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문제의식

가.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의료급여법」은 명시적 언급을 하고 있는가?

나.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일종의 현금급여인데, 이와 같은 현금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의료급여법」상에 존재하는가?

2. 현행 법 체계에서 본인부담의 규정

가.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에 근거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10조의 내용은 의료급여 비용으로 발생한 비용중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정도를 규율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따라서 제10조가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음.

나.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분명한 언급이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비용의 본인부담을 규정하고 있음.

○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본인부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다. 결론

○ 의료급여법 제10조는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의 수급자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의료급여법 제10조를 근거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음.

「의료급여법」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삭제 <2005.7.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 6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3. 「의료급여법」에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할 근거가 있는가

○ 보건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일종의 현금급여와 같음. 문제는 현행 「의료급여법」상에 현금급여를 지급할 근거조항이 없다는 것임.

○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는 의료급여 내용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로 규정하면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음.

○ 문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의 내용중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가?

둘째, 제7조2항은 현금급여의 근거가 되는가?

○ ‘건강생활유지비’는 제7조 내용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건강생활유지비’는 명목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의료와 관련되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7조의 내용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제7조는 의료급여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현금급여(cash benefit)’가 아닌 ‘현물급여(service benefit)’로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 따라서 제7조2항이 현금급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임.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결론

○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의료급여법」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