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 2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 전문

□ 박근혜 (한나라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보육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많은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보육료 자율화”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정책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골고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모든 아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0~2세 영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영아전담시설은 국공립시설로 할 것이며, 민간에서 영아전담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모든 영유아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평등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빈곤, 결손 가정의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건강, 영양, 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어릴 때부터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의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등이 모두 이런 정신에서 출발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만약 집권을 한다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육분야의 전문가들도 인식하고 있듯이, 새롭게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국공립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집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간시설의 질이 좋아지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민간시설도 국공립 수준 못지않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재원확보 대책은 첫째, 현 정부의 방만한 나라살림을 바로 잡으면 상당규모의 재원이 조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주장하는 2% 추가성장을 통해서도 4조원이 조달 가능합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16개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상당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입니다. 넷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대신 예산사업의 성과를 늘이는 재정개혁을 통해서도 재원의 추가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방만하고 비생산적인 정부를 확 바꾸는 정부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확보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보육, 복지, 교육에 투입할 것입니다.

□ 원희룡 (한나라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반대 :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보육의 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으로 반대합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전자 :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예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저의 보육정책이기도 합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 15조2500억(2007년 기준) 중 보육․가족 및 여성에 관한 예산은 1조 1690억 원 입니다. 21세기 한국의 자본주의는 창조적 자본주의가 되어야 하고 그 구현을 위한 예산은 불로소득의 강력한 환수정책을 통하여 확보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그 재원을 불로소득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할 생각입니다.

□ 이명박(한나라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아이들의 보육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국가의무보육제도를 일찍이 주창하였고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공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만, 이를 최대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보육의 확충만으로는 아이들의 보육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정부분은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향상하는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확충개선에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부문의 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보육료 자율화도 그 하나의 보조적인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육료 자율화를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련제도의 확실한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당연히 공공보육서비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보육을 통해 미래의 사회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도 계속 해야겠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질 좋은 보육시설로 전환하고 양질의 보육인력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도 직장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접지역, 보육시설 공급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정부 부처의 예산절감(약 10%)을 통해 약 20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보육분야에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손학규(대통합민주신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현재는 반대, 차후에는 긍정적 검토 가능. 시장원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혜자들의 요구 측면에서 보육 서비스 역시 자율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보육시설이 5.2%에 불과하고, 양극화로 인해 불안한 사회환경상 보육료 동반 상승으로 인해 부모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보육사업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료 자율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도기적인 보육사업이 안정화되고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당연히 보육정책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은 국가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그 책임의 일부가 보육정책이라고 본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기회를 확대해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보육정책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그 선상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육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

□ 천정배(대통합민주신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대 등 공보육의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임. 다만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가진 전문직여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도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대하는 등 하드웨어적 투자와 아울러 여타 가정의 부담을 더는 보육정책과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있는 제도 확립도 병행되어야 함.(별첨자료 참조)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이미 보육정책공약으로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대를 제시한바 있음.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사후양방문식 복지지출 확대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조세저항도 심함

- 국가재정구조를 개혁하여 조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물적자본 형성에 치중되어 있는 재정을 사람에 대한 투자 위주로 바꿈으로써 성장촉진형 재분배를 실현

-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의 핵심이 영유아 보육임. 인적자원 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방지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출산율 제고 등도 도모할 수 있음

<별첨자료: 주요 공약내용>

□ 보육정책의 3대 목표

- 가정의 부담을 더는 보육

-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보육

- 제대로 된 양질의 보육

□ 보육정책 세부공약

1. 가정의 부담을 더는 보육

- 만5세 무상교육의 전면 확대 실시

* 현재는 소득계층을 제한하여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대

-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양육비용 지원

*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급여제도 도입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소득수준별 세액감면제도(child care tax credit)도입

- 육아휴직급여의 평상 임금 대비 40%로 상향조정(일본과 동일)

- 기본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소득수준별 차등화)

2.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보육

- 전체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의 3년까지 허용

* 현재 3년까지 허용되는 여성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만1세에 한정됨

*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모두 1년 이상

- 공공부문 여성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제 도입 : ‘육아의 남녀공동 책임 강화’ 및 여성고용율 제고

- 다양한 형태의 육아휴가제 도입

* 일정기간을 아이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함.

