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③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

한미FTA와 보건복지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1차 분석

한미 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 방안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  사회복지위원회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

I.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07년 5월 4일 ~ 2007년 10월 12일 (총10회), 오후 3시~ 오후 6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전은경 복지노동팀장/차은하 간사/723-5056)

II. 세미나 전체일정

주제 1 5월 4일(금)	산업․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 발표 | 대안적 산업발전 경로에 대한 모색 정준호/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사회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제 2 5월 18일(금)	정치지형 변화와 복지정치 발표 |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강명세/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남찬섭/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행정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주은선/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주제 3 6월 8일(금)	한미FTA와 보건복지 발표 | ① 한미 FTA가 보건의료정책에 미칠 영향 우석균/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② 한미 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 방안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사회 |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이찬진/변호사
주제 4 6월 29일(금)	복지체제의 대안모색 발표 | ① 대안 복지모델로서 사회투자 전략의 의미와 접근경로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사회투자의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 백종만/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김영순/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 연구위원
주제 5 7월 13일(금)	한국사회의 신․구 사회위험 발표 |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위험과 사회정책의 과제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석/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최 영/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7월 13일 세미나 시작 시간은 오후2시 입니다.
주제 6 8월 17일(금)	양극화와 사회복지 발표 | 양극화와 사회서비스체계의 재편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이영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병돈/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7 8월 31일(금)	노동시장의 사회적 위험 발표 | 한국사회의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프레임 정이환/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회 |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제 8 9월 14일(금)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권 발제 |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개혁방향 이진석/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사회 | 신영전/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토론 | 이원영/중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주제 9 9월 28일(금)	복지정책의 지방화 발표 | 지방화 시대, 복지정책의 방향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사회 | 백종만/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이인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재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제 10 10월 12일(금)	복지운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사회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담 | 난상토론

글 싣는 순서

세미나 순서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1차 분석』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3
『한미 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 방안』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24
토론문 / 이찬진 /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35

『 대안 복지패러다임 세 번째 세미나 』

한미FTA와 보건복지

[일시]	2007년 6월 8일(금), 오후 3시 ~6시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발제 ①]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1차 분석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발제 ②]	한미 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 방안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토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결론]        토론 및 사회자 정리

	발제문-1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1차 분석
	우 석 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미 FTA 협정문이 드디어 공개되어 협정문에 근거한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미국측은 협정문 공개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협정문 공개와 더불어 자문단의 평가서를 같이 공개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개시점까지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도 영문으로, 그것도 모니터상으로만 협정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문 공개에 따른 평가를 어렵게 하였다.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던 비민주적인 독단적 행정의 문제가 협정문 공개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협정문 공개를 꺼렸던 이유가 확인되고 있다. 첫째 정부가 한미 FTA 협정에 대해 ‘잘한 협상’이라고 선전해왔던 내용들이 협정문에서 그 근거조항을 찾기 힘들거나 협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의약품 특허협상에서의 허가-특허연계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주장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이 글에서 밝히겠지만 정부가 협정문을 왜곡하여 선전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둘째 정부가 숨기던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한미 FTA 협상,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협상이 다른 어떤 FTA에 비해서도 최악의 협상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정부는 협정문 공개가 양국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정문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해명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공개된 협정문과 정부의 그 기간 동안의 행태를 보면 한국 정부가 민의를 바탕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에 근거한 선전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하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정부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괴담이라고까지 말하였으나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바야말로 근거 없는 괴담수준이다.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만은 지적해야겠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독단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동이 국민들의 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정부가 진지하게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민의를 수렴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 시점에 조차 진지한 토론을 하려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정부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면서 한미 FTA 반대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였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수 백명에 달하는 인사들을 소환하고 조사하려하는 등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정체결 후 밤샘토론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태는 앞으로의 진지한 토론에 대한 전망을 매우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토론자를 불법행위자로 치부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민주주의적 토론을 원한다면 당장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부터 중단하는 것이 기본 상식일 것이다.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분야에 걸친 분석을 요하는 일이다. 보건의료분야는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보건복지부 “한미 FTA 보건의료 협상결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의약품 의료기기분야는 일반규정 등 8개 조문으로 구성, 의약품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일부로(2개 조문) 규정” 되어있는 조문의 분석만으로 그칠 수 없다. 최근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던 민간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문제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방문제, 위생검역문제, 투자자 정부 직접제소제에서의 보건의료문제, 담배, 주류 등 건강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문제에까지 한미 FTA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분석대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 FTA 보건의료협상에 대한 분석은 이 글에서가 아니라 보다 상세한 분석이 행해진 후 제대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협정문이 공개된 후 1주일 뒤에 쓰여지는 글로서 협정문의 일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정 결과 분석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협상에 대한 정부의 주장

정부는 “신약에 대해 선진 7개국 약가수준의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측은...건강보험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적 이의신청기회 마련 요구, 우리측은... 독립적 이의 신청절차마련에 동의하였으나 원심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도록 미측과 합의“하는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원만히 시행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2007.4. (4.20 동 제목의 국회보고자료와는 다른 자료임)

또한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협상에서도 정부는 자료독점권 등에서 현행수준을 유지하였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부문에서도 “미국국내법이 특허침해소송시 30개월자동정지되는 것에 반해 특허권의 가처분신청시까지만 허가절차가 정지되도록 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의약품관련 제도는 변화한 것이 없고 의약품 특허와 연관하여 특허연장효과가 특허의약품에서 약 9개월간 연장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의 요지였다. 심지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협상을 자신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연 피해액은 1,000억 원에도 못 미쳐 무시할만한 수치이고 특허연장을 4개월까지 축소할 수 있어 의약품 협상은 매우 잘한 협상’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표 1]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의 개요

