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대표․노동․농민․시민단체 입장

2006. 10. 26 (총3쪽)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노총

담    당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창보 010-4761-164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 유형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지켜져야 한다!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 주제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합의했던 바와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올해 수가협상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약 5단체장들은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사실상 ‘불가’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어기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만일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므로,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연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으로 타결지으면서 합의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수가를 결정한다는 것,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약가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난해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0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유형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는 최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내용이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요양기관의 유형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2.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한 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이번 보험료 - 수가 협상과정에서 결정하고, 올해 안에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치과 및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만일 올해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 헛된 공약이었으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3.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60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 1,400억원이 담뱃값 인상 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급여확대 때문이 아니라 담뱃값 인상이 늦추어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급여확대 때문에 재정적자가 난 것처럼 악의적인 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에서 즉각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액의 크기를 ‘건강보험 총재정지출의 25%’로 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급여비 및 운영비의 50%’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총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부담은 2007년에 3조 1,092억원으로 2006년 3조 2,250억원에 비해 1,158억원 감소한다. 이처럼 국민건강보장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감소하려는 시도는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므로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담배값 인상과 연계하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현행과 같이 담뱃값과 연계될 경우 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되어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일반예산’으로 바꾸어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2007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그리고 급여확대를 위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협상의 시작단계부터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발언이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스스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며 자축했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 합의한 내용조차 지키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무책임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무효로 돌린다면 지난해 연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3.5%로 합의된 것 역시 무효가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협상장에서 보건복지부, 의약단체와 협상이 의미 없음을 선언하고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무책임한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을 옹호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양 몰아가 국민에게 불신을 사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유형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논의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자축했던 그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의료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