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2
	한미 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 방안
	이 태 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I. 서론

한․미 FTA의 타결과 협정문 공개이후 그 내용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아직도 최종적인 협상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미지수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 경제 제측면에 미칠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파괴적이어서 단기와 중기, 장기에 걸쳐 협상부문별로 어떤 손익계산서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여타 산업 분야와는 달리 사회복지부문은 직접적인 협상대상 부문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이 이행되어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노동시장과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양태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그 최종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므로, 사회복지부문은 한미FTA와 결코 무관한 부문이 아니며 오히려 한미FTA에 의해 가장 총체적이며 최종적인 조정장치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한미FTA가 국민 생활과 삶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연구성과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를 예측해보고, 필요한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세계화․개방화 국면 하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미FTA는 기본적으로는 개방경제체제로의 적극적 진전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개방경제 또는 세계화 국면에서 일국의 사회정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고찰이 의미를 갖게 된다.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들은 제법 많은 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강력한” 세계화이론(“strong" globalization theory)은 전지구적 차원의 힘이 일국가나 지역적 힘을 우선하고, 경제적 힘이 정치적 힘을 압도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이 국가체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Petrellla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이후의 시기로 진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후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좋은’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국자본주의에 기초한 한 사회의 모든 양상이 약화되고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힘과 역동성이 증가하는 것 사이의 일이다” Petrellla(1996:68)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연구들은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후반들어서야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들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Mishra 1996, 1999a, 1999b; Rhodes 1996; Teeple 1995, Perraton et al.; Wilding 1997; Garrett 1998; Pierson 1998; Stryker 1998). 여기에서는  주로 경제적 세계화가 국가나 공공정책, 복지국가에 가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강조되어왔다.

Stryker(1998)는 전지구적 경제가 일국의 사회정책을 결정짓는 몇가지 경로를 제시하여 주목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첫째, 금융의 세계화는 국가의 국내외자본에 대한 의존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둘째, 세계화된 금융 및 생산자본은 자본유출 또는 자본유출에 대한 위협이라는 위험요인이 증대하게 된다. 셋째, 금융통합은 일국이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오히려 긴축재정을 통해 실업을 조장하는 경향을 야기한다. 넷째, 전지구적 경제는 제1세계의 국내경제성장과 완전고용과의 관계를 해체시킨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것, 즉 신자유주의의 초국가적인 확산인데, 이것은 일국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형성을 완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된다.

또한 Teeple(1995)은 오늘날의 세계화는 복지국가발전의 내적 동력을 변화시키고 복지국가형성이 기반으로 했던 사민주의적 개혁주의적 정치의 쇠퇴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외부적인” 전지구적 차원의 영향력들이 “내부적인” 국가차원의 것들(예컨대 인구구조, 노동시장, 정치적 힘의 균형 등)의 균형을 깨는 데 주로 “외부적” 힘의 편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재분배나 국유화, 그리고  자본이 승인하지 않는 어떤 다른형태의 개입이라는 급진적인 프로그램에서 거리를 두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사회적 재생산 영역에서의 복지국가 개입이 위축되는 것이고 보았다(Teeple, 5).

이러한 견해는 다시 Taylor-Goodby(1997), Wilding(1997), Mishra(1996) 등에 의해 ‘외부적인 경제적 힘의 강제는 제국가들에 있어 단일한 발전모델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일국의 복지국가는 수렴될 것이며 국제적인 경쟁이라는 절대명제에 의해 동일한 방향으로 몰아가게  됨을 예견하였다. 이를 소위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라 명명하게 된다. 이 수렴의 궁극적인 모델은 ’시장지향적인 복지국가‘(market-oriented welfare states)라고  본다(Geyer 1998:77).