미국요구	수용여부	정부주장	정부주장 검토	의의
A7 최저가 수용	부분 수용	불수용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수용,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도 적절한 가치 인정이라는 문구로 내용 수용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수용	보건복지부내 기구이고 최종심이 아니므로 큰 의미 없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이 아닌 인사로 구성, 복지부로부터 인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 원심번복 규정없음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급여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보장	수용	투명성 제고조치	다국적 제약사가 보험등재 및 약제비 등재과정 모든단계에 간섭권한 보장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의약품위원회 설치	수용	협의기구일 뿐임	실무그룹만 허용한 미-호주 FTA보다 높은 요구 수용. FTA 모니터링하는 복지부위의 옥상옥 구조. 작업반을 둔 FTA협상의 상시화 효과	의약품/의료기기정책 주권상실, 기업규제 불가능
식약청-특허청 연계	수용	9개월 정도의 특허연장효과	한국의 민사소송심사시기간고려하면 최소 30개월 연장효과, 에버그리닝효과	특허연장효과
동일 및 유사 의약품자료 독점	수용	기존 법내용이므로 특허연장효과 없음	기존에는 자료보호내용이고 수용내용은 자료독점임. 현재까지 관행적인 요소여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되는 것임, 개량신약 등의 출시지연 효과	특허연장효과
의료기기부분	수용	-	CT, MRI, 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	의료비상승, 건강보험수가체제 변경
전문의약품대중광고허용	부분수용	제약회사홈페이지 광고이므로 의미없음	제약회사 홈페이지 및 의학전문지 광고허용	부분적 광고허용

2)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 협상의 문제점 (협정문 5장)

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의 명문화

정부가 주장한 바와는 달리 의약품 관련제도에서 정부가 발표하였던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던 선진 7개국 약가의 최저가격보장요구가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따른 보상(협정문 5.2)으로 단어만 바뀌어 명문화되었다. 경쟁적 시장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s)은 정부가 규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곧 선진국 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는 미국에만 적용될 뿐 한국은 이 규정이 아니라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문에 명시된 이상 미국정부는 선진7개국 평균가격을 주장할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아도 최소한 이 가격을 정부가격결정의 하나의 근거자료로 삼을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한 현재 미국정부가 호주에서 주장하듯이 약가결정과정을 이원화하여 특허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가격결정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주장하는 근거로도 작용할 것이다.

나)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협정문 5.2 “혁신에의 접근”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적절히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미-호주 FTA의 경우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있고 조달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호주정부로 하여금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어 호주정부는 환자의 임상결과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경우로 혁신적 의약품을 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는 혁신적 의약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혁신에의 접근“이라는 장속에서 오직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만을 인정함으로서 특허의약품 전체의 혁신성을 수용하였다. 미 식약청의 특허의약품 중 10-15%만 다른 약보다 임상적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의약품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이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적정한 가치인정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의약품가격결정과정을 두 가지 다른 제도로 이원화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혁신적 의약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규정이며 앞으로 특허의약품 전체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독소조항이다.

다)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허용

협정문 5.3 “투명성” 에서는 다국적 제약사가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에 모든 단계마다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호주 FTA와는 달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에서... 그러한 권고 또는 결정의 근거에 관한 의미 있고 상세한 서면 정보를 신청자에게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시간 이내에 제공한다”는 규정이 포함되는 등 더 상세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별도의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미-호주 FTA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만든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한미 FTA는 이에 더해 독립적 이의제기를 위한 별도의 “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규정하고 이 권한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이 기구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정부가 주장하던 원심번복기능이 없다는 말은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여 문제제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이의제기는 원심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를 원심번복기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의제기기구의 설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라) 의약품만이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포함

한미 FTA는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규정이 의약품만이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적용되도록 만들었다. 현재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부담은 CT와 MRI만으로도 1조원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예를 들어 200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난청수술에 쓰이는 인공와우관과 같은 장비는 2000만원이 넘는데 이러한 첨단치료기기는 추후 점차 더 많이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지울 항목이다.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해 앞서 말한 의약품과 같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은 한미 FTA의 매우 큰 문제이다. 정부는 일부자료에서는 건강보험수가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가(위에서 언급한 2007.4 복지부자료) 현재는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수가에서 행위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련제도나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의료기기는 치료재료로 건강보험수가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행위료로 인정되는 진단기기를 이용한 수가까지도 의료기기 제작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협정문이 명확히 하고 있는 바다. 이는 건강보험수가결정과정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로서 의약품 못지 않은 국민부담액을 초래할 것이다.

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결정권 포기

여러 분야의 협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양국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장에서 언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 위원회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여러 문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임의기구였던 양국의 의약품워킹그룹에서도 의약품가격재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미국의 압력으로 장관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퇴임사를 남긴 바도 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적정화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됨은 물론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은 미국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행되지 못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3) 의약품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문제점 (협정문 18.8, 18.9)

가) 허가-특허연계 수용으로 의약품특허기간 연장 및 의약품비용 상승

지재권공대위, 민주노동당, 한미 FTA 범국본 “허가특허연계조항에 대한 의견서” 2007.5.28 참조

허가특허연계(approval-patent linkage)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막는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서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미국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of America, NTPA)에서도 삭제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정부도 비록 그 규모를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가장 큰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허가특허연계조항을 협정문에 수용하였으면서도 그 내용을 왜곡하여 피해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심지어는 협정문이 작성된 지금에까지도 허가특허연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있을 정도이다.

