재고찰

사회서비스 재편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과 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현 원고에서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와의 관계, 사회서비스 레짐과 정책의 전략적 지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쟁점 중의 하나이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사회복지정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이해할 때, 대개는 각각을 절대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편주의는 사회수당과 같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급여가 주어지고, 그것의 장점은 사회적 연대, 사회통합 등으로 이해되며,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사회의 일부 집단에만 급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연대, 사회통합에 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완전한 보편주의나 완전한 선별주의 제도는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보편주의적인 제도와 상대적으로 선별주의적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적인 제도의 장점도 상대적이며 또한 단점도 상대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주의적인 제도로 지칭되는 제도들도 상대적으로 사회통합이나 사회연대 효과가 약한 것이지, 그러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회서비스의 확대 내지 재편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와 관련한 보다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특정한 사회서비스의 도입에서 그러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어느 정도 성취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러한 가치의 완전한 성취나 완전한 배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회서비스의 도입에서 그 제도 도입의 모습이 어떤 유형이냐의 문제보다는 주어진 또는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그 제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느 정도 성취할 것인가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