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 2
	‘대안적 산업경로에 대한 모색’에 대한 토론문
	신 광 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글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논의라기보다 사회복지 논의의 토대가 되는 경체체제에 관한 논의이다. 경제체제에 관한 논의가 사회복지 논의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체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금융체제와 복지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 논의는 사회복지 논의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덴마크와 핀란드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산업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규모는 비슷하지만, 산업구조가 대단히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덴마크는 농업 부문이 아직도 크다는 점에서, 핀란드는 주로 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산업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덴마크와 핀란드의 복지문제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서 복지를 논의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는 주로 덴마크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용과 복지의 문제

덴마크는 북구에서 가장 노동시장의 유연한 국가이다. 80%의 노동자들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에 고용됨. 노동력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고용보호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복지를 통한 안정성을 보장하여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실현시켰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과 작업조직의 유연성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과 사회보장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불안정이 소득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실업자들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제 실시. 실업수당의 소득대체율이 70% 정도로 높고 저임금 계층의 소득대체율은 90%에 달한다. 실업수당의 수급기간도 4년으로 매우 긴 편이다.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다.

실업률이 1993년 12.3%에서 2001년 5.2%로 감소하였다. 실업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1994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정부의 노동사무소가 알선하는 일자리를 실업자들이 거부하거나 직업 훈련을 거부할 경우 복지서비스를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업수당 수급기간을 1997년 9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다시 1999년 4년으로 줄였다. 실업수당 수급 기간 중 1년은 소극적 기간이며 나머지 3년은 적극적 기간이다. 소극적 기간은 실업수당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기간이며, 적극적 기간은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다.

직업훈련의 방식은 각종 휴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를 실업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Job Rotation제이다. 이를 통하여 휴가 중인 노동자의 일을 실업상태의 다른 노동자가 하는 것으로 실업자가 일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경험을 갖게 된다. 이 제도는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일종이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공통점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은 나라이다.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고, 의료복지도 완벽하고 노인에 대한 돌봄도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공통적으로 높은 조세율을 보여준다. 보편적인 복지의 재원은 세금을 통해서 조달된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에서 잘 드러난다.

<표>2000년 북구 3국의 특징

국가	조세율	소득세율	부가세	기업세
덴마크	48.3	39.3	25	30
핀란드	33.7	24.1	22	29
스웨덴	53.3	34.3	25	28

1. 1998년 노동시장 개혁

1) 개인 고용서비스 개선: 대규모 단기적인 일 찾기 프로그램 도입. 고용사무소 전문인력 보강

2) 수동적인 노동시장 지원 혜택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성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실업혜택을 제공

3) 적극적 프로그램 개혁

4) 선발 서비스 개혁

5) 실업 구직자의 권리와 의무 정의

6) 5% 정도의 노동력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가

2. 2차 개혁

1) 노동력서비스 센터: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통합

2) 구직 센터: 구인자 중심 고용서비스, 일자리 소개와 고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