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7. 6. 25 (총10쪽)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담    당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변금선 간사 011-9944-6945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정책부장 019-390-3256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재 논의할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구성하라 -

- 의료연대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주최

- 일시 : 2007. 6. 25 (월) 오전 9시4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의료법개악 경과 및 주요내용 :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의원장)

-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위한 제안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각 단체 발언 :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등

- 공동결의문 발표 :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퍼포먼스

- 국회방문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결의문

국회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부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의료법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

진전이 없는 현 정권의 보건의료개혁, 그리고 그나마 존재하던 한국의 국민의료보장제도마저 무너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전국의 19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 모였다.

참여정부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출범하였다. 하지만 집권 4년 동안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였던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료자본에게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지난 5월 18일 국회에 회부된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의 결정판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의료법전면개정은 34년 만의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만큼,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호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의료법 개정은 논의과정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한 협의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개정안의 추진과정은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가 부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할 때부터 직능단체편향으로 위원을 구성(직능단체 6명, 시민단체2명)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사단체 등 주요 직역 간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법안을 수정해왔다. 한편 그 와중에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의사단체 불법로비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관련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안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병원부대사업 전면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 등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환자권익보호보다는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우리나라 의료는 과열 경쟁수준을 넘어 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상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 간에 입원외래진료 구분 없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하루 200만원짜리 병실이 존재하며,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1위로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을 꼽는다.

만일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또 타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질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방해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다. 즉 정부안은 지금도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의료비상승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부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국회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가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건강권과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국회 주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법개정협의회」는 국회 의장 산하에 설치하여 국회 주관 하에 시민사회단체․의료공급자․의료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기존 정부안 논의과정의 비공정성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의료법개정 추진을 통해 출범 초기에 스스로 내걸었던 참여복지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보건의료 정책을 더욱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참여복지를 주장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충분히 들어 보완하는 기구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17대 국회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인 의료법개정안 처리를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법개정은 전국민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단위 구성을 통해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의 임무는 의료법개정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위 구성에서부터 출발함을 분명히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또한 만일 국회가 정부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 폐기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007. 6. 25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의료법개정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총 197개 단체)

의료연대회의 참여단체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여단체 ․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참여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연구전문노조 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강원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구리YMCA 금산참여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나눔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영상집단공장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중앙) 다함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실업자종합지원센터 수원여성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사)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사)실업극복인천중동구지부 서해주민센터 아산시민모임 안양여성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충북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태백문화연구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복지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사)함께하는세상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kYC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첨부자료1>

의료법전면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2007.6)

1. 의료법개정안의 배경과 목적

○「의료법」

-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권이라는 기본권(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1973년 전면개정 이후 34년간 28회에 걸쳐 부분개정 됨

○ 정부개정안 핵심내용 및 필요성 (07.6.5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브리핑 자료)

- 환자의 권익, 편익 증진 및 안전관리 향상

: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설명의무 신설, 당직의료인 배치 조항

-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 선진화 도모 (의료산업 선진화, 다양한 의료수용 충족 등을 위해 통과 필요함.)

: 프리랜서 의사허용, 병원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 개정안의 쟁점

- 한국의 보건의료를 근본부터 상업적으로 재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가 아닌, 시장의 구매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누려도 괜찮은 상품으로 전락시키려 함.

- 영리법인 인정조항을 제외한 전면적 상업화 수준의 개정

2. 의료법개정안 추진의 문제점

○ 형식적 민주주의와 비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침

- 실무작업반 참여위원 중 직능단체 6명, 시민단체 2명에 불과함.

- 특정 이해단체의 반발로 정부는 법안 발표를 연기(1/29)→ 특정단체와 추가협상(1/31)→ 2월 입법예고 이후 4월 특정단체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 발표(4/12)

- 정부수정안 중 유사의료행위 삭제/임상진료지침 삭제/조산사자격요건 일부수용/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일부수용/당직의료인 일부 하위법령에서 수용 등 의협 주요 요구 전 또는 일부 수용함.

