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자회견 첨부자료 >

의료급여제도 개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 경과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를 중심으로)

2006.12.19(12.29)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12.20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성명, 논평 발표

2006.12.27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요청 진정서 제출

2007.1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2007.1.4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2007.1.11    의료급여제도 개악입법 강행 중단촉구 종교․인권․학술․의료․여성․빈곤․노동․농민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7.1.22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제출

2007.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진행

2007.2.6     ESCR-Net 등 해외 인권단체들에게 연대 촉구 편지 발송

2007.2.8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에 긴급호소문 발송

2007.2.8~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청원 진행

2007.2.9     의료급여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면담

2007.2.15   국가인권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

2007.2.23   노무현 정부, 의료 및 복지정책 후퇴와 개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                자회견(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 의료연대회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 불신임장’ 전달

2007.3.6     의료급여등 의료보장위기 긴급토론회

2007.3~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의 의료급여 관련 상시적 활동 전환으로의 논의진행

2007.4~     ‘의료급여제도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으로 공대위 활동 전환

2007.5.9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국고지원 중단 정책 추진에 대한 공동행동 논평 발표

2007.6.26   복지부에 7월 시행되는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 제출

2007.7.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시행

2007.7.2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

강서지역 수급권자 실태조사 및 선전전 진행

2007.7.6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7.5)에 대한 대응 성명 발표

-자료첨부

1. 기자회견문(2)

2. 국가인권위원회 의료급여 제도 개정관련 의견표명 보도자료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사례

<첨부자료 1_기자회견문 2006.12.27>

의료급여 개악안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2006년 12월 27일(수)

국가인권위 앞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참여 단체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설명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심재옥(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창선(전국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 참여단체 발언 : 류정순 (빈곤사회연구소 소장)

양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랑자립센터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요청안 설명 : 김순주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문>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규탄한다

지난 1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에게 1-2개의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변경을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급여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월 6천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여 이 돈으로 본인부담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 수급권자들은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월 6천원의 돈은 생활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몇 천원으로 생활비로 쓸까 의료비로 쓸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에 안가면 이 돈 줄께”라고 유혹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결국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의료이용 시점에서의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통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한다는 의료급여제도의 기본원칙은 지켜질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하나 혹은 두개의 의료기관만 선택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특히 병의원 이용이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은 질병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사람들이다. 충분한 제도적 준비 없이 이들에게만 병의원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의료이용의 제한을 부과하는 기형적인 제도도입이 될 것이다.

셋째,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 대체는 복지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건강보험증과 의료급여증이 다른 형태였다가 차별적 대우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의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다. 의료보호제도가 의료급여제도로 바뀐 것은 수급권자가 정부의 보호를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의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서 였다. 정부의 의료급여증을 카드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자체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시키는 행위로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조치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부과하고 그들을 차별하여 의료이용의 장애물을 만드는 반인권적인 개악일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러한 잘못된 대책이 복지부의 올바르지 못한 문제인식과 그에 기인한 대책마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우선 정부는 의료급여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갈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다보니 복지부가 내놓는 의료급여제도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 문제의 지엽적인 결과를 놓고 이를 땜질 처방하려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급여제도에서 제외된 5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가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려면 사회양극화 심화 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방식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정부의 문제 진단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의료급여비용 증가가 문제라면 우선 그 비용증가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원인진단조차 없다. 의료급여 통계에 의하면 급여비용증가는 노령인구증가와 같은 자연증가와 급여대상자 확대 및 수가인상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부분은 정부가 부담증가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해결할 수 있는 제도상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진단은 틀렸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모두 그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을 초래하는 지불체계인 “행위별 수가제”의 전면개편이다. 문제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는 의료비적정화방안으로 스스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포괄수가제나 주치의 등록제의 도입을 시범사업까지 마치고서도 병협 등 의료계 이해단체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제도의 적자는 충분히 예상되었다. 정부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인 행위별수가제의 개선은 도외시한 채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제도변경시의 재정추계나 의료이용에 미칠 영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수급권자들의 건강은 재정추계나 의료이용추계조차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시할만한 것인가? 의료수급권자들은 반발이 없을 것이므로 정책예측조차 불필요하단 말인가? 복지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그 무모함에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반인권적이다.

오늘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인식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빈자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일인가? 복지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돈을 많이 썼다고 세금을 축낸다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짐을 더 지우는 일이란 말인가? 우리는 오늘 진행할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6.12.27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첨부자료 1_기자회견문 2007.7.02>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0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헌법소원 당사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언

- 이충구(헌법소원자)

- 김○식(의료급여수급권자)