우선 정부는 허가-특허연계에 대해 특허연장기간을 9개월 정도로 산정하고 심지어는 4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협정문을 보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특허연장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부는 이를 가처분소송기간으로 한다고 하다가(2007.5.29) 특허심판원 심결까지 고려한다(2007.5.30)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30개월은 의약품 특허소송의 지방법원 판결 평균기간인 약 25개월에 일정기간을 더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소송에 걸리는 1심 기간에 일정기간을 더해서 산정하는 것이 최소연장기간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미국의 30개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단지 특허소송기간 동안만 특허권이 연장되는 제도가 아니다. 특허연계로 연장되는 기간은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기존 특허의약품의 특허기간전체에 해당한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소송의 부담 때문에 제네릭시판 허가신청을 포기하는 제네릭제품이 늘어난다는 점,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특허의약품사의 이른바 에버그리닝효과를 노린 특허권신청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기간연장은 사실상 30개월이 아니라 최소 30개월에서 특허권기간 그 자체까지 연장되는 것이며 특허권소송자체가 늘어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계산한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손실액을 연 517-1750억 원으로 계산하고 이 근거로 특허연장기간을 9개월, 특허소송율을 현재보다 50% 늘어난 40%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9개월이라는 기간 자체의 근거가 없고 미국의 특허소송율이 72%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히 소송율을 미국의 소송율이 존재함에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전혀 겪어 본 일이 없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담당직원들에게 현재보다 얼마나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인가를 물어 산출함으로서 고의로 그 피해액을 축소하였다.

정부의 추산자료를 근거로 한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피해액만 계산해도 1750억 원에 30개월/9개월, 72%/40%의 두 가지 수치만 변경해도 그 피해액은 연 5800억 원 이상이 나온다. 여기에 제네릭 출시포기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연 5800원-1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액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 미국의 특허소송기간

나) 의약품자료독점권에 의한 의약품비용의 상승

정부는 의약품 자료독점권은 이미 한국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추가 피해액은 연 128억 원으로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품목허가시 제출자료보호)에 의한 피해추계는 개량신약 발매지연으로 인해 연 2545억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 도입된 자료독점권은 사실상 모법에 그 근거조항이 없이 한-EU의 통상협정에 의해 식약청고시로 변칙적으로 도입된 내용으로 사실상 관행에 불과한 내용이다. 슬리머와 리덕틸의 최근 다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까지도 이러한 규정은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백보를 양보하여 정부의 주장대로 이러한 제도가 현재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고쳐 나가야할 개혁과제인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동일의약품 및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의 인정은 제네릭 출시, 특히 개량신약 출시 지연을 낳을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약가부담액을 늘릴 것이다. 특히 개량신약의 경우 최근 그 출시가 처음 시작된 상태로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또는 법제화는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생산의 주요 통로를 막는 제도가 될 것이다.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상의 문제점 요약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하여 의약품 비용을 대폭 상승시키는 협상	을 했고 이는 협정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의료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한미 TA 협정은

▪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수용으로 관련정책결정권 포기

▪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치 수용 등 2중, 2중의 다국적 제약사들의 정책간섭 허	용

▪ A7 최저가/평균가 원칙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분수용

▪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결정권 포기

와 같은 내용을 협정문에 담고 있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은 의약품관련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 허가-특허 연계 수용

▪ 동일의약품 내지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수용

▪ 허가기간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보상 수용

와 같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서 조차 독소조항으로 지적, 삭제토록 한 3가지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포함하여 의약품 특허기간을 대폭 연장시켰다.

따라서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의약품, 의료기기관련 의약품 결정권을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에 넘겨주어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는 물론 앞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규제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의약품 특허기간을 큭 강화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증가시켰다.

5) 의약품 협상의 국민추가부담액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모임인 PhRMA는 2007년 4월 3일 "PhRMA Statement o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라는 공식성명을 내고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 대해 전적인 환영을 표현하였다. 성명내용은 특허권강화와 혁신적 신약의 접근권 강화를 보장한 한미 FTA 내용을 환영하는 것이었고 이 협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지 한미 양국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약가정책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야할 이들 다국적 제약사들의 환영성명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 매출액은 현재 약 2조 5천 억 원 정도이고 이들의 매출액 상승률은 연 15%이다. 즉 매년 매출액 상승이 작년 4000억원 정도이다.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지부의 말대로 최대 추가매출액이 연 1000억원, 말하자면 FTA 5년후 예상되는 의약품시장 규모 20조원의 0.5%에 불과한 매출액 상승으로 환영성명을 낸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정부추계를 근거로 해도 허가특허연계로만 연 5800억-1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로 연 5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기대이익으로 5년간 5조 3000억 원의 기대이익을 계산한 수치에서 이를 50%정도만 계산해도 피해가 그러하다. 따라서 한미 FTA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연 1조원 이상이다. 이는 연간 4인가족이 10만 원 이상의 의약품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물론 이는 추후 의약품정책이 간섭을 받는 피해나, 의료기기 정책결정권의 포기로 인한 피해액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표 ] 한미 FTA 의약품협상으로 인한 피해추계액

특허연장효과 국민추가부담액 : 연 5800억원 -1조원 이상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한 기대이익 미충족 : 5년간 약 2조 5천억원, 연간 약 5000억원

▷ 특허연장 +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 최소 연 1조원 이상의 국민피해

2. 한미 FTA와 경제자유구역 :

건강보험 예외 영리병원 허용의 고착화

정부는 이번 한미 FTA에서 의료부문 개방은 없을 것이고 건강보험은 지켜낼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바 있으며 한미 FTA 때문에 공적 건강보험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 적용 강제규정)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병원 주주 또는 채권소유주에 대한 이윤배당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예외로 명문화함으로서 사실상 의료부문에서의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적 구도를 허무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 부산등 3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또 이미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600병상 규모의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지고 있다. 이 병원은 모두 1인실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의 다른 병원과 달리 마음대로 병원비를 결정할 수 있는 병원이다. NYP 병원은 현재 국내 건강보험지정 의료비의 6-7배의 의료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YP 병원은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법인 형태의 비영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기관내에서 번 돈을 병원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윤을 병원의 주주나 채권소유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내의 건강보험증이 안통하고 병원외 이윤배당 허용을 허용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의 취약한 공공성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3대 기본제도, 즉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모든 병원의 비영리병원 규정 제도

▪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

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병원설립에 대해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제도 시행에 대해 제도 시행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도입의 전국화나 폐지 등의 정책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는 서비스개방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부문의 제도변화를 FTA 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서 한미 FTA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서비스개방의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되돌이킬수 없는 제도로 강제하였다.