- 즉 직능단체의 이해에 기초하여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매우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었음.

○ 사회적 충격을 준 불법로비의혹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상실함.

○ 정책적 타당성이나 근거 부재함.

- 의료체계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없이 기대효과만 나열하고 있음.

○ 개정안의 중요한 법 조항의 상당수가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3. 의료법개정안의 쟁점-의료서비스 산업화

○	의료서비스공급(제공)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 병원중심의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형성

: 병원내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제50조 2항)

비전속진료 허용 (제69조)

- 영리추구적 서비스제공 행태의 강화

: 부대사업 범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77조)

환자 유인알선 허용 (제60조)

- 대형 병원자본의 독점적 지배구조 강화

: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허용 (제79조, 80조)

○	민간의료보험의 강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약화 초래

: 보험사-의료기관간 가격계약 허용 (제60조 2항3)

○	정부개정안 의료서비스 산업화 조항에 반대하는 단위

: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시민사회단체 전반

4. 과제와 대안

○ 정부개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함.

-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절차에 충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정부개정안은 전면 폐기해야 함.

○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국회가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함.

-  이를 위해 국회 주도하에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국회 안에 설치할 것을 제안함.

정부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의 문제점 (2007.6)

○ (개정 법률안 50조 2항)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 정부의 개방형병원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제시한 것임.

-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병원의 외래기능을 활성화시켜 인근의 의원과 외래환자 유치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임.

- 일차 의료가 더욱 약화되고 병원의 외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해질 것임.

- 환자가 병원 내에 개설된 의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실제 의원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 행태가 소속 병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대폭 증가할 것임.

- 대형병원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작용을 할 것임.

비전속진료와 함께 브렌치 의료기관의 확대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형병원 주심의 상방지향적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임.

○ (개정 법률안 60조 2항3) 보험사-의료기관간 가격계약 허용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유인, 알선 행위가 합법화될 경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위상이 역전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즉,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을 가져야 할 민간의료보험이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의료보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공적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갖추어야 할 공적 기능인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재편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음.

- 비급여진료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로 들어와야 하는데도 민간의료보험의 공식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수 있음.

더욱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더 약화될 것이 확실하며,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계층과 양질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 예상됨.

○ (개정법률안 69조) 비전속진료 허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도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속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 비전속진료가 확대될 경우 인수합병의 합법화와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브렌치병원 확대 등과 연동되어 대형3차병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비전속 진료를 통하여 브렌치 의료기관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병원 중심의 상방지향적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될 것임.

이렇게 될 경우 대형3차병원의 진료 행태가 이차병원급에 적용되어 불필요하게 진료 강도가 강화되고 환자 부담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의사가 병원 내에 속해 있지 않음으로 해서 협진이 약화되고 진료의 질이 전체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

특히,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3차대형병원에 전속의의 비전속진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개정법률안 77조) 의료기관 부대사업범위 확대

-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정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공급자의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될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사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병원에서 호텔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호텔에서 병원을 인수하는 것인지, 병원에서 호텔업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됨.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로서 “의료”의 개념은 사라지고 “상품”만이 남게 될 것임.

-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경제부처에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도입될 경우 네트워크 병원 경영이 허용되고 비전속진료 및 인수합병의 허용 등과 함께 대자본에 의한 병의원의 수직적 계열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적 의료행태가 강화되어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함께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초기 안과 달리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개정법률안 79조, 80조) 의료법인의 인수 ․ 합병 허용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인수 합병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비전속 의료, 네트워크 병원 활성화 등과 함께 병원자본을 포함한 국내외 대자본의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 또는 매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현행 법 체계에서 이를 제어할 방안이 없어지게 됨.

-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결국 대형병원이 수직적 계열화와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하게 되면 서비스의 필요 정도는 높지만 구매력으로 표현되는 수요가 적은 지역에 자원 배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이게 될 것이고, 구매력이 큰 특정 대도시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여 접근성의 격차를 더욱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