- 염형국(헌법소원담당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참여단체 발언

-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은일(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헌법재판소까지 행진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말 파스제제를 급여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파스 처방을 제한한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 1종 수급권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방문시 1500원에서 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하에 가상계좌로 지급되는 매월 6000원이라는 돈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수급권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일 뿐이다.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3~5천원에 비해 월 30여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1-2천원은 커다란 경제적 장벽이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하여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시에는 5%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여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선택병의원제는 사실상 ‘강제지정’ 병의원제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가 중복투약의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때문에 수급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는 규정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 11개 고시질환자 455일 초과, 기타질환의 경우 545일 초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의료급여일수 초과현상은 불필요하게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에서 투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예로, 만성질환자가 안과나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진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국민의료제도가 시행되는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은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비판을 한 바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간 여러 자리와 통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었으나 모두 다 묵살당했다. 이에 우리의 선택은 별로 남은 것이 없다. 그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모든 국민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제도가 강제하는 병의원 지정을 거부할 것이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지 모르나,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도의 효과도 불분명한 차별적 제도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항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다.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빼앗는 데 앞장선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실패할 것이 뻔한 인권 차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2007. 7. 2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첨부자료 2_국가인권위원회 의료급여제도 개정관련 의견표명 보도자료 2007.2.15>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7년 2월 15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팀 서현수 2125-9728)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의견 조회와 인권․건강․빈곤 관련 시민단체들의 진정 접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과거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건강권․의료권 및 생존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소지도 존재하며,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저촉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최근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중 수급권자 관련 대책을 우선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 및 매월 일정액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 과다초과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 실시,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의 비급여대상 전환,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온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일부 불필요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몇 가지 내용들은 대다수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 조치는 일부 오․남용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제한 조치가 아니라 1종 수급권자들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의 조치라는 점에서 다수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수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월 6천원 상당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수급권자들은 불가피하게 건강생활유지비 이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로 인해 이들의 의료 이용 위축이나 생계 장애 등 피해 규모에 대한 추계나 보완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 과제로 논의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1종 수급권자에게까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추가적 의료비가 지출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선택병․의원제도 역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급여기관 선택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제도를 취약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만성질환자와 노인질환자가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특성상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파스 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오․남용 자에 대하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나 공급자(약국 등) 규제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획일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과잉 침해의 소지가 우려되고, 파스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의료 접근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넷째,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화해서 수급권자의 신상정보를 담고, 진료 전에 수급권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비교할 때 차별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제12조는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시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 특히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을 위해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규약 당사국의 ‘최소 핵심 의무(the core obligation)’이고, 건강권의 필수적 요소인 ‘접근성’(accessibility)에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부담가능성)이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살펴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의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의 도입, 파스류의 비급여화,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과 같은 조치는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최소 핵심 의무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부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에 포함된 각 권리의 최소 필요수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핵심 의무’가 모든 당사국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최소 핵심 의무의 침해는 국내 법원에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 당사국 의무의 성질” 및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등 참고.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일부 인권 침해적, 차별적 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의 도입과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끝.

<첨부자료 3_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 사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 사례

○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 김OO(남/서울거주)

- 진단명 :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 의료이용 행태

․ 4년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3,260원의 진료비가 들었음

․ 5월 이전까지 한번에 한 달치의 트라스트 16곽을 받음 (한 곽7매이므로 102매 이지만 약효가 24~48시간이라 한번에 팔목, 발목 등 8매를 붙여야 하므로  모자랄 때가 많았음

․ 파스가 아닌 약물 치료 등을 더하고 싶었으나 진료비가 추가로 들어 못함

- 제도 시행이후 불편함

․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걷지도 못할 정도라 의사를 설득해 파스처방을 받았으나 처방전을 보고도 약국에서 시행령이 내려왔다며 거부함(1시간여의 다툼 속에서 받아옴)

․ 파스 한 곽 값이 7매가 3000원정도 이므로 예상되는 약값 한 달치 추가금액은 2만원임

○ 중복 질환 수급권자 여러 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건강권 침해 사례

- 이OO(51세/서울 거주)

- 진단명 : 1종 수급권자, 결핵후유증, 당뇨, 고혈압

- 의료이용 행태

․ 결핵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감(2004년 5개월간 결핵으로 입원 함)

․ 수급 진단서 고혈압, 당뇨, 간질 3개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고혈압, 당뇨에 대한 치료는 추가 진료비가 부담돼 하지 못하고 있음.

․ 약값은 들지 않지만 버스비 등 교통비 등의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갈수 없는 상황

․ 6개월에 한 번씩 뇌파, 심전도, CT 하니까 매일 가야하는데 차비가 부담돼 가지 못함

○ 수급권자 진료항목이 적고 차별적 분위기에서 병원이용을 기피하는 사례

- 신OO(남, 47세/서울거주)

- 진단명 : 1종 수급권자, 당뇨, 고지혈증

- 의료이용 행태

․ 발병을 알게 된 것은 4년 전부터

․ 수급자 진료는 혈당치만 봐주는 등 깊이 있는 진료를 하지 않아 종교단체가 하는 무료진료소 이용

- 병원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

․ 급여일수 때문에 당뇨 외에 당뇨의 합병 질환인 안과, 고지혈증 진료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함. 결국 종교단체의 안과 진료를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수급권자 비급여 항목과 급여일수 제도로 인한 건강권 침해 사례

- 김OO(남,53세/서울거주)

- 진단명 : 1종 수급권자, 우울증, 허리디스크, 고혈압

- 의료이용 행태

․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

(자살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없음. 같은 건물 내에 수급권자 사망자가 많은 등 치료의 어려움이 많음)

․ 수급자니까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으로 관절염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음

․ 우울증 약을 타먹다 보니 급여일수 초과로 다른 지료 못함. 치과진료 받으려고 했으나 치과비용 50만원이라 빚을 질 수밖에 없었음. 다른 수급자들은 이가 없이 살고 있음

-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

․ 급여일수 때문에 디스크 치료를 받으려고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

□ 수급권자의 건강권 침해 종합 □

1. 과도한 급여일수 상한 제한과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함( 건강권 중 의료접근성 침해)

2. 병원에서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만족하지 못해 의료 이용 기피 (건강권 중 의료의 질 낮음)

3. 관절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파스를 급여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인 인권침해

4.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30여만원 중 의료이용에 필요한 교통비, 만성질환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책정되지 않아 의료이용의 어려움이 있음(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 가용성 부족)

⇒ 기존 제도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욱 나빠질 상황에 놓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