이러한 한미 FTA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이킬수 없는 제도로 만들어 국가의 정책결정을 제한하였고 더욱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두 지역 더 지정하여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제주를 포함한 6 지역에서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제도시행을 불가역적인 제도로 만들게 되었다. 이는 건강보험지정-비영리병원 제도의 한국 의료제도를 건강보험적용 비영리병원 시스템과 건강보험비적용 영리병원 시스템의 1국 2의료제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할 것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괴담시리즈중의 한편이다. 정부는 미국에서는 맹장수술비용이 1000만원 가량 든다는 내용의 한미 FTA 반대운동의 글을 마치 괴담인 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6-7배를 받게되는 NYP 병원의 경우 맹장수술비용은 현재 약 50만원 정도 드는 비용이 50*7=350만원, 건강보험 미적용에 따른 비용과 1주일간 입원했을 때 1인실 1일 입원비용을 따지면 실제로 1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게 된다. 정부가 괴담으로 이야기하는 "한미 FTA=맹장염수술 1000만원"이라는 괴담아닌 괴담은 한미 FTA협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의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허용이 역진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3. 한미 FTA와 민간의료보험 규제철폐

민영의료보험은 1996년 연 1조 5천억 원의 규모에서 2005년 현재 약 8-11조원의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하여 왔다. 즉 매년 매출액이 20%씩 성장하는 초고속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현재 성인의 50%이상이 민간의료보험상품에 하나 이상 가입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의료보험이 특별한 규제 없이 보험료대비 지급률이 선진국의 80%정도가 아니라 약 60%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았던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민간의료보힘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업계가 건강보험적용범위의 축소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에서는 전체 GDP의 14%를 의료비로 쓰면서도 전체인구의 약 14%인 4,800 만 명이 의료보험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된 의료보험제도가 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의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가 미국식 의료체계, 즉 고비용, 저효율, 의료양극화의 의료체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확대된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에 반해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거의 전무하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상품은

▪ 고령자와 고위험군은 배제하거나 고보험료를 책정

▪ 서구 선진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대비 혜택비율(지급률)이 80%대인데 반해 한국은 60%에 머무름.

▪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도 40%로 과다책정

▪ 소비자정보 과소제공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 정부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상품 표준화,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대한 민간보험 관여금지’라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 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은 민간의료보험상품이 공적 건강보험을 위축시키지 않고 적절한 보충적 역할을 맡기려는 정책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제고와  사회적 규제는 한미 FTA 협정으로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협정을 통해 앞으로 1년 내에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가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인 동시에 민간보험상품의 규제를 애초에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더해 신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어떠한 상품의 출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협정문 13.9).

이에따라 보험상품 표준화나 소비자권익보호는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앞으로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보험험상품의 자유로운 출시의 허용은 심지어 공적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상품조차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날로 커져 지금도 위축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은 이제 규제되지 않는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밀려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미 FTA는 이처럼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과포화 상태에 놓여있어 그 사회적 규제가 시급한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협정이다. 미국의 보험협회(AIA, ACLA)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환영성명을 낸 것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4. 한미 FTA와 의료기기(CT, MRI) 규제입법 포기

현재 한국은 의료기기가 매우 과잉인 상태로 이로 인한 의료남용이 심각한 상태이다. 컴퓨터 단층촬영 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인구당 비율이 전세계의 2-3위 안에 든다는 것은 한국의 의료기기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남용이 매우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PET의 경우 유럽 국가들이 나라 당 2-4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2005년 말 이미 45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미비하고 이에 따른 의료남용과 사회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태이다.

미호주 FTA와 달리 한국은 의약품위원회설치가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을 분 아니라 보험수가를 규제하는 것도매우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규제 및 이를 통한 사회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힘들게 할 것이며 의료남용으로 귀결될 것이다.

5. 한미 FTA와 식품안전정책의 포기

1)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 수입 : 위생검역조치 포기

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OIE 과학위원회나 OIE 부속문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Wells(1999) 등에 의한 쇠고기 뼈조각의 광우병 전염위험성에 대한 실험에서 38개월된 소의 갈비뼈의 골수가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사례가 발견됨으로서 골수가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위험물질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이후 Iruyama 등에 의해 말초신경의 광우병 위험인자가 검출된 논문 등 골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료정책이 농장동물에게 동물성사료를 허용하여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고 전체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정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이번 OIE 과학위원회나 심지어 미국의 식약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OIE 규정은 권고규정일 뿐임이 분명하여

▪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최소한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상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고

▪ 일본은 OIE 규정보다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실행하고 있고

▪ OECD 국가 중 미국과 동일한 엉성한 광우병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OIE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IE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으로 호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수입을 강요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조기수입을 약속한 것을 근거로 뼈까지의 수입을 강요하는 것에서도 보이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성급한 수입은 명백히 한미 FTA 협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명백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광우병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8단계 위험성평가까지 생략하면서 수입하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한미 FTA의 미국의회비준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정부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단지 무역거래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것을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국민의 유전자형이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MM type이 95%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점. 한국 국민의 식습관이 그 어느나라보다도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앞으로 정부가 취할 뼈까지의 수입결정 강행은 매우 심각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철폐 : GMO 위험성에 전국민 노출

한국은 또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섬유수출조건과 맞바꾸어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현재 유전자조작식품(GMO, LMO)에 대한 안전성은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유럽은 여전히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실질적인 GMO 모라토리움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미국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이른바 실질적 동등성에 의거하여 GMO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이 없고 화학적 조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하고 유전자조작된 물질만 동물실험을 시행하여 그 안전성 검사에 수많은 과학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GMO관련 요구사항 6개중 5개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식용, 사료용, 가공용 GMO의 환경안전성 검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GMO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배제하고 수입승인된 GMO의 경우 별도 승인 배제 및 별도검사 배제하며 한미 FTA를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조약(BSP)보다 우위에 놓는 등의 사실상의 GMO 규제 철폐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광우병 쇠고기수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단지 부역거래의 장벽으로만 파악하여 사전예방의 법칙을 포기하는 행위로 전국민을 GMO의 위협앞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한미 FTA는 식품안전에 대한 GMO 규제조치의 가능성을 포기함으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포기한 행위이기도 하다.