- 공동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지원

* 특히 시설이 미설치된 금융업, 의료업, 공단 등에 설치 권장

3. 제대로 된 양질의 보육

- 평가인증 미통과 보육시설은 기본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차 평가인증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급수간의 차별화

-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제도 도입(전체 보육교사수의 9% 정도 확보)

- 가정보육교사 등록제 도입

* 가정보육은 등록된 가정보육지원센터 운영자에게 등록된 보육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으로 한정

- 중앙 및 시 ․ 도 단위로 보육시설평가기관를 설립하고 지도 및 감독 기능 강화

□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선택되고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복리를 보장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무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보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공보육체계 구축에 배치되는 정책이자 사회적 위화감 조성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정부의 보육정책은 저소득계층 영유아, 그리고 취업여성 자녀 등 주로 취약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영유아가 고르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육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료자율화 시설 허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UN 아동권리조약에는 “건강과 보건서비스, 사회보장,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정수준의 생활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받을 권리”와 입양, 장애, 국적, 가족해체 등 “각종 차별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어, 보육은 이제 ‘인권’, ‘권리’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문제는 아동복지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정도와 관계없이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보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정부가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30%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을 30%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우리나라 보육현실은 총 육아지원 비용 중 정부재정 분담률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는 ‘공보육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2002년 4,355억원에서 2007년 2조8,195억원으로 보육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보육비중 중 정부재정분담율이 2002년 35.8%에서 2007년 5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취약하며,  영유아 보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일뿐더러,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할 보편적 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절감하여 보육예산을 확보하거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등과 같은 새로운 세원 대상이 발굴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 권영길(민주노동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권영길 후보는 보육정책의 핵심으로서 ‘어린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를 내걸고 있습니다. 보육은 교육의 출발이자 국가미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은 부모나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그 책임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며, 계층 간 차이를 떠나 질높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권영길 후보는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의 전면적 도입을 전제로 민영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 정책은 결국 보육을 시장논리 맡기고 있으며, 계층 간의 차이를 보육불평등으로까지 확대시키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국가의 보육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폐기되고, 질높은 공공보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우리의 보육정책은 말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장경쟁 논리와 계층차별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은 계층 간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이후 개인이 성장하면서 겪게되는 사회적 차별 또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지원은 사실상 방치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결국 이러한 정부의 철학적 빈곤 혹은 편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은 보육불평등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부터 ‘강남바람’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우리 서민들이 겪는 사회적, 정서적 차별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영길 후보는 ‘어린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는 모토와 함께 교육의 출발이자 국가미래의 시작인 보육의 질높은 무상교육을 위해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의 전면적 도입을 전제로 민영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03년 이후 06년까지 지난 4년 동안 교육재정은 GDP대비 4.9% 수준이었습니다. 우선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교육재정을 GDP 7%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자산과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 그리고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의 고액회원관자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마련 또한 도입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권영길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따른 군축프로그램의 실행은 질높은 공공보육서비스는 물론 포괄적인 공공서비스의 전면적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 노회찬(민주노동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반대합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적지출이 낮을수록, 부모부담이 높을수록 보육의 사회화정도는 낮다는 것이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약이 높고 아동간 형평성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을 가져와 부모의 보육부담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되어 계층간 위화감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총 보육비중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보육료 상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만3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우선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이주가정 자녀 및 영아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등 저소득층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민간보육시설을 국가가 매입하고, 민간보육시설을 법인보육시설로 흡수하여 공공보육시설을 50%확충하겠습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2010까지의 총보육비용을 추계해보면 총 4조 5천 3백억원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중 70%를 국가가 분담하게 된다면 보육료지원으로만 약 3조 1천 7백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복지세와 부유세를 통해서 약 20조원을 확보하여 이중 3조1천 7백억원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 심상정(민주노동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반대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공공보육서비스 확보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사회복지세 신설

□ 신기남(열린우리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반대합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나는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교육, 직업, 주거, 건강, 노후 등 국민의 5대 불안에 대해 국가 주도의 보편적, 전면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인 재원을 발굴하고 이 재정을 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임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 폐지, 토지보유세 상향조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임

□ 한명숙(열린우리당)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자율화 허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육에 대한 공공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고 있는가와 연관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공공인프라 구축 현황>

- 참여정부 들어 보육예산은 07년 1조 434억원(지방비는 제외)으로 03년 3,120억원에 비교하면 약     334% 증가로 보육의 공공성 기초는 마련

- 또 2007년 현재 보육아동 1,043,474명 중 593,605명을 지원, 절반 이상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      : 보육료 지원 아동 : 193천명(2002) → 약 610천명(2006)

-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은 저소득층 위주와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심 지원으로 보편     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전체 아동의 51.5%만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 특히 영아는 이용율 약25%로 매우 저조)

- 낮은 보육․유아교육 재정분담율 : 우리나라 38%, OECD 국가 평균 60%

-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육․유아교육 예산비율 0.39%(’02년 0.11%->’06년 0.39%)

