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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② -『정치지형 변화와 복지정치』 개최
날 짜	2007. 5. 18. (총 3쪽)

보  도  자  료

왜소한 정부, 사회적 국가 건설 실패의 원인

작은 정부 지향하는 소선거구제, 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 대통령제도하에서 사회지출 증가 어려워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 의회중심제로 정치제도 재편 필요

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② 「정치지형 변화와 복지정치」개최

일시 및 장소 : 2007년 5월 18일 (금) 오후 3시, 참여연대 강당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5/18) 참여연대 강당에서『정치지형 변화와 복지정치』란 주제로 두 번째 대안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라는 큰 주제 하에 지난 5월 4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2.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강명세 연구위원(세종연구소)은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 -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라는 발제문을 통해 복지국가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보고,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강 연구위원은 “한국의 복지국가 원형은 1970~80년대 만들어졌으나 아직 공고하게 단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축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현실은 이제 막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다른 정부에 비해 사회적 지출과 공공인력의 측면에서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왜소한 정부가 사회적 국가를 건설하는 데 실패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3. 강 연구위원은 한국의 향후 복지지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세계화, 탈산업화, 노동계급의 힘을 꼽았다. 그는 세계화와 탈산업화로 인해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세계화를 통해 무역의존도가 심화된 나라일수록 사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조세 증가여야 하며,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직접세의 재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 복지국가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노동계급의 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동조직률이 저하되면 노동계급은 과감한 사회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국회 내에서 노동정당의 의석이 충분치 않으면 노동계급에 우호적인 사회입법을 실현하기도 힘든데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전선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강 연구위원은 복지국가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정치제도를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와 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제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지출의 증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강 연구위원은 강력한 사회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 의회중심제로 정치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한편 토론을 맡은 주은선 연수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토론문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은 규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구성하는 권리의 내용과 형식에 준해서, 또 신자유주의 단계의 자본주의 하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연관에 준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복지국가 발전 문제는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지 못하고, 복지정치의 수동성과 비민주성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정치의 비민주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 연구원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제도와 주체를 형성해야 하며, 그동안 한국 복지정치의 비민주성과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노동자운동과 시민운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6.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토론을 통해 ‘왜소한 한국의 복지국가’가 복지정치를 구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며 특히, 노동운동의 복지정치에 대해 관심도가 낮은것은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복지지형에 견실한 복지 추동세력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한 전략을 세우고, ▶ 담론을 실제로 유효화 하기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하며,  ▶ 진보적 성향의 의원,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등이 복지운동의 담론 지배를 위한 주체로 대두되어야 하며, ▶ 복지정책 재원조달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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