3) 조류독감지역화 및 육류검사시스템 동등성 인정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요구한 조류독감(AI)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험평가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2007년 4월에 설문서를 미 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다”는 내용의 양해서를 작성했다. 조류독감 지역화 개념은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경우, 텍사스만 빼고 나머지 다른 주의 닭고기는 모두 수입하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하여 왔다. 조류독감지역화는 미국의 철새들에게 주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해 미국 도축장 현지 위생 점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미국은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소를 똑같은 전기톱으로 도축하고 있는 불량 작업장에도 “안전” 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의 검역 당국은 국민미국이 "safe"라고 도장을 찍어준 쇠고기에 ‘안전’이라는 마크만 바꾸어 달아주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GMO 규제포기, 조류독감지역화인정 등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협정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은 협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6.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 조세정책 및 환경정책 포기

한미 FTA는 미국의 자동차관세철폐조건으로 한국의 자동차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한다고 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한 거래를 하였다. 즉 미국 자동차관세의 완화를 조건으로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관련 세제를 2000cc 초과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5%로 단일화하고 2000cc 초과 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여 1600cc 중형차와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의 환경정책과 조세정책을 자동차수출과 거래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역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국민들을 대기오염및 지구온난화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다. 여기에 이를 소비자후생으로까지 설명하는 것은 자동차 가격의 인하로 이득을 볼 사람들이 소수의 부유층과 자동차기업이며 그 피해자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7. 담배, 주류 관세철폐 : 금연 절주정책의 포기

정부는 한미 FTA의 소비자후생을 이야기하면서 관세철폐로 인한 상품가격의 인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해로운 상품의 관세인하효과는 빼 놓는다. 현재 한미 FTA로 인한 담배관세는 40%의 관세를 15년내에, 맥주, 포도주 등 주류관세 30%를 7년내에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는 담배가격과 주류가격을 금연과 절주정책의 주요한 항목으로 삼고있는 현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않고 있는데 이는 현정부가 한미 FTA를 국민건강이나 안전의 관점에서 전혀 보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다.

8. 기업규제에 대한 철폐 :

기업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정부 권한의 포기

이번 한미 FTA는 투자자 정부 직접 제소제도를 포함시키고 그 대상에 간접수용을 포함시킴으로서 보건 및 환경정책을 투자자 정부제소 대상에 포함시키고 말았다. 물론 보건 및 환경정책을 예외로 규정하였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예에서 보듯이 이는 국제중재심판소의 중재재판시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예외규정에 다시 예외를 둠으로서 보건 및 환경정책 전체가 사실상 중재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사실상 보건 및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규제정책에 대해 기업에 거부권을 부여한 것 이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보건 및 환경 규제 강화가 사실상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다.

9. 결론

한미 FTA는 민간의료보험규제 완전철폐로 인한 건강보험의 축소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 지역 고착화로 1국2의료체제 고착화하며  의약품 비용 폭등 등으로 인한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의약품 정책 및 의료기기 관련 정책 주권 심각한 훼손시키는 협정이다.

또한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GMO 규제철폐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배기가스 규제정책을 포기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더욱이 한미 FTA는 보건 및 환경정책을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의 중재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권한을 포기한 협정이다.

한미 FTA는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사회제도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만드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국민의 기본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정인 것이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권이 근본적으로 후퇴할 것이 분명한 이상 한미 FTA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한미 FTA 협정문, 민간의료보험 부문검토

○ 신금융서비스 허용으로 미국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병원 연계 HMO형 민간의료보험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짐(제13.6조).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예: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병원 연계 HMO형 민간의료보험 등)

제13.6조(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3.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 인가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제13.10조).

-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정문에서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협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전성’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적 판단 권한은 배제되어 있음.

ㆍ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을 것

ㆍ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상 허용될 것

ㆍ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것

(즉, 지점 또는 국경간거래의 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ㆍ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

○ 특히,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품 이외의 모든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Negative 방식(예외목록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미국 민간의료보험사의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음. 이 같은 협정으로 인해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결정한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는 결과가 야기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재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를 야기함. 또한 상품신고의 범위와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관리마저 약화시킴(부속서 13-나).

제9절(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양 당사국은 허가받은 공급자에 의한 보험 서비스의 제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 절차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이전에 사전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하여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문맥에서 예외목록 접근방식의 채택이라 함은 상품신고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절차 또는 상품의 목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에 있지 아니한 상품 또는 절차는 사전 상품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이미 보고된 위험율이 사용되는지 또는 예정 이율 또는 비용에서부터 오직 최소한의 조정만 하는지 여부, 보험료율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국내 통계의 부족으로 재보험사의 보험료율이 사용되는지 여부, 보험이 예정 이율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보고된 자신의 위험율이 변경 없이 또는 최소한의 변경만을 가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증서 또는 보험 가입 양식이 최소한의 변경으로 수정되고 있는지 여부

○ 국경간 금융 무역 대상에는 민간의료보험이 제외됨(제13.5조).