다시 Stryker(1998:11)는 세계화의 복지국가에 대한 영향력은 일차적으로 이념적인 이동(ideological shifts)을 통해 일어나는 데, 이는 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 국가지출의 감소, 민영화, 시장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강력한 세계화이론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중에 특히 Yeates(1999)는 ‘지역’의 힘(‘local’ forces)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Esping-Andersen(1996), Rhodes(1996), Hallerberg 와 Basinger(1998) 등이 거론하는 일국 복지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위상,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전통, 사회구조, 선거제도, 정부의 정당적 특징, 강력한 비토그룹의 존재, 그리고 국가의 내부구조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말한다.(Yeates 1999 :380). 또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위축과 잔여주의화, 시장화를  세계화의 필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는 견해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단일한 영향력이 반대의 변화흐름을 압도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얼마든지 국가는 확실한 영역들에서  좀더 개입주의적이 될 수 있어 공공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해 주변화(marginalization)를 저지하고 사회적 통합과 평등, 정의 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Hirst 와 Thompson(1996)이나 Green(1997) 등은 결코 세계화를  동질적이고 일원적인 과정으로 보는 오류가 조악한 경제적 결정주의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화와 개방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안착시킨 선진국가들 내의 문제에 귀착된 것으로서, 경제력과 정치력에 있어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고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도 미진한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러한 개방경제체제로 나아갈 때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좀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다. 더군다나 현재의 한미FTA 국면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자본주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과 경제적 힘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Yeates나 Green 등이 보는 것처럼 국가의 개입주의에 의해 얼마나 복지국가의 위상이 확보될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III. 한미FTA 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 멕시코를 통해 본 한․미FTA의 영향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사회보장지출수준에서 우리와 꼴찌를 서로 다투고 있는 멕시코가 외환위기와 NAFTA의 이중 충격에 의해 실업율은 뛰고 실질임금은 격감한 상황을 가벼이 여길 것은 아니다.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 이후 경제성장율에 있어서는 2001년 IT 버블 붕괴 국면에서 잠시 제로 성장률까지 하강한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나쁠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나 실질임금의 측면에서 현저히 불량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항목 연도	경제성장율	실업율	실질임금의 변화	비고
1994	4.4	9.7	100.0	NAFTA 발효
1995	△6.2	11.2	104.2
1996	5.2	10.5	91.1
1997	6.8	9.9	82.0
1998	5.0	10.0	81.6
1999	3.6	10.1	83.9
2000	6.6	8.3	85.2	전세계 IT버블
2001	0.0	10.7	90.1	전세계 IT버블 붕괴
2002	0.7	12.5	85.8
2003	1.2	14.9	-
2004	4.3	-	-
2005	3.0	-	-

출처 : 대외경제연구원(2004).

멕시코는 지난 94년 세계화의 조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국 등과 북미자유무역협정(NFTA)에 동참하여 이 기간 동안 수치상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실업률이 증가하고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멕시코 정부 스스로 ‘FTA 모라토리움(중단)’을 선언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멕시코가 NFTA에 동참한 뒤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했지만 이같은 성장은 미국 대기업의 생산기지로 전락한 착시현상이며 농업 붕괴와 비정규직 증가, 실업률 고착화와 같은 더 큰 문제를 남기고 있다.

정태인(2006)은 “멕시코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그동안 각각 400% 이상씩 늘어났지만 90~95%가 미국에 가공 수출하는 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수출기업 2%인 700개의 대기업이 대미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플랜테이션 위주의 농업수출도 강력한 미국의 대규모 농업생산물에 밀려 무너지고 있다. 결국 NAFTA 후 9년 동안 800만개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해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실질임금은 아직 94·95년 외환위기 전인 9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아래그림에서와 같이 멕시코는 양봉(兩峰)모양의 기형적인 소득분포도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998년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 상위계층에 있어서의 소득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멕시코의 소득분포도 변화 추이

2. 한미FTA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한미FTA 체결 직후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해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를 맺으면 관세철폐->수출입 증감->생산 증감->GDP·고용 등의 경제효과가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그 결과로 GDP 6%의 증가,  33만명의 고용증대효과, 대미무역수지 6.3억달러 개선, 세계무역수지 195.7억달러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 한미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출처 :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요약본(2007.4.27) p.4.

주   : 신범철(2007)에 의하면 이 그림은 KIEP의 ‘생산성증대모형’이 마치 동태적인 모형이라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으로서, 실제 KIEP가 활용한 모형은 정태분석으로서 t 기와 (t+10)기의 두 기간만을 알 수 있음. http://blog.naver.com/balance1202?Redirect=Log&logNo=10000205925 참조

그러나 이는 신범철(2007)이나 유종일(2007)에 의해 드러난 것처럼 이들이 사용한 모형과 가정들이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여지를 명백히 보인다는 점에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그들이 사용한 CGE 분석에 있어 첫번째 경로인 수출입 효과를 신뢰할 수 없게 하였는데, 만일 정부보고대로 대미 무역수지 및 대세계 무역수지가 진정 6.3억 달러, 195.7억달러 개선된다면, 무역수지와 연계되어있는 생산-GDP-고용 등 역시 그 무역효과에 기초해서 재계산되어야 하지만 무역수지는 다른 방식으로 추정해 6.3억불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GDP와 고용 등은 완전히 별개로 보고하는 것은 통계의 일관성이라는 초보적인 자세 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미국의 1/3 수준으로 임의 설정한 점등도 치명적인 오류로 지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삼성경제연구소(2006)은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화를 꾀한다는 한미FTA가 이미 서비스부문에서 엄청난 노동생산성 격차를 미국과 지니고 있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표 2>에 의하면, 도소매  음식업의 경우  무려 3.7배, 운수․창고․통신업은 1.9배, 금융․보험․부동산업도 1.8배 등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성장동력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표 2] 서비스부문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 평가기준)

부문 국가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89.1	147.9	371.3	186.5	176.9	167.3

출처 : SERI, "한미FTA의 정치경제학“, 「CEO information」, 통권 555호, 2006. 5. 31, p.8.

