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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당정의 아동수당 도입 방침에 대한 논평 ( 2006. 7.16 . (총 2 쪽)

논 평

당정의 아동수당 도입 방침 환영

단계적 도입 인정하더라도 첫 단추로는 너무 적은 규모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도입 모형과 재원방안 필요

1. 14일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도입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당정이 이를 조속히 도입키로 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은 소요 재원이 커 단계적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618억원 규모의 초기 도입 방안은 기대보다 너무 적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도입 수준도 보다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2.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 지원되어야 하며, 정부가 검토하는 것과 같이 둘째 아동부터 지급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야 한다. 물론 아동수당 도입의 가장 큰 문제가 ‘재원마련’이며, 이를 고려하여 단계적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동체의 합의와 연대’가 아니라 ‘인구의 양’과 ‘출산률 늘이기’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둘째 아동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보편적 아동수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9월까지 아동수당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아동의 연령과 금액 등의 방안을 확정해야 하며, 단계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아동 관련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아동수당 형태의 적극적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절반의 소득파악을 도외시한 조세인프라를 조속히 개혁하고 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등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4.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을 가입자와 사회를 위해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용처와 규모 등의 결정은  가입자들의 합의와 동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제도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절차와 의사결정 주체를 도외시하고 마치 기금활용이 확정된 것처럼 공언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5. 한편, 보육서비스 지원 방안은 기본보조금 등 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 사안에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을 속히 확정함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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