※ 국경간 무역 허용 대상: 국제무역 관련 서비스, 금융 부수서비스

○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부속서 13-나, 제2절)

제2절(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 약속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발효한다.

==> 건강보험제도를 기본 골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유형(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병원과 연계한 상업적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발제문-2
	한미 FTA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대응 방안
	이 태 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I. 서론

한․미 FTA의 타결과 협정문 공개이후 그 내용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아직도 최종적인 협상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미지수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 경제 제측면에 미칠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파괴적이어서 단기와 중기, 장기에 걸쳐 협상부문별로 어떤 손익계산서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여타 산업 분야와는 달리 사회복지부문은 직접적인 협상대상 부문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이 이행되어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노동시장과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양태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그 최종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므로, 사회복지부문은 한미FTA와 결코 무관한 부문이 아니며 오히려 한미FTA에 의해 가장 총체적이며 최종적인 조정장치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한미FTA가 국민 생활과 삶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연구성과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를 예측해보고, 필요한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세계화․개방화 국면 하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미FTA는 기본적으로는 개방경제체제로의 적극적 진전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개방경제 또는 세계화 국면에서 일국의 사회정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고찰이 의미를 갖게 된다.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들은 제법 많은 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강력한” 세계화이론(“strong" globalization theory)은 전지구적 차원의 힘이 일국가나 지역적 힘을 우선하고, 경제적 힘이 정치적 힘을 압도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이 국가체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Petrellla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이후의 시기로 진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후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좋은’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국자본주의에 기초한 한 사회의 모든 양상이 약화되고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힘과 역동성이 증가하는 것 사이의 일이다” Petrellla(1996:68)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연구들은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후반들어서야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들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Mishra 1996, 1999a, 1999b; Rhodes 1996; Teeple 1995, Perraton et al.; Wilding 1997; Garrett 1998; Pierson 1998; Stryker 1998). 여기에서는  주로 경제적 세계화가 국가나 공공정책, 복지국가에 가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강조되어왔다.

Stryker(1998)는 전지구적 경제가 일국의 사회정책을 결정짓는 몇가지 경로를 제시하여 주목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첫째, 금융의 세계화는 국가의 국내외자본에 대한 의존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둘째, 세계화된 금융 및 생산자본은 자본유출 또는 자본유출에 대한 위협이라는 위험요인이 증대하게 된다. 셋째, 금융통합은 일국이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오히려 긴축재정을 통해 실업을 조장하는 경향을 야기한다. 넷째, 전지구적 경제는 제1세계의 국내경제성장과 완전고용과의 관계를 해체시킨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것, 즉 신자유주의의 초국가적인 확산인데, 이것은 일국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형성을 완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된다.

또한 Teeple(1995)은 오늘날의 세계화는 복지국가발전의 내적 동력을 변화시키고 복지국가형성이 기반으로 했던 사민주의적 개혁주의적 정치의 쇠퇴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외부적인” 전지구적 차원의 영향력들이 “내부적인” 국가차원의 것들(예컨대 인구구조, 노동시장, 정치적 힘의 균형 등)의 균형을 깨는 데 주로 “외부적” 힘의 편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재분배나 국유화, 그리고  자본이 승인하지 않는 어떤 다른형태의 개입이라는 급진적인 프로그램에서 거리를 두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사회적 재생산 영역에서의 복지국가 개입이 위축되는 것이고 보았다(Teeple, 5).

이러한 견해는 다시 Taylor-Goodby(1997), Wilding(1997), Mishra(1996) 등에 의해 ‘외부적인 경제적 힘의 강제는 제국가들에 있어 단일한 발전모델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일국의 복지국가는 수렴될 것이며 국제적인 경쟁이라는 절대명제에 의해 동일한 방향으로 몰아가게  됨을 예견하였다. 이를 소위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라 명명하게 된다. 이 수렴의 궁극적인 모델은 ’시장지향적인 복지국가‘(market-oriented welfare states)라고  본다(Geyer 1998:77).

다시 Stryker(1998:11)는 세계화의 복지국가에 대한 영향력은 일차적으로 이념적인 이동(ideological shifts)을 통해 일어나는 데, 이는 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 국가지출의 감소, 민영화, 시장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강력한 세계화이론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중에 특히 Yeates(1999)는 ‘지역’의 힘(‘local’ forces)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Esping-Andersen(1996), Rhodes(1996), Hallerberg 와 Basinger(1998) 등이 거론하는 일국 복지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위상,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전통, 사회구조, 선거제도, 정부의 정당적 특징, 강력한 비토그룹의 존재, 그리고 국가의 내부구조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말한다.(Yeates 1999 :380). 또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위축과 잔여주의화, 시장화를  세계화의 필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는 견해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단일한 영향력이 반대의 변화흐름을 압도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얼마든지 국가는 확실한 영역들에서  좀더 개입주의적이 될 수 있어 공공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해 주변화(marginalization)를 저지하고 사회적 통합과 평등, 정의 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Hirst 와 Thompson(1996)이나 Green(1997) 등은 결코 세계화를  동질적이고 일원적인 과정으로 보는 오류가 조악한 경제적 결정주의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화와 개방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안착시킨 선진국가들 내의 문제에 귀착된 것으로서, 경제력과 정치력에 있어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고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도 미진한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러한 개방경제체제로 나아갈 때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좀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다. 더군다나 현재의 한미FTA 국면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자본주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과 경제적 힘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Yeates나 Green 등이 보는 것처럼 국가의 개입주의에 의해 얼마나 복지국가의 위상이 확보될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III. 한미FTA 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 멕시코를 통해 본 한․미FTA의 영향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사회보장지출수준에서 우리와 꼴찌를 서로 다투고 있는 멕시코가 외환위기와 NAFTA의 이중 충격에 의해 실업율은 뛰고 실질임금은 격감한 상황을 가벼이 여길 것은 아니다.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 이후 경제성장율에 있어서는 2001년 IT 버블 붕괴 국면에서 잠시 제로 성장률까지 하강한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나쁠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나 실질임금의 측면에서 현저히 불량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항목 연도	경제성장율	실업율	실질임금의 변화	비고
1994	4.4	9.7	100.0	NAFTA 발효
1995	△6.2	11.2	104.2
1996	5.2	10.5	91.1
1997	6.8	9.9	82.0
1998	5.0	10.0	81.6
1999	3.6	10.1	83.9
2000	6.6	8.3	85.2	전세계 IT버블
2001	0.0	10.7	90.1	전세계 IT버블 붕괴
2002	0.7	12.5	85.8
2003	1.2	14.9	-
2004	4.3	-	-
2005	3.0	-	-

출처 : 대외경제연구원(2004).

