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3
	“한국의 신·구사회 위험”에 대한 토론문
	문 진 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20세기 유럽문명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복지국가(Marquand, 1994: 221)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즉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자국 시장에 대한 국민국가의 제도적 통제를 수단으로 건설되었던 케인지안 국민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 이하 KWNS)는 20세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화된 자본의 운동은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을 심대하게 침식하여, 이제는 정부가 자국 시장의 통화정책, 고용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을 실시하는데 세계 시장(global market)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산업생산의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의 중심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경제(know- ledge-based economy)로 이행되고 있다. 더욱이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현상은 20세기 산업사회의 산물인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어, 새로운 위기에 대한 새로운 복지(new risks, new welfare, Taylor-Gooby, 2004; Man- ning and Shaw, 2000)를 요구하게 이르렀다. 따라서 이렇듯 후기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한가(sustainable)?’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회복기를 거쳐서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에 출현한 복지국가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 위에서 건설되었다. 우선 경제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저물가와 완전고용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구구조의 측면에서도 경제활동 인구와 피부양자 인구의 균형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인구피라미드를 보였으며, 가족구조도 안정적인 핵가족의 형태가 주된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조직화된 대규모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복지국가의 강력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국민국가의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율, 이자율, 그리고 고용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이러한 20세기형 ‘관리가 가능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 with human face)’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1973년 석유 위기 이후에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예외없이 고물가의 저성장(stagflation)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떠받쳤던 핵심 정책이었던 완전고용정책은 폐기되었다. 또한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세대간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도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가족의 차원에서도,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가족(atypical family)의 수가 생부와 생모 그리고 친자로 이루어진 정형가족(typical family)의 수를 넘어서게 되어, 정형가족을 전제로 이루어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계급이념의 퇴조로 인하여 계급정치에서 이슈정치로 정치의 지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의 강력한 우호집단이었던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복지국가라는 20세기의 위대한 건축물의 초석이 되었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로는 그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담은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인 빈곤문제를 예로 들자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세습화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brahamson, 2003: 281) 즉 현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에도, 2001년 현재 전체 유럽인의 15%에 해당하는 5,500만 명이 빈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이들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은 지속적인 빈곤(persistent poverty)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자, 아동,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유럽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EC Com- mission, 2003: 4)

이러한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한국에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선진 복지국가보다 그 변화의 폭과 속도에서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구도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여 지구화의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구조에서도 IT 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을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또한 인구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구조의 해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는 이미 21세기형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의 면모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복지의 후진성에 있다. 즉 20세기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원칙인 국민기본선(the principle of national minimum)마저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1세기형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상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문제는 “비동시성의 동시적 진행”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기존의 케인지안 복지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한편으로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맞춘 새로운 복지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윤 홍식 교수의 이번 발표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성도 충실하게 담보되어서 매우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 글의 방향과 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점만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2. 개념상의 문제

2.1 개념규정의 문제

현재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발표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학계 일반의 논의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이론적 발전이나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논의가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위 ‘새로운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논문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 전제(남성생계부양자모델, 완전고용, 유효수요모델 등)들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복지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이 확대되고 이렇게 새롭게 확대된 사회위험을 신사회위험이라고 정의”(p. 2)"하고 있는 한편으로, “신사회위험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험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위험으로써 접근”(p.4)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개념정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의 개념정의대로라면 굳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불필요하다. 둘째, 적어도 이 개념규정은 한국사회에 맞지 않는다. 우선 한국 사회가 전통적 복지국가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이라는 개념은 서구 복지국가에 한정된 개념이다. 셋째, 이 개념규정으로는 소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원인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이 개념규정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원인을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 전제의 변화”라고 보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전제를 충족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질문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청소년 비행, 학교 조기탈락자, 학교폭력, 왕따)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개념규정에 비추면 이러한 현상들이 새로운 위험인가 아니면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위험인가? 따라서 필자의 표현대로, “신사회위험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실용적이지 못하다”(p.2)면, 새로운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실상 개념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새로운 위험’을 강조하다 보면, 예전 위험들(실업, 빈곤 등)이 부차적인 위험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게 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2 New Risks: Are they New? and are they Risks?

필자는 새로운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을 테일러-구비(Taylor-Gooby, 2004)에게서 빌려오고 있다. 테일러-구비(2004)는 후기 산업사회 복지국가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변수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테일러-구비가 주장한 새로운 위험이 과연 "새로우며(are they new?), 실제로 위험한가(are they risks) ?" 필자가 밝힌 바와 같이, 테일러-구비가 언급한 세 가지 사회적 위험영역은 적어도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롭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위험하지도 않다(p. 3 참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치환되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사회위험의 기본 가정이 무너진다. 새로운 사회위험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현상이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인데, 북구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야말로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고 크게 이루어졌다.

3. 분석의 문제

3.1 변수선정의 문제

논문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신구사회위험을 분리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구사회위험을 명확히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p. 4)라고 하였으나, 위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신구사회위험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물며 신구사회위험을 각각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한다는 것은 약간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변수의 선정과정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예를 들자면, 6세 아동의 양육부담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부양부담, 그리고 학령기 자녀양육부담과 새로운 사회위험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 부양부담은 오히려 요즈음보다 예전이 더 컸었는데, 이것이 왜 새로운 사회위험의 변수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3.2 구 사회위험 집단과 신 사회위험 집단의 중복 문제

본 논문에서 설정한 구 사회위험 집단과 신 사회위험 집단은 당연히 겹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구 사회위험 집단이 비취업 가구에서도 아동양육부담과 노인부양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듯 개별가구에서 나타나는 신구 사회위험의 중복이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일어날텐데, 이를 굳이 신구사회위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도대체 이 분석을 왜 하였으며 분석결과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3.3 신구사회위험 논의가 불필요함

이 논문은 쉽게 이야기 해서, 신구사회위험에 대한 논의가 없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논문이다. 즉 이 논문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굳이 신구사회위험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분석적 가치가 있는 논문인데, 굳이 불안정한 개념을 사용하여 무리한 신구사회위험 집단으로 그룹핑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현실세계에서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어떠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논문은 ‘새로운 위험’이라는 불안정한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과정이나 실천적 함의가 있는 분석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부분(제5장 이중적 사회위험과 한국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결론은 이 논문의 분석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 필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회위험’의 논의에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할 함정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현존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회위험을 예전의 것으로 주변화하여 정책적 관심과 자원의 배분의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계급적 관점이 상당 부분 쇠퇴하게 될 위험성마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를 사회적 위험으로 이름 지어서(naming),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동양육비 보조비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 계급간 소득의 역진적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구사회위험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기본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