삼성경제연구소는 동연구에서 한미FTA 타결에 따른 사업별 파급효과 예상에서 농산물과 의약품에 치명적인 결과를, 그리고 금융, 교육, 법무, 의료 등에 있어 피해가 초래됨을 예견하고 있었다.

[표 3] 한미FTA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국내업계 피해
농산물		×	◎	◎
제조업	섬유/의류	◎	×	×
	자동차	△	△	×
	전자/정보통신	○	△	×
	의약품	×	◎	◎
서비스업	금융	×	◎	○
	교육	×	◎	○
	법무/의료	×	○	○

주 : ◎ 영향이 매우 큼, ○ 영향이 있음, △ 영향이 미미, × 영향이 거의 없음.

출처 : SERI, "한미FTA의 정치경제학“, 「CEO information」, 통권 555호, 2006. 5. 31, p.5.

한미FTA는 결국  성장효과를 의심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의 가능성만 키우는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환(20065)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도 성장률 둔화, 소득분배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소득분배 악화가 소비부진 등을 통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순환 상황에서, 한·미 FTA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못박는다. 그에 의하면,

“우선 한·미 FTA가 성장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생산성 증가 효과까지를 감안하면 7%)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추정결과를 내놓았지만 이것은 크게 과장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한·미 FTA 영향평가팀이 국책연구기관이 사용한 ‘일반균형연산(CGE)모델’에 따른 ‘국제무역분석프로그램(GTAP)’을 사용하여 한·미 FTA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3)에 의하면, 협정 발효 시, GDP는 겨우 0.28% 상승하는 데 반해 개인가처분소득은 12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업자는 최소 16만명이 발생하고, 저작권·의약특허권 연장은 약 6조원의 국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역구조조정 비용은 1조2000억원으로 GDP 증가 1조1869억원보다 더 들게 된다.” 장상환(2006: 55)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종강(2007)      은

“관세 인하로 값 싼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가피하다. 미국 기업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신규 고용이 증가하리라는 긍정적 효과는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들과 별로 관계가 없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노동유연성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비정규직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기업 구조조정, 업종 변경 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실업과 비정규직 상태를 오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하종강 2007: 25)

고 언명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사회적 제측면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한․미FTA체제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 내의 산업간․ 기업간․ 노동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격화하는 순효과(純効果)가 적어도 단기 및 중기적으로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리 양보해도 한․미 FTA로 인해 경제 전체의 GDP 총량은 늘어날 수 있어 선도적인 기업과 산업, 기술력 보유자에게는 ‘승자’로서의 파이(pie)가 보장되지만, ‘패자’ 그룹에게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최대의 악영향은 양극화의 심화와 구조적 실업자의 양산이  될 것이다.

한․미 FTA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지렛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장부문의 잉여가 적하효과(滴下効果, tricking-down effect)를 통해 경제 주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다시피,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분절 구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 취약,

▷ 금융의 국제화를 통한 국내 잉여의 해외 유출 가속화,

▷ 차상위계층이나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쟁 약자에 대	한 정책 취약,

▷ 연금제․ 건강보험제 ․ 각종 사회서비스 ․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미비

등이 그 구체적인 근거이다.

이러한 부실한 기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야기되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표 4]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OECD 15개국 평균치의 7분의 1정도에 그치는 소득재분배 기전을 지닌 우리 사회가 한미FTA 이후 격화되는 경쟁과 시장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겠는지 전망이 어둡기만하다. 다른 한편 이런 엄연한 현실을 둔 채, 한미FTA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정부 내 경제관료들의 태도가 두렵기까지하다.

[표 4]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비교

국 가 항 목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OECD평균
연도	‘00	‘99	‘00	‘00	‘00	‘04	‘79-’88
조세․이전지출 전 지니계수	0.45	0.50	0.46	0.47	0.41	0.31	0.38
조세․이전지출 후 지니계수	0.25	0.35	0.26	0.37	0.30	0.29	0.27
개선율(%)	43.6	31.0	42.5	21.5	26.9	6.5	41.6
비고 : OECD는 1979-1988년의 15개국 평균치임. 자료 : 정부․민간합동작업단, 『함께하는희망 - 비젼2030』, 2006.8., p.31과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3. 9에서 인용.