멕시코는 지난 94년 세계화의 조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국 등과 북미자유무역협정(NFTA)에 동참하여 이 기간 동안 수치상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실업률이 증가하고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멕시코 정부 스스로 ‘FTA 모라토리움(중단)’을 선언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멕시코가 NFTA에 동참한 뒤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했지만 이같은 성장은 미국 대기업의 생산기지로 전락한 착시현상이며 농업 붕괴와 비정규직 증가, 실업률 고착화와 같은 더 큰 문제를 남기고 있다.

정태인(2006)은 “멕시코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그동안 각각 400% 이상씩 늘어났지만 90~95%가 미국에 가공 수출하는 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수출기업 2%인 700개의 대기업이 대미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플랜테이션 위주의 농업수출도 강력한 미국의 대규모 농업생산물에 밀려 무너지고 있다. 결국 NAFTA 후 9년 동안 800만개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해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실질임금은 아직 94·95년 외환위기 전인 9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아래그림에서와 같이 멕시코는 양봉(兩峰)모양의 기형적인 소득분포도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998년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 상위계층에 있어서의 소득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멕시코의 소득분포도 변화 추이

2. 한미FTA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한미FTA 체결 직후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해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를 맺으면 관세철폐->수출입 증감->생산 증감->GDP·고용 등의 경제효과가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그 결과로 GDP 6%의 증가,  33만명의 고용증대효과, 대미무역수지 6.3억달러 개선, 세계무역수지 195.7억달러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 한미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출처 :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요약본(2007.4.27) p.4.

주   : 신범철(2007)에 의하면 이 그림은 KIEP의 ‘생산성증대모형’이 마치 동태적인 모형이라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으로서, 실제 KIEP가 활용한 모형은 정태분석으로서 t 기와 (t+10)기의 두 기간만을 알 수 있음. http://blog.naver.com/balance1202?Redirect=Log&logNo=10000205925 참조

그러나 이는 신범철(2007)이나 유종일(2007)에 의해 드러난 것처럼 이들이 사용한 모형과 가정들이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여지를 명백히 보인다는 점에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그들이 사용한 CGE 분석에 있어 첫번째 경로인 수출입 효과를 신뢰할 수 없게 하였는데, 만일 정부보고대로 대미 무역수지 및 대세계 무역수지가 진정 6.3억 달러, 195.7억달러 개선된다면, 무역수지와 연계되어있는 생산-GDP-고용 등 역시 그 무역효과에 기초해서 재계산되어야 하지만 무역수지는 다른 방식으로 추정해 6.3억불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GDP와 고용 등은 완전히 별개로 보고하는 것은 통계의 일관성이라는 초보적인 자세 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미국의 1/3 수준으로 임의 설정한 점등도 치명적인 오류로 지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삼성경제연구소(2006)은 서비스업의 성장 동력화를 꾀한다는 한미FTA가 이미 서비스부문에서 엄청난 노동생산성 격차를 미국과 지니고 있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표 2>에 의하면, 도소매  음식업의 경우  무려 3.7배, 운수․창고․통신업은 1.9배, 금융․보험․부동산업도 1.8배 등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성장동력의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표 2] 서비스부문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 평가기준)

부문 국가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89.1	147.9	371.3	186.5	176.9	167.3

출처 : SERI, "한미FTA의 정치경제학“, 「CEO information」, 통권 555호, 2006. 5. 31, p.8.

삼성경제연구소는 동연구에서 한미FTA 타결에 따른 사업별 파급효과 예상에서 농산물과 의약품에 치명적인 결과를, 그리고 금융, 교육, 법무, 의료 등에 있어 피해가 초래됨을 예견하고 있었다.

[표 3] 한미FTA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국내업계 피해
농산물		×	◎	◎
제조업	섬유/의류	◎	×	×
	자동차	△	△	×
	전자/정보통신	○	△	×
	의약품	×	◎	◎
서비스업	금융	×	◎	○
	교육	×	◎	○
	법무/의료	×	○	○

주 : ◎ 영향이 매우 큼, ○ 영향이 있음, △ 영향이 미미, × 영향이 거의 없음.

출처 : SERI, "한미FTA의 정치경제학“, 「CEO information」, 통권 555호, 2006. 5. 31, p.5.

