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6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구)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2. 국민연금 개혁촉구 발언

3.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의 문제점 비판

4.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진영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대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전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협소한 틀 안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우리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신, 연금 급여율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40%까지 낮추고, 보험료는 12%～13%까지 인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의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고 재정안정성화를 기함으로써 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공적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은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적절히 타협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 연금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 노령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게 용돈수준의 월 8만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급여율은 40%수준까지 내리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취지를 퇴색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전체 노령인구 중 일정소득 이하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급여는 내리고 보험료는 올리는 보험수리적 차원의 재정안정화 계획은 현재 과도하게 적립된 연금기금과 이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의 재정적 충격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근시안적인 재정안정화론이라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힌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은 현 세대 만이 아닌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의 이해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의지나 정치권의 협소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재계, 농어민,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협의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연금제도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적제도를 통한 최소 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재정안정화란 명분 하에 노후소득보장 기제로서의 연금의 근본취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방식의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셋째, 현재 노령인구를 포함한 제도 사각지대 및 급여 사각지대 해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모든 국민이 최소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에 근거한 것이며, 연금의 수급권은 단지 가입에 따른 급부의 권리가 아닌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라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적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모색이 국민연금 개혁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해 연금기금 고갈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근본적 개혁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인구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 남성부양자, 정규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설계된 기존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처럼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제도는 이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극본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계에 다시 한 번 제의한다. 그간 정부, 여당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수차례 해왔으나 그 논의 범위를 명확히 밝힌 바는 없어 결국은 정부안에 대한 단순한 여론수렴을 사회적 합의라는 언술로 포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연금 문제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벗어나, 현실적 대안에 입각해 실질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하길 촉구한다.

2006년 6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문제점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전국민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1. 정부의 ‘일방적 개혁’에 반대한다.

- 연금개혁은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연금문제를 다루다가 정권이 바뀐 선진국의 예도 있듯이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를 단순히 연내 입법하기 위해 기존 정부안과 야당안을 절충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사회적 합의’는 정부안을 관철시키는 단순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아니며, 공적연금제도와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절반을 제외하고서는 사각지대 해소될 수 없다

- 정부는 현 노령계층과 향후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오는 2007년부터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노인(전체 노인인구의 45%)에게 월 8만원(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며, 이에 대한 재원이 약 2조원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 정부안은 현재 15%의 노인에게 월 3~5만원 수준의 경로연금을 지급해주는 것에 비하면 높아진 것이나 이는 말 그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적 생활지원 강화일 뿐 공적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노인은 70%(302만여명)에 육박하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3만 여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여건의 변화는 간과한 채로 눈가림만 하겠다는 것이다. 급여율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 월 8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160만원)의 5%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대상과 급여에 있어서의 연금 사각지대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이러한 반쪽 연금을 가지고 아무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반쪽 국민을 위한 것이다. 소외된 반쪽에게는 국민연금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425만명 중 경로연금대상자는 약 63만명

3. 급여대체율 60% → 40% 인하, 보험료 9% → 12%로 인상, 대안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는 연금 부담과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급여수준은 2030년 이후 소득대체율 40%로 조정하고, 보험료는 2017년까지 9%에서 12%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 이는 기존 정부안(50%)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현재 60%라는 명목 소득대체율도 40년 동안 가입하여 기여했을 경우이며, 실제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31.6%로 떨어진다. 더 나아가 복지부의 안대로 40%까지 대폭 낮추게 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존재의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안이다.

<표1>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복지부안의 급여율과 보험료율 비교

	현행		복지부안
급여율	명목대체율	60%	40% (2030년까지)
	실질대체율	31%	17%
보험료율		9%	12% (2017년까지)

4. 민간보험 비중 높여 공적연금을 흔들고 국가책임 방기한다

- 정부는 퇴직 전 생활소득의 70~8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로 급여수준을 중기적으로는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년 이후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시키겠다고 했다.

- 이는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다. 국가가 공적연금이라는 재분배 수단을 활용하여 공적연금만의 고유한 사회연대에 입각한 소득계층간 재분배 및 세대간 재분배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민간보험 비중을 늘려나가라는 것은 정부가 공적연금제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개인저축 등 사보험 비중을 늘리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국민연금을 쉽게 축소하려 들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될 것이다. 국가는 반드시 보편적인 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이 되도록 보편적 포괄성을 충분히 담보해야 할 것이다.

5. 보험수리적 접근은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다

- 복지부의 재정안정화 계획은 연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안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연금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일 뿐, 과다한 규모의 적립금으로 인한 거시경제 교란 요인과 기금적립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올 때 발생할 재정적 충격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다. 기금규모를 늘이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역설적으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적립금 규모를 적정화하고 이를 고령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은 근시안적 재정안정화 계획에 반대한다.

-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나 기존에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바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비해 기금고갈시점은 더 늦춰지나 적립금의 규모를 더욱 키우게 되며, 위에서 언급한 적립금의 급여환금 시점에서의 재정적 충격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이다.

6.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기금고갈론은 국민연금의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적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설득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설득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홍보내용은 일관성이 없다. 어떤 때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자랑하고, 어떤 때에는 높은 수익성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급여를 깎고 보험료율을 높여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다른 논리를 펼치지 말고,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재정리하여 국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