: ’06년 3조 3,376억원 국비 1조 367억원, 지방비 2조 3,009억원

OECD 권고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육․유아교육 예산비율 최소 1% 이상

□ 이처럼 보육에 대한 공공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무엇보다 민간보육시설들이 국가 기본보조금을 포기하고 자율화를 하게 되면 그 부담은 부모에     게 전적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또 시설에 대한 다양성 선택이 부모부담능력에 따른 선     택으로 고착화돼 계층 간의 차이를 보육불평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즉, 보육료 자율화 문제는

- 현재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이 실시중에 있고 내년 사업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전면도입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차등보육료가 ’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      하까지 확대될 예정이므로

- 보육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까지 더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차후에 검토해야       할것임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명숙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가책임 양육 정책을 펴겠습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추진하겠습니다.  총리시절 중점 추진했던 저출산·고령사회연석회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추가 보육수요 아동은 약 22만명 (특히 추가수요    는 주로 1-2세반 영아에 대한 수요가 큼, 영아보육시설 집중 확충 필요)

- 이 추가수요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아 80명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00여개소의 국공립보육시    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2008년까지 임대주택단지 내에 600여개소 확충을    고려해도 최소 2,000여개소 이상의 국공립 시설 확충 필요

<관련 공약>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1)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겠습니다.

- 시설수와 아동수를 반영하여 적정 수요조사

-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확충에 초점

- 군읍면 단위의 경우 영유아의 통학거리(아이들이 장시간 차에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를 고려하고 보육수요조사와 주변 보육시설의 수를 감안하여 추진

2) 국공립 시설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보육시설 건축용 공공시설용지 공급 확대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방안 협의(건교부)

- 학교복합시설 BTL 사업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추진

- 도시공원 및 대학 내 부지 활용,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 다양한 방안 활용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육계획 수립시 국공립시설의 목표 비율 명시

3)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 등 기존 공공건물을 우선 활용

- 교육부와 MOU : 남는 교실 활용

예)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 ; 영아보육 전담시설 설치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없는 경우 : 0세-5세 보육시설 설치

(2)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심사기준을 마련, 사전공개 하겠습니다.

(3) 취약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시설, 장애아 보육, 병아 보육, 농어촌 보육, 입양아 보육 등 맞춤형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육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시군구별 솔루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재원은 비과세감면 정리,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의 조정, 공공사업 개선 등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양육지원수당 비용추계문제로 소요재원은 8월 14일경 발표 예정)

□ 참고 : 한명숙 후보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추진방안

1층. 양육지원수당(보편적 수당)

2층. 기본보조금 ․ 차등보육료․교육비(전체아동의 80%까지 지원 )

3층. 국공립보육시설(이용아동 수 기준 30%까지 확충)

4층  일부 고소득층 : 세액공제 방식

정책 지원 내용
	국공립시설
	차등보육료․교육비
	양육지원수당
	6
			30%		적용 아동범위	80%					100%

1. 초등학교 전까지 아동들에게 보편적 복지체계인 ‘양육지원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 확대 실시로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부모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질은 높이겠습니다)

(1) 영아(0～2세)기본보조금 증액, 국공립수준으로 질 높이고 부모부담은 감소

(2) 만3～5세 아동 보육비용 국가 지원 확대

(3) 시간맞춤 보육시설 확보, 출퇴근시간 등 시간연장형 운영 지원

3. 만5세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4. 학교 다니는 아동을 위한‘방과후 보육․교육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5.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 가정보육(아이돌보미) 서비스를 38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 민간 유아교육․보육시설을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놓여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처우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1) 민간 시설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중 최소 20% 이상을 교사 보수 수준으로 연계하겠습니다.

2) 행정업무 전담 교사, 교대 인력(휴가나 교육)에 대한 배치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  평가인증제 전면 시행,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강운태(무소속)

질의 1 -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답변 1 -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민간의존적(국공립보육시설 5.2%)이고 선진국에 비해 부모 부담이 높고, 적정수준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이라는 정책은 민간보육시설들이 국가 기본 보조금을 포기하고 그 부담을 소비자인 부모부담으로 돌리는 문제들이 생기며 그 결과 보육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질의 2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의 ‘Sure Start: 아동빈곤율 제로작전’은 모든 아동들에게 확실한 인생의 출발을 보장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문제는 사회 일부분의 고소득자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 문제이고,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정책방향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3 -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3 - 저출산․고령화․양극화로 특징지워진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보육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은 사회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30%이상 더 나아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4 -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4 - 2007년을 기준으로 국가재정 239조 가운데 복지부분이 61조에 달하면서 점진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육아예산(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400억입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방향이 공공서비스 확대와 안정적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원확보 방안 역시 국가의 보육에 대한 재정 확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0.4%(여성가족부 육아예산 기준)의 예산을 1%대로 확대되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