한미FTA는 결국  성장효과를 의심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의 가능성만 키우는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환(20065)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도 성장률 둔화, 소득분배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소득분배 악화가 소비부진 등을 통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순환 상황에서, 한·미 FTA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못박는다. 그에 의하면,

“우선 한·미 FTA가 성장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9%(생산성 증가 효과까지를 감안하면 7%)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추정결과를 내놓았지만 이것은 크게 과장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한·미 FTA 영향평가팀이 국책연구기관이 사용한 ‘일반균형연산(CGE)모델’에 따른 ‘국제무역분석프로그램(GTAP)’을 사용하여 한·미 FTA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3)에 의하면, 협정 발효 시, GDP는 겨우 0.28% 상승하는 데 반해 개인가처분소득은 12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업자는 최소 16만명이 발생하고, 저작권·의약특허권 연장은 약 6조원의 국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역구조조정 비용은 1조2000억원으로 GDP 증가 1조1869억원보다 더 들게 된다.” 장상환(2006: 55)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종강(2007)      은

“관세 인하로 값 싼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가피하다. 미국 기업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신규 고용이 증가하리라는 긍정적 효과는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대다수 국내 중소기업들과 별로 관계가 없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노동유연성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비정규직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기업 구조조정, 업종 변경 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실업과 비정규직 상태를 오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하종강 2007: 25)

고 언명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사회적 제측면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한․미FTA체제가 시작되면 우리 경제 내의 산업간․ 기업간․ 노동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격화하는 순효과(純効果)가 적어도 단기 및 중기적으로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리 양보해도 한․미 FTA로 인해 경제 전체의 GDP 총량은 늘어날 수 있어 선도적인 기업과 산업, 기술력 보유자에게는 ‘승자’로서의 파이(pie)가 보장되지만, ‘패자’ 그룹에게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최대의 악영향은 양극화의 심화와 구조적 실업자의 양산이  될 것이다.

한․미 FTA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지렛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장부문의 잉여가 적하효과(滴下効果, tricking-down effect)를 통해 경제 주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다시피,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분절 구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 취약,

▷ 금융의 국제화를 통한 국내 잉여의 해외 유출 가속화,

▷ 차상위계층이나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쟁 약자에 대	한 정책 취약,

▷ 연금제․ 건강보험제 ․ 각종 사회서비스 ․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미비

등이 그 구체적인 근거이다.

이러한 부실한 기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야기되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표 4]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OECD 15개국 평균치의 7분의 1정도에 그치는 소득재분배 기전을 지닌 우리 사회가 한미FTA 이후 격화되는 경쟁과 시장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겠는지 전망이 어둡기만하다. 다른 한편 이런 엄연한 현실을 둔 채, 한미FTA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정부 내 경제관료들의 태도가 두렵기까지하다.

[표 4]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비교

국 가 항 목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OECD평균
연도	‘00	‘99	‘00	‘00	‘00	‘04	‘79-’88
조세․이전지출 전 지니계수	0.45	0.50	0.46	0.47	0.41	0.31	0.38
조세․이전지출 후 지니계수	0.25	0.35	0.26	0.37	0.30	0.29	0.27
개선율(%)	43.6	31.0	42.5	21.5	26.9	6.5	41.6
비고 : OECD는 1979-1988년의 15개국 평균치임. 자료 : 정부․민간합동작업단, 『함께하는희망 - 비젼2030』, 2006.8., p.31과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3. 9에서 인용.

또한 구조적 실업자의 양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넘어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전사회적 인적자원개발체계가 구축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성장의 파이를 키운다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장의 굵은 동맥을 찾아낸다 해도 특정집단, 특정산업, 특정기업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만다면 대중의 박탈감은 더욱 우심할 뿐이다. 전체 고용인구의 10퍼센트도 안되는 대기업․금융산업 종사자에게로, 내수산업과 하청기업의 이익과는 길항관계에 있는 수출기업으로, 지대의 형식으로 타인의 부가가치를 점유하는 임대업자들에게로 추가되는 성장의 파이가 유독 집중되는 구조라면 대중의 상대적 궁핍과 양극화의 망령은 현실이 되며, 한미FTA는 국민 일반에게 질곡이 된다.

IV. 한미 FTA 발동 이후

대응력의 측면에서 본 한국의 복지정책 수준

우리나라가 멕시코의 전철과는 달리 한미 FTA 이후 사회양극화가 확대재생산되게 하지 않고 구조적 실업이 정착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복지정책 상의 대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위에서 본 대로 저열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조세기반 확충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보면,

▷ 자영자소득파악율 2010년까지 50% 이상 확보

▷ 조세감면 규모 현 20조에서 10조 이하로 축소

▷ 간이과세제의 폐지 등 세원투명성 제고

▷ 주식양도세, 부동산세 등의 적극적 시행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경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정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 직업재훈련 강화, 취업알선 강화,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이와 관련     된 인프라 정비 및 강화 등

▷ 실직자의 생활 및 가정보호 프로그램 강화

; 실직가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분급여 발동, 실직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 실업부조제 도입

;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 현재의 취약한 고용보험제도로서 생활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실업수당 또는 실업부조제를 전면 도입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시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이 촘촘히 발동되는 것과	함께 실업수당 제공

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분야별로 양산될 수 있으므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실질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복지제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를 통해 양극화 국면의 적절한 대응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 주거․교육․의료․자녀양육․노인수발 등에 필요한 가정내 지출을 경감시키는 각종	정책 필요.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교육의 추가적 지출 억제, 의료보	장성 강화, 아동수당제 도입, 노인수발보험 정상적 도입 등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충실 전개

; 실직자 및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부문의 인력이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확충됨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정, 빈곤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등에 취업 및 생활유지를 위한 치밀하고 세심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달체계를 공고하게 구축

등이 해당되는 정책이다.

넷째, 위에서 강조한 실업대책과 양극화 해소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아울러 소득분배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한미FTA를 통해 수혜를 입는 계층과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 FTA 균형세(가칭)라는 목적세 도입

; FTA에 의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을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부가세(surtax)형태로 과세

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고 성장의 이득을 전 구성원이 향유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짐은 물론 성장의 잠재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하며, 소득분배 개선율을 어떻게하면 OECD 평균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의 조세․재정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자리잡을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는 기존의 「비젼 2030」을 통해 사회보장지출비의 GDP 비율을 2030년에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도의 정책의지를 훨씬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미 이러한 대응책을 만들어낼 의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기적인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한미FTA를 마무리할 자격이 없는 정부이다. 이제 차기정부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제 정치세력에게 이러한 준엄한 요구가 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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