또한 구조적 실업자의 양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넘어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전사회적 인적자원개발체계가 구축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성장의 파이를 키운다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장의 굵은 동맥을 찾아낸다 해도 특정집단, 특정산업, 특정기업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만다면 대중의 박탈감은 더욱 우심할 뿐이다. 전체 고용인구의 10퍼센트도 안되는 대기업․금융산업 종사자에게로, 내수산업과 하청기업의 이익과는 길항관계에 있는 수출기업으로, 지대의 형식으로 타인의 부가가치를 점유하는 임대업자들에게로 추가되는 성장의 파이가 유독 집중되는 구조라면 대중의 상대적 궁핍과 양극화의 망령은 현실이 되며, 한미FTA는 국민 일반에게 질곡이 된다.

IV. 한미 FTA 발동 이후

대응력의 측면에서 본 한국의 복지정책 수준

우리나라가 멕시코의 전철과는 달리 한미 FTA 이후 사회양극화가 확대재생산되게 하지 않고 구조적 실업이 정착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복지정책 상의 대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위에서 본 대로 저열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조세기반 확충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보면,

▷ 자영자소득파악율 2010년까지 50% 이상 확보

▷ 조세감면 규모 현 20조에서 10조 이하로 축소

▷ 간이과세제의 폐지 등 세원투명성 제고

▷ 주식양도세, 부동산세 등의 적극적 시행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경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정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 직업재훈련 강화, 취업알선 강화,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이와 관련     된 인프라 정비 및 강화 등

▷ 실직자의 생활 및 가정보호 프로그램 강화

; 실직가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분급여 발동, 실직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 실업부조제 도입

;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 현재의 취약한 고용보험제도로서 생활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실업수당 또는 실업부조제를 전면 도입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시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이 촘촘히 발동되는 것과	함께 실업수당 제공

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분야별로 양산될 수 있으므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실질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복지제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를 통해 양극화 국면의 적절한 대응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 주거․교육․의료․자녀양육․노인수발 등에 필요한 가정내 지출을 경감시키는 각종	정책 필요.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교육의 추가적 지출 억제, 의료보	장성 강화, 아동수당제 도입, 노인수발보험 정상적 도입 등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충실 전개

; 실직자 및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부문의 인력이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확충됨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정, 빈곤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등에 취업 및 생활유지를 위한 치밀하고 세심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달체계를 공고하게 구축

등이 해당되는 정책이다.

넷째, 위에서 강조한 실업대책과 양극화 해소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아울러 소득분배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한미FTA를 통해 수혜를 입는 계층과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 FTA 균형세(가칭)라는 목적세 도입

; FTA에 의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을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부가세(surtax)형태로 과세

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고 성장의 이득을 전 구성원이 향유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짐은 물론 성장의 잠재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하며, 소득분배 개선율을 어떻게하면 OECD 평균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의 조세․재정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자리잡을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는 기존의 「비젼 2030」을 통해 사회보장지출비의 GDP 비율을 2030년에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도의 정책의지를 훨씬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미 이러한 대응책을 만들어낼 의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기적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한미FTA를 마무리할 자격이 없는 정부이다. 이제 차기정부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제 정치세력에게 이러한 준엄한 요구가 물어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Esping-Andersen, G. ed(1996),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Natioan Adaptations in a Global Economies, London:Sage.

Hallerberg, M. and Basinger, S.(1998), "Internationalization and Changes in Taxation Policy in OECD Countries : the Importance of Domestic Veto Player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1, 3.

Hirst, P. and Thompson, G.(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 the Intenatio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of Governance, Cambridge:Polity Press.

Mishra, R.(1996), "The Welfare on Nations", In R. Boyer and D. Drache(eds.), States against Markets: the Limits og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Petrella, R.(1996),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 the Dynamics of the Emerging World Order", In R. Boyer and D. Drache(eds.), States against Markets: the Limits og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Rhodes, R.(1996), Globalization and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 a critical view of recent deb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 4.

Stryker, R.(1998), Globalization and Welfare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18, 2/3/4.

Taylor-Gooby, P.(1007), "In Defence of Second-best Theory: State, Class and Capital in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26, 2.

Yeates, Nicola(1999), "Social Politics and Policy in an Era of Globalization : Critical Reflection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33, No. 4, December 1999.

카를로스 살라스(2007), “멕시코의 실업과 불안전”,  『나프타교훈자료집』,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루스 캠벨(2007), “퇴보 - 나프타가  캐나다노동자에게 끼친 영향”, 『나프타교훈자료집』,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범철(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장상환(2007).“한미 FTA와 한국사회의 재편”, 한미FTA 협상과 한국사회의 진로를 위한 토론회, 2007. 4. 26.

하종강(2007), “한미FTA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월간 복지동향”, 2007년 5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