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2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양태」 발표에 대한 토론문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영국을 비롯한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고전적 복지국가의 바탕이 되었던 경제사회구조가 새롭게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신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이 진행중이다. 윤용식 교수님의 논문은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구사회적 위험은 해결되었는지? 등에 관한 의문제기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담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사회의 신․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서구 사회에서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담론들이 실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대안 탐색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엄밀성을 위해서 크게 몇 가지 의문점 및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전개과정상에 있어서의 의문점 및 제안점을 먼저 제시하고자한다. 서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사회적 위험은 사실 빈곤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구,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사회위험은 지식기반사회에 적응문제로 인한 청년실업 및 중고령자실업 문제와 이로 인한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 빈곤문제, 가족구조변화에 따른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문제와 노인과 아동에 대한 돌봄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변수설정에 있어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구위험을 구분해내고 이를 “빈곤”이라는 틀에서 조작화하는 것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너무 제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돌봄과 관련된 위험 중 빈곤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은 신구위험으로 나누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 가구생계부양형태에 따른 빈곤추이 역시 신구위험으로 나누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가구구성형태 변화의 경우 결혼상태보다는 결혼상태의 변화로 인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특정인구집단의 증대로 새로운 위험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즉, 단순히 결혼상태에 따른 분류보다는 여성가구주  또는 아동의 빈곤율 중심으로 살펴보는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분석방법에 관해서는 먼저, 기술적 분석에서 시계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단순한 두 시점보다는 노동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년도별로 변화추이를 보여주는 것이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소득에 관한 정보 기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서 기술분석의 내용에 있어서 저자가 제시한 신․구사회적 위험의 분석결과와는 전혀 반대의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구사회적 위험의 경우 가구주의 고용상태에 따른 빈곤이 아직 높은 수준이긴 하나 절대적 빈곤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빈곤의 경우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 노령여부의 경우에도 절대빈곤은 감소, 상대빈곤은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구사회적 위험은 존재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금제도의 급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상태에서 구시대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요구하거나 서구사회와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찬가지로 신사회적 위험의 경우 가구변화와 관련해서 일인생계부양자가구의 절대빈곤율은 감소 상대빈곤율은 다소증가, 이인생계부양자가구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자가 기술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경우 신사회적 위험이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돌봄 위험의 경우 6세미만 아동양육부담, 65세 이상 노인양육부담가구의 경우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다소증가, 학령기자녀양육부담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 감소로 나타나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의 증감 논의하기에는 자료가 다소부족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신사회적 위험은 비정규직의 빈곤위험 증대가 핵심내용이지만, 실제 분석결과에 있어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사회적 위험을 증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빈곤지위 결정요인과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 로지스틱 회귀모형구성에 있어 Quasi-complete separation 의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모형 ‘라’(p.12)의 경우 높은 생계부양형태에 있어서 한부모가구, 혼인상태에 있어 미혼,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상당히 높은 회귀계수 추정치가 나타나며, 표준오차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은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표준오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로 자료구성에 있어 Quasi-complete separation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경우 Maxium-likelyhood 추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각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생계부양형태변수와 혼인상태 변수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인없이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 있어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의 전반적인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복지자원의 구사회적 위험에서 신사회위험으로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과 관련해서 서구사회의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은 구사회위험에 대비한 복지자원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신사회위험이 나타나는 부분에 기존 복지자원을 재구조화하거나 새로운 복지자원을 투입함으로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아동빈곤해소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조기아동개입 프로그램 도입) 또는 구사회적 위험에 투입된 자원의 재구조화로 나타난다. (부모의 근로능력 중심에서 아동유무로, 아동관련 급여 확대). 따라서, 이는 구사회위험에 대비한 실업급여 및 노령연금의 감축으로 인한 복지자원의 이동으로 보기보다는 신사회위험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를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방안도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